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41>	1999. 7. 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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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불균형 해소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방 필요*

葉萬安(臺灣 中華經濟硏究院 顧問)

1. 머리말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속에서 중국대륙의 인민폐는 큰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하였었다. 정부 지도층은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시하였으나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받은 영향은 동아시아 각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1998년 중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이 증가하였고 435억 9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7.8%로 하락하여 예정치 8%보다 낮았지만 세계적으로 고성장 국가에 속하였다. 중국경제의 발전잠재력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은 중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여전히 상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 필자는 1998년 1월 15일 台北聯合報에 글을 발표하여 인민폐를 평가절하 해서는 안되고 평가절하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평가절하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인민폐는 동아시아 각국의 통화처럼 평가절하 되지 않았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은 수입원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인상되고 금융 및 투자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통화의 평가절하 우위가 점차 소실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초기에 진입한 후 朱鎔基 총리의 三年改革 계획이 성공한다면 중국경제는 8-10%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다.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대외무역이 해마다 흑자를 낸다면 인민폐는 또다시 평가절상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의 국내시장 개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인민폐 평가절상과 시장개방은 표면상으로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운영에서 그 우선순위는 아주 중요하다. 만일 정부방향에 약간의 편차만 있어도 전반 경제, 특히 산업구조 조정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본 글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고자 한다.

) 1997년 여름과 가을 사이, 즉 동남아 금융위기 발생 직전과 발생초기 중국은 수출의 빠른 증가와 무역흑자의 부단한 확대 및 외환보유고의 빠른 축적으로 인해 인민폐 평가절상의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아니었더면 인민폐의 평가절상은 현실화 되었을 것이다.

2. 거액의 무역흑자 형성 원인

한 국가나 지역의 대외무역이 해마다 흑자를 기록할 경우, 자연자원이 특별히 풍부한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 원인은,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 통화의 대외가치가 저평가되어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는 국내시장에 대한 지나친 보호, 예를 들면 고관세 및 수입통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이와 동시에 수출장려 정책을 실시하므로 무역흑자를 낼수도 있다. 심지어 통화가치에 대한 저평가와 시장보호의 병존이 무역흑자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사실 대외무역이 해마다 흑자는 내는 것은 전체 국민경제에 대해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대외경제의 불균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발전도상국은 외국자원을 대량 도입해야 하는데 무역흑자는 국외자원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도리어 타국에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흑자로 인한 대외경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수입을 개방하며 수출장려를 취소하는 등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발전도상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흔히 국외압력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의 평가절상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 대상과 정도가 상이하다. 사전에 연구하지 않으면 각자의 득과 실을 이해할 수 없고, 국외 압력 때문에 무턱대고 실시하여 통제를 잃는다면 부작용이 큰 부분을 먼저 추진하여 전반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내경제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하려면 통화의 평가절상과 수입개방으로 야기되는 불리한 영향에 대해 사전에 연구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시에 계획방안에 따라 추진하면 무역흑자 감소와 대외경제 불균형 조정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건강한 발전에도 유리하다. 이것은 거액의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나 지역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3. 거액의 무역흑자, 환율, 시장개방의 관계

경제학자들은 외환시장 및 수출입시장이 충분히 자유화되어 있어 인위적인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외화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을 균형환율 또는 최적환율이라고 인정한다. 즉 이 경우 외화공급(수출외화소득)과 외화수요(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평형을 이루는 시점의 환율이 최적환율이다.

) 계산의 편리를 위해 본 논문의 외화수급모델에 대한 분석은 무역수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범위를 확대하여 노무수지와 자본수지의 포함시켜 종합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국가나 지역, 특히 발전도상국은 외환무역시장에서 정부의 통제가 많으므로 충분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수입통제, 고관세, 수출장려 뿐만 아니라 환율도 정부가 결정한다. 즉 수출기업에게는 저금리 대출과 관세환불 등 우대가 있고, 또 일부 수출기업은 공해오염 방지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가가 낮으며 수출경쟁력이 인위적인 간섭으로 강화되어 실제 수출은 우대조치가 없을 때보다 많아진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고관세와 각종 수입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수입에 필요한 외화수요는 통제가 없고 합리적인 관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적어진다. 그 결과 수출이 제고되고 수입이 줄어들어 흑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1997년 중국 수출입의 실상도 바로 이러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의 대외무역 불균형, 특히 거액의 흑자 출현은 통화의 대외가치 저평가와 국내시장의 개방 부족으로 초래된 것인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 대외무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민폐를 합리적인 수준(균형환율)으로 평가절상시키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 국내시장 개방은 수입을 개방하여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 외에도 수출우대를 취소하고 공해산업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래에서 인민폐 평가절상과 시장개방 두 개 측면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4. 인민폐 평가절상에 의한 무역불균형 조정의 영향

가. 무역수지 균형하의 환율 수준

중국이 외국의 압력하에서 변동환율을 실시하고 인민폐 환율이 시장의 외화수급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중국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인민폐가 상당 수준으로 평가절상된다 해도 수입이 억제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거액의 무역흑자가 존재하고, 평가절상은 외화수지가 균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나. 대폭적인 평가절상의 영향

