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44>	1999. 7. 1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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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업 개방 현황 및 전망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對外經濟硏究所 金融開放戰略課題組

중국의 대외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외국기업 특히 외국의 큰 회사들은 대외확장시 자국의 특정 금융기구로부터 자금 조달과 투자리스크 이전 및 분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다국적회사와 다국적은행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후 미국의 다국적 회사는 약 2/5의 자금을 자국의 다국적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따라서 금융업의 적정한 개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에 유리한 것이다. 90년대 후 중국이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경영제한을 완화하자 대량의 외국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1992년 이후의 외국인 투자붐을 일으켰다. 금융업의 적절한 개방은 지속적인 외자 유치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년간의 금융체제개혁을 통해 중국의 금융업은 대체적인 틀을 갖추었고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중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깊이 들여다 보면 금융 주체가 너무 단일하여 활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자금융기구의 적당한 진출허용은 경쟁 속에서 국내 금융기구를 성장시키고 국내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화 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그 중 금융업의 개방은 WTO 가입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서비스 무역협상에 참가하여 서비스무역 일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94년 9월에 제출한 서비스무역시장 참입양허표에서도 금융서비스업 개방이 주된 공격 대상으로 되었다.

따라서 내부 수요나 외부 압력의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필연적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조건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해 온 전략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1.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 역사

가. 은행업

중국 금융업에서 가장 빨리 개방된 것은 은행업으로서, 은행업의 대외개방은 중국금융체제 개혁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외자은행의 진입 속도와 규모는 기타 업종보다 앞서고 있다. 1979년 일본의 長期信用銀行은 북경의 첫 외자금융기구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금융기구의 중국시장 재진출을 상징하고 있다. 1982년부터 중국 은행업의 개방은 실험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외국금융기구가 深□ 등 경제특구에 상업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분점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비준하고, 그들의 각종 외환금융업무 취급을 허용하였다. 1990년 9월 국무원은 上海를 경제특구로 비준함과 동시에 영업성 외자 금융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연해개방도시로 지정하였고, 그해 上海에 6개 외국은행 지점 설립을 비준하였다. 1992년에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시 7개 연해도시에 영업성 외자금융기구 설립을 비준하였다. GATT 협상과 보조를 맞춰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1994년 8월 국무원은 내륙 11개 중점도시의 개방을 비준하였다. 1995년 8월에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국건설은행과 미국 Morgan Stanley 등 외자금융기구가 북경에 첫 중외합자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1996년 인민은행은 <외자은행 분점기구에 대한 잠정 규정>을 반포하여 上海, 大連, 天津, 廣州 등 4개 도시의 조건을 갖춘 외국은행 분점들이 경제개발구에 분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설립된 기간이 길고 경영실적이 좋은 외자독자은행은 기타 일부 도시에서 중국내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6년 12월 인민은행은 <上海浦東 외자금융기구의 인민폐업무 경영 잠정관리방법>을 반포하고 上海浦東 소재의 조건을 갖춘 외자금융기구의 인민폐업무 취급을 심의·비준하기 시작하였는바, 그해에 8개 외자은행 지점에 대해 인민폐업무 취급을 비준하였다. 인민폐 업무의 경영 종류에는 저축, 대출, 결제, 담보, 국채, 금융채권 투자 등이 포함된다.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는 비록 지역별, 서비스 대상별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이다. 1997년에 들어선 후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졌으나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여전히 신중하게 확대되었는바,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 실험도시가 浦東에서 深□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 10월말 현재 외자금융기구 설립을 허용하는 도시는 23개(및 海南省)에 달하였고 외자은행기구는 175개로서 총자산액이 354억 달러에 달하였다. 외환대출총액은 270억 달러로서 중국내 전체 외환대출액의 1/4을 차지하였다.

