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7>	1999. 4. 2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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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경제정책과 인민폐 안정간의 모순

楊 槐(復旦大學國際金融系)

세계경제가 날로 개방되고 일체화되고 있는 오늘날 중국과 같이 금방 시장경제에 들어선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대외개방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인민폐가 경상수지 가태환을 실현하고 자본통제도 점차 느슨해짐에 따라 중국경제는 불가피하게 각종 외부 충격에 직면해야 하고, 내부적 균형을 위한 정책성 모순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상황과 외부상황의 상충은 확장성 경제정책과 인민폐 환율 안정간의 모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외균형의 목표는 주로 국제수지의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여 인민폐 환율을 국민경제 성장에 유리한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대다수 주변국들이 통화를 대폭 평가절하하는 상황에서 인민폐 명목환율의 유지는 인민폐가치의 실질적인 평가절상을 의미하는바,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특히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인민폐의 실질적인 평가절상이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켜 1998년 3월이래 수출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하였다고 여기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수입에도 큰 변화가 없어 국제수지 상황이 악화되고 외환보유고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국민경제의 대외균형 목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금융관리당국은 경제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감안, 현단계 인민폐 환율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보아 국제수지 개선에 대한 평가절하의 정책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다수 수출상품은 외국의 쿼터 제한을 받고 있는데, 할당액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환율의 평가절하가 국제수지에 기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통화의 평가절하 효과는 한 국가의 수출입상품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의 수출상품 중 대부분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밀집형 제품으로서, 국외시장에서의 수요탄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환율의 평가절하가 대폭적인 수요 증가를 초래하지는 못한다. 반면 중국의 수입상품 중에서는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 설비 등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요탄성도 낮기 때문에, 인민폐 평가절하는 수입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보아도 빈번한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좋은 점이 없다. 자국 통화의 절하로 수출을 촉진하면 국내기업이 환율에만 의존, 경영효율 제고와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킨다.

셋째,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민폐 안정이 필요하다. 개방경제하에서 아시아 각국 경제의 연관성이 강화되어 대규모 자금이동이 각국의 금융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국의 환율 동요는 기타 각국 통화의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인민폐 환율이 대폭 평가절하 되면 아시아 각국의 통화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또 한차례의 평가절하와 금융위기의 파급이 초래될 것이다. 중국은 대국적 책임감을 갖고 국제통화체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대외경제의 균형 유지 목표 측면에서 본다면 인민폐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경제 균형의 목표에서 보면 현단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경제운영 주기로 보면 1997년과 1998년은 금번 주기의 바닥에 처해 있었다.(<표1> 참고)

<표1>

연월	94	95	95.3	96.6	96.9	96.12	97.3	97.6	97.9	97.12	98.3	98.6	98.9
GDP성장율 소매물가지수	12.6 21.7	10.5 14.8	10.2 7.7	9.8 5.9	9.6 5.0	9.6 4.4	9.4 1.7	9.5 0.8	9.0 0	8.8 -1.2	7.2 -2.0	7.0 -2.1	7.6 -3.5

국민경제 성장율은 1994년에 두자리수에 도달한 후 점차 둔화세를 보였고 인플레율도 뚜렷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의 7% 성장률을 실현하려면 국내 투자와 소비수요 자극을 통해 국민소득의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

둘째, 국유기업의 경영메카니즘 전환에 따라 사회의 재취업 압력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1/4분기말 재취업하지 못한 下崗직공은 860만 명에 달하여 기업직공 총수의 8%를 차지, 전년말 634만 명에 비해 200여만 명이 증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시의 매년 신규노동력은 700여만 명이나 되어 국민경제 성장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중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실과 국제신뢰도를 약화시켰고 이 지역 제품의 국외수요를 대폭 하락시켰는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외부수요가 부족한 불리한 조건에서 경제구조를 적시에 조정하여 내수진작을 통해 현재의 곤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으로 미루어 경제구조의 내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성 경제정책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와 외부의 균형목표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외부적 상황은 인민폐 명목환율의 안정을 요구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평가절상을 의미하며, 인플레 및 인민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경제 상황은 확장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율안정을 위해 금융을 긴축한다면 국내 투자와 소비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실업율도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확장성 정책을 취한다면, 인플레 위협을 증대시키고 인민폐 가치를 약화시켜 대규모 태환과 자본도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다. 1997년 외환체제개혁 이후 인민폐의 평가절상과 높은 인플레가 병존했던 상황은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모순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상충국면은 개방경제하에서 여러 가지 경제목표 사이의 불가피한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완비된 정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中國外匯管理> 1999年 第3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