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8>	1999. 4. 2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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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公債 현황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袁星侯(安徽財務學院)

공채는 오랜 역사를 지닌 재정범주 중의 하나이다. 공채의 발생과 발전은 해당 시기 해당국의 재정경제 상황에 따라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 해당국의 재정경제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20여 년간의 공백을 거쳐 1979년에 공채발행을 재개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공채는 중요한 관심대상의 하나로서 그 규모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이 글은 중국의 공채현황을 살펴본 후 공채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공채경제의 안정조건과 공채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중국 공채 규모의 변화 추이 및 특징

1979년부터 재개된 중국 공채는 1998년까지 1조 3,566억 8,800억 元을 발행하였으며, 1997년 말 현재 중국이 상환하지 못한 공채 누적액은 4,825억 8,400만 元이었다. 연간 공채발행액은 1979년의 35억 3,100만 元으로부터 1998년의 2,808억 6천만 元(예산액)으로 증가되었는데 신속한 증가속도와 큰 규모로 인해 80년대 중반 이래 사람들의 주목하는 바가 되었다.

<표1>에서 보다시피 개혁개방 20년래 중국의 공채발행은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1979-1985년의 경제개혁 초기로서, 연평균 공채 발행액은 68억 8,400만 元으로 非가중평균 증가율은 19.12%였다. 이 단계에서 취한 주된 재정적자 보완방법은 □□軌制□, 즉 은행 대출 및 국채차용이었고, 또한 국채발행을 재개 한지 얼마 안된 초기인데다가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공채발행액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1986-1993년, 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심화된 시기이다. 당시 정부로서는 재정적자가 날로 팽창되는 가운데, 인플레 통제와 개혁 심화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규모의 점차적인 확대로 은행의 차용액을 감축하는 것이 절실했다. 그로 인해 이 시기 공채규모가 신속히 확대되었는데, 연평균 발행액은 388억 4,100만 元에 달하였고, 非가중평균 증가율은 31.48%로서 전단계에 비해 12.36%포인트가 제고되었다. 이 단계 연간 국채발행 규모는 1986년의 138억 2,500만 元으로부터 1993년의 739억 2,200만 元으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94년 중국정부는 재정적자와 인플레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무원 규정을 하달하였는바, 재정부는 중앙은행에 대해 대월하거나 차용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모든 채무는 국채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재정적자 보완이 □단일수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채발행 규모가 급증하였는데, 1994년 공채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천억 元(1,175억 2,500만 元)대를 기록함으로써 1993년의 1.5배 남짓이 되었다. 이 단계 공채 발행총액은 9,977억 7,200만 元으로 그 이전 15년간 공채발행액의 약 3배에 달한다. 1994년 이후 공채발행의 또 한가지 특징은 절대적 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채의 연간 발행규모 증가율이 둔화되어 1994년의 58.99%로부터 1998년의 13.39%로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래의 공채발행규모는 뚜렷한 계단식 증가 현상을 보였다.

<표1>               개혁개방 20년래 공채발행 상황         단위: 억 元

연도	연간발행액	평균발행액	非가중평균증가율	발행총액
1979 - 1985	35.31 - 89.85	68.84	19.12%	481.86
1986 - 1993	138.25 - 739.22	388.41	31.48%	3,107.3
1994 - 1998	1,175.25 - 2,808.6	1,995.54	31.42%	9,977.72

주: ① 1981년의 채무수입에는 1980년과 1981년의 예산적자 보완을 위해 당년에 발행한 48억             6,600만 元이 포함되지 않았음.

② 1987년 재정이 상환해야할 중점건설 채권 54억 元과 1998년에 발행한 가치보유공채 125         억 元이 당년의 채무합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1998년 재정부가 발행한 2,700억 元의 특별         국채도 당년의 채무수입에 포함되지 않았음.

③ 1998년 2,808억 6천만 元의 공채 발행액은 예산액임.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7년>, 1997년과 1998년 재정부 劉仲藜 부장의 재정예산·계산보고에서         산출한 것임.

