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월간동향보고 99-06>	1999. 6.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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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中國經濟 動向

<요   약>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투자, 생산이 둔화되고 큰폭의 물가하락 지속으로 경제의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1∼5월 국가예산내 투자증가율은 1/4분기 대비 각기 14.9% 포인트와 14.3%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7.3% 하락

- 5월 공업생산 증가는 전월대비 0.2% 포인트 하락, 물가는 20개월째 하락 지속

□ 5월 수출이 금년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기준치인 작년 동월의 수출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가 금후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임.

- 작년 5월 중국의 수출가율은 전년동기비 -1.5%로 22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인사는 5월의 수출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하반기 수출이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금리 재인하, 주식시장 부양, 국채 추가발행 등을 통한 경기 진작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성과는 미지수이며, 상당수 관변인사들도 하반기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음.

- 6월 10일 중국인민은행은 96년 하반기 이후 7번째로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및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이율, 재대출금리, 재할인율 인하

- 5월들어 증권거래인에 대한 융자 확대, <선물거래관리잠정규정> 통과, 비국유기업의 B주 발행 허용, B주 거래인지세 인하 등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 실시

- 금년에 중국정부는 800∼1,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인프라 건설 외에도 국채를 재원으로 한 투자우대책 및 소비세, 부가세 등의 감세조치를 검토중이나, 정부내 일각에서는 거액의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적자 팽창 우려 제기

1.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공업생산 증가율 계속 둔화

□ 5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1,716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 증가폭이 4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하였음.

- 여전히 중공업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 중공업은 9.7%, 경공업은 7.9% 증가

- 소유형태별로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5.6%, 집체기업이 7.6%, □三資□기업은 12.4% 증가

- 1∼5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7,886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그 중 중공업은 10%, 경공업은 9.1% 증가

□ 기업의 경제효율은 약간 호전세를 보이고 있음.

- 1-4월 공업기업의 순이윤은 303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적자기업수는 11.4% 감소하였음.

- 기업의 경제효율 호전은 대중형기업의 효율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며, 중소형기업의 경우 오히려 적자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바, 특히  雲南, 四川, 天津, 南京 등지의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나. 투자둔화, 소비부진, 물가하락 지속

□ 투자는 4월에 대폭 하락한 후 5월에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둔화세가 지속됨.

- 5월 고정자산 투자(도시와 농촌의 집체 및 개인투자 불포함)는 1,480억 2,6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 증가폭은 전월대비 5.1% 포인트 제고

- 그 중 기초건설 투자는 20.7% 증가, 갱신개조투자는 2.4% 하락, 부동산개발투자는 25.5% 증가

- 1∼5월 고정자산 투자는 17.6% 증가, 증가폭은 1-4월 대비 0.5% 포인트 하락, 1/4분기 대비 5.1% 포인트 하락하였는바, 중국국가통계국은 일부 대형 프로젝트 특히 수리공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상태이고 후속 투자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소비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바,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2,364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전월대비 증가폭이 0.4% 포인트 하락

- 도시소비재 소매총액은 1,459억 元으로 5.2% 증가, 농촌소비재 소매총액은 905억 5천만 元으로 5.4% 증가,

- 1∼5월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1조 2,324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

□ 전월에 이어 물가가 계속 하락,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 소매물가는 동 3.5% 하락하였음.

- 육류, 계란, 수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식량, 의료보건, 서비스 업종 가격은 다소 상승.