<표1>             중국의 외자은행 개방도시 일람표

연도	도시
1982 1983 1984 1994∼1995	深□, 珠海, 汕頭, 厦門 上海 大連, 天津, 煙台, 南京, 寧波, 福州, 廣州 北京, 沈陽, 石家莊, 合肥, 蘇州, 杭州, 武漢, 西安, 重慶, 成都, 昆明

<표2>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 관련 법률 및 법규

연도	명칭
1985 1992 1994 1995 1996 1997	<중화인민공화국 경제특구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上海 외자보험기구에 관한 잠정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중외합자투자은행 유형의 기구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上海 浦東 외자금융기구의 인민폐업무 경영실험 잠정관리방법> <외자은행의 분점기구 설립에 관한 잠정관리규정> <외국금융기구의 駐中 대표기구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외자금융기구 중·고급 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잠정규정>

나. 보험업

보험업은 리스크를 경영하는 특수한 업종으로서 사회와 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중국은 외자보험회사의 중국진출에 대해 극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현재 중국 보험업의 대외개방 규모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는바, 업무를 허용한 도시는 上海와 廣州 뿐이다.

80년대 초 많은 외국보험회사들이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1992년 9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은 <上海 외자보험기구 잠정관리방법>을 반포함으로써 중국 보험시장 개방의 서막을 열었다. 당년 미국 우방보험회사가 최초로 上海에서 개업하였다. 1995년 초 우방회사는 廣州에서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지사의 설립을 비준받았는바, 이로써 보험시장의 개방 범위는 上海에서 廣州로 확대되었다. 1996년 말 현재 14개 국가 및 지역의 91개 보험회사가 중국에 154개 대표처를 설립하고, 중국보험시장의 진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1997말 현재 8개 외자보험회사가 중국에 영업기구(<표3> 참조)를 설립하였다. 1998년 10월 말 현재 8개 국가의 9개 보험회사가 중국에 12개 영업기구를 설립하였으며 그 중 10개가 개업하였다.

<표 3>                 중국 보험업의 개방상황

연도	외자금융기구	업무 경영지점
1992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미국) 우방보험회사 (일본) 東京해상화재보험회사 (미국) 우방보험회사 생명보험지사 (미국) 우방보험회사 재산보험지사 (중국·카나다 합자) 中宏생명보험유한회사 (스위스) 豊泰보험회사 (독일) 安聯보험회사 (프랑스) 安盛보험회사	上海 上海 廣州 廣州 上海 上海 上海 上海

주: 홍콩 民安保險株式有限公司는 深□에 두 개 지사를 두고 있음.

다. 증권업

중국 증권업의 대외개방은 주로 주식시장에 있다. 1991년부터 특수한 인민폐 주식, 즉 B주식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B주식은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국투자들이 외화로 매매하며 중국 국내의 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이다. 1992년 중국은 처음으로 국외에서 H주식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으며 홍콩연합거래소에서 상장하였다. 1993년에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N주식을 발행하였다. B주식, H주식, N주식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경제의 발전 성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12월 말 현재 B주식을 발행한 상장회사는 102개로서 4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해외주식을 발행한 상장회사는 42개로서 9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1995년 6월 중국인민은행은 <중외합자투자은행 유형의 기구에 대한 관리방법>을 반포하고,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해 8월에 중국의 첫 합자투자은행인 中國國際金融有限公司를 비준·설립하였다. 회사의 외국측 주요 파트너는 미국의 Morgan Stanley이고 중국측 주요 파트너는 中國建設銀行이다. 이 회사는 기타 국내 증권회사가 경영하는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주식의 자체 경영과 대리 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즉 업무취급 범위는 인민폐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탁 판매와 대리 및 자영 매매업무, 기금의 발기와 관리, 기업의 재구성, 매수와 합병 자문, 프로젝트 융자 자문, 투자자문 등 영역을 포함한다. 회사의 실수입 자본은 1억 달러로서 1996년에 경영수지의 균형을 이루었다.

