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3>	1999. 3. 3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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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江流域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楊潔(國家發展計劃委員會 國土地區硏究所)

長江 연안지역은 중국경제성장의 핵심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上中下流 지역간에 자원배치, 종합경제력, 경제개방 정도, 투자환경 등이 상이하고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수송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상중하류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우위산업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대를 모았던 연강 산업경제밀집지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長江經濟地帶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長江流域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상중하류 지역이 상호보완성을 띤 자연적인 경제적 연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중하류 지역의 합리적인 분업을 조속히 실현하여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생산요소를 長江流域에 합리적으로 배치해야만 전체 長江경제지대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

1. 長江流域 발전의 제약 요소

가. 長江流域은 상중하류 지역간에 경제성장 수준, 경제구조, 경제관리체제 등 면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바, 長江三角洲 지역은 국내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고 성장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지만 長江 중상류 지역의 발전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1인당 GDP, 산업구조 상황, 1인당 소비수준 등 주요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長江流域의 7개 省과 2개 市를 경제기술 발전수준이 상이한 세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① 上海 및 長江三角洲에 위치한 江蘇省과 浙江省이 최고수준에 속하는바,  1997년 上海市의 1인당 GDP는 25,750 元에 달하였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90%를 초과하였으며, 1인당 소비재 소매총액은 9,000 元을 초과하였다. 江蘇省과 浙江省의 1인당 GDP는 9,772 元, 2차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50%를 초과하였고, 공농업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공업 비중은 80% 이상이며, 1인당 소비재 소매총액은 3,300 元 이상에 달하였다. 長江三角洲는 국내에서 경제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중의 하나이며 長江流域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으로서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갖추었고 산업기술의 차원과 제품의 기술수준이 높으며 경제기술 발전수준도 전체 유역의 평균 수준이나 중상류 지역보다 높다. 또한 이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향형 경제가 발달되었고 경중공업을 모두 중요시하며 향진기업이 발달되고 시장경제 의식이 강하며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원배분과 거시조정 역할이 잘 결합되어 있다. ② 長江 연안의 중심도시가 두 번째 수준에 속하는바, 연안의 26개 중심도시에 長江流域 각 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러한 도시는 외국인 투자가 가장 집중된 초점지역이며 그중에서도 南京, 杭州, 武漢, 重慶, 成都는 기술혁신 능력이 강하고 경제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③ 세 번째 수준은 연안지역의 광범한 내륙 특히 長江 중상류 지역으로서,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잠재력이 크지만 전반적인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資源型의 산업 위주이다. 또한 대외개방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시장경제 인식이 약하며 대중형 기업의 효율이 낮고 향진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나. 東西간 교통기초시설 건설의 낙후는 상중하류 지역간의 경제연계를 상대적으로 분리시켰고, 長江유역의 경제일체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전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長江經濟地帶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長江流域의 교통기초시설은 水運, 철도, 도로, 항공 등 종합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었으나 전체 발전수준이 낮고 선로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운송망이 미비하여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운송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동서 격차가 크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서 보여지고 있다. ① 각종 운송방식의 자체 체계가 미비하여 철도간선은 縱向通過型으로서 橫向간선철도와의 연결이 부족하고, 도로배치는 省市를 중심으로 하였고 省사이의 연결이 적으며 주요 도로는 통하기는 하지만 끊기는데가 많고 기존 도로의 기술기준이 낮다. 수운개발 수준이 낮고 항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류 항로의 등급이 낮고 본류와 지류의 운송선박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선박의 대형화와 본류와 지류간의 직통 운송 및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항구시설이 낙후되고 집산운송 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운송효율이 낮고 주기가 길기 때문에 수상 운송량이 많고 거리가 멀고 운송비용이 낮은 우위를 발휘하는데 큰 제약을 주고 있다. 항공운송체계도 발달되지 못하였다. ② 여러 가지 운송방식, 간선 사이, 간선과 지선 사이, 역전과 항구 사이가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각종 운송방식이 효과적으로 결합되기 어렵다. ③ 운송원가가 경제적이지 못한바, 운송원가가 가장 낮은 수운이 담당하는 운송량과 회전량의 비중이 아주 작아 운송능력과 □황금수로□의 지위가 어울리지 않는다. ④ 長江 하류지역의 화물유동 밀집도와 선로 밀집도는 중상류지역보다 많으며 長江상류지역의 운송능력이 극히 부족하다. ⑤ 바다로 통하는 동서간의 종합운송 통로가 형성되지 않았는바, 長江 상류지역의 重慶과 成都로부터 上海까지는 水運을 제외하고는 철도와 도로가 모두 직통할 수 없고, 長江 양안의 철도는 건설중에 있으며, 연안 도로의 상태가 나쁘고 도로가 끊기어 잘 통하지 않는다.

