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9>	1999. 6.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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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민경제 중장기발전전략에 관한 재검토(上)

國務院發展硏究中心 陳淮

1. 국민경제 성장문제를 포함시킨 중장기발전전략의 필요성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 국민총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0%, 그 중 1993∼1997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였다. 이 기간 중국의 정책조정목표는 주로 과열 억제였으므로 경제성장의 동력은 항상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경험과정과 함께 당시 성행한 □21세기 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선두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많은 모순과 불리한 요소를 덮어버렸다.

80년대 초기 이래 □4배 성장□전략의 촉진과정에서 중국의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중요한 지원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6·5□기간(1981년∼1985) 농업과 경방직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국민생산총액의 증가율을 1981년의 4.4%로부터 1985년의 12.8%로 제고시켰다. 둘째, □병목□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기초원자재 공업이 신속히 발전하였다. 중국의 강철생산량은 1980년의 3,712만 톤으로부터 1997년의 10,757만 톤으로 증가, 17년간 실질생산량이 190% 증가하였다. 셋째, □7·5□기간(1986년∼1990년)에 실시한 □단계적 발전전략□과 기타 개혁조치에 의한 □특구경제□ 및 동남연해 경제의 발전이 큰 기여를 하였다. 深□, 珠海, 汕頭, 厦門 네개 경제특구는 1986년부터 1993년사이에 25%-30%의 성장을 이룩했다. 넷째, □7·5□기간부터 새롭게 부상한 향진기업의 발전이다. 1990년 말 중국의 향진기업수는 1,850만 4천개에 달하였고 총생산액은 전사회 총생산액의 22.27%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8·5□기간(1991년∼1995년) 외향형 경제의 빠른 성장이다. 1995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GDP총액의 40.33%를 차지하였고 166억 9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8·5□기간 실제 외자이용액은 □7·5□기간의 3.48배였다. 여섯째, 거의 백지 상태에서 발전시킨 가전산업이다. 현재 중국의 냉장고, 세탁기, 컬러 TV 생산능력과 실질 생산량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5□(1996년∼2000년) 초기에 상술한 성장 지원요소는 잠재력의 지나친 소모로 인해 약화되었거나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9·5□계획에서 새로운 성장지원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6년과 1997년의 자동차와 부동산 등 새로운 지주산업의 성장, 규모경제와 집중화, 주식의 대규모 확대, □파산합병□을 통한 국유기업의 채무부담 탈피 등 전략조치들이 기대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때 단기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에 의한 폐단들보다 더욱 심각한 근본적인 성장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1997년 중반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각종 모순의 누적은 중국의 기존전략에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내재적인 폐단들을 집중적으로 노출시켰다. 1998년 중국의 국민경제는 국제환경, 대외무역, 외자유치, 지주산업, 향진기업, 특구경제, 소비시장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단기적인 성장률 실현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쇠퇴 회피와 장기적인 번영 및 안정의 실현 여부이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문제를 중장기 전략연구의 범위에 넣고 있는데, 연구가 주로 세 개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는 중국이 □20년 고성장 한계□의 국제관행을 회피할 수 있는가. 둘째는 중장기 발전과정에서 국민경제 성장율의 양성파동기 파동범위를 7%∼12%로 통제할 수 있는가. 셋째는 중국경제가 이미 디플레 현상을 맞고 있는가, 소위 □次高성장□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는가 등이다. 현재 대다수 사람들은 단순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단기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중장기 전략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발전 과정에서 성장을 실현하는 관건은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찾는 것인바, 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의미한다. 중국의 발전단계에서 성장 원동력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생산수단의 철저한 개조이다. 공업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발전과제는 기계로 수공노동을 대체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생산수단의 철저한 개조이다. □4배성장□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자금과 비용의 제한으로 중국의 많은 산업발전은 초급기술과 실용기술에 의존하는 기술구조를 선택하였는바, 주로 대량의 중고설비 도입, 선진국가의 도태산업 인수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저수준의 기술구조는 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근본 원인이 되었다. □루즈벨트 뉴딜정책□을 참고할 때, 1930년대 자본주의국가를 □과잉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은 산업고정자산의 대규모 갱신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요 기초산업 고정자산의 대규모 갱신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쟁체제하에서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본질적인 함의는 첫째는 사회경제관계의 조정이고, 둘째는 효율과 효익원칙에 의거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이다.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경쟁의 결과이다. 21세기 발전전략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국민경제성장에 대한 촉진기능은 주로 3가지 측면에서 유발된다. ①지역구조 조정과 지역간의 분업관계 재구성 ②규모경제 이용과정에서의 집중화 ③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 및 다양한 소유제 발전과정에서 國民財富 이용효율의 부단한 제고이다.

