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9>	1999. 4. 2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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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8大 모순

張左偉(國家計委社會發展硏究所)

1. 노동력 수요와 공급간의 심각한 불균형

취업문제의 해결과 일자리 제공은 경제성장 수준과 경제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GDP는 연평균 11.2% 증가, 종업인원은 연평균 1.2% 증가하였고 취업탄성계수는 0.11이었다. 금후 3년간 GDP 성장률 8%와 취업탄성계수 0.134을 유지한다면 해마다 평균 약 8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3년이면 2,400만명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3년간 노동력 공급은 이 숫자를 훨씬 초과할 것인바, 그중 도시의 신규 노동력만 해도 700만 명, □農轉非(농민이 비농민 호구로 전환)□는 해마다 300만명(3년이면 900만 명), 국유기업의 신규 下崗인원은 300만 명(3년이면 900만 명)과 정부기관의 감원 300만 명(3년이면 900만 명), 취직하지 못한 下崗인원 600만 명과 등록된 실업인구 600만 명, 모두 4,6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거기에 농촌의 유휴노동력까지 합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도시노동력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단시일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동력 자질 저하문제

노동력 자질이 낮아 경제성장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 왔고 사람들이 공인하는 바이다. 앞으로 3년간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낙후된 교육발전 수준이 노동연령 인구의 자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중국의 초등학교 입학율은 98.9%, 중학교 입학율은 93.7%였다. 당년 중학교 졸업생수는 1,463억 3천만명으로서 일반 고등학교와 증등 직업기술학교의 진학률은 44.3%이였다. 다시 말하면 노동연령에 금방 도달하였거나 노동연령에 접근한 800만명이 노동력 시장에 진출하여 사회노동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예비제도를 가동하였으나 도시 신규노동력은 물론 下崗직공과 도시에 진출한 농촌 잉여노동력의 자질은 일시에 제고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취업훈련의 결여는 노동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취업훈련은 보편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고 준비성이 약하며 시장예측능력과 적응능력이 낮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의 매년 취업훈련 수용능력은 3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재취업인력의 비율이 아주 낮아 下崗직공들의 재취업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자질과 시장수요 예측능력이 부족, 훈련 받은 인원들의 기능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재취업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下崗인원은 단시일내에 자기 기능과 기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흔히 재취업 후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거나 기대에 부합되지 않아 다시 下崗하고 있다.

下崗인원의 재취업훈련이 이 정도라면 도시에 진출한 농촌 민공에 대한 취업훈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더욱 없다. 민공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시에서 생활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젊고 고생을 달갑게 하는 민공들의 우위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실되어 취업훈련을 받지 않은 그들은 도태될 것이다.

3. 선진지역과 빈곤지역의 고용환경 격차 심화

향후 3년간 고용문제에 있어서 각 지역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국민경제 전반과 개별 지역간의 실업상황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취업모순이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실업과 下崗직공이 집중된 지역은 주로 주도 산업이 단일하고 대형 국유기업이 집중된 基地型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는 지역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 고갈되거나 주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동북과 서북부 일부 도시의 실제 실업율은 위기 경계선인 10%를 상회하여 국부적인 사회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시장의 발전과 취업관념의 전환 및 재취업 봉사센터 설립 등 일반적인 조치에만 의존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 특수 빈곤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下崗과 실업 부담은 아주 심각하다. 특수 빈곤지역은 특수 정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된 일부 도시, 예를 들면 北京, 上海, 山東, 浙江, 江蘇 등 지역은 下崗과 재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 北京市의 등록 실업율은 0.8%밖에 안된다. 이는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빨라 □民工潮□가 밀려들어도 다양한 차원의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4. 공유제경제의 고용능력 하락과 비공유제경제의 잠재력 미발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국유기업의 직공은 273만 2천 명이 줄어들었으나 도시 비공유제경제의 종업인원은 388만 9천 명이 증가하였다. 그중 도시 사영개체 종업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340만 2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보면 비공유제 경제단위의 신속한 발전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

중국이 3차산업의 발전을 제창하고 개체경영을 장려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경제발전 정책은 □三資□기업과 대중형 국유기업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상당정도 중소기업과 개체경제의 발전을 억제하였고 노동력 고용을 제한하였다. 이밖에 지역사회 서비스 경제는 상응한 정책과 자금 및 발전을 촉진하는 모델과 경험이 결여되어 고용능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여 경쟁력이 뒤떨어진 중소기업을 신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경제는 선진적인 경험을 보급하여 중요한 취업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노동력시장의 낙후로 인한 고용의 시장화 저해

중국이 노동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시장화이다. 수십년간의 계획에 의한 노동력 배분은 이미 과거사이다.