연안의 교통기초시설 건설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상중하류 지역간의 경제연계가 약하고, 경제발전의 전면성이 부족하며, 자원우위의 전환 경로가 경색되고, 쾌속적이고 효과적인 교통통신 뉴대와 긴밀한 경제상호 역할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업 및 도시는 대부분 연속되지 않은 지역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안의 산업지대도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다.

다. 연안 지역간의 투자환경 격차에 따른 투자수익율과 투자회수율의 차이가 커서 자금은 대부분 경제가 발달된 長江三角洲와 연안의 개방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상중류 지역의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어렵다.

종합경제력, 기술관리 수준, 대외개방도, 노동력 자질, 지리 조건, 자연자원, 기초시설 조건, 시장용량, 융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長江 연안 지역의 투자환경 격차가 뚜렷한바,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長江三角洲에 위치한 도시와 연안의 각 省都 및 대외개방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長江三角洲 지역은 우월한 지리 조건, 막강한 종합경제력과 융자능력, 높은 대외개방 수준과 노동력 자질 및 기술관리 수준, 부대조건이 좋은 기초시설에 힘입어 투자자들에 대한 흡인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되었다. 연안의 각 省都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술관리 수준, 시장 잠재력, 융자능력, 기초시설 조건, 노동력 자질로써 長江 연간 지역에서 외자유치의 중요한 집결지로 되었으며, 그중 長江 중상류의 武漢, 重慶, 成都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크다. 또한 노동력 자질과 기술관리 수준이 높은 등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중상류 연안의 기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환경을 갖고 있다. 연안의 대외개방도시는 개방 수준이 높고 기초시설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촛점으로 점차 되고 있다. 외자유치를 예로 들면, 1997년 長江流域이 유치한 외자중 75%가 7개 省과 2개 市에 집중되었다.

라. 연안 지역의 산업구조 동일화는 경제지대 내부의 산업분업과 협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과 자원에 대한 지역별 경쟁 및 지역적 행정장벽을 조성시켜 통일적인 대시장의 형성에 불리하다.

長江유역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안 경제지대의 형성과 전체 경제실력의 제고를 제약하는 산업구조 동일화라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연안 각 省市의 주요 산업은 모두 원자재 공업과 경방직 공업이 위주인바, 건자재, 철강, 화학공업, 야금 등 원자재 공업은 대부분 省市의 주요 산업이고, 방직, 식품 등 경방직 공업은 각 省의 경제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공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구조 동일화 현상이 뚜렷하다.

그 원인은 長江流域 각 지역에 출현한 중복 유치와 그에 따른 시장봉쇄 및 제후경제 등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다원적 이익메카니즘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간 및 부처간의 분할 현상 존속, 정책법규 불건전, 생산요소 시장의 분할, 가격체계 불합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 미실현,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통 메카니즘 미구축 등을 야기시켰다. 그로 인해 長江 연안 각 지역의 효과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어렵고, 구조 동일화의 문제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연안지역의 산업구조중에는 지역요소의 첨부를 기초로 한 지주산업이 결여되어 있고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지역내부의 과도 경쟁과 투자 분산 및 중복건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경제규모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동일성은 각 지역이 가격이 높고 이익이 많은 경공업과 가공공업에 투자를 집중시킨 결과이며, 저차원의 기술중복으로서 지역의 비교우위 발휘와 합리적인 분업 원칙을 위반하여 규모효율과 분업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각 省市가 제정한 □9·5□계획과 2010년의 장기목표 계획 중 長江연안 각 省市의 지주산업 계획에는 구조 동일화가 심하고, 지역 특색이 뚜렷하지 않으며 자체체계를 형성하여 분업협력이 결여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연안의 7개 省과 2개 市에서 지주산업으로 꼽는 공업업종은 11개인데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야금, 가전제품 등 6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3대 업종의 중복율은 100%에 달하며 각 업종내부의 발전중점도 아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전자는 거의가 국부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제어교환기, 이동통신설비, 통신 터미널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자동차는 승용차 완성차 및 그 핵심 부품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등 산업발전 계획에서 심각한 동일화 현상이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동일화 추세는 자금과 기술 등 생산요소가 밀집된 높은 산업차원에서의 중복투자와 중복건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안 각 省市는 내부산업의 자체체계와 완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계선을 타파한 분업과 협력이 부족하며, 전문화 생산과 규모경제를 발휘하기 위한 협력이 결여되어 있다.

