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월간동향보고 99-05>	1999. 5.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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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中國經濟 動向

<요   약>

□ 4월 중국경제는 전월에 이어 생산 및 투자증가율 둔화, 소비부진, 물가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공업생산은 전월대비 0.6% 포인트 하락하였고, 여전히 중공업 생산이 경공업 생산보다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는 증가폭이 전월대비  7.7% 포인트 하락

- 19개월째 지속되는 물가하락은 국내경제의 공급과잉 상태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 대외부문도 계속 부진하여 3월에 주춤했던 수출감소세가 다시 큰폭으로 반전,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하였음.

- 1∼4월 무역흑자는 전년동기의 3/1 수준인 52.1억 달러, 4월 무역흑자는 전년동기의 4/1에도 못미치는 9.7억 달러에 불과

- 수출감소세 지속은 주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요 부진과 인민폐의 상대적 고평가로 인한 중국제품의 경쟁력 상실에 기인함.

□ 최근 중국경제는 정부투자의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점차 약화되어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바, 금후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함.

- 작년의 예로 보아 투자가 공업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 약 2개월이었는바, 3월과 4월의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5월과 6월의 공업생산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2/4분기 경제성장은 1/4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 상반기 전체로는 8%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1.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공업생산 회복 둔화세 지속

□ 3월 공업생산이 크게 하락한 후 4월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4월에도 3월과 같은 수준인 전년동기대비 9.1% 증가, 작년말 이래의 공업생산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1∼4월 공업생산은 6,170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하여 작년 4/4분기 11%, 금년 1/4분기 10.1% 증가에 이어 증가폭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집체기업, 三資企業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폭을 시현하여 4월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7.1%, 8.9%, 11.8% 증가.

□ 정부의 투자확대에 따른 투자재 수요 증가로 1/4분기에 이어 4월에도 중공업생산이 경공업 생산보다 높은 증가율 유지

- 4월 중공업 생산은 9.4% 증가, 경공업은 8.6% 증가

- 철강재, 銅材, 시멘트, 화학비료, 화학농약 등 원자재제품과 내구소비재 및 정보통신 제품 생산이 계속 높은 증가율 시현

□ 공산품 판매율 상승, 국유기업의 적자 감소 등으로 공업효율 지표는 약간 호전되고 있음.

- 4월 공산품 판매율은 95.84%로, 전년동기대비 0.15% 포인트 제고되었고, 투자재수요 증가로 중공업이 96,62%, 경공업제품이 94.82% 시현

- 1/분기 국유 및 국유주식제기업의 이윤이 전년동기대비 7.1% 상승,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동 12.9% 감소

나. 투자하락, 소비부진, 물가하락 지속

□ 4월 고정자산투자(집체 및 개체기업의 투자 제외)는 11.3%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대비 7.7% 포인트 하락하였고, 1/4 분기 대비로는 10.8% 포인트 하락하였음.

- 특히 기초건설 투자는 3월의 25.2%에서 4월에는 12.3%로 크게 하락, 하락폭이 12.9% 포인트에 달했으며, 기업의 시설개조투자도 전월대비 4.4% 포인트 하락

- 다만 부동산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월대비 7.2% 포인트 높은 19.8%에 달하였음.

□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에 힘입어 4월 민간소비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1/4분기 대비로는 증가폭이 하락

·4월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은 2,357억 元으로, 전월과 비슷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였으며, 가격요소를 감안하면 동 9.5% 증가

·그 중 縣 및 縣級 이하 농촌지역 소비가 더 크게 둔화되어 4월의 증가율은 전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한 4.7%에 그침.

·반면 도시지역 소비는 정부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0.1% 포인트 높은 6.3% 기록

<표> 중국의 공업생산□투자□소비                                                                                                         (단위 :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1∼4	99.1	99.2	99.3	99.4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6,170 (9.7)	1,509 (17.9)	1,282 (2.1)	1,670 (9.0)	1,700 (9.1)
고정자산투자		24,941 (8.8)	28,680 (15.0)	3,270 (18.1)	- -	- -	1,178 (19.0)	1,247 (11.3)
소비재소매총액		26,843 (11.1)	29,155 (6.8)	9,960 (7.0)	2,662 (5.9)	2,539 (10.1)	2,403 (5.4)	2,357 (5.7)
물가 상승율	소매물가	0.8	-2.6	-3.1	-2.8	-2.8	-3.2	-3.5
	소비자물가	2.8	-0.8	-1.6	-1.2	-1.3	-1.8	-2.2

주: 고정자산투자액은 도시와 농촌의 집체 및 개체기업의 투자 미포함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자료: 중국통계공보, 중국경제시보 1999년 5월 26일자로부터 작성

□ 97년 10월 이후 19개월째 물가하락세가 지속되고,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음.