라. 외환시장

1979년의 대외개방과 경제체제 개혁, 특히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은 외환관리체제면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 후의 인민폐 환율은 국가외화관리국이 제정·조정·공포하였는데 실질상 인민폐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병존하는 이중환율제를 실시하였다.

1994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외환관리체제를 진일보 개혁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민폐 환율의 단일화를 실시하고 시장의 수급관계에 기초한 단일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 ② 중국내 기업, 사업단위, 기관, 사회단체의 외화수지에 대해서는 은행 결제를 실시하고, 외화배분과 상납제를 철폐하며 경상수지하에서 인민폐의 조건부 태환을 허용한다. ③ 은행간 외환시장을 구축하여 환율 형성의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된 인민폐 환율을 유지한다. ④ 중국내 외환결제와 유통을 금지하고 외화태환권의 발행을 중단한다. ⑤ 외환지정은행의 법에 따른 경영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⑥ 외환관리를 엄격히 하고 채무상환기금을 설립하여 국가의 대외신용도를 확보한다. ⑦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수지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외화 유보를 허용하며, 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지역 외환조절센터를 통해 외화를 매매하여 외화수지를 자체적으로 균형시키도록 한다. ⑧ 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의 심의 결제업무를 강화하고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의 심의 결제제도를 수립한다.

1994년 1월 새로운 환율제도 실시이래 인민폐 환율은 줄곧 안정을 유지하였고, 안정적 상승을 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과 외환보유액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96년 6월 20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은행은 공고를 발표, 7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은행결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외환체제 개혁의 중요한 조치이며, 경상수지하의 인민폐 태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1994년 외환체제 개혁이래 국내의 외환시장은 줄곧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고, 1996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05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연초대비 314억 달러 증가하였다. 인민폐 환율은 1995년 말의 1달러당 8.3174元으로부터 1996년 말의 1달러당 8.2984元으로 상승하였다. 1996년 12월 1일 중국은 IMF 제8조의 관련 의무를 수용하고 경상수지하의 인민폐 태환을 실현하였다.

마. 자본시장

1998년 5월 중국은 금융업 개방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즉 일부 외자은행의 콜머니 참여를 승인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上海 浦東에서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는 8개 외자은행 上海 지점의 전국 콜머니 시장 참여를 비준하였다. 전국 콜머니 시장은 중국인민은행의 직접적인 조직과 감독하에 있고, 전국 은행간의 콜머니 센터가 거래시스템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국채등록결제유한회사가 채권 위탁관리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구간의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에 진출한 외자금융기구는 통일적인 거래와 결제규칙에 따라 단기 대출, 채권매매, 채권회수구매를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

한마디로 중국금융업의 대외개방 실천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개방의 정도는 최초의 대표기구로부터 점차 영업성 기구로 발전하였다. 둘째, 방법면에서는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은 후 점차 보급하였다. 셋째, 지역별로 보면 금융개방은 연해로부터 내지로 점차 확대하였다. 넷째, 업종별로 보면 은행업의 개방으로부터 보험업으로 점차 확대하였다. 다섯째, 업무영역은 외자금융기구의 경영범위를 외환업무에서 인민폐 업무로 점차 확대하였다. 여섯째, 정책적으로 보면 외자금융기구에 대해 저세율 등 우대정책을 줄곧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차 □내국민대우□를 실시할 것이다.