셋째, 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적인 관리이다. 중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생산영역의 효율제고를 외부환경의 개선에 크게 의존해왔다. 기초시설 건설의 낙후로 인한 □외부적인□ 저효율은 추가 투입한 한계효율을 급격히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설비와 관리의 개선효과를 상쇄해 버렸고 재고자산의 이용율을 부단히 하락시켰다. 21세기 발전전략에서 기초시설 관리는 교통 및 통신조건 개선, 도시건설, 환경보호, 재해 방지 등 광범위한 측면을 포함한다. 기초시설의 대규모 관리과정은 거대한 투자수요의 생산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이용율을 부단히 제고하는 과정이고, 도시화의 실질적인 진전 과정이며 사회분업관계의 합리적 재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소비구조 개선 과정에서의 수요유발이다. 21세기 발전전략이 전단계의 □4배 성장□의 발전전략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수급관계의 상태가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변하였고,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도 생산영역에서 유통 및 소비영역으로 이전된 데 있다. 1998년 경제는 □과잉□상황과 성장이 수요부족의 제약에 직면함으로써 소비자극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되었다. 소비수요 부족의 주요인 중 하나는 소비구조의 불합리성이며, 소비구조가 불합리적인 원인은 개혁의 낙후에 있다. 전단계의 개혁과정은 생산자와 생산자료의 결합과정에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데 치중되었다. 예를 들면 □많이 일한 자가 많이 얻고□, □도급□, □노동계약제□, □경쟁취업과 下崗□, □요소에 따른 분배□ 등이었다. 그러나 사회복리체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복리주택 분배제도가 아직도 철저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수요 확대의 관건은 금리인하로 소비를 자극하거나 사람들의 식품과 의류구매를 장려하거나 혹은 에어컨이나 VCD 등 신형 가정전자제품을 새로운 소비촛점으로 육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체제하에서 개인이 부담하지 않던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양로 등 여러 면의 지출을 개인의 소비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소비구조의 개선 과정에서 유발된 수요는 국민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취업문제

90년대 후기 역사적, 체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중국의 취업압력은 일시에 증대되었다. 1997년 도시의 실질실업율은 9.36%로서 실질실업율과 실질 실업자가 1992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노동부는 1998년의 국유기업 下崗직공은 430만 명에 달할 것이며 3년동안 연간 下崗인원이 대체로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기간 도시의 신규노동력은 1,8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밖에 해마다 약 3,000만 명의 농촌잉여 노동력을 비농업분야로 이전시켜야 하므로 노동력의 수급모순은 전례없이 심각해질 것이다.

