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06>	1999. 6. 1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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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해외지점의 人民幣 결제업무 중단

1. 주요 내용

□ 중국의 외환은행인 중국은행은 1999년 6월 10일부터 해외지점 및 대행은행의 인민폐 결제업무를 중단, 금후로는 인민폐 태환이 중국내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음.

- 중국 외환관리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제수지 통계작업 개선을 위한 조치일 뿐 외환관리정책이나 인민폐 환율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민폐 평가절하의 전주곡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금번 조치는 다음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은행결제방식의 변화로, 종래는 해외지점에서 중국으로 송금시 송금자가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하여 송금할 수 있었으나, 금후로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외화를 국내로 송금한 후 국내 수취인이 외화로 유보할 것인지 혹은 인민폐로 환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人民日報>(海外版), 1999. 6. 4.

- 둘째, 중국은행의 해외지점에 개설된 모든 인민폐 계좌를 해지시킴.

) <僑報>, 1999. 6. 4.

- 셋째, 수출입상의 인민폐 견적 및 결제 행위를 금함.

) <東方日報>, 1999. 6. 4.

2. 배경 및 목적

□ 중국정부의 금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인민폐 거래 및 그것을 이용한 간접적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원래 해외에서의 인민폐 송금은 화교의 국내송금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돈세탁, 외화도피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무역흑자 및 외국인 투자 증가와 큰 격차를 보여 국외로의 외화도피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1998년 중국의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는 각기 436억 달러와 456억 달러였으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50억 달러에 불과함.

- 인민폐가 국제결제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인민폐가 다양한 경로(밀수 및 관광객 등)를 통해 해외로 유출, 인민폐의 실질적인 해외거래시장(암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해외에서의 인민폐 거래는 대부분이 홍콩에 집중되어 있으나, 변경무역이 활발한 베트남, 러시아 등과의 변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짐.

- 홍콩내 인민폐 거래는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가세, 인민폐의 국내 수급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공식환율은 100 홍콩달러 당 106-109 元이나, 홍콩 암시장 환율은 100 홍콩달러 당 116-119 元에 달함.

) <中國經濟導報>, 1999. 6. 2.

□ 대부분 홍콩에서 유입되는 비무역항목의 인민폐 금액은 매년 100여억 元에 달함.

) <東方日報>, 1999. 6. 4.

- 또한 일부 외국 수입상들은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의 수출기업에게 인민폐 견적을 요구한 후, 해외 암시장에서 태환한 인민폐로 결제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에 투자한 중국기업 및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결국 이번 조치는 경상수지 부문의 인민폐 태환은 허용하되, 자본수지 부문의 태환은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현행 외환관리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여겨짐.

- 종래 관리방식하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인민폐 송금이 경상수지 항목인지 자본수지 항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자본수지에 대한 외환당국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한 실정임.

3. 평가 및 전망

□ 금후 해외로부터의 인민폐 송금이 금지되고 중국내에서만 인민폐 태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외에서의 돈세탁, 외화도피 등의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외화 유출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내에서의 외화 취득 및 해외 송금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바, 대부분의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외화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 15일부터 일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만 일정 한도 내에서 외화 보유를 허용해 오고 있음.

□ 연간 수출입 총액 3,000만 달러 이상, 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의 대외무역기업 및 연간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 자본금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입권한을 보유한 생산성 기업에 대해서만 연간 수출입 총액의 15%까지 외화보유 허용

□ 한편 중국정부 관련인사는 이번 조치가 홍콩 등지의 국외 인민폐 거래를 감소시켜 암시장에 타격을 줌으로써 인민폐 가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즉 이번 조치가 인민폐 평가절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외환거래시장 합리화를 통해 인민폐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평가절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朱鎔基 총리는 6월 4일 홍콩특별구 財政司 司長 접견시에도 인민폐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음.

□ 반면 중국의 일부 수출기업간에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수출감소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즉 금후로는 외국 수입상들이 요구하는 인민폐 견적 및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선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