- 4월 소매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5%, 2.2% 하락함으로써 하락폭이 3월보다 확대되었음.

- 소매물가지수는 도시 3.6%, 농촌 3.3%,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2.2% 하락.

- 4월의 물가하락은 컬러 TV 업체들의 경쟁적인 가격인하에 따른 가전제품의 평균가격 하락(전년동기대비 5.6% 하락),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식료품가격 하락(동 5.4% 하락) 및 그로 인한 관련제품 가격의 동시 하락, 농업생산재가격 하락(동 4.3% 하락) 등에 기인함.

- 한편 최근의 물가하락은 국내경제의 공급과잉 상태하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다. 통화공급량 증가, 예금증가세 지속

□ 정부의 통화팽창정책과 민간저축의 증가로 4월말 총통화량(M2)은 10조 9,218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하여 작년말 대비 2.6% 포인트 상승하였음.

- 4월말 통화량(M1)은 14.1% 증가하여 증가폭이 작년말 대비 2.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현금유통량(M0)액은 1조 1,225억 元으로 10.4% 증가

- 그러나 춘절 이후 현금 회수량을 늘리면서 통화량과 현금유통량 절대액은 작년말에 비해 감소하였음.

·춘절 이후 4월말까지 74일간 회수한 금액은 3,096억 元으로, 구정전에 투입한 현금의 99.3%를 차지하며 작년동기간에 비해 292억 元을 더 회수

□ 민간저축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성 재정자금의 입금 등으로 기업예금도 증가하고 있음.

- 4월말 금융기관 예금잔액은 10조 215억 元으로 18.7% 증가, 증가폭은 전월대비 0.7% 포인트 높음.

- 4월말 도시와 농촌주민의 예금잔액은 5조 8,369억 元으로 19.2% 증가, 증가폭은 전월대비 0.4% 포인트 높음.

·당월 저축액은 554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56억 元 증가하였고, 1∼4월 저축누계액은 5,000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808억 元 증가

- 4월 기업예금잔액은 3조 2,103억 元으로 16.9% 증가, 증가폭은 작년말 대비 3.5% 포인트 높음.

□ 투자자금 대출 증가로 금융기관 대출잔액도 증가세 지속, 4월말 전체금융기관의 각종 대출잔액은 8조 8,400억 元으로 15.5% 증가, 작년말과 같은 수준을 보임.

- 4월 국유은행 대출잔액은 6조 9,807억 元으로서 16.2% 증가, 증가폭은 작년말대비 0.8% 포인트 상승

- 1∼4월 전체금융기관 신규대출액은 2,012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474억 元 증가, 그중 국유은행의 단기대출은 1,010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41억 元 증가하였음. 중장기대출은 397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304억 元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초건설대출이 전년동기대비 227억 元 늘어난 356억 元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년 4월말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09,218 (17.9)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38,053 (14.1)
금융기관대출잔액	74,914 (22.5)	86,524 (15.5)	88,400 (15.5)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100,215 (18.7)
민간저축잔액	46,280 (20.1)	53,408 (17.1)	58,369 (19.2)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시보 1999년 5월 12일자로부터 작성

라. 재정수입 큰폭 증가

□ 각종 세수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4월 재정수입은 986억 4,6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 3월보다는 약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큰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재정지출은 17.0% 증가하였음.

- 1∼4월 세수수입은 3,148억 6,600만 元(379억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였음.

·그 중 중앙정부 세수수입은 1,741억 4,5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 지방정부 세수수입은 1,407억 2,100만 元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

마. 수출 감소, 수입 급증세 지속

□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3월에 하락폭이 약간 둔화(4.6%)되었던 수출이 4월 들어 다시 큰폭으로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고, 그 중 일반무역은 동 16.5% 감소

- 수입은 증가율이 3월(22.1%)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18.7%의 높은 증가율 유지, 그 중 일반무역은 동 88.7%나 증가

·밀수단속 강화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의 급증, 내수진작에 따른 소비재수입 증가 및 인프라투자 확대로 인한 건설관련 제품의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함.