취업모순의 심화정도는 사전에 예기치 못하였던 점이다. 중국의 중장기발전전략을 재검토하면 두가지 중요한 폐단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溫飽□와 □小康□을 지향하는 전략내에 존재하는 폐단이다. 취업으로 야기된 사회모순이 심화되는 근본원인은 일부 도시인구의 기본생활이 보장받지 못한데 있다. 1997년 下崗, 생산 중단, 급여 삭감으로 인해 무소득 또는 수입이 기본급여 이하인 직공수는 약 1,600만명에 달하였다. 이 중 下崗으로 인한 것은 약 37.5%, 기업의 생산 중단, 급여 삭감으로 인한 것은 약  62.5%였다. 이밖에도 229만 8천명의 離職·退職者가 생활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溫飽□와 □小康□ 전략은 농촌과 낙후지방 및 자연경제하의 노동자 생활수준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도시지역의 기본생활 보장조치는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빈곤인구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에서 신규 빈곤인구 群을 출현시켰다. 둘째,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전략에 존재하는 폐단이다. 과거 근 20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중국은 □가격개방□ 등을 통해 제품의 시장화를 실현하였고,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시장화를 촉진하였으며, 자산경영과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기업의 시장화를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물질적 요소와 관련된 체제개혁만 중시하고 인적 요소와 관련한 체제개혁은 부진했다. □下崗□현상은 노동력의 수급 모순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들여다 보면 그것은 여전히 기존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와 시장화간의 첨예한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직면한 취업압력을 중시하여 국민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중국의 취업압력은 노동력의 수급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취업제도 개혁과 □큰 솥밥□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기업, 정부간의 이익모순, □減員增效□(인원 감축으로 효율 증대) 과정에서 자본요소 소유자와 노동요소 소유자간의 이익모순,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농 노동자 집단간의 이익모순, 발전이 불균형한 지역간의 취업기회가 불평등한 이익모순, 경쟁력이 강한 새로운 신규노동력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下崗 직공간의 이익모순, 노동자 집단과 개체간, 현재와 미래의 이익모순 등이 내포되어 있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려서는 모든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 만일 일자리를 일종의 자원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은 한편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의 여러 이익모순들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은 취업우선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업화단계의 경제발전에는 두가지 기본적인 사고 방향이 있다. 하나는 물질의 확대재생산 우선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문제 해결의 우선이다. 인력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생산의 발전, 경제총량의 확대, 효율 제고에 의존해야 한다. 일반적인 발전전략은 확대재생산을 언제나 우선 지위에 둔다. 예를 들면 선진국가는 공업화과정에서 시종 자본축적, 자원 획득, 기술변혁, 관리개선, 구조 합리화, 제품의 고도화 등 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았다. 중국의 공업화 발전전략은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고방식의 연장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 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생활의 개선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인자산의 축적이 적고 생계의 취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히 크다. 둘째, 중국 노동인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민이 자연경제하의 소생산자로부터 시장방식에 따라 생산자료와 서로 결합된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농촌잉여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전이 시작단계에 있다. 셋째, 국민경제성장을 내수확대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사회의 장기적인 기대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체제개혁으로 사회이익구조의 조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회안정 유지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회이익 모순을 완화하고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취업상황 개선에 상당 정도로 의존하도록 하였다.

전략적으로 보면 취업우선 원칙은 아래와 같은 점을 구현해야 한다.

1) 노동력 시장 육성을 기타 요소시장의 육성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 현재 노동력 시장의 육성에는 세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다. 첫째, 노동자가 소상품 경영자로 되는 것만 장려하고 주식합작제하에서의 합작파트너로 되는 것은 노동력 시장 육성의 주요 방향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와 생산요소간의 내재적인 경제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연경제와 소상품 경제조건하에서 적극성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대량 생산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는 노동자와 생산요소간의 내재적인 경제연계 약화를 요구한다. 시장경제조건하에서는 자본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자가 대부분이며 그들이야말로 노동력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것이다. 둘째, 농촌의 잉여노동력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노동력시장의 양호한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의 발전전략은 농촌의 공업화와 도시화 방향에 부합되는 평등한 노동력 시장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모순을 심화시키는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규범이 없는 자연상태를 합리적인 시장상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실제로 합리적인 시장경쟁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 노동력의 시장참여 규칙은 경쟁질서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일자리로 둘러싼 이질집단간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노동자 이익을 자본 이익보다 적절하게 우선시해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자 이익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표현된다. 집중화와 규모경제, 減員增效 등은 모두 자본수익을 제고하는 조치이며 중소기업, 노동밀집형 산업의 발전정책은 모두 취업과 노동자 이익에 유리한 것이다. 국유기업개혁, 구조전환, 기업규모 조정, 기술수단 개선 등 면의 정책은 일자리 증가와 긴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3)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인플레 통제정책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정에서 보면 중국의 거시조정정책 중 성장속도, 대출규모, 통화발행, 재정과 외환균형, 총량균형 등 부문의 통제는 실업율 감소를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그 중 특별히 중시해야 하는 것은 인플레 통제를 위해 취업 수준을 무리하게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4) 취업촉진과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위한 정책코스트를 여타 재정지출보다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도시의 빈곤 구제, 사회기본보장제도 완비, 국유기업 직공체제 자체의 전환, 직업훈련비용, 下崗직공 재취업 급여 보조금 등을 위한 정책코스트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취업모순이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사회발전 과정에서 일자리 증가를 수입수준의 제고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수입수준의 제고는 생산율 제고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며, 생산율 제고는 일자리를 배척한다. 향후 일정 기간동안 중국은 반드시 수입수준의 증가속도를 통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형성되는 일자리 배척을 가급적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에 곤난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국유경제 개편에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배치 필요