2. 長江流域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및 조치

長江流域 경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법칙에 따라 유역 각 省市 사이의 다차원, 다경로, 다형식, 전면적인 연결과 협력을 통해 정보 교류 계획 및 배치의 상호 보완성을 유치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구성, 경제 및 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여 고속도, 고효율의 경제성장지대를 형성해야 한다. ② 長江流域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즉 浦東개발을 龍頭로 하고 長江三峽댐 중추공정 건설을 중심으로 하며 上海, 南京, 三峽, 重慶을 지주로 하고 연안의 개방도시와 중심도시에 의존하여 다차원의 개방구와 개발구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동서간 남북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색 있는 산업구조와 복사기능을 갖춘 연안의 산업밀집지대를 형성, 長江流域의 경제 일체화 가속화, 전체 유역의 개발개방과 경제도약 촉진, 지역격차 축소 등을 실현해야 한다. ③ 연안의 경제지대를 통일적으로 기획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자 우위를 전면적으로 개발해야만 자원개발, 發電, 항운, 관개, 물공급, 養殖, 환경보호, 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연안 경제지대 각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권위있는 지역성 균형관리기구를 설립하고, 각 지역의 발전계획과 서로 연결시켜 長江流域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長江流域의 경제는 여러 省과 부처 및 업종과 관계되는 방대한 계통공정이므로 권위있는 통일된 균형관리기구에서 거시조정을 진행해야만 長江流域 개발의 효율 및 속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안 지역간의 협력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지역간 분할과 봉쇄 및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있어 전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안중심도시 경제협력회의□ 제도는 長江流域의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실제운영면에서 長江流域 경제의 실제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長江流域의 경제 및 사회발전 중의 전체와 일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모순과 격차를 조화 해소하며, 발전전략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제정하기 위해 정부가 長江流域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통일적인 균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위있는 균형관리기구는 국무원이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위탁하여 지도하게 하고 연안 각 省市의 책임자와 중심도시의 책임자들이 참가한 長江流域 경제개발영도소조를 구성해야 한다. 영도소조는 長江流域과 관련된 통일적인 계획이나 실행조례를 제정하고 연결시키며 산업의 분업, 기초시설 건설의 연결, 중요한 프로젝트 배치, 자원의 개발과 보호, 長江 상업무역 회랑지대의 발전, 이익관계 균형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조화시킨다. 영도소조는 1년에 적어도 1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당년의 사업경험을 총화하고 이듬해의 사업계획을 제기하며 전체 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영도소조의 산하 판공실은 상설 판사기구로서 長江 개발의 일상 연락, 조직, 균형사업을 책임진다. 판사기구는 上海나 武漢에 신설할 수 있다.

長江經濟地帶에는 서로 연결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長江經濟地帶의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기획이 아주 중요하다. 당지의 실정에 비추어 장점을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연안 각 省市와 중심도시의 □9·5□계획과 2010년의 장기목표계획을 결합시키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앞장서 21세기에 대비한 長江經濟地帶의 총괄적인 계획을 제정하도록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그 기초위에서 회전하는 3년 계획을 제정하여 長江流域의 경제개발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長江經濟地帶의 우위산업과 기업집단의 연합 재구성을 가속화하여 종합효과를 형성함으로써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첫째, 지역의 산업전이와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上海 및 長江三角洲 지역은 자체의 전략적 산업구조 조정을 중시하는 동시에 기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 長江에 입각하여 전국의 발전을 유발하며 함께 번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상호 보완성을 지켜야 한다.  또 기업을 주체로 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자산을 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영하며, 시장과 기술 및 자원의 협력, 상호유동, 공동개발 등 원칙을 지키며, 長江연안의 경제발전수준과 투자환경 우위 및 자원배분 등 기본상황에 근거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장전망이 밝고 효율적이며 당지의 발전에 적합한 전통산업과 지주산업 심지어 하이테크산업을 연안지대로 확산시켜야 한다. 전통산업의 확산과 전이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增量型 확대로서, 上海의 유명브랜드 제품과 유명한 기업 및 지명도가 높은 기업가에 의존하여 시장비율의 제고를 목표로 하여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자산의 자유로운 유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생산원가를 낮추고 上海의 불리한 요소 소화를 계기로 하는 在庫量 轉移型이다. 지주산업은 垂直분업과 부대적인 橫的 협력을 주요 협력방식으로 하여 산업 성장을 추진하고 규모효율을 획득해야 한다. 하이테크산업은 장점을 발휘하고 지역적 경계선을 타파한 생산과 학습 및 연구를 연합시켜 개발하며 연합산업화를 위주로 해야 한다. 지역적 경계선을 타파한 협력을 통해 上海 및 長江三角洲 지역경제의 운영 질과 효율을 진일보 제고하고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자금, 정보, 인재, 관리, 기술, 브랜드, 설비 등 생산요소의 이동과 복사를 유발하고 長江經濟地帶의 우위산업군체를 설립하여 분업이 합리적이고 연계가 긴밀하며 배치가 합리적인 長江연안의 산업지대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자산을 축으로 해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전자, 건자재 공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부처 및 소유제의 경계선을 벗어난 현대적인 기업집단을 長江 연안에 설립해야 한다.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투자, 인수, 합병, 주식 참여, 주식 통제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지역적 경계선을 타파한 자산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長江流域의 자산합리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연안지역에 지역적 경계선을 타파한 대규모적이고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고효율의 긴밀형 기업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다. 연안 경제지대의 산업분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하이테크산업의 연합과 협력을 중시하며 특색 있는 지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연안산업지대를 발전시켜 연안지역의 우위와 상호 보완성을 살린 산업경제지역을 형성해야 한다.

