<참고자료 99-45>	1999. 7. 2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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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종합부채□ 고찰

樊綱(中國改革基金會國民經濟硏究所 所長)

최근 몇 년간 중국 국유기업의 심각한 적자 및 80% 이상에 달하는 부채비율과 함께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커져 국유은행도 적자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의 중국의 개혁 및 성장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즉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는 동남아 각국보다 더욱 심각한데 동남아 각국이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도 위기에 빠지지 않겠는가? 중국경제의 □금융리스크□는 세계가 주목하는 관심사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행의 부실채권문제는 몇해동안 존재해 왔으나 중국경제가 여전히 성장중에 있으므로 단시일내에는 금융위기에 빠질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8년부터 중국정부는 확장성 재정정책을 취해오고 있는바, 재정적자 확대와 정부채권 추가발행을 통해 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하였다. 정부채무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법도 중국경제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종합부채□와 □국가종합금융리스크□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상의 문제에 체계적으로 해답하기 위해 일련의 경제현상과 경제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부실채권□의 처리문제에 대해 약간의 이론적 분석을 행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호한 인식을 정리하였다.

1. 국유은행의 부실자산과 정부채무

중국의 은행계통 특히 국유은행계통의 □부실채권□이 은행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에 관한 정확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각 부문의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 리스크를 최대로 예측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소홀히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예측중 상대적으로 심각한 현상, 즉 부실채권이 은행대출총액에서 25%를 차지하는 현상을 취하였다.

국유기업의 심각한 부채는 우선 체제면의 문제 때문이다. 국유기업, 국유은행, 정부간섭이 일체화된 국유경제체제하에서 국유경제의 사회에 대한 □부실채권□은 언제나 각종 방식(재정보조금, 삼각채, 급여 체불, 쓰레기주식, 쓰레기채권, 인플레 등은 여기서 상세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은행의 부실채권이라는 특수한 형식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중국정부가 80년대부터 국가재정의 국유기업에 대한 재무책임을 점차 은행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첫째, □재정지원을 대출로 바꾼□ 후부터 정부는 국유기업에 자본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고, 기업의 설립과 발전은 주로 은행대출(물론 정부의 비준이 있어야 함)에 의존하였는바, 고정자본이나 유동자본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소위 □국유기업□에는 대부분 처음부터 국가재정 투입이 없었다.

둘째,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정부는 더는 기업에 재정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고, 국유은행이 그 채무를 연기시키거나 또는 신규채무를 추가한다. 기업의 적자 발생은 경영부실 때문일 수 있고 사회부담(본래는 유보해야 할 노동보호기금 등을 국가에서 받아갈 경우)때문일 수도 있으며, 상급의 정책결정 착오(일부는 설립하지 말았어야 할 기업을 설립)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자가 생기기만 하면 과거의 재정보조 지원을 은행의 추가대출로 바꾸는 방법은 은행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부실채권은 실질상 □재정보조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유기업 경영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투입과 보조금이 없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국유은행에 대량의 부실자산을 출현시킨다. 이것은 □국유경제 삼위일체□의 내재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부채와 금융리스크 간의 관계를 논할 때는 재정부채 문제도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부채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유기업의 부실채권과 정부부채를 모두 □국가부채□로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두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국유경제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가 특별히 적은 원인(정부부채 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내외밖에 안됨)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특별히 큰 원인이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은행의 □부실채권□만이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실채권□만이 사회와 정부의 부담을 구성할 수 있고, 반드시 국가권력(세수, 국채, 통화발행, 국제융자 등)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체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면 그 부채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부채□의 구성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즉 국유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사영기업과 사영은행간에 발생하는 □부실채권□도 □외부효과□나 □공공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인해 야기된 은행위기와 금융위기는 사회의 경제안정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공자원(□납세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타 국가의 실천경험(예를 들면 80년대의 미국, 현재의 일본, 한국 등)이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여하튼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 문제를 보면 은행의 부실채권과 정부부채를 모두 사회전체의 채무부담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규모의 증가는 모두 경제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의미한다.