종래 국유기업 개혁은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많은 국유기업은 □사회부담□, □유휴인원 부담□, □채무부담□으로 곤경에 빠졌다. 국민재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저효율의 운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21세기 발전목표는 실현하기 어렵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조 중점을 채무부담 탈피에 두고 여러 면에서 시도해 왔다. 1996년의 주요한 사고 방향은 첫째, □대출을 투자로 전환□, 즉 80년대 □재정지원을 대출로 전환□시키면서 형성된 일부 체제적인 채무를 국가투자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일부분 기업채무를 짊어지고 기업의 은행채무를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무로 바꾸었다. 둘째, □파산과 자산 재구성□, 즉 적자 만회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파산, 합병 등 조치를 취하고 은행의 대손준비금으로 채무를 상쇄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이미 일부분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 첫 번째 방법은 국가재정 능력의 제한을 받았고 두 번째 방법은 은행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은행측은 기업 파산은 실질적으로 은행을 파산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금융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발생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1997년 상반기 □파산□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조정하였는바, 주식시장의 대규모 확대에 의존하여 국유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되었다.

정부와 재정 및 은행부문이 이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후반기 증권시장의 약세는 중국 투자자들의 기대룰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국 주식시장은 현재 대규모로 확대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前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책임자도 국유기업에서 추진한 현대기업제도 실험은 실질적인 진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인정하였다. 1996년과 1997년의 시도는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98년 중국의 신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강화하여 국유기업의 곤경 탈출을 3년내에 실현하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전략의 시도를 의미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적 사고방향은 주로 세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재산권구조를 조정하고 □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을 활성화 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1997년 15차 당대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불합리한 소유제구조가 생산력에 대한 제약을 점차 제거하고, □세가지 有利□에 부합되는 모든 소유제형식은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공유제 실현형식을 모색하고,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정부와 기업을 분리시키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중형 국유기업에 대해 규범화된 公司制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이론적 토대위에서 자본을 유대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발전시키고,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개조와 개편, 연합, 합병, 임대, 청부경영, 주식합작제 등 형식을 통해 소형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여러 측면의 사회경제관계를 심도있게 조정하여 기업이 세 가지 부담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다원화된 투자주체를 육성하고 직접융자를 발전시켜 기업 자본금을 충실히 하는  □減債增資□,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기초로 유휴인원 부담을 벗어버리는 □減員增效□, 그리고 정부와 기업을 더욱 분리시켜 정부나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능을 기업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셋째, 자본경영을 발전시키고 국유경제에 대해 전략적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지역, 업종, 소유제, 국경의 한계를 넘는 자산 교환과 자산 재구성은 국가의 모든 재부를 고정된 자산형태에서 투입영역을 부단히 합리화할 수 있는 자본형태로 전환시키고, 자산경영에서 자본경영에로의 전환과정에서 이 부분의 국민재부 이용율을 제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유경제의 배치를 조정하여 국유자본의 투입영역을 축소시켜야 한다. 즉 일반 경쟁성 업종이나 국유자본의 운영에 적절하지 않은 업종, 생산 투입효율이 하락하는 업종에서 국유기업을 점차 퇴출시켜야 한다. 동시에 기초시설 영역,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계되는 영역, 발전전망이 밝은 하이테크기술영역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여 국유경제의 내재적 질과 효율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과거의 전략적 조치와 비교하면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에는 세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다. 하나는 자본개념에 대한 인정, 특히 국유자본 개념 측면의 진전이다. 국가나 정부가 사회 전체 성원을 대표하여 점유한 그 부분의 국민재부 또는 국유자산을 특정 공장 건물, 설비, 원자재 등 실물형태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가치속성과 자본속성으로 되돌려야 하며, 부단히 유동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투입영역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생산자료의 결합방식면에서의 진전이다. 새로운 사고 방향은 노동자와 생산자료의 결합관계를 기존 체제하의 추상적인 □기업주인□관계에서 □減員增效□를 통해 소유자 신분과 고용노동자 신분이 서로 분리된 관계, 임대와 청부 및 주식합작제를 통해 직접 경영권을 장악한 관계,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해 사회적인 직접 투자자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공유제 실현형식면의 진전이다.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것은 국유경제 성분이 사회경제체계 중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유기업은 국유독자의 한가지 형식만 취한다는 것이 아니며, 주식제 등 다원화된 투자주체의 결합을 통해 공유제의 내재적인 속성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 방향은 실질적으로 상당 정도 □국유기업 개조□의 함의를 국유경제의 개조로 전환시켰다. 한편 □3년□이라는 중기전략을 보면 새로운 전략적 사고방향에 따라 국유경제는 계속 국가재정에 주요한 공헌자로 기능할 것이며, 국민경제성장을 낙후시키는 주요인으로부터 성장유발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자원이용의 저효율 집단에서 고효율 집단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장경쟁의 약자로부터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강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면 3년내에 곤경에서 벗어나는데는 충분한 자신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전략적 과제의 어려움과 장기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개조는 국유기업의 □적자를 만회하여 이윤을 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전사회 미시적 기초의 재구축과 사회이익 구조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관계된다. 솔직히 말해 □공유경제□나 국유경제의 효율 및 활력 문제는 세기적,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특색이 있고 효율적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원칙에 부합되는 국유경제체계를 진정으로 구축하려면 □3년□보다 훨씬 장기적인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4. 수급관계의 불균형이 국민경제 발전전략의 새로운 □병목□으로 대두

