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7>	1999. 6. 14	KIEP 북경사무소
□□□□□□□□□□□□□□□□□□□□□□□□□□□□□□□□□□□□□□□□□□□□□□□□□□□□□□□□□□□□□□□□□□□□□□□□□□□□□□□□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의 발전 관계

對外經濟貿易合作部 <經濟貿易政策과 發展司> 王子先

1.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外需도 중요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 달리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속에서도 중국이 취한 내수확대 위주의 대응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중국은 7.8%의 성장률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경제가 쇠퇴하고 금융시장이 계속 동요한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지구적인 디플레 조짐이 출현하고 세계경제가 쇠퇴의 위험에 직면함으로써 1998년 하반기 이래 구미 등 선진국가와 동아시아 위기국가들은 금리인하, 투자확대 등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거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시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실시하는 내수확대와 인민폐 환율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중국은 자체 발전의 각종 목표 실현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금융상황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금년 세계의 경제성장은 계속 둔화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금융과 경제 상황은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브라질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더욱 가혹한 외부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도 중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정책으로서 작년의 투자증가와 내수확대 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 수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데도 유리하다. 금년에 내수확대를 거시경제정책의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가혹한 외부환경하에서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또 대국으로서 향후 장기간동안 자체 시장과 자원 및 자금에 기초한 경제 발전은 필수적이다.

물론 내수확대는 외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내수확대와 국내시장의 본격적인 개척, 대외경제무역의 적극적인 발전은 모순되지 않으므로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앙지도자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점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즉 내수확대의 강조는 대외무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외개방의 실시는 중국의 기본국책이므로 장기간 견지해야 한다. 오늘의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하려면 국내시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국제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현재 수출의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며 모든 방법을 동원,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내수확대와 함께 대외경제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중국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 발전의 기본적인 관계

(1)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

현재 이론계와 실무부문에는 이 양자관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다.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내수확대를 외수 개척과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고 일부 지방에서는 내수만 강조하고 외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국내자금의 남아돌고 생산능력이 과잉된 상황에서 외자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방과 기업은 수출이 어렵다 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중국은 국내자원을 선택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외부의 자원과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편파적인 것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개방 견지와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에 불리하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일수록 15차 당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성을 발휘, 금년의 경제성장 목표 실현에 힘써야 한다.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것이며 또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있다. 내수확대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의 생산 및 경영 개선에 유리하므로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한다. 대외경제무역의 본격적인 발전은 내수확대를 위해 더욱 많은 자금, 기술, 선진설비, 관리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며, 국내생산기업의 조업율을 제고하여 취업을 확대함으로써 직공의 수입과 재정수입을 증가시켜 내수확대에 크게 유리하다.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 발전의 공동목표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채널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은 수요부족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산업구조가 불합리하여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반면에, 중복건설로 일반 가공제품의 심각한 과잉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무역의 적극적인 발전, 특히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은 중국의 공급구조를 개선하여 제품의 교체와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자극, 새로운 경제성장점 형성에 유리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공무역을 예로 들면 1998년 가공무역 수출은 691억 8,000만 달러, 수입액은 482억 6,000만 달러, 부가가치율은 43.3%, 부가가치액은 1,723억 元으로서 당년 GDP의 2.2%에 해당하였다. 만일 정책이 순조롭게 실시되어 수입액의 절반 즉 241억 달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 한다면 국내 부대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995억 元에 달해 전년 GDP 증가의 2.7% 포인트를 유발한 것에 해당된다. 이밖에 3차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내수확대는 주로 경제성장의 양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지만, 대외경제무역의 발전 특히 수출상품구조와 외국인 투자구조의 합리화는 중국의 공급과 수요의 질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2) 과거 경제성장구조 속에서의 내수와 외수의 관계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 구조를 보면 경제성장의 총량은 모두 내수가 위주였는바, 최근 20년간 대부분 연간 내수는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순수출의 GDP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20% 이상인 연도는 1987년, 1990년, 1994년, 1997년 뿐인데 그중 1990년에는 50%에 달하였다. 순수출의 기여도가 급격히 상승한 주요 원인은 국내 경제주기의 영향 때문이며 이것은 거시조정을 강화한 결과였다. 1997년의 화물 및 서비스 순수출은 거의 2% 포인트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유발하였고, 1998년 화물순수출의 GDP 증가량에 대한 기여율은 4.7%로서 0.37%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간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수출과 GDP의 명목비율이 개혁개방 초기의 약 5%로부터 지금은 20% 내외로 상승, 경제성장의 총량과 구조면에서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8년 수출은 8.2%(1-11월 숫자) 증가, 수출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50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당년 GDP 증가액의 21.5%를 차지하였고 GDP를 1.7% 포인트 증가시켰다. 개혁개방이래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6%, 수출증가가 GDP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국민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8년 말까지 전국에서 비준된 외국인 투가기업은 324,712개, 외자 계약액은 5,725억 2천만 달러, 실제 외자이용액은 2,674억 5천만 달러이다. 추산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외자유치 증가량은 전사회투자증가량의 20.5%(1997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사회고정자산투자의 14.8%를 차지), GDP 증가율에 대한 누적 기여도는 29.6% 포인트로서 연 평균 기여도는 2.1% 포인트, 1997년말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한 국내노동력은 1,750만 명에 달한다.

