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30>	1999. 5. 1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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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향후 20년 경제발전 전망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과 지역경제연구부> 李善同□瞿凡

1978년에 개최된 당 11기 3중전회는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바로 이 역사적 시각부터 중국경제는 격변기를 맞이 했는바, 즉 ①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추진 ②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 ③ 공업화와 도시화 속도의 가속화 등이다. 경제체제와 구조의 큰 변화는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들어섰는바, 1978년에서 1997년까지 사이에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9.8%를 기록하였다. 이는 건국 전후 30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5.98%)을 훨씬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속도보다 빨랐다. 지난 20년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중저소득국가의 대열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제적 위상도 크게 부상되었다. 향후 20년은 중국 경제발전의 관건시기로서 만약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문의 목적은 향후 20년 중국경제 전망에 있는바,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잠재력과 도전을 분석하고 이어서 중국경제의 동태적 CGE모델을 이용하여 2020년 중국경제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

1. 경제발전 잠재력과 도전

향후 경제발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 경제상황을 회고 및 종합할 필요가 있는바, 원인은 이러한 것들이 향후 경제발전의 출발점과 기본 제약 조건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 경험과 교훈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 큰 변화를 가져 왔는바,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큰 구조적 전환이 발생했다. 즉 빠른 공업화와 도시화, 비국유경제의 급속한 팽창, 외부경제에 대한 의존도 증대, 시장경제체제의 초보적인 구축 등이다. 지난 20년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주로 실물자본의 빠른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힘입었으며, 반면 노동력 증가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었다. 추산에 따르면 1978-1997년 사이 산출 증가에 대한 자본투입의 기여는 약 60%, 생산성 제고의 기여는 30%였던데 비해 노동력총량의 확대로 인한 역할은 12% 안팎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자본축적은 경제성장의 주된 기여요인이었다. 80년대 초기의 □소비진작□이후 1985년부터 투자율은 38% 안팎을 유지했고 1993-1995년에는 40% 이상을 지속했다. 이같은 투자율은 일반 국가의 수준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문화전통 및 사회습관이 유사하고 저축성향이 비교적 높은 동아시아국가들보다도 높았다. 주민저축의 높은 증가율과 외자유입의 증가는 고투자율을 보장해준 두가지 중요한 원천이다. 개혁이후 국민소득 분배에서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민소득은 17년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80년대 전통 소비재와 □가전제품□등 신형 내구소비재 소비붐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큰 소비대상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국민의 절약과 저축의 전통으로 인해 도농주민 저축잔액은 1978년말 210.6억 원에서 1997년말 현재 4조 6,28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같은 기간동안 국가의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정부저축과 투자가 감소되었으나 주민저축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높은 투자율이 보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1979-19 97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연평균 29.1%의 증가율을 보였는바, 국내 총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1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성 향상도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다. 1978년이후 중국의 생산성이 향상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화개혁과 대외개방이라는 두가지 기본 국책에 있다. 시장화개혁으로 인하여 자원의 부문간 합리적인 유동이 촉진되고 배분효율이 향상되어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개방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관리경험을 학습하고 국내기업의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노동력 총량의 증가는 중국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노동력의 산업부문간 재배분은 매우 중요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동등한 요소투입 수준과 기술수준이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 수요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을 고생산성 산업에 집중하고 자원을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업종으로 이전한다면 더욱 많은 산출을 가져 올 수 있다. 생산구조가 생산성 성장속도가 비교적 빠른 업종으로 전환될 때 이러한 자원의 재구성으로 인한 성장효과는 더욱 현저해진다. 최근 20년간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특히 많은 농업노동력의 고효율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의 이전은 경제 고도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연구가 보여 주듯이 1978-1997년 사이 9.8%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중 농업노동력 이전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0.8%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은 상술한 경제발전 추진요인들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향후 20년동안 중국은 비교적 높은 저축율(투자율) 유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첫째, 주민저축의 지속적인 증가, 주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빈곤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비교적 높은 저축성향이 그 요인이다. 1996년 통계국의 추출조사분석에 의하면 도시주민의 주요 저축 용도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이다. ① 자녀교육비 ② 응급 ③ 의료비 ④ 노년생활비 ⑤ 자녀결혼비. 그중 자녀교육비와 의료비 및 노년생활비가 주민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저축성향은 단기간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중국의 국민저축수준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과 막대한 시장은 외국투자자들에게 큰 흡인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자본의 도입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성장과 구조적 특징에 의하면 향후 15-20년 노동력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전기 10년은 노동력 증가속도가 1.5% 안팎에 달할 것이다. 교육 및 도시화 진전과 더불어 노동력의 질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인적 자본의 누적은 여전히 경제성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공업화단계에 처해 있는바, GDP중 1차산업의 비중이 진일보 하락세를 보이고 노동력의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이전속도는 약간 둔화될 것이나 이전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3차산업의 취업비중이 고소득국가에 비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저소득국가들보다도 낮으며 심지어 중국과 발전수준이 비슷한 인도보다 낮다. 3차산업은 향후 1차산업과 2차 산업에서 이전되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주요 부문으로 될 것이다. 개혁 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인바,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농업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생산조직 방식의 개선에서 온다. 국유기업 개혁과 중소기업의 활발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생산효율의 향상을 촉진할 것이다. 정부부문의 기구개혁도 경제효율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향후 20년의 발전과정에 상술한 유리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반면 많은 도전과 제약이 존재할 것임도 직시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제약