1998년의 상황을 보면 □□9·5□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계획□이 최초에 예기치 못하였던 가장 큰 문제는 수급관계의 불균형과 과잉경제의 출현이다. 90년대 중반의 배경은 첫째, 당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일 것□이라는 인식과 고도성장을 구가한 미국경제로 인해 외부수요 증가에 대한 기본 예측이 보편적으로 낙관적이었다. 둘째, □성장방식의 전환은 국민경제 발전전략의 핵심적인 고리□라는 근본적인 판단하에서 생산영역의 발전 장애가 기본적으로 제거된 후 사람들은 공급확장 과정의 성장방식과 성장의 질에 중점을 두었고, 잠재적인 수요제약 가능성에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못하였다. 셋째, □全黨이 인플레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과열□, □투자 기아와 갈증□ 현상은 심층 부분에서 부단히 조성되어온 □냉각□과 □투자부족□에 대한 우려를 덮어버렸다. 당시 국민경제의 전략적 발전과정의 장기적인 거시조정 과제는 인플레 통제라고 생각하였다.

1998년 세계경제 성장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하에서 현저하게 둔화되었고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 및 지역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에 빠졌다. 중국의 상황으로 보면 1996년을 100이라 할 경우, 시장의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상품소매물가지수는 1995년의 114.8로부터 1997년의 100.8로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로부터 102.8로 하락하였다. 공산품 출하가격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하락하였는데, 그중 前年을 100으로 하는 생산재 출하가격지수는 97, 소비재 출하가격지수는 96이었다. 前 국내무역부의 1998년 1/4분기 자료를 보면 601종 주요 상품 순위중 수급이 균형을 보인 상품은 466종으로서 74.2%를 차지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품은 155종으로 25.8%를 차지하였으며 공급이 부족한 상품은 없었다. 공급과 수요간의 기본관계는 보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역전하였다. 은행의 연속적인 금리인하, 농촌시장 부양, 투자수요 확대, 주택 상품화 추진, 수출관세 환불 증가로 수출을 촉진하고 소비를 자극하는 등의 조치들이 거시조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었다.

기존의 정책결정이나 여러 방면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국의 국민경제 운영에서 수급관계는 보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 둘째,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부족상태는 종결되었다. 셋째, 수급관계의 심한 불균형은 국민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관건 요소로 되었다. 넷째, 투자수요, 소비수요, 수출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시행은 수급관계 조정을 위한 급선무이다.

수급관계의 불균형은 중국의 중장기 발전을 제약하는 새로운 □병목□으로 되었고, 중국의 국민경제는 과잉경제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아래의 몇가지 논점에 근거해 논증해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첫째, □과잉경제라는 판단은 부족경제에서 벗어난 데 대한 환호로서 폐해가 아주 큰 인식□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과잉경제에 대한 판단과 □부족경제 탈피에 대한 환호□는 아무런 내재적 연계가 없다.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은 모두 수급 불균형이므로 양호한 표징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배경으로 보면 중국은 확실히 공업화 초기 생산영역 확장의 장애가 경제발전을 주로 제약했던 시기를 거쳐왔다. 즉 80년대 초 중국의 도시가 직면한 취업압력의 주요 원인은 노동력을 사회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생산재의 부족이었다. □4배 성장□ 전략과정에서는 줄곧 에너지 □병목□을 우려하였다. 투자규모가 300억 元밖에 안되는 寶山강철공장의 공정 착수에도 수차에 걸친 全人大의 심의를 거쳤으며, 선풍기, 냉장고, 흑백 및 컬러 TV의 보급 초기에도 심한 공급부족 과정을 거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술, 자금, 요소집중 등 생산영역의 확장 장애가 초보적으로 제거되었다. 마케팅 이론은 공업화단계 수급관계는 □생산이 판매를 결정□하던 단계에서 □판매가 생산을 결정□하는 단계로, 다시 □생산이 소비를 인도□하는 단계로의 변화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제2단계, 제3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과잉경제에 직면해 있다 해도 새로운 발전전략에서 수급관계를 조정 하는 관건은 여전히 수요 촉진이지 공급 억제가 아니다.