2. 외자금융기구 도입의 득과 실

가. 중국내 외자금융기구 현황

중국이 금융업을 개방한 이래 1998년 6월말 현재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에 178개의 영업성 기구를 설립하였다. 그 중 외자은행 지점은 146개, 국내에 등록된 은행은 13개, 외자재무회사는 7개, 외자보험회사는 11개, 중외합자투자은행은 1개이다. 그 중 외자은행의 총자산은 373억 9천만 달러, 대출잔액은 273억 달러, 예금잔액은 48억 1천만 달러로서 중국의 외환대출액과 예금액의 23.7%와 5.5%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자금융기구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일반적으로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에 설립한 지점은 두 번째 해부터 이윤을 볼 수 있고, 일부는 심지어 첫해부터 이윤을 볼 수 있다. 그 주요인은 최근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외자를 위해 넓은 시장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외자금융기구의 양호한 내부관리 및 중국의 세수우대정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인바, 이것은 중국이 외자금융기구의 대중 투자를 위해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996년 외자은행의 세후 이윤은 1억 8,300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1997년 말 외자보험회사의 총보험비 수입은 7억 4,500만 元으로 29.6% 증가하였다. 廣東에서 영업을 시작한 23개 외자은행 지점의 자산총액은 36억 5,200만 달러이며 1997년 이윤액은 4,300만 달러였다. 上海에 주재한 일본 도쿄미쯔미시은행, Hong Kong Bank, 미국 Citibank, 영국의 Standard Chartered Bank, 독일의 Commerzbank의 1997년 자산, 대출, 예금, 세후 이윤은 각기 전년동기대비 29%, 48%, 39%, 28% 증가하였다. ②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을 보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은행, 그리고 홍콩에 등록한 중국계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와 지역은 외자 유치의 주요 내원지이며 동시에 중국의 중요한 무역 동반자이지만, 외자은행의 거래처는 주로 경영실적이 좋은 외자기업들이다. ③ 중국에서 개업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은 대부분 엄격한 조건으로 선택되고 실력이 막강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이다. 北京을 예로 들면, 현재 10개의 외자은행이 정식 영업허가를 받았고 215개 외자금융기구가 北京에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0大 은행 중 77개가 北京에 분점기구를 설립하였으며,  10大 은행은 모두 北京에 분점기구나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④ 上海에 주재하고 있는 외자금융기구들의 실력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은 廣東省의 외자금융기구들이다. 1998년 2월말 현재 上海市 외자금융기구의 총자산은 이미 180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 외자금융기구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자산과 여수신액 및 세후 이윤은 모두 국내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廣東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바, 외자금융기구는 121개에 달하여 전국 외자금융기구 총수의 1/6 내외를 차지한다. ⑤ 외자금융기구는 자금원이 많고, 다원화 국면이 이미 확립되었다. 동시에 외자금융기구의 진출 형식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적인 영역 외에도 재무회사, 연구센터, 금융대리업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나. 외자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1)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의 외자유치 사업을 크게 촉진하였고 국내 기업, 특히 외국투자기업이 국외자금을 획득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다. 외국기업의 자국 금융기구에 대한 일체감 및 서비스 방식의 익숙함으로 인해 외자금융기구는 외국기업의 각별한 환영을 받는다. 또한 외자기업의 자금원을 넓혀 외국인 투자의 금융환경을 개선하였고, 외국인의 대중투자를 진일보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92년 이후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열이 나타났는데,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이 외자금융기구의 경영제한을 적절하게 완화시킨데 있었다. 이로써 외자금융기구의 진출은 거액의 자본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2) 외자금융기구의 진출은 중국 금융업의 개방과정에서 부단한 수준 제고와 성장에 유리하다. 대중 진출을 허가받은 외자은행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은행들이며, 완비되고 성숙된 경영관리 경험과 풍부한 업무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대중 진출은 중국 금융기구가 국외 선진적인 관리경험과 업무기술을 배우고 국제관례에 따라 일하며, 날로 치열한 경쟁중에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구의 상업화를 촉진하였고 금융업 전체의 관리수준 제고에 도움을 주었다.

3) 외자금융기구의 진출은 세계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각종 경로를 개척하여 중국기업들의 간접융자 규모 확대에 유리하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금융기구는 흔히 막강한 자금실력과 양호한 금융신용을 갖고 있고, 세계자본시장의 중요한 성원 이며 주력 선수들이다.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자금 조달과 기타 국내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자금원을 다양화하였으며 자금 조절을 국제화하였다. 또한 세계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각종 경로를 더욱 편리하게 개척하였고 기업의 간접융자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대시켰다. 예를 들면 Citibank는 上海金山石化의 30만 톤 에틸렌 등 특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의 장기대출을 제공하였다. 미쯔비시은행도 高橋石化의 융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浦東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대출을 제공하였다.