중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자원보유량이 비교적 낮으며 많은 자원의 질과 수준도 매우 낮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국토면적의 8.89%, 임지면적은 13.39%, 1인당 경지면적은 0.08□로 세계 평균 수준(0.26□)의 1/3에도 못미치며, 1인당 물자원은 2,300□로 세계 평균 수준의 1/4에 그치고 있다. 다른 한 측면으로 인구 증가 및 자연자원 보유량 감소와 더불어 1인당 점유량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일 것인바, 예를 들면 담수, 경지, 삼림, 초지 및 광산자원 등이다. 자원공급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발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환경보호 사업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는바, 정부가 환경보호에 대해 크게 중시했기 때문에 경제규모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50-70년대의 선진국과 같은 정도의 환경 악화가 초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오염의 심화 및 환경치리 과제의 어려움도 간파해야 한다. 중국은 1차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이 70%이상을 차지하고 또 단기간내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오염 압력이 계속하여 가중될 것이다.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온실기체 방출 총량이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할 것인바, 비록 중국의 1인당 온실기체 배출량이 현재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온실기체방출 감소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물자원 측면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1인당 물자원 보유량의 하락과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격화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폐수배출량의 증가이다. 고체폐기물의 처리도 간과할 수 없는바, 만약 생태환경 문제를 충분한 중시와 필요한 조치가 없다면 중국의 경제발전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전성과가 생태환경의 악화에 의해 상쇄되고 국민 생활의 질도 개선되기 어렵다.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원을 자원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 생태와 환경의 보호 및 치리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인구와 노동력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자원을 갖고 있는바, 중국의 인구구조로 볼 때 향후 10년간 생산인구(15-64세)가 비교적 큰 증가를 보일 것이며, 공업화 및 도시화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노동력이 농촌경제활동으로부터 이전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노동공급이 충분함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취업자리를 마련하여 신규증가 노동력과 농업부문에서 이전되는 노동력의 취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됨을 의미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바로 노령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2년에 이르러 중국은 60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10.15% 이상에 달할 것인바(<중국발전보고>, 1996),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노령화 정의(60세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계산)에 따를 경우, 중국은 곧 노령화사회에 들어 설 것이다. 그러나 국제통용 기준(65세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계산)에 따른다면 중국은 2020년을 전후하여 노령화사회에 들어 설 것이다. 선진국과 상이한 것은 중국이 중저소득 단계에 노령화사회에 들어서는 것이다. 노령화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구조와 사회발전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소득분배와 지역격차 및 빈곤구제

중국은 저소득 개도국이며 또한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국이다. 지역적 위치와 지리 및 기후의 자연조건 및 인문과 역사적 조건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각지의 발전조건과 발전기초 및 발전속도도 상이한바, 이로써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소득격차가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총체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각성과 시 및 자치구도 성장의 혜택을 받았지만 각 성·시간 성장율 격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1978-1995년 사이 광동성의 연평균 성장율은 14.2%를 기록한 반면 흑룡강성은 4.78%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는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일정 시기내에 지역경제발전 격차는 여전히 확대추세를 보일 것이다. 지역격차의 확대추세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합리적인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향후 경제발전의 어려운 전략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중국은 1997년말 현재 1인당 GDP가 1980년의 4배를 실현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빈곤인구가 존재하고 있는바, 광동성과 같은 부유한 성내에도 빈곤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에 약 7,000만명의 빈곤인구가 존재하며, 세계은행의 기준인 1일 1달러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중국은 22%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구제는 중국의 향후 발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2. 향후 20년 중국경제 발전 전망 분석

