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5>	1999. 5. 3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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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投資 외국기업, 獨資企業 선호

朱衛忠

1998년 5월 14일 독일의 <經濟週刊>은 □중국의 합자기업시대는 곧 끝날 것이며 갈수록 많은 독일기업들은 중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주제의 글을 실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려는 서양인 중 32.5% 만이 합자기업을 설립하려 하고 67.5%의 사람들은 독립적인 子會社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1997년 중국대륙에 설립된 외국 자회사는 9,604개로서 처음으로 당년에 설립된 9,046개의 합자기업수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출현한 원인을 필자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근 많은 외국인들은 합자형식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초기 외국인들은 합자방식을 통해 중국의 투자환경을 점차 파악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은 대외개방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이는 외국인의 국제무역 전개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은 선진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국제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 흔히 합자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이밖에 중외합자기업 설립시 중국측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므로 대부분은 기존의 공장 건물과 작업 현장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들에게 별 매력이 없으므로 외국인과 합자할 많은 기회가 줄고 있다.

둘째, 중국측은 합자형식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측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의 관리사상, 관리모델, 가치관념이 외국인의 관리사상, 관리모델, 가치관과 잘 융화되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국제시장 및 그 운영법칙을 알지 못하므로 합자방식을 꺼리기도 한다. 과거 몇 년동안 설립된 많은 합자기업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곤경에 빠지거나 실패한 것도 현재 합자기업 설립자들의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측의 다수 기업들도 합자방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은 현재 중국에서 외국독자기업의 설립이 합자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 몇가지 통계수치는 현재 중국내 외국독자기업의 발전이 합자기업보다 양호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첫째, 외국독자기업 무역총액의 증가율이 중외합자기업보다 높다. 최근 몇 년간 외국독자기업의 무역총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왔으나 합자기업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하락폭도 아주 크다. 1995-1997년 외국독자기업의 무역총액은 각기 365억 1,000만 달러, 490억 2,600만 달러, 596억 2,100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각기 45.2%, 34.2%, 21.6%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율은 33.6%였다. 그러나 동시기 중외합자기업의 무역총액은 각기 575억 700만 달러, 708억 4,500만 달러 748억 7,200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각기 19.9%, 23.1%, 5.6%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율은 16.2%였다.

둘째, 외국독자기업의 무역수준이 합자기업보다 높다.(표1 참조) 1995-1997년 외국독자기업의 무역수준은 0.9960으로서 중외합자기업의 0.7503보다 훨씬 높다. 3년간 합자기업의 대외무역은 줄곧 적자상태로서 289억 8,4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외국독자기업의 적자는 2억 8,900만 달러밖에 안되어 100배의 차이를 보였다. 합자기업의 적자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 설립초기 투자설비와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1995-1997년 합자기업이 수입한 설비와 물품총액은 362억 8천만 달러이지만 외국독자기업이 수입한 설비와 물품총액은 166억 5,100만 달러이다. 설비와 물품 수입 요소를 감안하면 외국독자기업의 대외무역수준은 1.2929로서 중외합자기업의 1.0913보다 높다.

<표1>  1995-1997년 합자기업 및 외국독자기업의 가공무역 수준 비교표

수출입액 단위: 억 달러

		95년	96년	97년	합계
합자기업	수입액	348.18	410.94	401.92	1161.1
	수출액	226.89	297.50	346.81	871.2
	수준	0.6516	0.7239	0.8629	0.7503
독자기업	수입액	191.14	252.19	283.90	727.23
	수출액	173.96	238.07	312.31	724.34
	수준	0.9101	0.9440	1.1001	0.9960

주: 무역수준 = 수출총액/수입총액

(자료: 1995, 1996, 1997, 1998년 『中國海關統計』)

셋째, 외국독자기업의 가공무역 증가가 합자기업보다 빠르고 가공무역의 부가가치 수준이 합자기업보다 높다. 1995년 외국독자기업의 가공무역 총액은 300억 2,500만 달러였고 1997년에는 496억 2,400만 달러로서 1995년 대비 65.28%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과 1997년 합자기업의 가공무역 총액은 각기 370억 8,800만 달러와 479억 9,400만 달러로서 1997년은 1995년에 비해 29.41%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은 독자기업의 절반도 안된다. 또한 1995-1997년 외국독자기업의 가공무역 수입총액은 515억 2,600만 달러이고 수출총액은 669억 9,200만 달러이며 평균 부가가치 수준은 1.3002이다.(표2 참조) 이 3년간 합자기업의 가공무역 수입총액은 575억 600만 달러이고 수출총액은 703억 9,200만 달러로서 평균 부가가치는 1.2241이다. 외국독자기업의 가공무역 부가가치 수준은 합자기업보다 6.2% 포인트 높다.

