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중국경제현안보고 99-01>	1999. 3. 3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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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영기업 발전현황과 전망

<요   약>

- 중국의 사영기업은 과거 10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SOC 건설, 국가 기간산업, 무역업 등에 대한 참여 금지, 금융지원 미비 등 정부의 차별대우로 인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사영기업을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명기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사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사영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의 명실상부한 중요 구성요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입법조치와 함께 경영기법의 선진화, 인재 훈련, 산업구조 고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 이상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헌법개정은 사영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중국의 시장경제 정착을 앞당길 것이며, 국유기업 인수, 실직노동자 흡수 등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에도 기여할 것임.

- 또한 사영기업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가져와 현지 진출 외국인 투자업체에게도 사업기회 확대 등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1. 최근의 헌법개정 내용과 중국의 사영기업정책 변화

가. 헌법개정 내용

□ 중국은 지난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에서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사영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중국은 1982년에 경제개발 중심의 신헌법, 소위 □등소평헌법□을 제정한 후 1988년에 제1차 개정, 1993년에 제2차 개정을 하였으며, 이번의 것은 제3차 개정헌법임.

- 기존 헌법(1988년의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재□발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보완물□로 규정

- 이번의 개정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의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의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명기

나. 중국정부의 사영기업정책 변화 추이

□ 70년대말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사영기업은 국유기업이나 집단소유제 기업의 보조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차츰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음.

- 1987년 10월 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영경제의 합법성을 승인하고, 사영기업을 종래의 □관찰□ 대상에서 □장려□보호 및 감독□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 1988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1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재□발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보충이며,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함.

- 1988년 6월 25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국무원 사영기업투자자 개인소득세 징수 규정> 등을 공포하여 사영기업의 기준, 특징, 설립조건, 권리 의무 등 기초적인 관련 법규를 마련하였음.

□ 1997년 10월 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비공유제경제를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보충□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변경할 것을 제기하였고, 이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이 이번 전인대에서 정식 통과되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영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 사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음.

- 1998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독점분야였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자동차, 철강, 석탄 등 기간산업 및 무역업 분야에 사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영기업 발전지침□을 발표하였음.

□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999년 3월말 현재 61개 사영기업에 수출입권을 부여했으며, 금후 승인기준을 더욱 완화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영기업에 의한 국유기업 인수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2.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현화 및 특징

가. 중국 사영기업의 정의

□ 사영기업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나타난 개인경영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으로, 종업원수가 8명 이상인 기업임.

- 종업원수 8명 이하인 기업은 개인기업(個體戶)으로 분류됨.

<표> 중국의 기업유형 분류

기업유형	경영주체
국유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
집단소유제기업	도시 및 농촌지역의 노동자단체 및 농민, 행정단위
개인□사영기업	개인경영자
기타기업	외자계기업, 주식제기업, 국유 및 집단소유제와의 합작기업 등

□ 종래 중국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와 사영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는 사영기업의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해 왔음.

-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수출입에 사영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국유 상업은행들로부터의 금융지원도 제한하였음.

나.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 현황

□ 1988년 <사영기업 잠정조례>의 공포로 사영기업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시작한 이래 사영기업은 급속한 발전추세를 지속하였음.

- 사영기업수는 1989년 9만 581개에서 1997년에는 96만 726개로 10배 이상 증가, 동기간 중 평균증가율은 34.3%로 중국 전체 기업수 증가율 11%보다 3배 이상 높음.

- 종업원수는 1989년 164만 명에서 1997년에는 1,349만 명으로 8배 증가, 공업생산액은 동기간중 84억 원에서 1,855억 원으로 19배 증가하였음.

- 자본금은 1989년의 84억 원에서 1997년에는 5,140억 원으로, 소비재소매액은 34억 원에서 1,855억 원으로 급증하였음.

□ 중국 전체 기업에서 사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종업원수 비중은 1990년 0.4%에서 1997년에는 3.7%로 상승, 공업생산액은 0.5%에서 3.4%로, 소비재소매액은 0.6%에서 6.8%로 상승하였음.

다. 중국 사영기업의 특징

□ 사영기업은 1992년초 등소평의 南巡講話 이후 급속한 발전추세를 보이면서 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개 사영기업당 평균 자본금은 1989년말 9.3만 원에서 1997년말에는 53.5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업생산액은 10.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확대

<표> 사영기업의 평균 규모

구분	1989	1997
종업원수(명) 자본금(만원) 공업생산액(만원) 소비재판매액(만원)	18.1 9.3 10.8 3.8	14.0 53.5 40.8 19.3

자료: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사영기업발전보고(1978-1998), 北京, 1999, p. 60에

의거 산출

- 종업원수는 8∼30명대의 기업이 4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대규모 기업의 종업원수는 3,800 명임.

□ 경영형태면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1990∼1997년까지 전체 사영경제 등록자본금 중 유한책임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에서 77.9%로 급상승하였고, 숫자면에서도 41.7%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이는 사영경제의 경영관리가 종래의 가족기업적 형태에서 현대화된 기업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함.

□ 도시지역 사영기업이 농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발전 초기에는 사영기업들이 주로 농촌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 소재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

- 이같은 변화는 도시의 개인 공상업자 및 개인의 자금축적이 농촌보다 빠르다른 점과,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따른 기업제도의 전환, 과거 국유기업을 선호하던 노동자의 의식 전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989년 사영기업 숫자의 비중은 농촌이 61.6%, 도시가 38.4%였던 반면, 1997년에는 농촌이 37.9%, 도시가 62.1%로 역전되었음.

□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 동부지역 발전이 중서부 지역보다 빠른 발전세를 보임.

- 97년말 동부지역의 사영기업은 62만 1,100개사로 전국 사영기업의 64.7%, 중부지역은 22만 4,900개사로 23.4%, 서부지역은 11만 4,700개사로 11.9% 차지

□ 3차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89년말 7%에 불과했던 3차산업의 비중이 90년대 중반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에 따라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 97년부터 2차산업을 앞지르고 있음.

□ 1997년말 현재 1차산업 1.7%, 2차산업 44.8%, 3차산업 53.5% 차지

- 1차산업은 사영기업은 최근 수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

3. 전망 및 시사점

□ 이번의 헌법 개정으로 사영기업 보호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사영기업에 대한 업무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금후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3차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사영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사영기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임.

□ 사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가 가속화되면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직 노동자를 흡수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사영기업이 명실공히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음.

- 우선 사영기업의 경제행위,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들이 거의 전무한바, 이번의 개정 헌법에 상응한 후속 입법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장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기업에 대한 정책적 특혜는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경영기법의 선진화, 인재 훈련,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시급히 요구됨.

□ 이상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영기업의 발전은 중국의 시장경제 정착을 앞당길 것이며, 이는 중국의 경제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가져와 현지 진출 외국인 투자업체에게도 사업기회 확대 등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내륙지역의 사영기업 발전이 아직 낙후된 점을 감안, 내륙의 제조업 관련 유망 사영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