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05>	1999. 5. 25	KIEP 북경사무소
□□□□□□□□□□□□□□□□□□□□□□□□□□□□□□□□□□□□□□□□□□□□□□□□□□□□□□□□□□□□□□□□□□□□□□□□□□□□□□□□

2020년의 중국경제 : 과제와 전망

□ 최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과 지역경제연구부>는 향후 20년간의 중국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발전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기초로 2020년까지의 중국경제 각 분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 인구와 노동력,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였음.

1. 중국경제의 발전 잠재력과 제약요인

□ 1970년대말 개혁개방 실시 이후 20년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빠른 속도의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의 재배치 등에 기인한 것임.

- 자본축적의 주요 원천은 높은 주민저축율과 외자유입의 급증이었는바, 중국의 투자율은 세계의 여타국은 물론 저축성향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아 1985년 이후 38% 내외를 유지했고, 1993-95년에는 40% 이상을 기록했음.

- 생산성 향상은 시장화개혁으로 자원의 부문간 이동과 분배 효율이 향상되고,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기술과 설비 및 관리기술 도입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된 데 기인함.

- 과거 20년간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의 이전은 고도성장의 주요인이었음.

□ 향후 20년간도 중국경제의 상기 발전요인들은 존속할 것임.

- 높은 저축율 지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자유입 증가세 유지 가능

- 교육의 질 개선 및 도시화 진전으로 노동력의 질이 제고되고, 2,3차산업으로의 노동력 이전추세도 지속

- 농업생산성 향상,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생산효율 향상

□ 그러나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자원제약, 환경오염, 인구문제, 발전격차 문제 등의 제약요인이 존재함.

- 인구증가로 자연자원의 부족현상(경지면적이 국토면적의 8.9%, 임지면적은 13.4%, 1인당 경지면적은 0.88 ha로 세계평균의 3/1, 1인당 수자원은 세계평균의 4/1) 악화

-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석탄이 70% 이상 차지, 온실기체, 폐수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날로 악화

- 이농 노동력의 취업문제 심각, 노령화사회 도래 등에 의한 사회부담 가중 등

- 지방간, 도농간 발전격차 확대추세, 극빈인구(중국 기준으로 7,000만 명, 세계은행의 1일 1달러 기준으로는 2억 7,500만 명) 구제문제 심각.

2. 향후 20년간의 중국경제 전망

가. 인구 및 노동력

□ 인구증가 속도가 현재의 1%에서 0.62%로 둔화

- 2020년 인구는 98년말의 12억 5,000만 명에서 14억명으로 증가.

□ 생산인구 비율 증가추세가 2010년까지 지속되다가 그 이후로는 하락

- 70년대 중반 이후 산아제한정책으로 아동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15-64세의 생산인구 비율이 상승, 1997년 생산인구 비율은 68%였음.

- 생산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10년 1.2%, 2010-2015년 0.5%, 2015년 이후는 감소할 것임.

□ 노령화 사회의 도래와 부양율 상승

- 2000-2010년 노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2%, 2010-2020년은 4.5%로 상승,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0% 이상 차지하여 노령화사회로 진입

□ 이상과 같이 2010년까지의 생산인구 증가세 지속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확대는 심각한 고용난을 초래하고, 2010년 이후 노동력 증가세 둔화와 부양율 상승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축수준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나. 경제성장

□ 향후 2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지속 확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 국제환경의 안정 등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경제는 과거 20년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 유지(전요소 생산성의 연평균증가율 2.5-3%)

- 2020년까지 향후 20년간 GDP 성장률 7.3%, 2000-2010년 7.9%, 2010-2020년 6.6% 유지

□ 향후 20년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의존

- 2000-2010년까지는 높은 저축률(생산인구 증가, 부양율 하락)과 고투자(40% 내외) 유지, 2010년 이후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저축율 하락으로 총투자율이 35% 이하로 하락

□ 대외무역 증가율 하락,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

- 중국의 노동집약형 제품은 국제시장 점유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출 증가는 제품 고도화와 시장 개척에 달려 있음.