개혁개방 20년 이래 1983년과 1984년에만 공채발행액이 마이너스 증가를 보여 각기 전년대비 5.31%와 2.61% 하락하였다. 그외 18년간의 공채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1985년 이후 특히 90년대 초 이래 공채발행 규모는 기하급수로 증가하여 동기 재정수입과 GDP의 연평균 증가속도를 상회하였다.

2. 중국의 공채규모에 대한 평가

1) 재정수지 측면에서 본 공채규모

재정수지 측면에서 공채규모의 다소를 가늠하는 지표는 두가지가 있다. 즉 채무 의존도와 공채상환율로서, 공채의 유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채무 의존도는 당년도 재정지출의 채무수입에 대한 의존정도를 반영한다. 중국에서 이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년의 공채발행액이 연간 재정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정부재정 채무의존도□라고 한다. 다른 두가지는 당년 채무수입이 중앙재정 총지출이나 중앙본급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중앙재정 채무의존도□와 □중앙본급재정 채무의존도□라고 한다. 중국에서 공채는 중앙정부만 발행하기 때문에 공채수입도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사용하므로 마지막 두가지 산출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채무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 나라의 공채발행 규모가 커 재정지출이 채무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 공공수요 만족□을 위주로 하는 중앙재정지출의 절반 심지어 대부분을 공채발행자금으로 충당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면 지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혁과 발전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 高培勇, 劉溶滄 등 학자들은 □중앙재정 채무의존도□가 더욱 합리적이므로 이 지표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중앙재정 지출은 더 나아가 두가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한 부분은 중앙본급 재정지출이고 다른 한 부분은 세수반환과 지방지출 보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본급재정 채무의존도□라는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채무수입이 중앙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실을 더욱 본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高培勇, □중국 국채규모 문제에 관한 몇가지 견해□ <財政硏究> 1998년 제3기 및 劉溶滄·夏杰長 □중국의 국채규모: 현황과 추세 및 대책□ <經濟硏究> 1998년 제4기 참조.

<표2>에서 보다시피 1992년 이후 정부재정의 채무의존도는 20% 정도였고, 최고치도 27% 전후였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통제선(15-20%)을 초과하였으나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 상술한 두가지 기준에서 보면 1992년 중앙재정의 채무의존도는 줄곧 50% 내외에서 머물렀으나, 중앙본급재정 채무의존도는 해마다 대폭 높아졌는바, 1994-1998년 중앙본급재정 채무의존도는 각기 66.99%, 77.66%, 91.45%, 98.09%, 102.04%였다. 이것은 최근 중앙본급 재정지출 중 거의 전부의 자금원이 국채발행에 의존하였음을 의미하며, 중앙재정은 그야말로 □재정 채무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2년 이래 특히 1994년 이후 채무수입 중의 상당 부분은 원리금 지불에 사용하였고, 당년의 재정적자 보완에 사용한 것은 최고 600여억 元 뿐이다. 1998년을 예로 들면 2,808억 6천만 元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지출은 2,348억 6천만 元에 달하고 재정적자 보완에 사용한 것은 460억 元밖에 안된다.

<표2>             중국재정의 채무의존도(1991-1998년)        단위: 억 元

지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정총지출	3,742.20	4,642.30	5,792.62	6,823.72	7,937.55	9,197.06	10,143.68
중앙재정총지출	1,609.01	1,648.20	2,253.79	2,882.33	4,862.26	5,379.64	5,769.19
중앙급재정지출	1,170.44	1,312.06	1,754.43	1,995.39	2,151.27	2,525.16	2,752.52
채무수입	669.68	739.22	1,175.25	1,549.76	1,967.28	2,476.83	2,808.6
국가재정채무의존도(%)	17.90	15.92	20.29	22.71	24.78	26.93	27.68
중앙재정채무의존도(%)	41.62	44.85	52.15	53.77	40.46	45.87	48.68
중앙급재정채무의존도(%)	57.22	56.34	66.99	77.66	91.45	98.09	102.04

주: ① 정부재정 총지출 = 중앙본급재정지출+지방본급재정지출

② 중앙재정총지출 = 중앙본급재정지출+세수반납과 지방지출 보조금

③ 1998년의 숫자는 예산액임.

