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6>	1999. 6. 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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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0·5□계획 수립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國家發展計劃委員會 發展規劃司 司長 姜均露

1. □10·5□계획(2001∼2005년) 제정 배경

가. □9·5□계획 집행 성과

1) 두 번째 전략목표를 거의 실현

국민경제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성장하였다. 1995년 GNP총량은 1980년의 4배로 증가하였고 1997년 1인당 GNP는 1980년의 4배로 증가하였다. 1979-1998년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9·5□계획 첫 3년간의 GDP 연평균 증가율은 8.7%였는데 남은 2년간의 GDP증가율이 6.9%에 달하기만 하면 □9·5□계획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인민생활이 小康수준에 더욱 접근할 것이다.

科敎興國 전략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석사연구생의 모집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종합과학기술 능력의 국제적 순위가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발전가능 전략을 실시하였다. 연속 3년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9·5□계획의 연평균 지표보다 낮았고, 1997년 공업폐수 및 폐기 처리율은 각기 84.7%와 85.3%에 달하였다.

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1997년 방송과 TV보급율이 각기 86%와 87.6%에 달하였고 게임스포츠와 전체 인민의 건강단련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2) 거시조정의 주요 임무 완수

인플레를 통제하는 첫 번째 목표가 이미 완수되었고 적정 긴축의 재정통화정책도 효과를 보았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고 대외무역이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외환보유고도 부단히 증가하였다.

3) 산업발전의 주요 목표를 거의 실현

농업이 풍작을 거두어 식량생산량이 연속 3년간 1조 斤에 달하였고, 도로건설목표도 1998년에 앞당겨 실현하였으며, 통신업을 보면 1998년말 현재 전화보금율이 10%를 초과하였고, 에너지와 발전량은 1조 kwh를 초과하였으며, 원자재, 철강생산량은 1조 t을 초과하였고, 가공공업의 개편과 개조가 가속화되었으며 전자공업도 신속히 발전하였다.

나. 중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기

1) 경제규모의 국제적 위상 제고

GNP는 세계 제7위, 1998년 GDP는 거의 8조 元에 달하였으며, 식량, 강철, 석탄, 시멘트, 화학비료, 면포, TV 생산량은 세계 제1위, 발전량은 세계 제2위, 고정자산투자규모는 1998년에는 2조 9천억 元으로 1980년의 31배, 1990년의 6배에 달하였으며, 저축규모는 1998년말 현재 5조 元을 초과하였다.

2) 경제 및 사회구조에 중요한 전환 발생

산업구조를 보면 1997년의 2차, 3차산업 종사 인력 합계가 처음으로 1차산업을 초과하였고,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은 18.7 : 49.2 : 32.1, 취업비중은 49.9 : 23.7 : 26.4이었다.

3) 수급관계는 □판매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

1998년 하반기 국내무역국 상업정보중심이 조사한 601종 주요 상품 전부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유지한 상황이었다.

1995년 제3차 공업센서스를 보면 94종 주요 공업제품 중 27.7%는 생산시설 가동율이 약간 낮고, 18.1%는 가동율이 심각하게 낮으며, 19.1%는 제품생산이 중단·반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4) 가격수준이 인플레에서 마이너스 증가를 보여 □디플레□ 조짐이 출현하였다.

1997년 10월부터 상품소매물가지수는 연속 18개월 전년동기대비 하락을 보이고 있다.

5) 경제운영 메카니즘의 진일보 시장화

시장에 의해 가격을 정하는 상품영역의 비중이 90% 내외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공업소비재는 95% 내외에 달하고, 생산자료는 90% 내외에 달하며, 농부산품은 85% 내외에 달한다.

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에 의해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금융, 노동력, 부동산, 기술, 정보 등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6) 경제기술 연계의 가일층 국제화

1998년 중국의 수출액은 세계 9위를 차지하였고 고정자산 투자중 외자이용 비중은 17.2%였다. 1995년 외자공업기업의 생산액이 전국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달하였다.

다. 국제경제환경의 심각한 변화

1)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금융위기는 동남아로부터 한국, 일본,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가로 만연되었다.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내외를 차지하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65%가 동남아 지역에서 온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대외무역과 외자이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세계경제 국면 변화

국제무역이 날로 자유화되고 금융이 국제화되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의 발전이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3) 전자,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혁명이 세계 산업구조조정 촉진

하이테크기술이 신속히 발전하고 하이테크기술 산업화도 뚜렷하게 가속화되었다. 기술진보는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였고, 가공공업과 초급제품은 대폭적인 조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경의 한계를 넘는 기업 합병 및 매수 규모도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라. 21세기 초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

2단계 전략목표의 전면적인 완수를 기초로 해서 3단계 전략을 점차 실시할 것이다.

1단계 전략: 1981-1990년 GNP를 2배 증가시켜 溫飽를 실현한 것이다.

2단계 전략: 1991-2000년 GNP를 1단계 기초위에서 또 2배 증가시켜 小康을 실현하는 것이다.

