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6>	1999. 4. 1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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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수요 부진의 주요인

趙晋微

1. 구조적 수요 부진과 유효공급 부족의 병존

현재 중국의 시장공급의 특징을 보면,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업기초가 약하며 생산구조가 소비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통산업은 저수준에서 포화상태에 있으며, 대량의 저질제품 판매부진과 적체로 시장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지주산업과 일부 신흥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수요가 많은 일부 제품은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설비는 60% 이상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부품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한다. 1997년 기계 및 운송설비 수입액은 1980년의 10.3배로서 연간 수입총액의 37.1%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일부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부족한 현상은 경제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우편, 통신서비스 분야의 부족은 독점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 및 부처간 분할현상은 생산요소의 이동과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기다리고, 의존하고, 요구하는□데 익숙해진 기업들은 시장수요에 기초한 제품구조 조정과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2. 증복건설 및 산업구조 동일화와 내수부진의 병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가공공업은 신속하게 발전하였는바, 각 지방은 소득수요의 탄성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컬러 TV, 냉장고, 에어컨, VCD 등을 다투어 생산함으로써 이러한 제품들의 공급과잉을 가져왔다. 동시에 맹목적인 중복건설, 생산설비의 분산, 각 지방의 산업구조 동일화는 과잉과 낭비를 초래하였다. 현재 중국 공산품의 과잉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방직품의 생산력은 시장수요를 30%나 초과하고 있고, 컬러 TV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에어컨과 세탁기 메이커들의 조업율은 각기 30%와 43.4%밖에 안되며, 전자제품중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제품은 75%에 달하고 있다. 현재 절반 정도의 제품이 생산설비를  60%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다.

많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임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시장 현황을 보면, 각 지역과 부처 및 업종 그리고 계층의 소득격차와 소비수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상품판매의 다원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고중저급 상품은 모두 상이한 소비층을 갖고 있어 소비초점이 형성되기 어렵다. 소비행태를 보면, 주민소비는 소비형으로부터 자산누적형과 비축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품성 지출이 줄어들고 비상품성 지출이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즉흥적 소비에서 미래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소비가 강화되었고, 주민의 가정자산은 화폐형태에서 부동산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종래 단순했던 주민의 소비행태가 다원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볼때, 주민소비 수준의 격차 및 도농격차로 인해 형성된 소비패턴의 불균형은 단시일내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중국의 소비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제품의 상대적 과잉과 일부 저질 상품의 병존

첫째, 제품과 생산자의 합리화가 제고되지 않고 있고 가짜제품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기소안건이 줄곧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품질문제가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쩨, 시장을 분할하고 봉쇄하는 지방보호주의가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셋째, 업종의 독점지위가 타파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바, 일부 소비자들이 불평등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오도하는 사례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넷째, 특수권리를 이용한 할당 구매 풍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부 업종의 주요 관리부문은 □통일구매□라는 통지를 부단히 하달하여 소비자들의 □소비□를 강요하고 있다.

다섯째, 체제의 헛점을 이용한 강제적 판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코미숀을 주고 공공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더 많이 신고하는 것 등이다. 가짜 광고, 폭리행위, 시장 독점, 수량 부족, 상업사기 등은 더욱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 저하, 가짜 상품의 시장 홍수 등이 주민의 정상적인 구매행위를 해치고 국내제품의 과잉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시장구매력 분포의 불균형

현재 중국의 소비 주체는 유효수요가 큰 구매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주민의 예금잔액은 6조 元에 달한다. 그중 1조 元 내외는 □공금을 개인의 명목으로 저축한 것□과 여러 가지 비공개소득과 불법소득 등의 음성소득이기 때문에 일반적 상황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유효수요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 다른 1조여 元은 농민 저축으로서, 전국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인구로 계산하면 1인당 예금액은 많지 않다. 이 예금은 농민의 즉시수요와 소비를 제외하면 관혼상제를 위한 미래 구매력을 충당하는 것일 뿐이다. 나머지 3조 元 중 50% 이상은 사회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부유계층의 예금으로서, 부유계층의 소비자들이 생활소비에 사용하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주민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의 1인당 예금잔액은 대량의 소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산할 수 있다. 1998년 중국 도시주민의 1인당 소득은 5,425 元이고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은 2,160 元이다. 이것을 구매력 공정가격으로 계산하면 생존수요를 만족시킨 후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즉 유효수요와 잠재수요 개발 및 새로운 수요 창출에 필요한 구매력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의미에서는 시장의 상대적 과잉과 주민소비 능력의 부족이 현재 중국의 소비부진의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5. 주민 소비심리 및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한 시장과잉

下崗과 감원은 사회취업 압력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기대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실시한 향후 1-2년 기대소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15.8%로 전년동기대비 2.5%포인트 증가하였다. 향후 소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55.1%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고,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람은 29.1%로 전년동기대비 2.8%포인트 줄어들었다. 이것은 향후 소득에 대한 주민의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소득의 감소와 기대지출의 증가는 시장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 의료, 교통 등 복지제도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지출도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민이 □구매를 꺼리는□ 심리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은 소비재 구매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구매력으로 보아 대규모 소비열을 형성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증대는 기존 내구소비재의 갱신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市場報> 9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