자료: <中國統計年鑑1997年>, 1997년과 1998년의 재정부 劉仲藜 부장의 재정 예산·결산보고            중의 관련 숫자로 추산한 것임.

공채상환율은 공채의 원리금 상환액과 재정소득간의 비례관계를 반영하는데, 두가지 조건으로 중국 공채상환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재정의 상환율(당년의 채무지출/재정총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재정의 상환율(당년 채무지출/중앙본급재정수입)이다. 1992-1998년 중앙재정의 상환율 추이는 대체적으로 □V□자형을 보였으며, 1998년에는 49.8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당년의 채무지출이 중앙본급재정 수입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한다. 국가재정 상환율은 1993년에 7.73%로서 다소 하락하였으나 1993년 이후 부단히 상승하여 1998년에는 24.25%에 달하였다. 이렇게 높은 공채 원리금 상환지출은 재정경제 영역에서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특징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조성되었다. ①□두개 비중(재정수입/GDP, 중앙재정수입/재정총수입)□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②공채의 이자상환 지출을 예산지출에 통합시키지 않은데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도한 공채이자를 약속하고 공채발행 규모를 확대하였다. ③전국재정 특히 중앙재정 곤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새로운 채무로 낡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겹쳐서 공채규모를 확대시켰다.

2) 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공채규모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공채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는 주로 두가지이다. 하나는 공채 부담율(당년의 공채잔액/GDP)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의 채무 감당능력(공채잔액/당년 주민예금잔액)으로서 모두 공채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선진국가는 공채 부담율이 보통 4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 중국의 공채 부담율을 보면 1991년에는 5.41%, 1996년에는 5.6%로서 변화폭이 크지 않다. 비록 중국과 서방국가의 공채 통계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감당능력으로 말한다면 중국의 공채규모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중국은 국채를 분배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각 省에 하달한 공채구매 할당량은 주로 그 지방의 예금과 임금총액을 근거로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주민의 선택여지가 늘어나 주민의 채무감당능력이라는 지표가 주민의 공채구매 능력과 잠재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채 구매의 중요한 근거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주민예금이 약 4조 元에 달하자 정부는 1998년의 국채발행총액 중 1,650억 元에 달하는 증빙식 국채발행을 두차례나 할당하였는데, 예상보다 신속히 판매되었다. 90년대 이래 주민의 채무감당능력은 1991년의 12.8%로부터 1996년의 9.87%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공채잔액의 증가보다 주민소득의 증가폭이 더욱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후 정부가 공채발행 규모를 계속 확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만일 공채규모가 공채의 상환능력과 주민의 공채감당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상환능력은 주로 공채의 채무의존도, 공채부담율, 공채상환율 등 세가지 지표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소위 □모호체계□ 이론에 의거, 공채규모 지표들 사이의 관련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채발행 규모의 증가율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공채상환율이고, 다음은 주민의 공채감당능력이며, 그 다음은 채무의존도이고, 제일 작은 것은 공채부담율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채잔액과 GDP총액간의 비율로 공채규모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戴敬明, 雷赤鈞, □國債規模適度性硏究□, <財政硏究> 1996年第10期 참조

공채상환율과 채무의존도를 보면 중국의 채무압력은 상대적으로 큰바, 특히 1994년 이래 채무수입의 증가율이 재정수입의 증가율보다 훨씬 빨랐고 1996년 공채 원리금 상환지출은 천억 元을 상회하였으며, 1998년에는 2,368억 6천만 元에 달하여 중앙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재정의 과도한 채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공채규모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공채부담율과 주민의 채무감당능력을 보면, 현재의 GDP는 공채잔액의 18배, 주민의 저축예금은 공채잔액의 10배에 해당된다. 공채발행 규모가 지금의 속도로 확대된다 해도 향후 10년내 공채잔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중국 국민경제의 채무감당능력에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袁東, <國債, 金融혁신과 金利의 市場化>, 學林出版社1996年, P82.

