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4>	1999. 5. 2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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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증가의 제약 원인 및 대책

鄭新立

전면적인 구매자시장의 출현과 함께 중국은 부족경제와 결별하였다. 최근 몇 년간 시장 불황과 소비수요 부진이라는 문제점들이 출현하고 있다. 1998년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의 명목증가율은 6.8%, 가격인하 요인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9.6%이다. 개혁개방 20년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연평균 17.0% 증가하였고 특히 □8·5□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3.2%로서 가격요소를 감안하면 실질 연평균 증가율은 10.7%였다. 현재 소비재소매액의 증가세 둔화는 물가 하락의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서 시장의 소비수요 부족을 더욱 뚜렷하게 반영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관계 부문의 시장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주요 상품의 비율은 작년초의 1/4 내외로부터 금년초의 3/4에 가깝게 상승하였다.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다. 80년대 이래 중국의 최종소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바, 최고치를 기록한 1982년의 68.7%로부터 1998년의 58% 내외로 하락하였다. 1998년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3%밖에 안되어 개혁개방 이래의 최저치에 달하였다. 효과적인 소비수요 확대 조치는 내수확대를 위한 관건으로서 생산 및 소비의 양성순환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세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1. 복리형, 공급형 소비체제 개혁을 위한 새로운 소비촛점 조성

衣食用住行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생활소비이다. 현재 도시주민은 衣食用 수요에서는 거의 만족을 얻고 있다. 소비구조 고도화의 일반 법칙에 따라 소비촛점을 衣食用에 대한 수요 만족에서 주택·교통수요 만족으로 전환시키고, 천원대의 가전제품에서 만원대의 주택과 자동차 등 고가 상품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주택과 교통 소비의 수요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주택과 교통 소비는 衣食用 소비보다 더욱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선진국의 주민소비구조 중에서 衣食用, 자동차, 관광, 주택 소비지출은 대체적으로 각기 1/4을 차지하며 소비수준과 부동산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과 주택 지출 비중이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의 소비체제개혁 낙후는 소비구조의 전환을 제약하였고 시장 소비수요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존 공급능력간의 연계를 단절시켰다. 도시의 주택과 교통 소비면에서 복리형, 공급형, 집단형의 소비방식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택 및  교통 소비재와 소비행위가 개인의 상품소비 영역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소비수요가 억제되는 기형적인 상황에 빠져 주택 및 교통 관련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하였다.

1997년 주택 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도시주민은 8.6%, 농촌주민은 14.4%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격차는 2.5:1이다. 이치대로 하면 소비구조에서 도시주민의 주택소비가 농촌주민보다 높아야 한다. 문제는 농촌주민의 주택은 개인소비재인 반면, 도시주택의 상품화 개혁 부진이 도시주택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부동산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그 증가액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에는 완비된 주택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밖에 안된다. 만일 주택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해마다 1% 포인트씩 증가시킨다면 경제성장을 크게 유발할 것이다.

또 자동차를 예로 들면 현재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1,219만 대인데 그중 자가용이 29.4%를 차지한다. 자가용은 대부분 농촌에 있으나 운송업에 사용하는 트럭이 대부분이고 개인용 승용차는 극히 적다. 1997년 중국의 농업용 차량의 판매량은 180만대에 달하여 국내 일반자동차의 판매량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시장은 각종 제한정책과 잡비의 영향으로 인해 90년대 초의 20% 이상 성장률로부터 5%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중국은 도로건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공업의 발달과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 및 연해 발달지역 농촌의 1인당 GDP는 2,000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어, 구매력의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시장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규모 투입과 국외선진기술 및 관리방식 도입을 통해 중국의 자동차공업은 양호한 발전기반을 갖추었다. 주민의 교통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공업, 철도, 항공, 수운 등 운송설비공업은 귀중한 발전기회를 맞고 있다.

주택 및 교통소비를 유발하여 주택과 자동차를 소비촛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복리형, 공급형, 집단형의 소비방식을 줄이거나 취소하여 도시 주택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주택소비의 화폐화와 개인화를 촉진해야 한다. 국가나 단위 차량에 대한 專用制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주민의 주택과 교통조건의 개선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한다. 현재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의 부족과 거주지 집중이 땅 값을 인상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산과 물을 끼고 있는 교외에 부대설비가 완비된 주거지역을 건설하여 노선버스와 고속도로로 시구역과 연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공기가 맑고 조용한 교외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중심가의 땅값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주택 및 교통과 관련된 각 산업을 상호 의존속에서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주택 및 소비수요를 부양하는 동시에 비의무교육, 의료보건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소비영역을 부단히 개척하고 육성해야 한다. 금년 3월 北京에서 개최된 국제교육전시회는 16개 국가의 백여개 교육기관을 유치하였다. 그 이전 영국의 110개 대학교가 上海에서 개최한 전시회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의 교육기관들이 중국에 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외국대학에도 국립학교와 주립학교가 있지만 대부분은 □민영□ 사립 성격이고 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가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다. 예측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한명의 외국학생을 받을 경우 약 1만여 달러의 이윤을 볼 수 있다. 12억여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화로 인한 수익은 아주 클 것이다. 교육체제 개혁을 가속화하려면 국가의 투입이 필요 없거나 적제 소요되는 전제하에서 민영학교를 장려하고, 수준별로 각종 교육을 활발히 발전시켜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두 공부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봉사는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다. 선진국가의 지역사회 봉사 인원은 보통 전사회 종업인원의 30% 내외를 차지한다. 지역사회 봉사시장을 더욱 크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요긴한 것은 전통적인 民政型, 복리형의 제한을 탈피하여 복리형에서 경영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산업화와 실체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봉사 운영메카니즘을 설립하는 것이다. 주민소비관념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서비스 소비를 자급형으로부터 사회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레저, 관광붐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1997년 국내관광수입은 2,112억 元에 달하였는데 추출조사에 따르면 80%의 도시주민이 지방관광을 하였다.

