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33>	1999. 5. 22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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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需 진작 위해 輸入增大 필요

張言

지금 중국인들은 왕왕 수출확대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역할은 중시하고 있으나 수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촉진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 수입과 수출의 변증법적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내수진작 및 국내시장 부양에 지극히 중요하다.

일국의 순수출액이 많을수록 국내생산총액에 대한 유발효과도 크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높은 수출액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생산구조 및 제품구조의 조정과 합리화, 관리제도의 혁신과 지식·기술의 제고, 생산설비의 고도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필자는 두가지 실례를 들려 한다.

하나는 개혁개방 초기 일본 자동차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중국에서 □차가 산 앞에 이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있으면 도요타가 있다□는 상황이 출현한 경우이다. 자동차 수입은 중국의 낙후된 자동차공업에 타격을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승용차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따라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국산 승용차의 수준을 제고시켰고 어느 정도의 수출도 실현하였다. 또한 가전제품, 전자, 경공업 등 영역의 대규모적인 기술과 설비 수입은 중국의 낙후된 제품의 고도화와 교체 및 수출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수입□이 일국의 경제성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최근 국산 컬러TV의 극심한 재고누적으로 □長虹□을 비롯한 TV 메이커들이 또 한차례 대대적인 □가격인하□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CCTV 등 메스컴의 조사에 따르면 금번의 가격인하 효과는 미흡하다고 한다. 가격이 인하된 대부분의 컬러TV는 모델이 낡아 □갱신, 교체□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 안된다. 반대로 일부 TV 메이커들이 내놓은 신규 모델 컬러TV, 특히 디지털 기능이 많이 첨가된 컬러TV는 많은 소비자를 끌고 있다. 중국은 금년 10월 디지털 TV를 시험 방송할 계획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없이 단순한 가격인하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당국자는 중국이 향후 상당 기간동안 기술도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기술도입은 □科技興貿□(과학기술로 무역을 진흥시키는) 전략의 주요한 구성요소인바, 금후로는 기술도입 주체를 국가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의 독자적인 도입에서 과학연구 및 제조업 부문의 공동도입으로 바꾸며, 도입방식도 □제품유도(?)□기술 위주로부터 산업기초기술, 핵심 기술, 하이테크 기술위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중국의 수입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한 재정경제 전문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한국, 브라질,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수입의 역할이 수출의 역할보다 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써 내수진작에 있어서 수입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처럼 외화가 충분하고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조건하에서는 수입을 적절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國際商報>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