재정 자체의 채무부담은 과중하지만 국민경제의 채무감당능력에는 여유가 있다는 모순은 경제체제전환기 국민소득 분배상의 왜곡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 업종별, 부문별 잡비와 기금이 성행하고 탈세, 누세를 비롯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재정에서 지출되는 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두개 비중(재정수입/GDP, 중앙재정수입/재정총수입)□의 하락은 재정채무의존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초래하였으나, 국민경제의 채무부담수준은 세계 평균수준의 1/4밖에 안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재정의 채무의존도 문제를 잘 처리하기만 하면 공채규모는 아직 확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채발행 규모의 적절한 확대는 □두개 비중□의 제고를 전제로 해야 하며, 특히 중앙의 재정수입이 국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채무경제의 안정조건

정부가 공채를 통해 재정적자를 보완하고, 일정 시기내에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만기된 공채의 원리금 상환 때문에 정부재정은 영원한 적자상태에 빠질 것이며, 나라 경제는 채무경제가 된다. 일국의 공채부담 능력의 한계 및 채무경제를 안정시키는 조건은 일국의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채무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날로 가중되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성장상태에 있다면 채무경제의 안정은 공채의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공채의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면 공채를 무제한 증가시킬 수 없다. 정부는 이자 지불과 원금상환을 위해 더욱 많은 신규 공채를 발행해야만 한다. 반대로 공채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신규 공채를 발행하여 기존 공채를 상환함으로써 공채를 계속 확대시킬 수 있다. 즉 경제성장 자체가 기존 공채의 이자상환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채규모가 이자증가로 인해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채무부담율은 채무-수입비율(The Debt-Income Ratio)이라고도 하는데 GDP   중 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채무경제의 안정여부는 채무부담율의 추세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즉 채무부담율이 상승하면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채무부담율이 하락하면 경제는 안정 추세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예산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가급적 공채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판매를 위해 단순히 공채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며, 공채금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둘째, 만일 한 국가가 채무경제 상태에 빠진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안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경제성장률이 공채의 실질금리를 상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채무상환기에 □적절한 이중긴축□정책, 즉 적정한 재정긴축정책과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나친 이중긴축□정책은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고 만다.

셋째,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중국의 공채발행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채금리는 은행예금 금리를 참조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을 고려, 모두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다. 또한 공채기한이 짧을수록 금리가 높은 불합리적인 현상이 출현, 공채원가를 증대시키고 있다. □金邊債權□이라고 불리우는 공채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중국의 공채금리가 높은 것은 중국에 공채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중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될 것이다. 따라서 공채금리를 실질 경제성장률과 은행예금금리 이하로 통제하려면 은행의 실질예금 금리를 경제성장률 이하로 통제해야 한다.

4. 공채융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공채융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지출증가를 위한 공채는 중앙은행이 구매하였을 경우 사회의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상업은행이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총수요를 확대시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②감세공채는 감세로 인해 민간소비 지출과 민간투자지출을 모두 증가시키게 될 것이므로 총수요를 확대시킨다. ③신규 공채로 구 공채를 상환하는 상황에서는 공채융자가 총수요를 확대 또는 억제한다. 따라서 공채융자가 총수요를 확대시키는가 억제하는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1981- 1993년 사회총수요 증가율의 非가중평균치는 19.01%이고 국내 채무잔액 증가율의 非가중평균치는 32.82%였다. 10여년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국내채무잔액과 사회총수요는 거의 같은 추세로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공채와 총수요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趙志耘, 郭慶旺, □공채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財政硏究>1996년 제4기에서 발췌. 필자는 인용시 숫자에 수정을 가하였는바, 공채잔액은 국내 공채잔액이고, 공채잔액에 대한 계산에서 미상환과 연체상환을 고려하지 않았음.