한 경제의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각도에서 문제를 보면 은행의 부실채권은 정부부채와 연계시켜 고찰해야 한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데다가 정부의 채무율까지 높다면 정부의 리스크 대응능력은 낮아진다. 반대로 정부부채가 적으면 비상시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일국의 금융리스크 크기는 금융계통 자체의 건전도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2. 외채

고려해야 할 또 한가지 요소는 □외채□이다. 중국정부가 차용한 외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남아 금융위기 교훈 중의 하나가 바로 외채 문제이다. 대부분 외채는 개인부문이 차용한 상업대출이지만 나중에는 국가부채로 변하므로 국가나 전체 국민이 그 여파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에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외채는 정부가 차용한 것이 아니면 적어도 국유기업이나 국유금융회사가 차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전체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금융과 채무 상황의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의 □총외채□도 정부부채나 국가부채로 간주하여 계산해야만 금융리스크를 최대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채무는 현재 중국 GDP의 14%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더욱 세밀한 분석방법은 □단기외채□만 계산하는 것인바, 단기적인 리스크로 말하자면 주로 단기채무가 지불위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는 더욱 작은바, 단기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밖에 안된다. 지방의 등록하지 않은 단기외채(예를 들면 □廣信□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합쳐 계산한다 해도 최대 3%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바, 이것으로 금융리스크를 예측해도 아주 낮다.

자본시장을 개방한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원인은 유동성이 강하고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외국의 □증권투자□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이 제기한 □국가종합부채□와 □국가종합금융리스크□의 개념은 중국처럼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경제에 있어서만 □종합적□이고 □전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경제의 경우 복잡한 많은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 아래에서 제시한 비교고찰은 중국이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한다.

3. □국가의 종합부채율□

이상의 세 개 항목 즉 정부채무, 은행의 회수불능 채무, 총외채는 일국의 경제에서 이미 발생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국민채무를 포함한다. 기타 일부 잠재적이고 은폐된 정부부채는 이상의 세 개 항목 중의 한 개 항목(정부의 국유기업 직공에 대한 □양로기금□채무는 현재 기업의 부실채권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포함시킬 수 있거나, 기타 일부 대응물(예를 들면 정부가 직공에게 진 □주택기금□ 빚은 주택사유화와 일부 국유자산 경매로 상환할 수 있음)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세 개 항목을 종합하면 □국가종합부채율□의 개념을 얻을 수 있는바, 수량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qn: 국가종합부채율= {정부국내채무잔액 + 은행부실채권 + 총외채 } over {명목GDP(경상가격 ) }]

이로써 일국의 금융상황을 가늠하는 종합지수는 자본수지를 개방하지 않은 경제에서 거시경제 동요와 금융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불리한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종합지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가. 경제 전체의 금융리스크 크기(국제적 비교)

일국의 경제위기 발생은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면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한 개 경제지표가 □종합적□이라고 해도 일국 경제의 위기 직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지표는 단일하고 편파적인 지표보다는 낫다.

일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국경제의 특징은 은행의 부실채권이 많지만 정부의 부채와 외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 은행계통은 문제가 많지만 □국가종합부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바, 1997년 말에는 47%밖에 안되었고 1998년에도 50% 미만이었다. 중국의 단기외채만 계산하면 이 지표는 37% 내외로서 더욱 낮다. 그러나 아시아 각 국의 경우 이 비율은 1997년말 현재 중국보다 훨씬 높다(표1 참조). 유럽통화연맹이 각 회원국에 요구하는 GDP대비 정부채무의  기준비율은 60%이고, 미국의 동 지표도 장기간 70%(유의할 점은 선진국 은행의 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가 은행의 대출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정부의 책임도 적으므로 따라서 정부채무만 계산한다는 것임)에 달하였다.

<표1>        국가종합부채 및 금융리스크 지수의 국제적 비교(1997년 말)

국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비고

(1)총외채(Billion$)*                            91.8      136.2       155.4     WB&ADB data base

(2)총외채(Billion자국통화)                    3,151.0   412,760.0   140,170.0     연평균 환율로 계산

(3)정부국내채(Billion자국통화)     508,354.3     69.3     6,278.5    28,543.0   상환하지 못한 국내채잔액

(4)은행의 부실채권(%)                 12.3     26.6       32.5        25.2     JPM의 1998년 2월 예측

(5)은행대출총액(Billion 자국통화)  624,864.0   7,723.6  361,736.9   558,481.0    美林公司 1998년 4월 제공

(6)부실채권총액(Billion자국통화)    76,858.3   2,054.5  117,564.5   140,737.2         (6)=(5)×(4)

(7)GDP(Billion자국통화)           511,864.0   4,827.0  578,779.0   410,647.9      IMF 1998 年報

(8)종합부채지수(%)                    14.3    109.3       92.7       75.4       종합부채지수=

□((2)+(3)+(6))/7□×100

(9)인플레율(%)                         1.7      5.6       11.1        4.5      GDP평균지수