- 1∼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하락, 소매물가는 3.2% 하락

<표> 중국의 공업생산□투자□소비                                                                                                         (단위 :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1∼5	99.1	99.2	99.3	99.4	99.5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7,886 (9.5)	1,509 (17.9)	1,282 (2.1)	1,670 (9.0)	1,700 (9.1)	1,716 (8.9)
고정자산투자		24,941 (8.8)	28,680 (15.0)	4,750 (17.6)	- -	- -	1,178 (19.0)	1,247 (11.3)	1,480 (16.4)
소비재소매총액		26,843 (11.1)	29,155 (6.8)	12,324 (6.6)	2,662 (5.9)	2,539 (10.1)	2,403 (5.4)	2,357 (5.7)	2,364 (5.3)
물가 상승율	소매물가	0.8	-2.6	-3.2	-2.8	-2.8	-3.2	-3.5	-3.5
	소비자물가	2.8	-0.8	-1.7	-1.2	-1.3	-1.8	-2.2	-2.2

주: 고정자산투자액은 도시와 농촌의 집체 및 개체기업의 투자 미포함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자료: 중국통계공보, 중국경제시보 1999년 6월 16일자로부터 작성

다. 통화공급량 증가, 예금 증가세 지속

□ 5월말 총통화량(M2)은 11조 61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7%  포인트 하락하여 통화공급량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음.

- 통화량(M1)은 3조 8,004억 元으로 13.3% 증가하여 전월대비 0.8% 포인트 하락, 현금유통량(M0)은 1조 888억 9,300만 元으로 9.1% 증가하여 전월대비 1.3% 포인트 하락

□ 금융기관 대출잔액도 전월말에 비해서는 약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됨.

- 5월말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잔액은 8조 9,021억 元으로 15.1% 증가하여 전월말 대비 0.4% 포인트 하락

- 5월의 신규대출은 622억 元, 1∼5월 신규대출은 2,633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353억 元 증가하였음.

·1∼5월 국가은행의 신규대출은 1,811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551억 元 증가, 도시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의 신규대출은 108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78억 元 감소, 농촌신용사의 신규대출은 621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38억 元 증가

- 1∼5월 단기유동자금의 신규대출은 1,227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72억 元 증가, 중장기 기초건설과 기술개조 신규대출은 597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354억 元 증가하였는바, 그 중 기초건설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257억 증가한 531억 元으로 대부분을 차지

□ 기업예금과 주민저축의 증가세 지속

- 5월말 금융기구의 각종 예금잔액은 10조 1,474억 元으로 17.8%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말 대비 0.9% 포인트 하락

·그 중 기업예금은 16.3% 증가, 도시와 농촌주민의 저축예금은 18.6% 증가하여 증가폭은 전월대비 0.6% 포인트 하락

- 5월 도시와 농촌주민의 신규저축예금은 599억 元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억 元 감소

· 1∼5월 도시와 농촌의 신규저축예금은 5,599억 元

□ 각종 세수수입 증가에 힘입어 5월에도 재정수입은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출은 증가폭이 약간 하락하였음.

- 1∼5월 밀수 단속 등에 따른 일반무역 수입 급증으로 세관의 세수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16.9% 증가한 631.2억 원 기록

- 5월 재정수입은 25.9%(4월 21.1% 증가), 재정지출은 15.3% 증가(4월 17.0% 증가)

- 1∼5월 재정수입은 24.9%, 재정지출은 17.0% 증가

<표>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년 5월말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10,061 (17.2)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38,004 (13.3)
금융기관대출잔액	74,914 (22.5)	86,524 (15.5)	89,021 (15.1)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101,474 (17.8)
민간저축잔액	46,280 (20.1)	53,408 (17.1)	58,968 (18.6)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시보 1999년 6. 12일자로부터 작성

라. 금년 최초로 수출이 플러스 성장 시현

□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금년들어 최초로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음.

- 5월 수출입총액은 29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수출은 155억 3천만 달러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기 4.2%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수입은 136억 6천만 달러로 21.5% 증가

·외자기업 수출은 7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국유기업 수출은 동 2.6% 증가

- 1∼5월 수출입총액은 1,28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그중 수출은 동 5.3% 감소, 수입은 동 15.3%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70억 7천만 달러 기록

·농산품 수출은 53.5억 달러,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269.3억 달러로 각각 8.1%, 8.3% 증가

·광산물 수출은 18.9억 달러, 의류 수출은 88.6억 달러, 완구 수출은 16억 달러, 철강 수출은 119만톤으로 각각 21.8%, 27.2%, 6.3%, 12% 감소

- 5월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점, 작년 동월의 수출액이 현저하게 낮았던 점 등에 기인함.