첫째, 중국에는 공채 자산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개인소득세의 항목별 징수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민의 납세의식도 낮은바, 사람들은 정부가 장차 세수증가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공채금리가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아 사람들은 공채를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채보유자는 공채를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공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공채라는 □자산□이 증가할 때 공채보유자의 한계소비 성향은 변하지 않거나 증가된다. 또한 중국은 채무-수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채가 사회소비 수요를 현저하게 자극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채무-수입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사람들은 공채가 연기된 세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보완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가 주민들에게 잘살게 되었는다는 느낌을 주어 소비수요를 자극한다. 일정 한도내에서 공채 재고량이 많을수록 주민은 더욱 부유해지며, 따라서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채무-수입비율이 안정되게 상승하여 1981년의 1.12%로부터 1996년의 5.60%로 제고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단기공채는 수요효과가 크고, 장기공채는 자산효과가 크다. 중국이 지금까지 발행한 것은 대부분 중장기 공채이며, 장기공채는 자산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채발행은 총수요 증가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80년대 중국의 공채구매 주체는 주로 주민이었고 공채금리가 같은 기간의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았으며, 특히 가치보유 공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면세공채 금리소득액이 신속히 증가했기 때문에 개인의 가처분수입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국정부의 개인 구매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1988-1991년에 시작되었는데 주민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였고, 한계소비성향은 0.8내외였다. 공채원리금의 상환은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켰다.

) 高堅, <중국의 국채문제>,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3年 P122.

) 高培勇, <중국 국채규모문제에 관한 몇가지 견해>, <財政硏究>1998년 제3기 및 劉溶滄·夏杰長, <중국 국채규모: 현황과 추세 및 대책>, <經濟硏究>1998년 제4기 참조.

셋째, 정부의 구매지출은 사회총수요의 직접적인 구성요소이며 구매지출의 자금원은 공채수입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중기까지는 신규 공채수입이 구매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제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이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정부의 구매지출은 해마다 증가되었으나 구매지출에 사용된 공채수입은 점차 줄었기 때문이다(표3 참조).

<표3>          중앙재정의 구매지출과 공채발행 순수입        단위: 억 元

연도	중앙재정 구매지출	공채발행 순수입	공채발행 순수입/ 중앙재정 구매지출(%)
1996	2,023.92	655.37	32.38
1997	2,301.99	560	24.33
1998	2,517.77	460	18.27

주: 1. 중앙재정의 구매지출 = 중앙재정의 총지출 - 중앙재정의 이전지불

2. 공채발행 순수입 = 연간 공채수입 - 연간 공채지출, 90년대 이래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출자금은 거의 건부가 새로운 국채발행에 의존하였음.

3. 중국 공채수입의 전부를 중앙재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필자는 중앙재정의 구매지출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4. 1998년의 숫자는 예산액임.

자료: 표 중의 숫자는 필자가 아래의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한 것임. 劉仲藜: 1996-1998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예산초안보고.

넷째,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발행한 공채는 대부분 감세공채에 속한다. 1978년 이래 국유기업의 이윤분배제도와 관련 수차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비록 개혁의 형식과 내용은 상이했으나 감세와 이윤 유보로 기업의 이윤증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1994년 재정세수체제 개혁 이후에도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는 여전히 규범화되지 못하고 있다. 감세와 이윤 유보 결과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부단히 제고되었다.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1979년에는 4.58%, 1990년에는 15.11%로 제고되었는데, 12년간 연평균 13.95%포인트가 제고되었다. 중국은 공채의 연속 발행으로 재정상의 감세와 이윤유보를 지탱해 왔다. 이로부터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채발행은 감세와 기업의 이윤유보정책을 지원하였고, 기업의 이윤유보 수준을 제고시켰다. 또 기업의 투자 자금원을 증가시켰고 투자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사회총수요를 자극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감세와 이윤 유보는 공채발행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총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공채융자와 총수요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공채발행이 실제로 총수요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공채와 단기공채의 발행을 적절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의 주민예금은 약 4조여 元이므로 장기공채를 소화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금리체계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중점건설을 위한 장기공채의 추가발행은 공채 원가를 낮추는데 유리하다. 또한 중국의 공채금리가 동기간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아 공채의 유동성이 증가된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은 장기공채 구매를 더욱 선호한다. 단기공채의 추가발행은 경제회생과 내수확대 및 연간 8%의 경제성장목표 실현에 유리하다. 물론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얻은 초보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채규모가 클수록 좋다거나 중국의 공채구조와 공채정책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中國經濟問題>, 1999年 第2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