그러나 중국의 낙후된 노동력 시장은 역효과를 야기하여 고용의 시장화를 저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도시에는 노동력 시장과 인재 교류센터 및 노동취업자문 서비스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나 지역과 부문의 각종 제한으로 인해 통일되고 개방되고 평등하게 경쟁하는 노동력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재 교류정보가 느리고 그 정확성과 종합성이 결여되어 노동력 자원의 합리적 이동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가의 실업자는 4,5일이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나 중국은 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보유통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의 정보가 느리고 네트워크가 완비되지 못한 점 외에도 기업 고용에 비규범화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인원 고용시 필요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 고용인에게 정부가 규정한 사회보험 복리대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실습기간을 이용하여 빈번한 인원교체로 인건비를 낮추면서 정상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三資기업과 사영기업에서 심각하다. 이것은 노동력 고용의 시장화를 추진하는데 심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취업경로를 넓히려는 정부의 구상과 위배되고 있다.

6. 고용의 선후문제와 관련된 모순

앞으로 3년간 □일자리□ 부족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선후문제도 존재할 것이다. 도시의 신규 노동력, 기업의 下崗직공, 농촌의 잉여노동력,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감원된 공무원의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향후 3년의 정책에서 난제로 될 것이다. 下崗직공의 취업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농민을 정리하면 도시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부 下崗직공들은 또 농민들이 해오던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신규 노동력을 먼저 고용하면 下崗직공들이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7. 직업선택에 대한 고정관념과 새로운 고용 추세간의 모순

이 모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직업은 안정으로부터 변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사람은 일생에서 여러번 직장을 바꾸게 되지만 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도시의 신규 노동력 및 下崗직공은 안정된 공유제 단위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의 최대 희망은 국유단위에 취직하여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회보장체도의 낙후로 인한 후유증이다.

고용방식이 다양화되어 계약공, 임시공, 파트 타임공들이 출현하였으나 구직자들은 長期工 특히 고정된 일자리를 선호한다. 한번 취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를 바란다.

비정규적인 고용부문은 고용을 확대하는 최대의 경로이지만 대부분 구직자들은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규적인 고용부문에만 몰리고 있다.

취업 추세는 자발적인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직자들은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배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의식이 초래한 여러 면의 모순은 취업과 재취업의 중요한 병목으로 되고 있다.

8. 사회보장체계 미비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미비된 상태이고 그 수준도 낮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회의 실업 감당능력도 낮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고용자금은 매년 2억 元으로서 재정투입이 부족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가와는 비교도 안되며, 헝가리, 핀란드가 실업과 재취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각기 재정지출의 8.6%와 7.8%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1%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금은 실업 조절, 취업지도, 직장 개발, 유휴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재취업 인원수가 수요를 초과한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둘째, 실업보험 실시범위가 좁아 국유기업의 모든 급여노동자들을 참여시키지 못하며, 기타 소유제 기업은 더욱 말할 여지도 없다. 이것은 실업보험기금의 납부와 누적수준 및 실업 감당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직공은 전체 직공의 78.2%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수혜가 가능한 직공은 보험가입 직공의 2% 내외밖에 안된다. 1995-2000년 전국의 실업보험기금의 납부상황은 255억 元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노동부문은 추산하고 있다. 현재 약 1000만 명 下崗직공(기업 총직공수의 8.8%)의 실업을 공식화 한다면 실업보험기금이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보험기금을 전용 또는 남용하는 불법행위가 더욱 횡행할 것이고, 정부는 더욱 심각한 실업과 下崗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 모순의 원만한 해결은 사회보장제도의 조속한 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9年 第18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