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4>	1999. 4. 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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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중국의 고용문제 심각

楊宜勇 李建立(國家發展計劃委員會 社會硏究所)

1. 1999년 노동력 수급상황

가. 노동력 공급

① 노동력의 자연증가: 1999년 신규노동력의 취업율이 85%를 유지한다면 914만의 신규노동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중 도시인구는 274만 명에 달한다.

② □農轉非(농민 호적을 비농민 호적으로 전환)□: 과거 □農轉非□는 해마다 약 300만 명이었다. 새로운 호적관리정책의 실시로 인해 이 숫자는 다소 증가할 것이다.

③ 국유기업과 기관 및 사업단위 감원: 1999년 국유기업은 300만 명 내외를 감원, 1998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향후 3년간 지방정부기관은 400만 명을 감원해야 하는데 黨務, 人大, 政協 부문과 사회단체까지 합치면 500만 명에 달한다. 1999년에는 그 1/3인 167만 명이 감원된다.

사업단위(교육, 과학, 문화, 위생)의 인원은 약 2,650만 명인데 평균 15%를 감원한다면 약 400만명이 감원되며, 1/3 비율로 계산하면 1999년에는 약 133만 명이 감원될 것이다.

④前年도에서 이월된 실업등록인원과 下崗직공 누계중 취업을 희망하는 무직인원: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말 현재 이월된 실업등록 인원이 600만 명, 재취업하지 못한 下崗직공도 6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1999년 도시의 신규 취업인구는 재취업하지 못한 下崗직공(600만) + 실업등기인원(600만) + 기업의 신규 下崗인원(300만) + 도시의 신규노동력(274만) + 기관 및 사업단위 감원(300만) + 農轉非(300만) = 2,374만 명으로서 1998년 대비 22.75% 증가한 44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노동력 수요

1999년의 경제성장률이 6%라면 608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중 도시인구는 486만(GDP가 1%P 성장할 경우 81만 명 취업 가능) 명이다. 경제성장률이 7%라면 709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그중 도시인구는 567만 명, 경제성장률이 8%라면 81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그중 도시인구는 648만 명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비교할 때 1999년의 취업압력은 1998년에 비해 클 것이다.

2. 1999년 고용부문의 당면 문제점

가. 경제성장률이 낮고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

고용은 경제성장에 의해 결정된다. 1999년에는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고용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특수 곤란지역의 취업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체제상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동북, 서북, 서남지역의 취업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고 적자가 많으며 개편이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직공의 전통적인 직업관념이 깊어 下崗직공의 재취업이 더욱 어렵다.

나.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집행

① □□大放小□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큰 것에 역점을 두었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기업이 결단□나고 있다. 소형기업은 취업능력이 비교적 강한 기업을 흡수해야 하는데 소형 국유기업을 풀어놓은후 下崗직공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큰 것에 역점을 두는□ 주요 방식의 하나가 □減員增效(인원감축으로 효율증대)□이므로 대기업은 사회에 유휴인원을 배출한다. 이러한 감원추세는 사회취업에 갈수록 큰 압력을 조성하고 있다.

② 단순한 □減員增效□를 실시하고 있다.

減員增效는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그러나 많은 국유기업의 공장장들은 □減員하기만 하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減員에만 의존하면서 신제품의 개발과 시장개척 및 관리수준의 제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폭적으로 減員하였으나 기업효율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직공이 下崗되어 모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③ 재취업봉사센터를 설립한 기업에 문제점이 많다.

국유기업의 노동력을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한 전제조건중 하나이다. 기업내부에 재취업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사회안정에 유리하지만 새로운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 下崗직공을 실질상 기업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부담은 여전하며 유휴인원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시에 적자기업과 생산을 중단·반중단한 기업은 □재취업봉사센터□를 설립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④ 下崗보조금 분담(기업, 정부, 사회가 3분하여 부담)정책은 下崗직공의 인위적인 확대 현상을 낳고 있다.

