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31>	1999. 5. 1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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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수요 증가폭의 하락 원인 및 대책

余斌(國務院發展硏究中心企業硏究所 副所長)

소비수요는 중국 총수요의 거의 60%를 차지한다. 개혁개방 이래 대부분 연간 소비수요의 증가폭은 1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이었다. 1998년이래 소비수요 증가폭의 지속적인 하락은 현재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되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비수요 증가폭이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상응한 정책조치를 취하여 소비수요의 안정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1. 도시주민의 소비수요 증가폭 하락 원인

현단계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수요 증가는 상이한 요소의 제약을 받고 있다. 도시 주민의 소비수요 증가폭 하락 원인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것이다.

첫째, 도시주민의 미래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정 요소가 증가하고 소비행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경제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유기업이 도시주민에게 제공하던 취업, 주택, 의료, 양로, 자녀교육 등 보장의 전부 또는 일부 리스크나 비용을 주민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미래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98년 이래 국유기업의 下崗分流와 □減員增效□(감원으로 효율 증대) 조치의 실시, 주요 경제관리부문에 대한 조정과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감원을 위주로 한 정부기구 개혁의 전면적인 전개, 복리성 주택의 취소와 주택분배의 화폐화, 시장화 실시, 의료보장제도와 교육체제 개혁, 경제체제 전환의 가속화가 주민의 현금수입과 기대지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소비자의 즉시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겼다. 다시말하면 경제운영 메카니즘의 변화가 소비영역에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혁개방 방법과 다른 점은 첫째, 개혁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고, 둘째, 정부와 기업 및 주민간의 이익관계 조정, 정부와 국유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혁조치가 주민의 개인소득이 뚜렷하게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비심리에 변화가 발생하여 소비행위가 이전보다 더욱 신중해졌다. 일부 소비자들의 장래 생활에 대한 비관적 예측때문에 리스크의식과 자체보장 의식이 뚜렷하게 강화되었고 저축 증가가 대다수 주민들의 필연적인 선택으로 되었다. 이것도 역시 최근 중앙은행이 연속 6차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저축예금이 계속 증가하고 소비수요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다.

둘째, 수입격차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한계소비 성향이 떨어졌다. 최근 경제성장 속도의 지속적인 하락과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경제효율 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도시 주민의 수입증가폭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업간의 양극분화가 더욱 돌출되었으며 국유 및 집체단위의 하강직공이 증가하여 지역별, 업종별, 상이한 소유제 기업별간의 수입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주민수입의 양극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수입이 감소한 도시주민 가구가 40%에 달해 전년대비 1% 포인트 증가하였다. 다시말하면 1/3 이상 도시 주민가정의 화폐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년래 아주 보기드문 현상이다. 저소득 가정일수록 수입감소가 많았다. 조사 대상의 20%를 차지하는 저소득 가구중 수입이 감소한 가구가 63%에 달하였고, 절반 이상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의 수입 수준이 하락하였다. 상이한 소득계층의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고소득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낮고 저소득계층의 잠재적인 소비수요는 수입 감소로 인해 현실수요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계 소비성향이 저하되었다.

이밖에 체제 및 정책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주택과 자동차 등 새로운 소비촛점의 형성이 억제된 점, 그리고 증권시장의 신속한 확대, 국채발행 규모의 부단한 확대, 기업 주식제 개조의 본격적인 추진, 각종 서비스비용 증가 등이 모두 도시주민의 구매력을 분산시켜 즉시소비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 농촌주민의 소비수요 증가폭 하락 원인

농촌소비재 시장이 가일층 위축된 주요 원인은 최근 농민수입의 증가폭이 지속적이고 대폭적으로 하락한 데 있다.

1997년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4.4% 포인트 하락하였다. 1998년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2,160 元으로 전년대비 70 元 증가하였는데 물가하락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증가는 4.3% 밖에 안되어 전년에 비해 낮다. 농민의 수입증가가 연속 2년간 대폭적으로 하락한 것은 개혁개방이래 처음 출현한 현상이다. 농민 수입의 증가폭 하락은 농민의 지불능력과 농촌시장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농민의 수입증가를 제약하는 요소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첫째, 현재 중국의 대다수 농부산품의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접근하였거나 초과하였기 때문에 증대와 같이 농부산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던 방법은 더 이상 쓰기 어렵다. 둘째, 전체 경제성장 속도의 지속적인 하락과 주요 농부산품 생산량의 안정적 증가로 인해 대다수 농부산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을 부단히 하락시키고 있다. 셋째, 전면적인 구매자시장하에서 제한된 시장을 쟁취하기 위한 상이한 소유제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은 향진기업의 기존 경쟁우위를 날로 약화시켜, 생산액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왔다. 넷째, 지방정부가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하강직공을 채용하고 농민공을 배척하는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상술한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장기간 일부 공업기업이 농촌시장의 개척을 중시하지 않아 제품구조, 품질, 가격, 아프터서비스 등이 농촌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농촌 기초시설 건설의 낙후로 전기와 물 공급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하여 내구소비재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3. 소비수요 촉진을 위한 대책

수출과 비국유단위의 투자 증가폭이 부단히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도시와 농촌주민 수입의 증가를 촉진하고 소비수요의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막는 일은 지속적이고 빠른 국민경제 성장을 유지하는데 지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개혁과 발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되 취업, 주택, 양로, 의료, 교육 등 기존 사회보장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경중을 가려 절차있게 진행해야 한다. □먼저 주고 후에 수취하는□ 원칙에 따라 도시주민의 현금수입과 지불능력을 제고시키는 전제하에서 사회주의 시장체계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되고 양호한 사회적 기대를 조성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도시주민의 소비수요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파산, 도산, 경영효율 저하 등 원인으로 인한 실직자, 하강직공 및  기타 원인으로 절대적 빈곤에 빠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영역을 개발하고 재취업공정을 전개하여 안정된 취업과 수입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실업보험기금 등의 사회보급을 부단히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점차 높여 도시의 저소득 계층 및 절대빈곤 인구의 수입수준과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체제 및 정책적 장애요인을 점차 제거하여 주택과 승용차의 소비확대를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① 금융서비스 체계를 완비시켜 주민의 주택 및 승용차 구매를 위해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② 불합리한 비용항목을 정리하고 비생산성 비용을 줄여 가격과 주민의 감당능력이 서로 부합되게 해야 한다. ③ 1급, 2급 주택시장을 점차 설립, 완비시켜 주택건설, 소비, 거래간의 상호촉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④ 도시 특히 대중도시의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택제도 개혁과 승용차의 보급을 통일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시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농촌 유휴노동력의 비농업 분야에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규모경제 효율과 농업노동력 생산율을 제고하여 농민수입의 안정증가를 유지해야 한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줄곧 농업노동력을 이전시키고 농민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채널이며 농촌의 도시화를 추진한 동력이었다. 현단계 향진기업의 발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점을 중시하여 대출방식 합리화, 재산권 관계 합리화, 인재양성, 기술설비 갱신, 세수와 비용부담 경감 등 면에서 타당한 정책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구매자시장환경에 점차 적응시켜 가야 한다. 동시에 향진기업의 발전을 중소 도시의 건설과 결합시켜 향진기업이 적절하게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고,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해 중소형 도시 건설과 3차산업의 발전을 유발하여 농촌인구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1999 The China Business Summit>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