대폭적 평가절상을 통해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경우 거액의 무역흑자 문제는 해결되지만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이 증가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1) 수출

첫째, 수출감소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인민폐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은 모든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저금리대출과 관세환급 또는 내수판매 보조를 향유하는 수출산업은 이러한 우대가 없는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서, 정부가 외화가득을 위해 보조금을 주지만 후자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인민폐가 대폭으로 평가절상되면 원래 경쟁력이 있던 산업의 수출이 줄어 먼저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원래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정부지원으로 수출을 지탱할 수 있어, 도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많은 수출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공해는 정부가 법규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해처리시설을 하지 않아 발생한 오염은 사회가 부담하므로, 이들 기업의 원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인민폐를 평가절상한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반대로 법을 지키는 기업은 공해처리 비용을 부담하므로 인민폐를 대폭적으로 평가절상하면 전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할 수 없게 되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을 지키면 도태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생존해갈 수 있는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입

인민폐를 대폭 평가절상하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의 보호가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이 받는 영향은 다르다.

첫째, 수입통제가 있는 산업, 즉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산업은 정부통제하에 있으므로 통화가 평가절상되어도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고관세 보호를 받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받는 영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산업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큰바, 즉 수입통제가 없고 고관세 보호가 없는 산업의 경우, 인민폐 평가절상으로 인해 증가된 대량의 수입품들이 싼 값에 판매되므로 국내의 같은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인민폐를 지속적으로 대폭 평가절상하면 무역불균형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전체 경제에 대해 극심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를 받는 국내산업은 보통 생산원가가 높고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이고,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은 생산효율성이 높고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인민폐가 대폭 평가절상된 후 효율이 낮은 국내산업은 정부보호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거나 또는 받지 않아 계속 생존할 수 있으나, 효율이 높은 산업은 도태될 것이다.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고 산업구조에 逆조정이 생겨 전반적 산업효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불리할 것이다.

5.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불균형 조정의 영향

중국이 대외경제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폐를 대폭 평가절상 하기 전에 국내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수입제한을 완화하며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수출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소하며, 공해산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해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조치하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대폭 감소되므로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으로 인해 조성된 영향과는 전혀 다른, 산업과 경제가 정상을 회복하는 발전인 것이다.

가. 수출

1) 수출우대를 취소하고 오염처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면 과거 저금리 대출과 수출관세환급을 향유하고 오염처리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던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쳐 수출이 감소한다. 이러한 산업은 원래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우대를 취소하면 도태될 것이다. 또한 단기수출과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는 대신 흑자를 줄이고 생태환경의 악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에 수출우대가 없었고 법률규정을 지키면서 오염처리를 잘해 온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서술한 기업들의 도태로 인해 충분한 생산자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 기업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유리할 것이다.

나. 수입

1) 시장개방은 과거 수입제한이나 고관세 보호를 받던 국내 동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자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영향을 두가지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

첫째, 일부 생산업체는 보호기간에 많은 이윤을 취득하면서 각종 경영관리 개선과 설비갱신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조치의 취소는 자동화와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생산력과 경쟁력 제고를 자극함으로써 수입증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반면 일부 생산업체는 보호기간에 많은 이윤을 얻으면서 개선을 추구하지 않아 체질이 약하다. 보호조치를 취소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의 결여로 도산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업체들은 원래부터 비교우위가 없었으므로 도태되도록 내버려두면 자원이 다른 생산업체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수입보호를 받지 않았던 제품은 원래부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들이다. 동제품은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보호조치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원의 공급이 과거처럼 부족하지 않으므로 더욱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공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시장 개방과 수입보호 및 수출우대 취소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들이므로 도리어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효율 제고 및 국민복지 강화를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6. 맺는말

이상의 비교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거액의 무역흑자와 대외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수입통제를 취소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며, 수출우대를 취소하고 공해처리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변동환율을 실시하여 인민폐를 적절하게 평가절상 시켜야 한다. 이렇게 선후를 서로 조화시기면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거액의 무역흑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통화가치도 적정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를 뚜렷하게 개선하고 경제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전체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 노무수지를 고려한다면 변동환율을 실시하여 인민폐를 평가절상하기 전에 외환관리를 완화해야 한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으므로 국내시장 개방을 합리적으로 계획성 있게  촉진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발전 격차가 큰바, 예를 들면 동부 및 연해지역의 일부 노동집약형 경공업 발전은 거의 포화상태에 처해 있으며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동부 및 연해지역만 보면 이 지역의 시장개방은 외국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중부와 서부의 발전이 낙후되고 노동집약형 공업의 발전이 부족한 것을 감안, 이들 공업을 통해 많은 취업기회를 마련하여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공산품은 국민수입이 제고된 후에도 필수적인 제품들이다. 지금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개방한다면 중서부 산업발전을 억제하여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간 발전격차 축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21세기 초 인민폐가 대폭적으로 평가절상되기 전에 무역자유화 정책과 국내시장 개방 및 산업의 공해처리시설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지역별 산업발전정책과 서로 조화시켜 중서부의 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국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金融硏究> 1999年 第6期)

* 역자주: 본 논문의 원제는 『중국, □인민폐 평가절상□과 □시장개방□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