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8>	1999. 6. 1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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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내수확대정책 강화 필요

― 中國科學院 胡鞍鋼 博士 인터뷰 내용 ―

1997년 이래 중국의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소매물가지수는 -2.9%로 전년동기대비 0.3% 포인트 더 하락하였다. 중국의 디플레 출현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中國科學院 胡鞍鋼 박사는 중국은 1997년부터 디플레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그것도 폐해가 매우 심각한 디플레에 속한다는 주장을 줄곧 견지해오고 있다. 금년 3월, 胡鞍鋼은 20여 폐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디플레는 이미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大敵으로 되었으며, 디플레와의 투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 특히 대중 도시정부의 중요한 임무로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胡鞍鋼 박사는 보고서에서 디플레가 반드시 경제침체를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일 적시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며, 적어도 국부적인 지역 및 업종에서 쇠퇴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胡鞍鋼 박사는 디플레 관리를 현재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로 삼아야 하며,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통화정책―□통화 非팽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胡鞍鋼 박사의 견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 내수확대의 근본 목적은 민생문제 해결

내수확대의 근본취지는 富民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자극하여 경제쇠퇴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12억 5천만 인구의 民生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지 않았는데 사실 12억 5천만 인구의 민생문제는 가장 큰 정치문제이다.

어떠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순서에 따라 첫째, 下崗직공의 기본생활비 보장, 둘째, 기업 퇴직인원의 체불 양로금 지급, 셋째, 재직직공의 체불 급여 지급, 넷째, 도시와 농촌 저소득 인구의 수입수준 제고,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극빈호 수입수준 제고이다. 이 다섯 집단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지 발전목표 중에서 취업을 우선시해야 한다.

둘째,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보장체제 개혁을 우선시하고, 대중형 국유기업을 도와 하강직공 생활비, 퇴직양로금, 체불 임금 지불 등 세가지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개혁과 발전 및 안정 삼자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안정을 우선시 해야 한다. 개혁을 정치적으로 더욱 광범하게 지원하려면 기득 이권을 해쳐서는 안되고, 가급적 다수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하며, 소수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적시에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넷째, 공공서비스와 소득분배 영역에서 공평우선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내수확대로 소비를 자극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인구가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도록 해야 한다.

2. 내수확대를 위한 7개 조치

가. 여수신 차액의 효과적 이용

첫 번째 방법은 1,000억 元-1,500억 元의 특별국채, 주로 사회보장 국채를 발행하여 기업·사업단위를 포함한 국유단위 퇴직인원의 개인계좌에 기재한다. 1998년 각종 예금액은 대출액보다 9,174억 元 많았으며 GDP 총액의 11.5%, 전국재정수입의 93.1%를 차지하였다. 발전도상국인 중국은 인구가 많으나 자본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바, 국내투자액은 세계총액의 3.4%밖에 안되므로 대량의 외자유치로 투자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GDP의 약 1/10에 상당하는 과잉자본이 남아돌고 있는바, 이는 최대의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투자부진을 확대시켜 디플레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수신 차액이 GDP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거의 재정 총수입에 해당하므로 중국 □통화□ 이용 규모에 큰 여지를 주고 있다. 사용금액이 많지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상적인 인플레 수준은 3-4%,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5%이다. 지금의 인플레는 -3%로서 이상적 수준에 비해 6% 포인트의 차이가 있고 통제가능 수준인 5% 보다는 8% 포인트의 차이가 있으므로 1,000억 元-1,500억 元의 특수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해도 인플레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엄격한 정의, 즉 인플레가 1%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을 디플레라고 할 경우, 내년에도 디플레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내수확대를 위해 1,000억 元-1,500억 元의 특수국채 발행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조폐수입을 징수하는 것이다. 소위 조폐수입이란 정부가 통화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이다.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 陳玉宇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조폐수입은 GDP의 약 6-7%를 차지한다. 일반 국가의 조폐수입 유동량은 GDP의 2-3%를 차지하며 조폐수입의 재고량은 GDP의 15%를 초과한다. 따라서 특허 발행권으로 획득한 조폐수입을 효과적으로 중앙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각 상업은행이나 금융기구가 일정 비율로 상납한 예금준비금에 대해 중앙은행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거액의 이윤을 얻는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국고에 상납하는 이윤은 미국 GDP 총액의 1%에 해당하는바, 만일 중국의 중앙은행도 같은 비율의 이윤을 상납할 수 있다면 해마다 800억 元 내외를 상납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관리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핵심적인 대중형 국유기업의 일부 채무도 국가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과감한 조치를 통한 국민의 인플레 기대심리 조성

