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43>	1999. 7. 16	KIEP 북경사무소
□□□□□□□□□□□□□□□□□□□□□□□□□□□□□□□□□□□□□□□□□□□□□□□□□□□□□□□□□□□□□□□□□□□□□□□□□□□□□□□□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실험조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6월 25일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실험조례>를 공동으로 공포하였는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상업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내시장건설을 추진하고 상업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이용을 확대시키는 실험을 건강하고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례는 외국의 회사 및 기업이 중국의 회사 및 기업과 중국내 중외합자 또는 합작 상업기업(이하 합자상업기업으로 약칭)을 설립하는데 적용한다. 외국독자상업기업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 설립된 합자상업기업은 소재도시의 상업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선진 판매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국내상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며 국내 제품의 수출을 유발함으로써 양호한 경제효율과 사회효율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합자상업기업을 설립하는 지역은 국무원에서 결정하는바, 현재로서는 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이하 실험지역으로 약칭)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제5조 합자상업기업의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측 투자자 혹은 외국측 투자자 중의 주요 투자자(이하 외국측 투자자로 약칭)는 견실한 경제력, 상업경영관리면에서의 선진적인 경험, 판매기술, 광범한 국제판매망, 양호한 신용과 경영실적이 있는 기업이라야 하며, 설립하게 될 합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제품의 수출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소매업 부문 합자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신청하기 前 3년간의 연평균 소매액이 20억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고, 신청하기 前年의 자산액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한다.

도매업 부문 합자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신청하기 前 3년간의 연평균 도매액이 25억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고, 신청하기 前年의 자산액이 3억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한다.

(2) 중국측 투자자나 중국측 투자자 중의 주요 투자자(이하 중국측 투자자로 약칭)는 견실한 경제력과 갖춘 유통기업이어야 하며, 신청하기 前年의 자산액이 5,000만 元(중서부 지역은 3,000만 元) 이상에 달해야 한다. 그 중 중국측 투자자가 상업기업일 경우 신청하기 前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은 3억 元(중서부 지역은 2억 元) 이상에 달해야 하고, 대외무역기업일 경우 신청하기 前 3년간의 연평균 자영 수출입액이 5,000만 달러 이상 (그중 수출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에 달해야 한다.

제6조 합자상업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소재한 도시의 상업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소매업부문 합자상업기업의 등록자본은 5,000만 元 이상이어야 하며, 중서부 지역은 3,000만 元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업부문 합자상업기업의 등록자본은 8,000만 元 이상이어야 하며 중서부 지역은 6,000만 元 이상이어야 한다.

(4) 세 개 이상의 분점체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합자상업기업(편의점, 전문점, 전매점은 제외)일 경우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 합자상업기업 자체의 경영상황이 좋고, 외국측 투자자가 국내에서 대량의 제품을 구매하며, 외국측 투자자의 국제판매망을 이용하여 국내 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합자체인상업기업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외국측 투자자의 주식지배를 허용할 수 있다.

세 개 이하(세개 포함)의 분점을 개설한 합자상업기업 및 체인방식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전문점, 전매점을 개설할 경우,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35%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도매업무(소매기업이 도매업무를 겸하여 경영하는 것도 포함)에 종사하는 합자상업기업은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5) 합자상업기업의 분점은 중외 쌍방이 직접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인 형식만 가능하며 자유체인, 특허체인 등 기타 체인형식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6) 운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서부 지역은 4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외국측 투자자가 합자상업기업과 상표 및 상호사용 허가계약,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외국측 투자자가 인출하는 관련 비용의 합계는 합자상업기업 당년 매출액(증치세 불포함)의 0.3%를 초과하지 못하며 인출 기한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합자상업기업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중국측 투자자는 실험지역 소재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계획과 경제위원회, 이하 同)에 타당성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로 대신할 수 있음)와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실험지역의 경제무역위원회는 국내무역 주요 관리부문과 함께 규정절차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 비준한다.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로 대신할 수 있음)가 비준을 받으면 실험지역의 대외경제무역부분은 규정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계약과 정관을 보고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계약과 장정을 심의 비준한다.

설립 비준을 받은 합자상업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합자상업기업 설립 신청시 송부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연구 신고 서류

①합자 각 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로 대신할 수 있음)

②합자 각 측의 은행신용증명, 등록증명(사본), 법인대표 증명(사본)

③회계사 사무소에서 심사한 공영 각 측의 최근 3년간의 연간 자산부채표와 손익계산서

④(중국측 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할 경우) 중국측이 투자하려는 국유자산의 평가보고에 대한 국유자산관리부문의 확인 서류

⑤설립하려는 합자상업기업이 경영하는 상품 종류

⑥기타 관련 서류

(2) 계약 및 정관 신고 서류

①타당성연구 신고 서류 및 그 비준 서류

②합자 각 측의 지정대표가 서명한, 설립하려는 합자상업기업의 계약 및 정관

③수출입상품 목록

④설립하려는 합자상업기업의 이사회 구성 명단 및 합자 각측의 이사 위촉서류

⑤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기업명칭에 대한 사전 비준 통지서

⑥기타 관련 서류

상술한 서류 중 사본이라는 주를 단 것 외에는 모두 원본이어야 한다. 非법인대표의 서명서류는 법인대표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국유유통기업이 투자하여 합자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국유자산 평가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부문이 확인한 평가기구에서 국유유통기업이 투입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省級 이상 국유자산관리 부문에서 확인한 후 투자할 국유자산의 가격산정 근거로 한다.

제11조 이미 설립된 합자상업기업이 도매업무를 겸한 경영, 분점 개설, 합자자측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동의를 거친후 심의 비준한다. 이미 설립된 합자상업기업의 기타 변경사항은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의 심의기관에 보고하여 심의 비준받는다. 보고할 때 합자상업기업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보고

(2) 기업경영상황 보고

(3) 기업자금 검수 보고

(4) 기업 수출상황 보고 및 증명 서류

(5) 이사회 관련 결의

(6) 계약 및 정관 수정 협의

(7) 기타 관련 서류

기업은 수정된 계약과 정관이 비준된 날부터 일 개월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변경 등의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합자상업기업의 경영범위

(1)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합자상업기업의 경영범위

①상업소매(대리판매, 위탁판매 포함) 경영

②국내제품의 수출업무 조직

③자영상품의 수출입 업무

④경영과 관련한 부대 서비스

(2) 도매업무를 경영하는 합자상업기업의 경영범위

국내 상품과 자영 수입상품의 국내 도매 및 국내제품의 수출을 조직한다.

제13조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합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 도매업무도 겸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14조 합자상업기업은 상품의 수출입 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 합자상업기업이 국가에서 특별히 규정한 상품이나 또는 할당액 및 허가증 관리와 관계되는 수출입 상품을 경영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합자상업기업의 연간 수입상품총액은 당년 본 기업의 상품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6조 합자상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하고,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관할을 받으며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 및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합자상업기업이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각 지방은 엄격히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자상업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함께 조사 처리한다. 각 지방의 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 부문은 관계 부문과 함께 적시에 실험 상황을 추적하고 실험경험을 착실히 종합함으로써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제18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혹은 그 지정기구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 지역의 투자자들이 중국 대륙에 투자하여 합자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0조 본 조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유권 해석한다.

제21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人民日報> 1999年 7月 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