- 2020년 대외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전망

다. 산업구조 변화

□ 향후 20년간 생산구조면에서는 1차산업 비중 하락, 2차산업 비중 불변, 3차산업 비중 대폭 상승

- 농업, 특히 재배업부문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

- 이에 따라 경공업부문, 특히 주로 농산물을 중간투입재로 하는 방직품부문의 비중도 하락

- 원자재부문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나, 고투자 및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 및 중간투입 과정에서의 기술진보 필요성에 따라 자본재 부문의 비중은 상승(특히 전기, 전자 부문 급성장)

-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증가와 생산활동 의존도가 커지면서 3차산업 급성장

□ 취업구조면에서는 농업부문 노동력이 절반으로 감소,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신규노동력 및 농업노동력의 주요 흡수원으로 작용

- 그러나 여전히 농업부문 노동력은 전체노동력의 26%를 차지(2억)하여 농업노동력의 이전압력이 증대

- 향후 20년간 서비스업, 건축업, 전자, 전기기계 및 일부 경공업 부문은 취업증가율이 가장 빠른 부문이 될 것

□ 수출제품구조면에서 향후 20년간 농산물과 광산물, 식품 및 방직품의 수출비중은 하락하고, 자본재와 의류 수출비중은 상승

- 경작지 부족으로 농산물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식품과 방직품 등 부문의 중간재 원가가 상승, 동 부문의 수출이 하락할 전망

- 자본집약형 제조업의 확대로 인해 기계, 전자, 화공 부문의 수출 급성장

- 그러나 다수를 점하는 비숙련노동력 등 요인으로 노동집약형 제품수출에서 자본집약형 제품수출로의 전환에는 장시간이 소요, 따라서 2020년까지도 노동집약형 의류는 중국의 최대 주력수출품목이 될 전망

3. 평가 및 향후 과제

□ 중국은 향후 20년간도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인 보유

- 개혁개방정책 견지, 시장경제체제 확립, 대외개방 확대, 과학□교육 육성, 농업진흥책 등의 실시로 대폭적 생산성 제고 기대

- 다수의 농업부문 유휴노동력과 낮은 자본-노동 비율은 향후 20년간 자본축적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 의미

- 현재 추진중인 금융체제개혁과 자본시장 확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사용의 효율성 제고 기대

□ 2000-2020년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3% 내외

- 2020년 GDP는 2000년의 4배, 1인당 GDP는 5,000달러를 초과하여 1997년의 세계 평균수준에 도달

- GDP 총규모는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과 EU에 이여 세계 제3위 차지, 구매력평가기준으로는 동시기 미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

□ 그러나 상기 전망은 국내외환경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인바,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는 여전히 적지않은 제약요인들이 가로놓여 있음.

- 자원부족, 심각한 생태환경 오염, 7,000만 명의 빈곤인구 구제문제, 도농간□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개혁과정에서의 이익관계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 거시경제관리면에서의 차질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파동 가능성 등 잠재

- 2010년까지의 노동인구 급증으로 인한 고용압력 증대, 2010년 이후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공공지출 확대와 주민저축 하락, 재정압력 증대 등

□ 특히 향후 20년의 기간중 전반기 10년간은 고성장 실현에 유리한 조건이 존속할 것이나 2010년 이후로는 상대적인 저성장기로 진입, 상기 제약요인들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임.

-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0-2010년까지의 고성장기를 이용하여 기업, 금융, 사회보장부문의 철저한 개혁 추진, 공업화 및 도시화 가속화, 과학기술 및 교육진흥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제고 등을 실현해야 할 것임.

<표 1> 중국 및 세계 경제성장율(%)

	1980-88	1989-97	1979-97		1980-88	1989-97	1979-97
세계	3.4	3.2	3.3	태국	6.7	7.8	7.2
중국	10.1	9.5	9.8	라틴아메리카	2.7	3.1	2.9
개도국	4.3	5.7	5.0	아프리카	2.3	2.6	2.4
아시아	6.8	7.8	7.3	선진국	2.7	2.2	2.5
중국홍콩	8.2	4.8	6.6	미국	2.7	2.3	2.5
말레이시아	5.8	8.7	7.2	일본	3.8	2.4	3.1
한국	8.1	7.3	7.7	EU	2.3	2.0	2.2
싱가포르	7.3	8.5	7.9

자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發展戰略和區域經濟硏究部>,「未來20年我國經濟發展前景分析」, 1999년 4월.

<표 2>  인구증가 및 연령구조(1997-2020년)

증가율(%)	1997-20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총인구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0.81 -0.55 1.07 3.41	0.63 -2.42 1.47 2.54	0.58 -1.19 0.94 2.03	0.57 -0.27 0.47 3.26	0.36 -0.19 -0.12 1.70
연령구조(%)	2000	2005	2010	2015	2020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부양율*(%)	25.1 67.9 7.0 47.2	21.5 70.8 7.6 41.2	19.7 72.1 8.2 38.7	18.9 71.7 9.4 39.4	18.4 70.0 11.6 42.8

자료 : 상동

* 부양율은 비생산인구(아동인구와 노령인구의 합계)와 생산인구의 비율

<표 3> 경제성장 및 원천(1990-2020년)