우리는 동태적 CGE모델을 이용하여 일부 기본적 영향 요소에 대한 상이한 가정하에서 향후 20년 중국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이같은 전망 분석은 일종의 예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일부 특정 경제상황 혹은 사건에 대한 정밀한 추산에 있는 것도 아니며, 향후 경제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상이한 조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가 향후 경제발전과정중의 리스크 요소와 변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더욱 견실한 기초위에서 향후 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확립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1995-2020년 중국경제 전망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1) 인구와 노동력

향후 20년간 중국의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나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2000-2010년 인구증가율은 현재의 1%에서 0.62% 안팎으로 하락될 것이다. 2020년 인구는 1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대 중반기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아동인구 비율이 하락하고 생산인구 비율이 상승하였다. 1980-1996년 사이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1.4%인데 비해 15-64세 생산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였다. 1987년 15-6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68%였으며 기타 저소득 국가와 모든 중등 소득국가의 동 비중은 각각 57%와 61.5%였다. 생산인구 비율의 상승추세는 2010년까지 지속되어 최고 72%에 도달할 것이며, 그 이후 아동인구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산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2000-2010년 생산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2%일 것이지만 2010- 2015년 사이는 0.5%에도 못 미치고 2015년 이후는 생산인구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노령인구의 비율은 향후 20년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2010년부터는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질 것이다. 2000-2010년 노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2%, 2010-2020년은 4.0%로 상승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러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하여 중국은 노령화사회에 들어설 것이다. 상술한 인구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부양율은 21세기 초반 10년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이나 2010년부터는 부양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상술한 중국의 인구성장 및 구조적 변화 관련 기본 추세는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과 취업 변화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는 노동력 공급을 직접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저축, 공공지출 등 측면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세기초 노동력공급의 급증과 부양율 하락은 공급측면에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지만 한편 취업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초래한다. 2010년 이후 노동력의 완만한 증가와 부양율의 상승은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저축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보장의 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노

령인구 증가는 경제성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2) 경제성장

본 논문의 경제전망 시뮬레이션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수반될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했다. 즉 향후 20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점차적으로 확립 및 개선되며, 농업노동력이 비농업산업으로 이전되고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국제환경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바, 이같은 요인들은 향후 20년의 생산성을 지난 20년의 성과와 비슷한 수준(전요소 생산성의 연 평균 증가율 2.5-3%)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상술한 가정하에 중국경제는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의 20년간 GDP 연평균 성장율이 7.3%에 달할 것인바, 2000-2010년 GDP는 연평균 7.9%의 고도 성장을 보일 것이나 2010년부터는 약간 둔화되어 2010-2020년 연평균 성장율은 6.6% 정도일 것이다.

향후 20년의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의 축적과 생산성의 향상에 의존할 것이다. 2010년부터 노동력은 증가세를 멈추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점차적으로 □제로□로 감소될 것이다. 다음세기의 전기 10년은 자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경제의 고도성장을 추동할 것이다. 그러나 2010년이후 자본증가율 둔화 및 노동력 증가세 정지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은 2000-2010년보다 평균 1.3% 포인트 하락될 것이다. 2000-2010년 사이 자본보유량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높은 국내 저축수준과 고투자율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중국주민의 높은 저축성향은 단기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완비된 사회보장체제의 미확립도 주민저축의 증가를 유발할 것인바, 다음세기초 생산인구의 빠른 증가와 부양율의 하락은 국민저축율의 진일보 상승에 유리하다. 동시에 정부가 견지할 신중한 재정정책도 재정적자를 매우 낮거나 혹은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준다. 따라서 2000- 2010년의 총투자율은 40% 안팎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부양율의 점차적인 상승 특히 노령인구의 고속 증가는 주민저축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의 총투자율은 35%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향후 20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GDP중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할 것다. 1978년 이후 중국 대외무역이 급속히 확장한 것은 첫째는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중국의 비교 우위가 점차적으로 실현되었고, 둘째는 아세아 신흥공업지역이 비교우위 전환과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국가의 노동력집약형 산업과 선진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더욱 싼 개도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과거 20년간 중국 수출의 고도 성장은 주로 노동집약형 제품과 가공무역수출 및 외자기업의 수출 증가에 의존하였다. 현재 중국의 노동집약형 제품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출의 진일보 증가는 주로 제품의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개척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20년간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GDP 성장율보다 낮을 것이며, 2020년 대외무역이 GDP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안팎에 달할 것인바, 이는 대국들의 대외무역의존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20년간 중국 대외무역의 내재적 질은 향상될 것인바, 수출입상품 구조가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가공무역의 비중이 하락하며 대외무역과 국내경제활동간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3) 산업구조 변화