4) 외자금융기구의 진출은 취업확대와 인재양성에 유리하다. 외자금융기구는 정기적으로 각종 업무훈련반을 열어 중국측 직원들에게 학습기회와 능력 제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외국측이 고용하는 중국 직원들은 국제관례에 익숙하고 시장운영 메커니즘에 적응되었으며 현대 국제금융업무를 파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중국 경제건설의 귀중한 자산이다.

다. 외자금융기구의 부정적 영향

1) 외자금융기구는 기술과 경영 면에서 중국 금융업에 충격을 주고 있는바, 그들은 막강한 경쟁력을 통해 국내 금융기구와 고객, 자금 및 인재 쟁탈전을 벌임으로써 중국금융업에 가혹한 도전을 가져온다. 보험업을 예로 들면 1992년 11월 미국 우방보험회사가 上海에서 개업하였다. 1995년 上海市 생명보험시장은 77만 건의 보험을 판매하였는데 우방회사 단독으로 70만 건을 판매하였으며, 中國人民保險會社, 太平洋保險會社, 平安保險會社 등 3개 국내회사가 도합 7만건 밖에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외자보험공사의 강세를 볼 수 있다.

2) 외자금융기구의 진출은 중국의 금융체제에 일정한 위험을 조성하며, 금융리스크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강화를 요구한다. 외자금융기구의 중국 진출 목적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최대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자보험회사는 자체 자금을 운영하여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분의 자금을 중국의 경제건설에 투입하지만 리스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산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금의 대부분을 고정자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증권, 기타 고액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투입한다. 이러한 자금은 □遊資(hot money)□를 형성하여 중국 금융안정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되었다. 또 예를 들면 외자금융기구에 대해 인민폐 업무를 개방한 후 국제시장의 단기자본이 외자금융기구를 통해 중국금융시장에 쉽게 유입되어 인민폐의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외자은행에는 부실경영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 즉 첫째, 자금 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지준금을 적게 예치하거나 또는 예치하지 않으며 셋째, 예금액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넷째, 저축을 많이 흡수하고 적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외화자금을 국외로 이전시켜 환율차와 금리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다섯째, 국제결제업무 비중이 과도한바, 특히 일부 외자은행은 결제업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코미션, 불공정 가격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쟁탈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고객 유실과 금융서비스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3.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과 관련한 문제점 및 전망

가. 금융업 대외개방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1) 대외개방과 대내개방의 불균형이 국내금융업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첫째, 세수우대이다. 세수면에서 국유금융기구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바, 세수부담이 커서 소득세가 약 55% 내외이며, 이윤상납을 포함한 총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외자금융기구의 세율은 홍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서, 기타 세금을 합친 총세율이 약 30%밖에 안된다.

둘째, 업무우대이다. 인민은행의 외자은행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예를 들면 상업은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업은행은 투자업무를 경영하지 못하지만, 외자은행은 외화투자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 지방정부는 투자환경과 정책면에서 외자금융기구의 가격우위, 수뢰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셋째, 정책부담면에서의 차별이다.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정책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는 국내 은행보다 훨씬 적고, 지방정부는 외자금융서비스기구에 대해 정책성 대출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 국내 은행은 흔히 이로 인해 압력을 느끼고 있다. 이밖에 외자금융서비스 기구의 경영방식과 방침은 국가거시경제 조정정책의 구속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2)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의 낙후