- 4월 대외무역총액은 286억 4천만 달러(수출 148억 달러, 수입 138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 무역수지는 9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으나 전년동기의 1/4도 안되며, 1∼4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의 3/1 수준인 52억 달러로 감소

<표> 중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 1∼4	99.1	99.2	99.3	99.4
수출입	수출입	3,252 (12.2)	3,239 (-0.4)	988.5 (1.2)	213.0 (-0.8)	197.2 (-7.6)	292.6 (7.5)	286.4 (3.7)
	수출	1,828 (21.0)	1,838 (0.5)	520.3 (-7.8)	113.9 (-10.8)	110.0 (-10.2)	148.8 (-3.6)	148.0 (-7.3)
	수입	1,424 (2.5)	1,402 (-1.5)	468.2 (13.6)	99.0 (13.9)	87.2 (-4.2)	143.8 (22.1)	138.4 (18.7)
	무역수지	404	456	52.1	14.9	22.8	5.0	9.7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중국해관통계월보 및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자료 종합

□ 元貨의 대미달러 환율은 안정세 유지

- 은행간 시장의 초과 외환공급구조가 지속되면서 4월말 현재 공식환율은 1달러당 8.2790 元으로 3월말보다 0.001 元으로 하락

- 4월중 외환시장 거래액은 21.1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는바, 이는 외환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외환조달과 판매가 암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4월중 암시장 환율은 9元 선 유지

2. 평가 및 향후 전망

□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투자의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약화되고 있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공업생산 증가가 갈수록 국유기업이 집중된 중공업생산 증가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제성장이 여전히 정부 주도의 대규모 기초시설 투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발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둔화와 대폭적인 수출감소, 소비재 시장의 부진 및 물가하락세 지속 등 정부투자의 유발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을 나타냄.

□ 따라서 금후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2/4분기 경제성장은 1/4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상반기 전체로는 8%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작년의 예로 볼 때 고정자산투자가 공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약 2개월간이었는바, 3월과 4월의 고정자산투자가 작년동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5월과 6월의 공업생산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처럼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중국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요인과 관련, 중국 국가발전계획위 경제연구소는 최근의 거시경제분석 보고에서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결함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조정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음.

- 작년 이래 실시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민간투자를 유발하지 못한 것은 우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방식에 기인함.

·대표적인 재정확대정책 조치로는 감세, 투자환경 개선, 공공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재정투자 효율이 낮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은 주로 감세 등 간접수단을 이용한 경기부양책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조세체계상 간접세 위주로 되어 있어 감세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직접적 개입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투자에 대한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뿐만 아니라 재정투자의 집행방식이 계획경제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시장경제에 적합한 투융자체제가 정착되지 않아 투자효율성이 극히 낮음.

- 기초건설투자는 산업연관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주로 국유기업이 집중된 중공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국유기업이 집중된 경공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민간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는 주요인임.

-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는 지출면에서의 확대정책과 재정수입면에서의 긴축정책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바, 비국유경제는 후자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음.

·작년에 추가발행한 1,000억 元의 국채는 대부분 연체세금 징수 및 탈세 단속 등으로 조달한 것인바, 비국유경제의 세금체납과 탈세가 더욱 보편적이기 때문에 비국유경제에 대한 타격이 컸음.

·경제침체기에 세수 관련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세금인상 효과를 초래하는바, 세금체납 및 탈세 단속행위 자체는 정당하지만 법집행의 시기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또한 동 보고는 작년 이래 수차례의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국채회수업무 재개, 소비대출 확대 등 정부의 통화팽창정책에도 불구, 특히 비국유경제부문에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금융정책 집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지적.

- 아시아 금융위기후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국정부는 신탁투자회사와 각종 기금회 정리, 콜시장 규범화, 지방의 재산권거래센터 폐쇄, 도시합작은행 합병, 대출심사비준권 집중 등 조치를 위해 왔음.

- 이러한 조치들은 집행과정에서 비국유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자금원을 위축시켜 비국유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켰음.

- 중국인민은행은 국유상업은행내 중소기업대출부 신설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높은 거래비용 및 감독비용 등으로 인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금후 비국유 중소형금융기구를 발전시켜 비국유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