(10)종합금융리스크지수(%)            116.0    114.9      103.8       79.9      종합금융리스크지수=

□(8)+(9)□

*환율(1$=?자국통화)                  119.4     34.3     3,035.0      902.0        연간평균환율

참조 숫자 인터넷 홈폐이지:

(1)http://www.boj.or.jp/en/link/linkｃf.htm

(2)http://www.bi.go.id/

(3)http://www.worldbank.org/html/extdr.data.htm

(4)http://www.bot.or.th/research/public/DataBank/databank.htm

(5)http://bok.or.kr/kobank/owa/stats3ｃe? iｃlp=stats&iｃtop=stats&iｃsubject

이것은 중국의 은행계통에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하고 심지어 그 문제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일부 국가보다 더욱 크지만, 중국이 여전히 경제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단기적으로 금융위기의 발생 위협을 받지 않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 은행계통의 부실채권이 많다는 것만으로 중국이 머지 않아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체 경제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 또한 사람들이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 발생을 적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일부 채무지표만 보고 종합적인 관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채무만 보면 한국과 태국의 당시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았다. 그러나 비정부 부문 은행의 부실채권과 단기외채까지 감안하여 분석하면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얻게 된다.

나. 거시정책 선택

□국가종합부채□의 채무구조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거시정책 선택에 유리하다. 현재 중국경제는 성장률 하락, 총수요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확장성 거시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 때의 문제점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어느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가 하는 것이다. 주어진 여러 가지 요소 중 □종합채무□ 구조분석에서 은행부채가 많고 정부부채가 적은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은 은행의 부실채권에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적절한 정책 조합은 상대적으로 긴축된 신용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확장정책을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은행개혁과 기업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종합부채율□이 낮고 정부부채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으며, 금리가 경제성장률(이 관계에 관하여 뒤의 분석을 봄)보다 낮다. 따라서 금후 2,3년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증가시킨다 해도 비록 □국가종합부채율□과 그에 상응하는 금융리스크 증대는 불가피하겠지만, 경제체제 문제가 계속 악화(개혁 가속화에 의한 은행의 부실채권 통제 및 대외 불량채무 정리 포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며, □채무폭발□을 야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중국은 아직도 일정한 □국채발행 여지□가 있는 것이다.

체제개혁과 거시정책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개혁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중국은 채무(국내채무나 또는 외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4. 인플레와 □국가종합금융리스크지수□

다른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인플레와 디플레이다. 인플레는 은행채무와 정부채무 문제 해소에 유리(반대로 디플레는 채무문제 해소에 불리함)한바, 그것은 채무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시켜 중국의 □국가종합부채율□이 낮아(인플레도 일종의 잠재적인 세수 혹은 □재정흑자□로 볼 수 있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는 다른 한편으로 금융리스크를 증대시킨다.

첫째, 고정환율하에서 인플레는 통화가치 절상을 가져와 금융시장 파동을 야기하는바, 2년전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둘째, 인플레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통화와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으로 금융체계상의 문제점과 과다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인플레 자체가 유발하는 사회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인플레의 불리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우리는 □국가종합부채율□의 기초위에서 □국가종합금융리스크지수□를 추리하였다.

[eqn: 국가종합금융리스크지수= {정부국내채무잔액 + 은행부실채권 + 총외채} over {명목GDP(경상가격) } +인플레율]

이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현재의 □디플레□는 한편으로는 불리한 요소로서 기존의 채무부담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지만(분모인 □명목GDP□가 축소되기 때문),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바, 정부의 국채 및 통화의 추가 발행 여지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는 디플레 상황은 정부의 확장성 정책을 요구하며, 이때 국채의 추가발행으로 야기되는 금융리스크 증대 정도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식으로 계산한 중국의 국가종합금융리스크지수는 1998년 말 47.95%로서 국가종합부채율 50.53%보다 낮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표2 참조)

이상의 □국가종합금융리스크지수□는 거시경제 동요와 관련된 각종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 몇 년간 거시경제문제 분석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인플레□와 □정부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아시아 금융위기 교훈으로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부문 채무□(은행의 부실채권과 외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경제 전반의 거시금융 리스크를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수□는 결국 □지수□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부 경제관계만 반영할 뿐이지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 상황에서의 모든 관계와 추세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지수를 이용하면 현실을 더욱 잘 분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지수도 전면적인 경제분석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표2>                      중국금융리스크지수

1997        1998        1998*

은행의 부실채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5.05        27.19

정부 국내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7.32         8.78

전체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4.70        14.57

그 중 단기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53         1.50

국가종합부채율                                      47.07        50.53       37.45

인플레율                                             0.8         -2.6

국가종합금융리스크지수                              47.87        47.95       34.85

* 이 칸의 숫자는 단기외채만 포함

자료내원: <중국통계연감>1997, <1998년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국은 아직도 □국채발행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중요한 문제점은 경제성장세 유지이므로 확장성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확장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리스크 통제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한 거시정책도 체제개혁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혁을 통해서만이 금융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함께 다루지 않을 뿐이다.