중국경제는 여전히 공업화 단계에 처해 있으며 구조적 전환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과 동력으로 된다. <표 5>는 향후 20년간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상황을 예측한 것인바, 농업의 비중 하락과 서비스업 비중의 대폭 상승은 향후 20년간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임을 보여 준다. 2020년은 1차산업의 산출 비중이 하락하고 3차산업의 산출 비중은 상승하며 2차산업의 산출비중은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엥게르(Engel)효과와 경작지의 제약으로 인하여 농업부문 특히 재배업부문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경공업부문 예를 들면 식품과 방직품 부문은 주로 농산물을 중간투입재로 하기 때문에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따라서 하락할 것이다. 중간재중 에너지 부문의 산출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지만 원자재 부문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다. 고투자수요와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 및 중간투입 과정에서의 기술진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자본재 부문의 비중이 상승할 것이며, 특히 전기기계와 전자 등 부문의 성장이 빨라질 것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증가와 서비스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향후 20년간 서비스업도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취업구조의 변화로부터 볼 수 있듯이 2020년에 이르러 농업노동력의 비중이 약 반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약 2억에 달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총노동력의 약 26%를 점할 것이다. 6%에 그치는 농업산출의 점유율과 비교할 때 농업노동력의 이전 압력은 여전히 매우 클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의 높은 자본축적율에도 불구, 향후 20년동안 중국은 여전히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본은 부족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신규 노동력과 농업노동력의 이전을 흡수하는 주요 부문이다. 서비스업과 건축업, 전자, 전기기계 및 일부 경공업부문은 향후 20년간 취업 증가율이 가장 빠른 부문으로 부상할 것이다.

향후 20년간 중국은 농산물과 광산물, 식품 및 방직품 수출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자와 기계 등 자본재와 의류수출 비중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2020년 의류는 여전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부문이 될 것이지만 전자와 기계 및 화공 등 부문의 수출도 급격히 성장하여 중요한 수출부문으로 부상할 것이다. 공급측면의 요소는 이같은 변화를 초래하는 기본 요인이다. 중국은 급격한 투자성장과 자본축적 단계에 처해 있는바,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집약형 제조업의 확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무역이론이 지적하듯이 자본공급의 증가는 자본집약형 부문의 산출 증가와 기타 요소집약형 부문의 산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 부족으로 인하여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될 것인바, 이로써 식품과 방직품 등 부문의 중간재 원가가 상승하여 이들 부문의 수출하락이 초래될 것이다. 기계전기와 화공 등 부문의 수출이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여 중국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비숙련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제조업제품 수출에서 기능 혹은 자본집약형 제품 수출로 전환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노동집약형 의류부문은 2020년까지 가장 큰 수출부문이 될 것이다. 향후 20년동안 자본-노동 비율의 향상과 인적자본의 축적은 기능과 자본집약형 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지만 중국의 비교우위 변화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3. 결론

1) 향후 20년간 상대적인 고도성장 유지

중국은 지난 20년간 경제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도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인을 갖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견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점차적인 확립 및 완비,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와 심화, □科敎興農□전략의 실시와 더불어 향후 20년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는 중국의 노동력총량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이나 공업화 및 도시화속도의 가속화로 많은 농업유휴노동력이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계속 이전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력한 노동력을 공급해 줄 것이다. 현재의 많은 농업인구와 낮은 자본-노동 비율은 향후 20년의 자본축적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의미하며, 국민저축수준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급속한 자본축적능력을 보장해 준다. 동시에 은행체제개혁의 성공과 자본시장의 점차적인 확립도 자본사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상술한 모든 요소들에 의하여 중국경제는 향후 20년간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상기 전제조건을 감안한 모델 분석에 의하면 2000-2020년 중국경제의 연평균 잠재 성장율이 7.3% 안팎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할 경우 2020년 GDP는 2000년의 4배에 달할 것이다. 또 당시 환율로 계산할 때 중국은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초과하여 즉 1997년 세계 1인당 GDP 평균수준에 상당하며, GDP 총량은 일본을 초과하여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할 것이다. 만약 구매력 평균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GDP 총량은 동시기 미국의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2)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