당중앙과 국무원이 <국유기업 下崗직공의 기본생활 보장과 재취업사업 충실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한후 일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기업을 지탱하기도 어렵고 또 현재 정상적인 급여지급도 어렵게 되자 下崗직공을 늘리는 방법으로 오히려 정부와 사회가 부담하는 2/3의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기업직공도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며 下崗을 원하고 있는데, 정식직공은 급여 전체가 보장되지 않지만 下崗직공은 출근하지 않아도 下崗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노동계약제는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국유기업의 노동계약이 최고로 20-30년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바, 이러한 계약은 시장경제하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며 변형된 종신고용제도이다. 1987년 이후 체결한 5년 계약은 물론이고 일부 10년 기한의 계약도 만료되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직공을 下崗직공으로 간주하고, 下崗직공 대우를 하며 재취업센터에서 재취업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합리적이다.

⑥ 도시의 최저생활 보장은 지방정부가 자체 부담하기 어렵다.

중앙은 1999년 말까지 모든 현급 도시가 도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도시의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빨리 확립되면 下崗직공을 위해 양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별 경제발전 수준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下崗직공 수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지방재정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담해야 할 지방은 부담할 수 없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은 경비가 남아도는 것이다.□ 도시의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노동력 시장과 下崗직공의 취업 곤난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⑦ 조기퇴직에는 得과 失의 양면성이 있다.

현재 일부 지방은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양로보험금의 지급에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또 퇴직하였으나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현상이 많은데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3. 1999년의 취업대책

첫째, 각종 개혁조치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중국의 실업률은 3.2%(1998년말 현재 통계), 그중 재취업을 요하는 下崗직공은 4%밖에 안된다. 그리고 下崗직공 중 50-70%가 □비공식적인 취업□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현재의 실업과 下崗문제를 감내할 수 있다. 각종 개혁의 추진은 2020년까지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이다. 취업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여 下崗직공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다면 실업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개혁을 안정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특수 빈곤지역을 중시해야 한다. 특수 빈곤지역은 업종 노화가 심각하고 역사적 짐이 무겁기 때문에 자력으로 순조롭게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러한 지방의 구조전환과 취업확대에 대해 중앙은 일정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시설 건설을 동북, 서북, 서남의 대도시에 집중해야 한다. 이밖에 이러한 도시의 산업고도화에 대해서는 정책우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러한 지역에 시장과 효율성이 큰 기업을 설립해야만 下崗직공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3차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 중국 3차산업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3차산업중 노동력 수용능력이 가장 많은 지역사회 서비스산업이 더욱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는  향후 도시의 취업기회를 증가시키고 下崗직공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화 진척이 부진하여 3차산업과 지역사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의 가속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다.

넷째, 경제성장과 취업기회 확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고효율적인 농업과 전통공업의 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취업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대형기업과 중소형 기업을 구분해서, 중소형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문제는 향후 오랜 시기동안 경제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다섯째, 재취업센터를 점차 기업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재취업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곤란은 자금원 부족이다. 下崗직공이 집중된 기업은 대다수가 생산이 중단·반중단 상태에 처해 있고, 사회보험기금, 직공의 위탁관리기금 조달, 下崗직공의 기본생활비용 지급 등 면에서의 자금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 여건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분리된 재취업 봉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현재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上海, 北京을 비롯한 지방은 업종별로 재취업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기타 지방도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 특히 주식제와 주식합작제 및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과 함께 노동관계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고용단위와 노동자의 법률주체 지위가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에 양측의 상이한 이익 요구는 노동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업의 합병, 파산, 개혁, □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실시와 함께 노동관계의 변화, 해지, 종결 등에 따른 돌발성 안건도 증가할 것이다. 국유기업은 노동계약과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관계를 엄격히 처리하고 노동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정책조치와 방법 및 수단을 개선하고, 특히 노동감찰의 집행을 강화하여 노동자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함으로써 진정한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人民日報 내부참고자료> 1999年 第6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