<표2> 1995-1997년 합자기업 및 외국독자기업 가공무역 부가가치 수준 비교표

수출입액 단위: 억 달러

		95년	96년	97년	합계
합자기업	수입액	178.04	189.54	207.48	575.6
	수출액	192.84	238.62	272.46	703.92
	수준	1.0831	1.2589	1.3132	1.2241
독자기업	수입액	136.70	169.14	209.42	515.26
	수출액	163.55	219.55	286.82	669.26
	수준	1.1964	1.2981	1.3696	1.3002

주: 가공무역 부가가치수준 = 가공무역 수출총액/가공무역 수입총액

(자료: 1995, 1996, 1997, 1998년 『中國海關統計』)

넷째, 외국독자기업이 국제경제 동요에 대처하는 능력이 합자기업보다 강하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후 외국독자기업과 합자기업의 대외무역은 모두 상이한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98년 초이래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뚜렷해졌는데 외국독자기업이 받은 부정적인 영향이 합자기업보다 훨씬 작다.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무역총액 증가율의 점차적인 둔화와 수출 증가율의 둔화에서 반영된다. 1998년 7월 합자기업 무역총액의 증가율은 1.4%밖에 안되며 전년동기의 8.9%에 비해 84.28% 하락하였다. 외국독자기업의 무역총액 증가율은 19.6%로서 전년동기의 27.1%에 비해 27.68% 하락하였다. 또한 수출상황을 보면 1998년 7월 합자기업의 수출증가율은 7.1%로서 전년동기의 19%에 비해 62.63% 하락하였으나 외국독자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20.6%로서 전년동기의 34.9%에 비해 40.97% 하락하였다. 현재 중외합자기업은 □양□적인 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3차 전국공업센서스에서 공업부문 □三資기업□ 중 합자기업 수가 68.6%를 차지하고 외국독자기업은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술한 상황은 외국독자기업이 □질□적인 면에서 합자기업보다 높으며, 발전추세로 미루어 금후 외국독자기업이 □양□적인 면에서도 합자기업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필자는 중외합자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폐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외합자기업은 투자규모가 보편적으로 작다. 기업의 투자규모는 기업의 생산투입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중외합자기업은 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역총액의 규모도 작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내 某 도시는 1990-1995년 獨資 프로젝트 1,11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외자이용 계약액이 63억 3,770만 달러로서 프로젝트당 평균 외자이용 계약액은 569만 달러였다. 동시기 이 도시는 6,483건의 합자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외자이용 계약액은 109억 588만 달러로서 프로젝트당 평균 외자이용 계약액은 168만 달러밖에 안된다. 동시에 합자기업의 경우 중국측이 공장건물, 기업 용지를 대가로 투입한 것이 많고 자금과 기술투입이 아주 적은 것도 합자기업의 실질적인 투자규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 합자기업은 노동집약형 기업으로서 생산기술 수준이 낮고 가공 부가가치 수준이 낮으며 국제경쟁력이 약하다. 중국의 인건비는 여전히 낮아 세계 선진국의 인건비와 격차가 있다. 이것은 노동집약형 위주의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되었다. 중국이 초기에 유치한 합자프로젝트는 대부분 복장가공, 신발가공, 완구가공 등 노동집약형 프로젝트로서 제품의 수준과 가공 부가가치가 낮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하였다. 금번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복장, 신발, 완구 등의 수출이 여타 국가, 특히 동남아국가 제품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전을 받은 사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일부 합자기업은 국내시장 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규모가 크고 자금, 기술집약형에 속하는 일부 중외합자기업의 대부분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으로 기술을 바꾼□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이 제품의 유통망과 시장을 양보하고 그 대신 외국상인이 제품을 가져온 것이다. 즉 외국측이 중국측과 합자하는 유일한 목적은 중국을 발판으로 중국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 자체 제품의 통행증을 얻으려는 것이며,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중국 국내시장을 점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주요 경영방향은 중국시장이지 국제시장이 아니므로 기업의 투자규모가 커도 제품의 수출량은 아주 적은 것이다.