상술한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지난 20년의 고도성장을 실현케 했던 여러 가지 계기들의 충분한 역할 발휘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한편 우리는 향후 발전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많은 곤난과 리스크 및 도전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자원공급이 중국의 고도성장 제약요인이 되고 생태환경 상황이 심각하여 생태보호와 환경치리 과제가 매우 막중하다.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7,000여만의 빈곤인구, 도농간 및 지역간, 각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 등 사회불균형의 격화는 사회와 정치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세기 전기 10년은 노동력의 고속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취업압력이 초래될 것이다. 거시경제관리에서의 차질로 인하여 조성될 수 있는 심각한 경제파동, 개혁과정의 여러 가지 이익관계 변화로 인한 마찰과 충돌도 피할 수 없다. 2010년 이후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보장 요구로 인한 막대한 공공지출 및 이로 인한 국민저축수준의 하락과 재정압력의 증가 등도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동기와 잠재력의 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전략과 정책 및 조치의 선택은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향후 10년(2000-2010년)이 개혁과 발전의 관건 시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향후 20년간의 중국경제는 전기 10년과 후기 10년에서 일부 상이한 특징을 보일 것이다. 2000 -2010년 사이 중국의 노동력은 고속 증가를 지속함과 동시에 인구부양율이 하락세를 보일 것인바, 이는 중국경제가 또다시 10년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반면 2010년 이후부터는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제로까지 가능)되고 중국은 노령화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0년에는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율이 7.9%에 도달하고, 2010-2020년에는 6.5%로 하락할 것이다.

2010-2020년의 주요 특징은 인구의 노령화 문제로서 이는 경제·사회적 도전을 초래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저축수준의 하락을 초래하며, 이로써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반면 사회보장 부담의 가중은 공공지출의 증가와 정부재정적자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로써 더욱 과중한 세수부담이 조성되며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 직면할 자원과 환경 측면의 압력도 2000-2010년보다 더욱 커진다. 따라서 2010-2020년의 저속성장기에 각 분야에서의 도전과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상술한 향후 20년 중국경제 발전의 단계적 특징은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서 2000- 2010년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는 2000-2010년 경제의 고도성장 기회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 고도성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업과 은행 및 사회보장 등 미시분야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공업화와 도시화 속도를 가속화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노동력자질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완비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 양호한 경제 및 사회기초시설, 높은 자질의 노동자, 건전하고 효율높은 은행부문, 방대하지 않지만 완비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상황에서 2010년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중국은 향후 더욱 큰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그 다음 20년을 맞이하고 제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닦을 수 있다. (<中國經濟時報> 4/16))

<표 1>              중국 및 세계 경제성장율(%)

	1980-88	1989-97	1979-97		1980-88	1989-97	1979-97
세계	3.4	3.2	3.3	태국	6.7	7.8	7.2
중국	10.1	9.5	9.8	라틴아메리카	2.7	3.1	2.9
개도국	4.3	5.7	5.0	아프리카	2.3	2.6	2.4
아세아주	6.8	7.8	7.3	선진국	2.7	2.2	2.5
중국홍콩	8.2	4.8	6.6	미국	2.7	2.3	2.5
말레이시아	5.8	8.7	7.2	일본	3.8	2.4	3.1
한국	8.1	7.3	7.7	EU	2.3	2.0	2.2
싱가포르	7.3	8.5	7.9

<표 2>  인구성장 및 연령구조(1997-2020년)

성장율(%)	1997-20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총인구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연령구조(%)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부양율*(%)	0.81 -0.55 1.07 3.41 2000 25.1 67.9 7.0 47.2	0.63 -2.42 1.47 2.54 2005 21.5 70.8 7.6 41.2	0.58 -1.19 0.94 2.03 2010 19.7 72.1 8.2 38.7	0.57 -0.27 0.47 3.26 2015 18.9 71.7 9.4 39.4	0.36 -0.19 -0.12 1.70 2020 18.4 70.0 11.6 42.8

* 부양율은 비생산인구(아동과 노령인구의 합계)와 생산인구의 비율

<표 3> 경제성장 및 원천(1990-2020년)