성장율(%)	1990-1995	1995-2000	2000-05	2005-10	2005-15	2015-20
GDP 그중: 노동 자본 전요소생산성	12.0 0.5 6.4 5.1	8.5 0.5 5.3 2.7	8.1 0.7 4.9 2.5	7.8 0.6 4.4 2.8	7.1 0.3 3.9 2.9	6.2 0.0 3.3 2.9

자료 : 상동

<표 4> GDP의 수요구조(%)(1995-2020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주민소비 투자 정부소비 수출 수입	47.1 38.7 11.6 22.7 20.1	45.7 42.0 11.2 20.6 19.5	48.2 40.5 10.8 18.9 18.4	49.4 39.5 10.9 17.6 17.3	52.3 37.0 10.8 16.5 16.5	54.1 34.9 11.0 15.9 15.9

자료 : 상동

<표 5>   산업구조 변화(1995-2020년)

점유율(%)	산출		취업		출품		수입
	1995 2020		1995 2020		1995 2020		1995 2020
1차산업 식량 비식량작물재배업 기타 농업 2차산업 채굴업 석탄채굴업 원유천연가스 금속광채굴업 비금속광채굴업 제조업 소비재 식품 방직 의류 목제품, 가구 종이및문화용체육용품 중간재투입품 전력 석유가공 코크스제련 화공 비금속광물제품 야금 자본재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기타 교통운송설비 전기기계 전자 및 통신설비 의기계량기 기타 공업 건축업 3차산업 교통체신통신 상업 서비스업	13.0 4.2 2.9 5.9 67.3 3.6 0.9 1.0 0.5 1.2 55.1 19.3 6.8 5.1 3.6 1.0 2.8 20.4 1.9 1.4 0.3 7.7 4.0 5.1 15.4 2.2 4.9 1.5 1.1 2.5 2.4 0.2 0.6 8.6 19.7 3.4 7.0 9.3	5.8 1.4 1.2 3.1 67.3 2.4 0.4 0.7 0.3 1.0 55.1 18.7 6.4 3.4 4.4 1.4 3.1 19.6 2.4 1.7 0.2 7.4 3.5 4.4 16.8 2.7 4.9 1.4 1.1 2.7 3.3 0.3 0.4 9.7 26.9 4.0 8.5 14.5	52.9 26.9 18.8 7.2 23.1 1.7 0.8 0.2 0.2 0.5 16.4 5.4 1.3 1.7 1.1 0.4 0.9 5.7 0.3 0.2 0.0 1.9 2.3 1.0 5.3 0.7 1.7 0.4 0.4 0.7 0.4 0.2 0.8 5.3 23.9 4.3 9.5 10.2	26.0 11.4 10.9 3.6 35.4 3.0 1.3 0.9 0.2 0.6 23.5 7.1 1.5 1.8 1.6 0.8 1.4 8.2 0.9 0.6 0.1 2.8 2.7 1.1 8.2 1.2 2.3 0.5 0.5 1.6 1.0 0.3 0.8 9.0 38.6 6.4 11.9 20.3	3.1 0.3 1.5 1.3 88.4 3.1 0.7 1.5 0.3 0.6 84.9 40.5 5.5 12.3 13.8 2.0 6.9 17.4 0.2 0.6 0.5 9.4 2.6 4.1 27.0 3.0 8.6 0.4 1.6 4.3 8.5 0.4 0.2 0.5 8.6 4.0 1.2 3.4	0.2 0.0 0.1 0.1 89.5 1.6 0.1 0.8 0.2 0.5 87.6 34.8 3.9 5.9 15.9 2.2 6.9 19.0 0.4 0.9 0.4 10.0 2.9 4.4 33.8 4.1 9.1 0.5 1.8 4.6 13.1 0.4 0.2 0.5 10.2 4.6 1.7 4.0	3.0 1.3 0.9 0.8 86.9 4.1 0.1 2.2 1.3 0.5 82.2 16.3 3.2 7.5 1.6 1.0 3.0 24.6 0.0 1.8 0.0 14.2 1.2 7.4 41.3 1.4 20.5 2.2 1.9 3.8 9.8 1.4 0.3 0.5 10.1 2.4 3.0 4.7	8.6 2.1 2.0 4.5 75.8 4.7 0.1 3.1 1.2 0.3 70.3 18.7 4.1 7.7 1.9 1.5 3.5 17.3 0.0 1.3 0.0 10.7 0.7 4.6 34.3 1.0 16.2 1.3 1.5 3.2 9.2 1.7 0.2 0.5 15.6 2.7 2.8 10.0

자료 :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