2. 소비정책을 조정하여 소비억제에서 소비장려로 전환

기존의 많은 소비정책은 부족경제시대에 과도하게 팽창된 소비수요로 인한 인플레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억제성 정책이었다. 전기요금제도를 예로 들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를 초과 사용하면 부가비용을 받는 방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력이 부족했던 시기 생산건설 수요를 보장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기초시설과 기초공업에 대한 정부 투입의 증가로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기초시설의 □병목□현상이 완화되자 일부 지방에서는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고 도시와 농촌주민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억제성 소비정책을 개혁하여 소비 증가와 잡비 감축에 대해 장려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安徽省은 이미 주민 가구당 월별 전기사용량이 100□를 초과하면 1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費改稅(잡비를 세수 징수로 바꾸는 것)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범화되고 투명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주택과 자동차 등 고가상품의 가격을 가급적 인하해야 한다. 여러 부문이 주택과 자동차 관련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과대하고 혼잡한 잡비가 주택가격과 승용차가격을 인상시켰다. 주택의 잡비 항목은 백여종에 달하는데 현재 40여종을 취소하였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잡비들이 많다. 자동차소매가격 중에는 가격을 제외한 기타 잡비가 약 30-40%를 차지한다. 그 중 260개 항목 잡비의 연간 수취액만 해도 1,200억 元에 달하는데, 도로유지비가 800억 元이나 된다. 토지양도가격과 재개발 이사보상비를 철저하게 정돈하고 각종 할당과 잡비를 정리하며 주택의 원가 항목을 규범화하여 주택가격을 확실히 인하시켜야 한다. 주택의 2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잡비를 취소하고 유류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TO 가입으로 인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승용차가격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기업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신용판매를 발전시켜 고가상품의 구매를 앞당겨 실현시켜야 한다.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고급상품에 대한 구매력 부족과 일반 상품에 대한 구매력 과잉□의 소비단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수입과 일정한 지불능력이 있는 주민들의 할부 구매를 장려해야 한다. 신용판매는 소비수요를 자극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신용소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상업은행의 주택소비대출 규모를 가일층 확대하여 유형과 형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 둘째, 소비대출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의 연구 및 제정을 서둘러 신용소비를 규범화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소비대출 영역을 넓히고 소비대출 금융수단을 혁신하여 합리적인 소비대출 금리를 확정해야 한다. 넷째, 저당 담보 메카니즘을 설립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3. 분배구조 조정을 통한 중저소득자의 구매력 제고

현재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증가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8·5□기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수입의 연평균 증가액은 554억 6천만 元, 연평균 증가율은 23.2%였으며, 가격요소를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7.9%였다. 농촌주민의 연평균 1인당 순수입 증가액은 178억 3천만 元, 연평균 증가율은 18.1%, 가격요소를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4.3%였다. 1998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수입은 294 元밖에 증가하지 않아 증가율이 5.7%에 그쳤으며, 가격인하와 구매력의 상대적인 증가 요소를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6.6%였다.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 증가액은 60 元 미만으로서 증가율은 2.9%였고 가격요소를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4%였다.

주민의 전체 수입 수준이 하락함과 동시에 계층간의 수입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1997년 도시주민의 가계수입에 대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20%를 차지하는 고소득 가구가 전체 수입의 34%를 차지하였고, 20%의 저소득 가구는 전체 수입의 11%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 포인트 줄었다. 도시주민 및 도시와 농촌주민간의 수입분배 등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소비수준, 소비내용, 소비행위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소득 가정의 생필품 소비수요는 이미 만족되었고 주택과 교통 소비수요도 거의 포화되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잠재적인 소비수요는 수입증가폭의 둔화로 인해 현실소비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한계소비성향을 저하시키고 있다.