둘째, □중국은 아직도 빈곤하며 경제수준은 선진국가와 비교도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중국에서 과잉경제 출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잉의 출현은 부유와 동일한 뜻이 아니다. 과잉경제의 특징은 세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모종의 사회수요가 발생할 때 공급이 더욱 큰 규모로 발생한다. 이론적 용어로 표현하면 공급의 수입증가 탄성이 수요의 수입증가 탄성보다 훨씬 크다. 다른 하나는 가격변화가 더 이상 수급쌍방의 경제이익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투자수익율이 은행금리 이하로 떨어진다. 또 다른 하나는 기술과 자본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과잉생산능력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공업소비재의 농촌 보급율이 아주 낮으므로 농촌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중국의 생산능력은 과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려면 생산과정, 수입증가, 기초시설 건설 등 많은 중간조건을 거쳐야 하는 것은 차치하고, 미래 수요로 현재의 공급을 서로 균형시킨다는 발상자체가 경제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오류이다. 시장경제이론에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차점을 수급균형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즉시 공급곡선은 즉시 수요곡선과만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미래 공급곡선은 미래 수요곡선과만 동일 좌표계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상이한 수입수준 단계에서 상이한 제품의 공급과 수요곡선 변화율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과잉을 시장경제하에서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평균이윤율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평균이윤율 법칙□과 함께 두가지 중요한 기본법칙을 강조하였는바, 하나는 □이윤율이 부단히 하락하는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축적의 일반 법칙□이다. 전자는 개별자본가의 이윤율 제고는 필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조건을 누적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세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이 추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부단히 투자영역을 바꿀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진보와 사회총수요 제고를 통한 수요증가가 필요하다. 후자는 공업화단계 축적의 필요성은 사회재생산을 무제한으로 확대시켰는바, 이성적이지 못한 자연경쟁상태는 수급 균형이 심각하게 파괴된 과잉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구매자시장인데 이것을 일괄 과잉경제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시장은 유통과정에서 정지상태에 빠진 수급모순이다. 그것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면에서 구매자가 주동적인 지위에 있게 되며, 등가교환의 원칙은 부단히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다. 보편성을 띤 구매자시장은 반드시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하는 물질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중국이 직면한 수급 불균형 상황을 구매자시장 탓으로만 보는 인식의 최대 위험은 구매자 즉 소비자들이 강제적으로 소비하도록 설득 인도하는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중의 소비 추세는 중국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섯째, □중국이 설사 과잉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과잉□이라는 견해이다. 소비욕망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적 과잉□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 경제학 이론에서 □상대적 과잉□은 특정한 함의를 갖고 있다. 그것은 공업화 과정에서 축적의 필요상 노동요소의 수익증가율을 확대재생산 속도나 자본수익 증가율보다 낮게 만들어 □상대적 빈곤화□와 수요증가가 생산증가보다 느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비록 시장이 과잉상태이나 많은 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중국이 직면한 것은 구조적 과잉□이라는 견해이다. 구조적 과잉이란, 일부 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지만 다른 제품들의 공급은 심하게 부족한 시장상태이다. 이것은 중국의 실제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일부 제품이 수입에 의존한다 하여 구조적 과잉이라고 할 수 없다. 개방조건하에서 과잉여부는 자국의 생산이나  공급능력과 자국의 소비능력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요소와 수요요소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수입을 공급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수출을 수요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중국의 현행 정책에서 수출촉진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세계경제 일체화□ 추세속에서 중장기 발전전략내의 수급관계 균형은 폐쇄주의가 아닌 개방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經濟導刊> 1999年 第2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