(3) 개방경제하에서 수출과 외자유치 하락은 커다란 손실을 초래

중국의 개방형 경제가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수출과 외자유치의 대폭적인 하락은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조성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금년의 수출이 10% 하락한다면 경제성장률은 2% 포인트 떨어지고, 下崗 및 실업자는 250만명 증가하며 세수는 적어도 120억 元 감소되고 외화수입도 120억 달러 감소될 것이다. 일종의 최종수요로서 수출이 하락하면 흔히 생산, 투자, 소비는 倍로 하락하여 내수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정책 효과를 상쇄시켜 버릴 것이며, 경제성장 목표 실현에 즉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아주 불리한 무역조건하에서도 댓가를 아끼지 않고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투자확대는 정부의 투자에만 의존해서는 어림도 없다. 대월, 국채발행은 특수한 상황에서 취하는 특수 정책으로서  단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자유치를 포함한 민간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내 자금과 정책성 대출은 대체로 3,000억 元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사회 투자의 1/10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질과 효율은 정부투자나 국내기업의 투자보다 높다.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규모 유지와 외국인 투자의 질과 수준 제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적극적인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민경제 발전은 주로 시장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기초시설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병목으로 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지출을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보다 대외무역 수출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유발효과가 훨씬 크다. 기초시설에 투입된 자금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출관세 환불에 사용하는 자금은 생산과 유통영역에서 신속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추산에 따르면 기초시설 투자를 2,700억 元 증가하면 2.6%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나, 수출 관세 환불을 220억 元 증가하면 2%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인민폐 유지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고 수출손실도 적지 않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의 수출손실은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금년에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수출은 10% 내외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각종 수출기업이 기존의 시장비중을 유지 확대하고 수출을 일정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금년의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4) 국내 자금과 외자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처리 필요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 발전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국내자금과 외자의 관계를 더욱 잘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자금이 충분하고 생산능력이 과잉된 상황하에서 외자를 보다 많이 잘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 저축율은 높지만 민간투자의 부진과 투자경로 결여로 인해 유효투자의 전환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보면 외자이용은 국내에서 고품질의 자산을 형성하고 저질의 재고자산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의 자산 질을 개선하여 투자효율을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다. 전자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자산총액은 29%, 생산액은 38%, 판매수입은 41%, 이윤은 64%이다. 이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합경제효율 지표는 173인데 비해 전 업종의 평균 지표는 116에 불과하다. 다국적회사의 투자가 밀집된 자동차, 화확공업, 마이크로 전자, 가전제품, 제약 등 업종은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투자업종이 더욱 선진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더욱 높은 차원의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의 유형이 다양하고 제품의 설계와 아프터서비스도 더욱 좋으며 생산과 판매 등 각 고리에서 산업의 고도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였다. 물론 중국 자체의 체제와 정책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외자이용은 일부 저효율의 도입과 중복건설 현상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투자 방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구조의 합리화에 진력해야 한다. 따라서 금년에는 투자환경 개선, 외자유치 규모 유지, 질의 제고, 산업구조 합리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중국은 여전히 수출과 외자유치 확대 여지 보유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 대외경제무역이 직면한 국제환경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세계화의 추세는 중단되지 않았고 구미와 기타 대부분 국가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제시장 개척과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에는 아직도 일정한 여지가 있다. 중국은 발전도상 대국으로서 20년간의 고속성장 후 국내수요와 공급조건으로 보면 아직도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수출과 외자이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또 그럴 필요성도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진일보 심화되고 외부수요가 뚜렷하게 감소된 상황에서 중국의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은 상당정도로 약화되었다. 만일 이 상태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년 중국의 수출과 외자유치는 대폭적인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정부는 국제관행에 따라 거시정책면에서 수출과 외자유치에 일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수출 관세 환불과 수출신용 및 신용보험 등 정책성 금융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에 나은 여건을 갖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자금조달 조건이 동남아보다 좋고 특히 금리가 낮으므로 거시정책과 사업에서 수출상품 경쟁력과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시킨다면 금년에도 어느 정도의 수출증가율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출확대 여지가 아주 적으며, 국민경제의 위험도 이로 인해 증대될 것이므로 전통적인 수출전략을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향후 몇 년간 세계경제는 조정기에 처할 것이며 무역 증가도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세계시장에서 전통적인 완제품이 점유하는 비중도 하락할 것이므로 수출이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고성장을 재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가 계속 진전되고 세계 무역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구조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수출제품이 대다수 발전도상국보다 다양하며, 과학기술 수준도 많은 발전도상국보다 높기 때문에(스위스 로잔국제관리개발학원이 얼마전에 공포한 <국제경쟁력> 보고는 1998년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前年의 20위로부터 13위로 상승하였다고 발표) 각종 거시정책을 합리적으로 결합한다면 향후 상당 기간동안 8%-9%의 수출증가율 유지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따르면, 경제의 비약과 상승단계, 수출의존도 제고는 보편적인 법칙이며 80년대 이래 세계무역도 세계경제 성장율의 배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이 성숙된 발전단계에 진입한 후에는 내수의 역할이 다시 상승하고 수출의존도도 안정될 것이다. 중국 자체의 여건에서 보면 수출의 증가는 상당 기간동안 여전히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의 수출 명목의존도는 기타 국가보다 훨씬 낮다. 1997년 세계은행의 <중국의 참여: 세계경제의 일체화> 국별 연구보고서는 비무역상품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달러기준 GDP는 과소평가 되었는데 구매력 기준 GDP로 환산하면 1995년 중국 대외무역의 對  GDP 비율은 약 10%로서 인도의 6%보다 높을 뿐이고 브라질의 10.5%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고 서구 및 여타 발전도상국가와 지역보다는 훨씬 낮다고 지적하였다.