중저소득자의 소비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下崗직공의 기본생활보장, 실업보험, 도시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등 □3개 보장선□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기본생활보장금, 실업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의 지급시 쿠폰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일부 국가의 방법을 원용하면 실물상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의 재취업 봉사센터를 계속 잘 운영하여 노동력시장 건설과 재취업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취업채널을 개척해야 한다. 양로금에 대한 省級 통일계획제도를 완비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접수율을 높이며 제때에 충분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 직공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효율을 우선시 하되 공평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세수의 주민수입에 대한 재분배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합법적인 수입을 보호하고 일부 사람들이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으로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며,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수익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수입을 조절하고 개인소득세제를 완비하며 상속세, 증여세 등 새로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간접세 위주에서 직접세 위주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모색하여 국가의 수입분배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중저소득자에 대한 이전지불을 증가시킴으로써 1차분배에서 효율원칙을 충분하게 구현시키고 재분배에서는 공평원칙을 구현시켜야 한다.

주택의 상품화를 가속화하고 급여제도 개혁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직공의 주택소비 중 각종 복리성 지출을 점차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구매 장려, 주택 임대료 인상, 급여 인상을 결합하여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 구매 및 임대료 지출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직공의 주택 건설과 보수비에 사용하는 음성적인 보조금을 공식화하여 직공급여에 포함시킴으로써 주택의 실물분배를 화폐분배로 바꾸어야 한다.

4. 기대심리 조절을 통한 즉시소비 욕구 제고

부족경제 시대에는 기대심리의 추동으로 맹목적인 구매, 충동소비가 쉽게 초래되어 소비열을 형성함으로써 인플레에 큰 압력을 조성하였다. 구매자시장의 형성과 함께 주민의 소비심리가 바뀌어 시장판매가 부진하고 주민의 소비욕구가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의료보험제도, 양로제도, 주택제도, 교육제도 개혁이 부단히 강화됨에 따라 下崗, 실업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의 저축 성향을 자극하여 즉시소비를 줄였다. 현재 주민저축금액은 많고, 증가도 빠르다. 최근 몇 년간 연간 주민저축예금 증가액은 모두 7,000-9,000억 元을 유지하고 있는데 90년대 초기에는 2,000억 元도 안되었다. 1998년 주민의 저축예금잔액은 5조 3,407억 5천만 元으로서 신규증가액은 전년대비 7,127억 元이 늘어 17.1% 증가하였다. 금년 1-3월 주민저축 누계증가액은 4,446억 元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1,551억 元이 늘었으며, 전년 연간 신규증가액의 58.4%에 해당된다.

기대심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전면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대중에게 의료보험제도, 양로제도, 주택제도, 교육제도 개혁의 좋은 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시키고 자신감을 강화시키며 즉시소비 욕망을 제고시켜야 한다. 동시에 내수확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조치를 강화하여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수입이 충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적절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농민수입 증대에 주력하여 농촌시장 개척

중국 농촌시장의 잠재력은 아주 큰바, 농촌시장을 부양하여 새로운 소비촛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성장 유발에 아주 중요하다. 중국경제 발전의 최대의 잠재력과 희망은 농촌에 있다. 鄧小平 동지는 중국경제가 발전하려면 우선 농촌개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농부산품의 증가, 농촌시장의 확대, 농촌 잉여노동력의 이전은 공업 발전을 촉진한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소비구조는 아주 불합리하다.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촌주민의 소비 비중은 부단히 하락하여 80년대 중반의 최대치 64.9%로부터 1998년의 38.9%로 하락하였다. 1998년 거의 9억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소비액은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도시주민보다 6,500억 元이 적었다.

농촌시장을 개척하고 농민소비를 확대하는 관건은 우선 농민수입을 확실히 증가시켜 농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첫째, 보호가격으로 여유식량을 수매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농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켜야 하는바, 특히 수리, 도로 등 농촌기초시설 건설과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셋째, 농민의 도시 진출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로 농민을 고무하고 농업구조 조정과 합리화를 장려하며 농산품의 질을 제고하고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촉진하며 농산품의 가공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三費□(교육비, 水利費, 전기요금)의 과중 문제를 잘 처리하여 납부방식과 항목을 합리화시켜야 한다. 또한 농촌의 稅費개혁을 강화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동시에 농촌의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물, 전기, 도로, 통신 등 기초시설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전화가 농촌주민의 가정에 보급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관개, 농지작업, 농부산품 가공, 운송 등에 사용되는 질 좋고 값싼 농기계 제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농촌시장에 적합한 淨水설비와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주방용 기구 등을 개발해야 한다. 편리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식량 건조 설비를 강구해야 한다.

소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경작지의 합리적인 이용, 경제발전, 인민생활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향진기업, 시장, 전문상가, 서비스시설의 적절한 집중을 인도하여 경제효율과 사회효율 및 환경효율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호적관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소도시에서 일하거나 상업을 경영하는, 고정된 거주지 및 직업, 안정수입이 있는 주민은 도시호적이나 도시 장기호적을 보유케 하고 자녀의 교육, 취업 등 면에서 도시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를 위한 지표평가와 검사체제를 확립하여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농민의 도시 진출과 토지청부정책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바, 기존의 농촌정책을 견지하되 농민의 의지를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999 The China Business Summit>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