·1∼5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4% 증가하였으며, 대일본 수출은 1∼4월에는 0.2% 감소했으나 5월분 수출증가에 힘입어 1∼5월에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음.

·대홍콩 수출은 1∼4월에는 36.2% 감소했으나, 1∼5월에는 감소폭이 30.2%로 둔화되었고, 대아세안 수출은 3.3% 증가하였음.

·작년 5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로 22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시현

<표> 중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 1∼5	99.1	99.2	99.3	99.4	99.5
수출입	수출입	3,252 (12.2)	3,239 (-0.4)	1,280 (3.4)	213.0 (-0.8)	197.2 (-7.6)	292.6 (7.5)	286.4 (3.7)	291.7 (11.7)
	수출	1,828 (21.0)	1,838 (0.5)	675.5 (-5.3)	113.9 (-10.8)	110.0 (-10.2)	148.8 (-3.6)	148.0 (-7.3)	155.3 (4.2)
	수입	1,424 (2.5)	1,402 (-1.5)	604.8 (15.3)	99.0 (13.9)	87.2 (-4.2)	143.8 (22.1)	138.4 (18.7)	136.6 (21.5)
	무역수지	404	436	70.7	14.9	22.8	5.0	9.7	18.6
환율(元/U$)		8.2789	8.2789	-	8.2778	8.2789	8.2800	8.2790	8.2786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중국해관통계월보 및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자료, 금융시보 6월 12일자 종합

2. 평가 및 향후 전망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투자, 생산이 둔화되고 큰폭의 물가하락 지속으로 경제의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투자와 사회투자 부진, 외국인투자 하락 등으로 3월 이래 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

·투자의 자금내원면에서 5월말 국가예산내자금 증가율은 1/4분기 대비 각기 14.9% 포인트와 14.3%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7.3% 하락

·투자구조면에서 5월말 1차산업과 3차산업의 투자는 각기 전년동월비 81.6%, 28.9% 증가하였으나 2차산업의 투자는 도리어 2.6% 감소하였는바, 특히 사회투자가 집중된 공업투자는 3.1% 감소하였음.

- 투자부진은 공업생산 증가율 둔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부대자금이 적시에 조달되지 못해 투자부진과 성장둔화를 초래함.

·중국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정책은 중서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나(5월말까지 西·中·東部 지역의 투자는 각기 22.9%, 20.5%, 14.7% 증가), 중서부지역은 경제기초가 약하고 지방의 부대자금이 적시에 조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월 四川, 廣西, 雲南의 공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山西, 內蒙古의 공업생산증가율은 3% 이하 기록

□ 5월 수출이 금년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준치가 되는 작년 동월의 수출액이 현저하게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가 금후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임.

- 작년 5월 중국의 수출은 22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전년동기비 -1.5%)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인사는 5월의 수출증가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으며, 하반기 수출이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금리 재인하, 주식시장 부양, 국채 추가발행 등을 통한 경기 진작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성과가 미지수이며, 상당수 관변인사들 간에도 하반기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은 6월 10일부터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및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이율, 재대출금리, 재할인율 인하를 단행하였음.

·96년 이후 7번째인 이번 금리인하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기관의 경영효율 개선, 소비진작,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주민소비 촉진 등에 있음.

- 5월 들어 중국은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국유기업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음.

·증권거래인에 대한 융자 확대, <선물거래관리잠정규정> 통과, 비국유기업의 B주 발행 허용, B주 거래인지세 인하 등

·이에 힘입어 지난 5월 19일 이래 심천과 상해의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금리인하, 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도 주식시장 호황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년에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800∼1,000억 원의 추가 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바, 6월 18일부터 발행될 94억 원을 포함한 금년의 신규국채 발행액은 434억 원(52.2억 달러)에 달함.

·하반기에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의 주류였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외에도 국채를 재원으로 한 투자우대책과 소비세, 부가세 등의 감세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중국정부내 일각에서는 거액의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