(6)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 발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처리는 대외개방 견지를 위한 전제조건

외부환경의 변화를 막론하고 개방형 경제 발전정책은 중단해서는 안되며 또 중단할 수도 없다. 개혁개방정책은 중국경제를 폐쇄, 반폐쇄형 경제에서 개방형 경제로 전환시켰다.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개방정도는 크게 제고되어 중국경제에 활기를 부여하였고 중국의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였다. 향후 내수와 외수, 국내자금과 외자,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만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을 장기적으로 견지할 수 있다. 중국이 가혹한 외부환경이나 곤난에 봉착했다 하여 경제발전의 시야를 국내로 완전히 축소한다면 경제세계화의 조류속에서 □위기□의 위험에 재차 직면할 것이며 향후 세계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대외개방정책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대외경제무역을 계속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면 21세기 경제성장 목표의 실현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세계선진 수준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3. 당면 과제

국민경제발전의 현재와 미래, 국내균형과 대외균형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 발전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목표 실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내수확대와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각 부문과 지방은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사업 배치시 내수확대를 거시경제조정의 입각점으로 하는 동시에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계속 중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각종 목표를 더욱 잘 실현해야 한다.

둘째, 개방형 경제성장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여 거시경제조정을 더욱 완비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조정은 아주 큰 성과를 취득하였으나 개방조건하에서 거시경제조정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개방형 경제의 발전 기간이 짧고 경제건설의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거시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경제제도의 코스트와 거래비용이 높으며 무역효율이 낮아 중국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불리하다. 또한 정책조정이 미숙하여 단칼에 자르거나 한쪽에 편중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거시조정 부문 인력의 자질을 높여 개방조건하에서 거시경제조정의 법칙과 지식을 잘 학습케 하여 거시경제 관리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대외개방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셋째, 국제관행에 따라 대외경제정책 체계를 더욱 완비시켜야 한다. 지금의 세계는 경쟁이 치열하므로 대외경제정책 체계의 왜곡은 최종적으로 국내생산과 경제의 전반 국면에 손해를 줄 것이다. 국내외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제관행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및 정책성 금융 및 기타 수단은 최종적으로 모두 국내산업 부문에 이익을 줄 것이다. 즉 외형적인 대외무역 유통고리를 충실히 해줄 뿐만 아니라 생산, 취업, 세수,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력해야 한다. ① 無관세 수출을 점차 실현해야 한다. ② 여타 국가의 방법을 참조로 하여 수출신용과 신용보험 정책을 조속히 완비시킴으로써 정책성 금융수단의 지원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③ 가공무역에서의 보세관리나 먼저 징수하고 후에 환불(모두 無관세)하는 것 등은 국제관행으로서 일반 무역의 수출관세 환불과는 다르다. 가공무역의 세수정책을 일반 무역정책에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폐해도 크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공무역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無관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가공무역의 국산원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산원자재 사용에 대해 無관세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넷째,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출과 외자유치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출입상품구조와 외자구조를 합리화해서 대외경제무역의 질과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 대외개방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중의 심층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에 성장목표 실현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목표 실현에 대한 공헌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이밖에 외자정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국제관례에 따라 부합된 양호한 환경을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투명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치열한 직접투자 유치경쟁에서 계속 유리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經濟硏究參考> 1999年 제34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