넷째, 일부 중외합자기업은 실질적인 대외무역업무도 안하면서 중외합자기업의 대외무역규모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합자기업은 설립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세밀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억지로 짝 짓기□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변화많은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일부 중외합자기업은 유명무실한 껍데기만 남은 기업들이다. 개방 초기의 외자유치열속에서 유치 프로젝트의 숫자만 중시하고 프로젝트의 질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부 합자기업은 단순히 면세특혜를 얻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젝트 유치는 없었고 대외무역 업무는 더욱 없었다.

다섯째, 일부 합자기업은 기업 이윤을 빼돌리고 국유자산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기업 원자재 구매시장과 완제품 판매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기회를 빌어 원자재의 구입 가격을 높이고 완제품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것을 통해 폭리를 도모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기업의 무역수준이나 가공무역의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정도에 그칠 뿐이지만 이러한 수단의 잠재적인 폐해는 지극히 크다. 일부 합자기업의 외국측 투자자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 이윤을 국외에 빼돌림으로써 기업 이윤이 적거나 없고 심지어 적자를 내도록 하여 중국측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때 외국측은 흔히 증자 방식을 취하여 기업의 주주권을 획득, 더욱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에서 중국 합자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존재하는 폐단들을 열거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시기적으로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합자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상황은 현재 중국 합자기업의 전반적인 □합자□수준이 아직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자기업 특히 성공적인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자기업의 설립은 중외 양측의 자금과 기술면에서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기업의 관리사상, 관리모델, 가치관, 전통문화 등 다차원적인 융화를 의미한다.

외국독자기업과 중외합자기업은 모두 선진적인 기술과 생산관리 경험을 가져오고 외환수입을 증가시키며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이익에 입각하여 중외합자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수준이 높으며 대외확장 능력이 큰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합자기업의 설립은 외국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관리경험을 빨리 배울 수 있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부응하는데 유리하며, 중국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여 국제경제무역 협력체제에의 참여를 가속화 하는데 유리하다. 중외합자기업은 함께 출자하고 함께 관리하며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함께 분담하지만, 외국독자기업은 독립적으로 출자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손익을 자체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외합자기업은 외국독자기업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같고 있다.

첫째, 대외개방을 위한 창구와 교량으로서의 중외합자기업의 역할이 외국독자기업보다 훨씬 뚜렷하다. 중외합자기업과 외국독자기업은 모두 중국의 기술 창구, 지식 창구, 관리 창구, 대외정책의 창구이다. 그러나 중국과 외국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중외합자기업은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통하는 직접적인 교량으로서, 국내외 시장과 자원의 직접적인 이용을 위해 여러 가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중국측이 국제시장 상황과 그 운영법칙을 적시에 파악하도록 하고 숙련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외국독자기업은 이러한 편리한 조건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둘째, 중외합자기업은 중국경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합자기업에서 중국측은 외국과의 공동 경영과 관리를 통해 자신의 생산기술수준과 관리수준을 신속히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국독자기업은 중국의 일부 공업부대설비와 기초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친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중외합자기업의 발전과정 중의 폐단들을 개선하고 □합자□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중외합자기업의 설립 경험과 실패 교훈에 비추어 중외합자기업 설립과 양측의 공동 경영관리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중외합자기업 설립의 적극적인 의의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외합자기업의 설립은 국외의 자금과 선진적인 생산기술 및 관리경험을 도입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이용하는데 있다. 둘째, 합자프로젝트의 선택시 기술수준이 높고 자금집약형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하고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유치를 감소시켜야 한다. 현재의 국제시장 경쟁은 궁극적으로 기술경쟁과 자금경쟁이므로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필요한 발전자금이 있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셋째, 합자와 출자에 있어서 공장 건물, 작업현장 등 실물투자를 줄이고 기술, 시장, 자금 등 무형자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중외합자기업 설립시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은 흔히 득보다 실이 많은바, 중국측이 자신의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신 외국측의 상품이 국내시장을 차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외국측은 생산과정의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다. 다섯째, 외부관리 과정에서 합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줄여야 하는바, 정부의 거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미시적 관리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여섯째, 평등호혜의 원칙하에서 중외 양측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이견은 잠시 보류해야 한다.   (<中國經濟時報>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