중국은 외자금융기구의 진출에 대해 □심의 비준은 엄격히 하고 감독은 경솔히 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금융업 관련 입법사업은 큰 진전을 취득, 많은 법률과 법규(표2 참조)를 제정 반포함으로써 상응한 금융업무 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 법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단순하며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세칙을 제정해야만 실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전면적이 아닌 것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는 외자금융기구의 설립비준, 업무범위, 일반 감독관리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리스크 감독관리 규정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규칙의 낙후는 구체적인 감독관리와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쳐 외자금융기구의 업무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 금융서비스업의 개방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및 부당한 경쟁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

나.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 전망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금융개혁과 경제 국제화의 필연적인 선택이며, WTO에 가입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금융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은 더 논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전망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적절한 금융개방은 외자유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중국 금융체제 개혁의 심화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구가 외부압력하에서 효율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최근의 금융개방이 입증해주고 있다. 이밖에 국제금융의 자유화와 세계화의 부단한 확대는 각국의 금융시장에 새로운 개방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국제경제 경쟁과 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융개방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중국은 <서비스무역일반협정>에 서명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자체 수요나 외부압력의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 추진은 필연적인 것이다.

2) 금융업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제금융시장은 변화무쌍하였고 돌발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금융리스크도 여기저기서 발생하였다. 다국적 금융기구는 세계 각국에 지점이 분포되어 있고 자산 구성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일국에서 직면한 리스크를 여타 국가로 이전시킴으로써 자체 이익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주재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바, 이것은 곧 주재국의 금융감독관리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아시아금융위기는 자국의 금융감독관리체제와 금융개방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발전도상국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는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개방 국가들 앞에 대두된 긴박하고 중요한 임무이다. 금융시장의 개방 자체에는 득과 실이 병존하고 있다. 득을 취하고 실을 피하여 국제경쟁체제하에서 중국 금융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국제금융풍파의 지나친 충격을 회피하려면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하고 체제를 완비시키며 법제를 건전화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미숙한 금융시장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은 점진적이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금융 일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호한 국제금융질서 구축을 위해 더욱 많이 공헌할 것이다. 금융개방은 중국의 금융감독관리 능력과 부합되어야 하며,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자금융기구의 인민폐, 외화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유지하고 감독관리 인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1998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은 <외자은행에 대한 외부의 회계심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외자은행에 대한 회계심사를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상황의 발전에 입각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3) 중국은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동남아 금융위기로 야기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 방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바, 인민폐 업무취급을 승인받은 외자은행에 대해서 중국은 그들의 인민폐 자금조달과 융자 경로 및 작업영역을 적시에 확대하였고, 국내은행과 외자은행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이 고정자산투자시 국내 부대설비를 구입할 경우 각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충분한 인민폐 중장기 대출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1999년 3월 11일 戴相龍 행장은 제9기 전인대에서 (중국) 금융개방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신규 외자은행의 중국내 영업기구 개설을 계속 비준할 것이며, 외자은행의 업무경영기구 설립지역을 현재의 23개 도시와 海南省에서 모든 중점도시로 확대시킬 것이며,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 실험과 관련한 규정을 완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 이 업무는 上海에서 深□로 확대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외자보험공사도 적절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4) 자본수지의 개방에 대해 중국은 신중하고 질서있는 점진적인 개방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멕시코와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은 자본수지 태환을 앞당겨 실현하고, 자본시장 특히 단기자본시장의 개방이 지나치게 빨라 외부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도상국 및 세계여론의 관심과 논쟁을 야기시켰다. UN무역기구와 발전도상국의 일부 조직은 자본시장 개방과 자본수지 자유태환을 신중하고 질서있게 점차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 1998년 10월에 개최된 세계은행과 IMF 연차총회는 자본시장의 자유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신중, 질서, 점진□의 원칙과, 개방은 발전도상국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원칙을 준수하여 자본시장 개방과 자본수지 개방에 대처함으로써 개방 과정에서의 금융위기와 위험을 방지할 것이다. 개방확대는 중국의 경제발전단계, 국내 금융개혁과 발전 상황, 금융감독관리 조건과 능력, 국제금융의 수용 및 소화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다.                                                    (<經濟硏究參考> 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