성장율(%)	1990-1995	1995-2000	2000-05	2005-10	2005-15	2015-20
GDP 그중: 노동 자본 전요소생산성	12.0 0.5 6.4 5.1	8.5 0.5 5.3 2.7	8.1 0.7 4.9 2.5	7.8 0.6 4.4 2.8	7.1 0.3 3.9 2.9	6.2 0.0 3.3 2.9

<표 4> GDP의 수요구조(%)(1995-2020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주민소비 투자 정부소비 수출 수입	47.1 38.7 11.6 22.7 20.1	45.7 42.0 11.2 20.6 19.5	48.2 40.5 10.8 18.9 18.4	49.4 39.5 10.9 17.6 17.3	52.3 37.0 10.8 16.5 16.5	54.1 34.9 11.0 15.9 15.9

<표 5>   산업구조 변화(1995-2020년)

점유율(%)	산출		취업		출품		수입
	1995 2020		1995 2020		1995 2020		1995 2020
1차산업 식량 비식량작물재배업 기타 농업 2차산업 채굴업 석탄채굴업 원유천연가스 금속광채굴업 비금속광채굴업 제조업 소비재 식품 방직 의류 목제품, 가구 종이및문화용체육용품 중간재투입품 전력 석유가공 코크스제련 화공 비금속광물제품 야금 자본재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기타 교통운송설비 전기기계 전자 및 통신설비 의기계량기 기타 공업 건축업 3차산업 교통체신통신 상업 서비스업	13.0 4.2 2.9 5.9 67.3 3.6 0.9 1.0 0.5 1.2 55.1 19.3 6.8 5.1 3.6 1.0 2.8 20.4 1.9 1.4 0.3 7.7 4.0 5.1 15.4 2.2 4.9 1.5 1.1 2.5 2.4 0.2 0.6 8.6 19.7 3.4 7.0 9.3	5.8 1.4 1.2 3.1 67.3 2.4 0.4 0.7 0.3 1.0 55.1 18.7 6.4 3.4 4.4 1.4 3.1 19.6 2.4 1.7 0.2 7.4 3.5 4.4 16.8 2.7 4.9 1.4 1.1 2.7 3.3 0.3 0.4 9.7 26.9 4.0 8.5 14.5	52.9 26.9 18.8 7.2 23.1 1.7 0.8 0.2 0.2 0.5 16.4 5.4 1.3 1.7 1.1 0.4 0.9 5.7 0.3 0.2 0.0 1.9 2.3 1.0 5.3 0.7 1.7 0.4 0.4 0.7 0.4 0.2 0.8 5.3 23.9 4.3 9.5 10.2	26.0 11.4 10.9 3.6 35.4 3.0 1.3 0.9 0.2 0.6 23.5 7.1 1.5 1.8 1.6 0.8 1.4 8.2 0.9 0.6 0.1 2.8 2.7 1.1 8.2 1.2 2.3 0.5 0.5 1.6 1.0 0.3 0.8 9.0 38.6 6.4 11.9 20.3	3.1 0.3 1.5 1.3 88.4 3.1 0.7 1.5 0.3 0.6 84.9 40.5 5.5 12.3 13.8 2.0 6.9 17.4 0.2 0.6 0.5 9.4 2.6 4.1 27.0 3.0 8.6 0.4 1.6 4.3 8.5 0.4 0.2 0.5 8.6 4.0 1.2 3.4	0.2 0.0 0.1 0.1 89.5 1.6 0.1 0.8 0.2 0.5 87.6 34.8 3.9 5.9 15.9 2.2 6.9 19.0 0.4 0.9 0.4 10.0 2.9 4.4 33.8 4.1 9.1 0.5 1.8 4.6 13.1 0.4 0.2 0.5 10.2 4.6 1.7 4.0	3.0 1.3 0.9 0.8 86.9 4.1 0.1 2.2 1.3 0.5 82.2 16.3 3.2 7.5 1.6 1.0 3.0 24.6 0.0 1.8 0.0 14.2 1.2 7.4 41.3 1.4 20.5 2.2 1.9 3.8 9.8 1.4 0.3 0.5 10.1 2.4 3.0 4.7	8.6 2.1 2.0 4.5 75.8 4.7 0.1 3.1 1.2 0.3 70.3 18.7 4.1 7.7 1.9 1.5 3.5 17.3 0.0 1.3 0.0 10.7 0.7 4.6 34.3 1.0 16.2 1.3 1.5 3.2 9.2 1.7 0.2 0.5 15.6 2.7 2.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