5. 은행의 회수불능채무 해소: 잔액청산보다 증가억제가 중요

이상의 분석은 □靜態的□인 분석에 불과하다. 動態的인 각도에서 보면 각종 채무와 서로 연결된 금융리스크 및 그것의 발전과 전개는 다른 몇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금리, 부실채권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이다.

분석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재 중국경제에서 가장 □골치거리□인 은행의 부실채권을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문제를 예로 들어 동태적 채무금융리스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만일 모든 국유기업의 보조금이 모두 은행의 부실채권을 통해 실현되고 국가종합부채는 은행의 부실채권만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앞에서 분석한 모든 문제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D를 □은행의 부실채권□이라 하고, 부실채권의 연간 증가폭을 gd라고 하면, gd는 부실채권 원금 증가율과 채무금리의 합과 근사하다. g는 명목 GDP 증가율을 나타내는바, 이것은 GDP 실질증가율과 인플레율의 합과 근사하다. B가 □부실채권의 對 GDP 비율□, t가 시간(연간), 0이 시작연도를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Bt=[eqn: { Do {( 1+ { g}^{d }) }^{t }} over {GDP {( 1+g)}^{t } }]

동태적 과정에서 gd＠g일 때      Bt=[eqn: { { D}_{o } {( 1+ { g}^{d } })^{t } } over {GDP {(1+g })^{t } }] ――――→0

t→∞

위의 관계식은 부실채권 증가율을 억제하여 그것이 경제성장률보다 낮도록 유지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보아 부실채권 문제는 □폭발□(Bt→∞)상태로 발전하지 않고 점차 완화되어 개혁의 진전과 함께 점차 소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관계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가 억제에 착안점을 두고, 다시 말하면 체제개혁에 착안점을 두고 부실채권이 앞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져 나중에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서 개혁의 우선 순위는 기업개혁과 정부개혁, 다시말하면 □소비자□ 개혁에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실채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할 것이다. 은행자체의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을 가급적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유은행이 독점하는 금융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비국유은행의 발전을 장려하고,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재산권관계에 있어 리스크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부실채권 정리□는 중요하지 않다. 기존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돈을 썼으며 또 정리한다 해도 회수할 수 없다. 현재 Do가 크다 해도 장기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보면 미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기존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보다는 그것이 기업과 은행의 평형표상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기업과 은행에 대한 □개혁압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을 오늘 정리해도 내일 다시 발생한다. 기존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증가 억제에 주력하면 기존의 부실채권 문제는 이후에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이상의 공식에서 우리는 금후 부실채권의 증가율 gd를 경제성장률 g보다 낮도록 통제한다면, 최초의 부실채권 Do가 크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수불능채무율이 점차 하락할 것이며, 처리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은행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어 □부실채권율□ B의 축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부실채권의 절대액 감소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문제가 날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성장률이 부실채권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원인은 첫째, 체제개혁이 중요하고(부실채권 증가율의 하락 보장), 둘째 경제성장이 중요(부실채권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하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상의 공식중에서 우리는 또 다른 두가지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실채권 비율□의 분자에 포함된 □부실채권 증가율□ gd는 부실채권 원금의 증가율과 금리의 합과 근사한바, 여기서 앞으로의 원리금 총액 증가율에 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부실채권 원금의 증가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지만 이것은 체제개혁에 의해 결정된다. 부실채권 증가율이 일정하다면 채무 금리가 낮을수록 채무증가로 야기되는 리스크도 낮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 이것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확장성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채무를 증가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실채권 비율□의 분모에 포함된 □GDP 명목증가율□(근사치)은 GDP 실질증가율과 인플레율의 합이다. 사실상 이것은 인플레는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유리하지만 디플레는 불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우리가 해마다 7%의 GDP실질증가율을 실현하고 동시에 인플레가 5%라면 중국의 부실채권은 매년 상대적으로 12%씩 감소한다. 기존의 부실채권이 일정하고 개혁을 통해 부실채권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면, 부실채권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5년내에 중국의 부실채권비율은 상대적으로 50%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부실채권 정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經濟硏究> 1999年 第5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