첫째,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통화정책을 적절히 완화하여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둘째 금리, 특히 지준금이율을 더욱 인하해야 한다. 지금의 지준금이율은 3.24%로, 3% 포인트의 디플레까지 합치면 실질 금리는 6% 남짓하므로 2% 포인트 정도 낮추어 통화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금융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시기에 뒤떨어진 통제를 취소하고 대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1997년 단기대출 중 三資企業의 대출은 3.4%, 개체공상업의 대출은 0.7%였다. 이 두종류 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非내국민대우□의 차별을 취소해야 하는바, 은행의 대출원칙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대중 도시에서 신속히 개인신용제도를 확립하여 신용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은행의 인민폐 업무 허용은 대출규모 확대에도 유리하다. 여섯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가속화하여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야만 사람들의 소비욕구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다. 세원 발굴 및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소비격차 축소

작년에 처음으로 내수를 확대할 때는 구조성 정책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구조성 정책 특히 수입분배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수입분배정책은 단기정책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해결방법은 첫째, 재직직공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발전도상국의 사회보장세 수입은 중앙세수의 약 6%를 차지하지만 선진국은 약 28%를 차지한다. 중국도 사회보장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기업의 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저축이자세를 징수한다. 해마다 약 2,000억 元에 달하는 이자소득은 17%-18%의 인구에 집중되어 있다. 실명제를 실시하고 일정 한도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 이자세를 징수하면 2,000억 元의 이자에 5%의 세금만 징수해도 100억 元이다. 셋째, 가라OK, 오락실, 미용미장원, 도시지역 택시업 등에 특종업종세를 징수한다. 징수권은 지방정부가 소유한다. 예를 들면 택시 면허증은 택시관리회사에서 파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임대료□에 의해 살아가는 □지주□들을 출현시켰다. 뉴욕의 몇만개 택시기사들은 택시관리회사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며 통일적으로 관리국에 세금만 상납한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현상은 실질상 국유자산을 유실시키고 상당 부분의 □지주□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돈을 지방정부가 받는다면 당지의 빈곤인구를 충분하게 보조해줄 수 있다. 넷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담배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라. 정부지출구조 조정

첫째, 모든 주민에 대한 일괄적인 가격 보조를 취소하고 저소득자와 저소득 가정 및 극빈인구만 보조한다.

둘째, 식량유통부문에 대한 보조를 점차 취소하고 농업 연구와 개발 보조금으로 바꾼다.

셋째, 향후 기술개조에 사용하는 정부자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중의 일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R&D에 사용하고, 일부는 원래 기술개조에 사용하던 비용을 보조하고, 일부는 하이테크 벤처기업과 산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마. 도시실업자의 최저소득보조금 기준 인상 및 저소득계층의 소비 확대

현재 民政部는 320만 명의 빈곤인구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3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금액은 일부 지방정부의 호화로운 호텔이나 사무빌딩을 짓는 비용에도 못미친다. 억원대의 사무빌딩을 짓는 것을 흔히 □거리에 서있는 부패□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빌딩은 공개적으로 경매하여 그 돈으로 빈곤인구를 지원해야 한다. 도시에서 부정척결 운동과 빈곤구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기한다.

바. □통화□지출의 효과적 이용 및 □사회소프트□투자 확대

소위 소프트투자란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촉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기술 창조, 하이테크기술의 군사공업(항공우주공업, 항공공업), 기초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포함하며 도시와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지속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리시설 건설, 식목조림, 수토유지, 환경관리도 포함된다. 최근에 있은 회의에서 長江, 黃河, 珠江의 발원지를 공공물로 하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벌목을 금지하며 당지 인민들은 전국인민을 위해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자면 당지 인민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발원지의 보호가 없다면 珠江三角洲, 長江三角洲, 黃河三角洲, 北京을 포함한 지역의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공공물이라 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적 한계가 없는 순수한 공공물(국방과 유사함)이므로 모두가 돈을 내야 한다.

사. 교육과 보건위생부문을 향후 주민소비 확대의 촛점으로 육성

대학교육 시장을 개방하고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학교육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의료시장, 의약시장, 의료보험시장, 관련 건강시장도 개방하여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육 및 보건시장의 개방을 보아야 하며, 시장을 개방할수록 시장을 감독관리하는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양자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서 개방이라 하여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시장 개방은 국제화도 포함하는바, 이 방향을 포기할 수 없으며 특수상황으로 하여 이 과정을 중단할 수 없다.

중국이 당면 문제에 대해 취해야 할 反통화긴축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구조조정정책도 포함한다. 구조조정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장개방인바, 시장을 개방해야만 개인투자와 국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만이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또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은 새로운 경제주체와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중국의 FDI는 금년에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FDI 하락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FDI는 중국에서 1,800만명의 일자리를 해결하였고, 기술격차 축소 다른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내원은 FDI이다. 중국의 특허권은 세계의 0.3%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중국인구에 비해 너무 적은 수치이다. 인구가 수백만 밖에 안되는 노르웨이의 특허권도 중국보다는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입의 증가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체제가 사람들의 창조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므로 무엇보다도 시장을 풀어놓아야 한다.  (<中國經濟時報>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