3단계 전략: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1인당 소득을 중등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시켜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민생활이 부유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2. □10·5□기간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목표 및 방침

가. □15차 당대회□가 제기한 21세기의 전략목표

2010년: GNP를 2000년의 두배로 증가시켜 小康생활이 더욱 부유해지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완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2020년: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완비시켜 21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나. 사회주의 초급단계 현대화와 공업화를 진일보 추진

농업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민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전체 인민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단계로 전환하고, 지역별 경제문화가 불균형한 것을 선후로 발전시켜 격차를 점차 줄이며, 전통적인 경제체제로부터 성숙되고 활기 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文盲·半文盲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과학기술·교육·문화가 낙후한 국가로부터 과학기술, 교육, 문화가 발전되고 정신문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발전시키며 저소득 국가로부터 격차를 줄여 중등 소득 이상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 도시와 농촌의 구조조정 가속화, 도시화 추진, 공업화·도시화와 경제구조조정 및 사회구조조정의 결합

중국은 도시화 발전의 중요한 단계에 처하고 있다. 1997년 1인당 GNP가 1,200 달러 내외인 국가의 1인당 수입수준과 산업구조 및 도시화의 상호 관계를 보면 3차산업의 비중은 평균 14 : 40 : 46이고 도시화 평균 수준은 42%였다.

공업화와 도시화, 경제구조 조정과 사회구조 조정을 긴밀히 연계시켜야 한다. □6·5□, □7·5□, □8·5□, □9·5□계획기간의 구조조정에서는 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나 산업구조조정으로부터 경제구조조정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경제구조조정을 도시와 농촌구조 등 사회구조조정과 결합시켜야 한다.

라. 21세기 초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 방침 확정

두가지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두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중국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서 성장방식의 집약화 전환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경제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부단히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관계 합리화에 노력하여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국민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두가지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두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② 국내수요 확대, 국내시장 개척을 경제발전의 기본 입각점과 장기적인 전략방침으로 해야 한다. 중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초과하지만 미국은 약 10% 내외이며, 브라질은 최근에 제고되었지만 6%-10%에 그치고 있다. 인도도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제고되었으나 12% 이하이다. 이것은 인구, 지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국내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국은 잠재적인 큰 시장을 갖고 있으며 이 시장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큰 국내시장과 많은 잠재력의 개발을 일종의 전략방침으로 세우고 연구해야 한다.

③ 대외개방은 장기적인 정책이다.

④ 科敎興國의 전략을 진일보 실시해야 한다.

⑤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을 진일보 실시해야 한다.

⑥ 경제구조에 대해 전략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⑦ 국유기업에 대해 전략적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

⑧ 소도시 건설로 농촌경제와 사회발전을 유발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의 도농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10·5□기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금후 심각한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농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있어서 기존의 식량 가격을 국제수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 생산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현재 식량 생산이 1조 斤에 달하므로 식량 수매가 어렵고 저장에 어려움이 있다. 단순하게 식량생산을 제고한다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다. 농업의 산업화는 사회구조 조정과 관계되는바, 경제구조조정만 중시하고 사회구조조정을 소홀히 한다면 조정 강도와 역할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1차, 2차, 3차산업이 조화있게 발전할 수 있고 교육, 의료, 도시 공공시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대량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⑨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단계 전략목표를 실현한 후에는 과거와 같은 불균형 발전문제 및 이 문제를 특별히 해결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서부의 주요 프로젝트를 우선시 해온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0·5□기간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과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⑩ 경제와 사회의 조화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마. 경제건설과 산업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촉진

경제건설과 산업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10·5□계획의 중요한 목표로서 대체적으로 세가지 기본 요점과 6가지 주요 측면 및 몇가지 큰 사안들이 있다.

1) 세 가지 기본 요점

① 산업화 발전과정에서 품질, 효율, 경쟁력의 제고를 중시해야지 단순하게 수량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수요를 추구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의존하여 산업발전 수준을 제고시키려면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을 논해서는 안되며 시장수요를 일관되게 고려해야 한다. 엥겔스는 시장수요가 있기만 하면 10개 대학이 과학기술에 주는 추진력보다 더욱 크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 ③ 산업안전, 특히 금융안정을 포함한 경제안전을 중시해야 한다. 경제발전이 빠르다해도 한차례의 풍파가 터진다면 십여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므로 안전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2) 6가지 측면

1) 농업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여 농촌경제를 전면적으로 번영시켜야 한다.

2)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수리, 생태, 교통, 통신, 에너지, 시정, 환경보호 등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3) 전자정보, 하이테크산업화의 발전으로서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전반 국민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계장비산업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공업의 기초이므로 구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수준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경방직, 원자재 공업 개조를 강화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되 국민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된다. 民生문제가 소홀해지면 국가의 태평과 인민의 안정이 있을 수 없다.

6)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바, 서비스업이 발전되지 못하면 모든 일을 잘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3) 몇가지 중요 사안

□10·5□계획기간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반 국면과 관계되는 사안을 잘 처리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우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三峽□과 같은 대공정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大事이므로 능력을 헤아려 행하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중장기 계획방법의 개선과 갱신을 중시해야 한다.

1) 계획방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2) 계획의 거시성, 전략성, 정책성, 예측성, 지도성을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3) 계획제정 과정에서의 공개화, 투명도를 제고하고 정책의 과학화와 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

4) 계통공정의 원칙에 따라 현대 과학기술방법을 이용하여 중장기 계획을 확립해야 한다.

5) 중장기 계획체계 및 지표체계를 개선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中國投資> 1999年 第3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