長江연안 우위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우선 연안의 농업지대 공고화에 치중하여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다음은 에너지, 교통운송, 야금 등 원자재산업과 하이테크산업을 돌파구로 하여 가공공업의 발전을 유발해야 한다. 동시에 외향형 경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원자재 기초산업을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長江流域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연안 경제지대는 이미 27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건설하였는데 그 중 17개 국가급 개발구의 생산액과 이윤 및 세수는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하이테크산업의 중요한 발전 기지로 되었다. 연안 경제지대의 하이테크산업이 국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上海·南京·武漢·重慶 및 長江三角洲 하이테크산업 기지를 건설하여 浦東개발과 三峽건설 및 연안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안 경제지대의 하이테크산업 연합과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長江三角洲는 기초시설 조건, 과학기술 역량, 대외개방도, 시장육성 등이 양호한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하이테크산업기지를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중상류 지역에 노동밀집형 산업을 전이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고부가가치 및 기술수준, 시장점유율, 외환 획득율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과 제품의 발전에 치중해야 한다. 연안의 기타 지역은 南京·武漢·重慶 등 하이테크산업기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조건이 갖추어진 대중형 도시의 하이테크산업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연안 경제지대는 지역분포에 따라 특색이 있는 4개 경제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 ① 長江三角洲 및 연안 경제지대 하류의 동부(江蘇, 浙江, 上海)로서, 기초시설과 기초산업의 건설을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산업구조 및 제품구조 조정의 합리화와 고도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② 연안 경제지대 하류의 서부(安徽, 江西)로서, 合肥, 南昌, 蕪湖, 九江을 중심으로, 長江三角洲 지역 및 하류의 南京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산업복사와 전이를 주동적으로 받아들여 방직, 식품, 철강, 건자재 등 자원형 공업과 관련된 가공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③ 연안 경제지대의 중류지역(湖南, 湖北)으로서, 武漢을 중심으로 하여 자원과 항운 우위를 발휘하여 물 사용과 운송량이 많은 기초공업, 철강, 기계, 건자재 공업을 위주로, 경공업과 중공업을 함께 중시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④ 연안 상류의 경제지대(重慶, 四川)로서, 重慶과 成都를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물자원을 이용하여 철강, 기계, 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라. 長江 中上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연안 개방도시와 중심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국외자금, 실용적인 선진기술, 長江三角洲 지역의 자금과 기술, 자원형 산업을 유치하여 중상류 지역에 투입하고 전이시켜야 한다.

지방정부가 현지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은 지방을 위해 양호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長江 중상류지역에 경제활동을 위한 청렴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건설하는 것 외에도 특히 현지의 기초시설 조건 개선을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 長江 上流지역은 노동력 자원과 자연자원 면에서 잠재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 시장과 자원면에서 上海 및 長江三角洲 지역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上海 및 長江三角洲 지역의 우위 확장과 산업 전이를 위한 선택에서 중점지역이므로 투자환경 건설을 강화하여 대외개방도를 높이고 지방의 기초시설 건설을 개선하며 융자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長江 중류지역은 종합경제력과 대외개방도 제고를 중시하고 지역의 기초시설을  개선하며 노동자의 자질을 제고하여 외부 생산요소에 대한 흡인력을 제고해야 한다.

연안 지역의 개방도시와 중심도시는 長江 연안 경제발전의 중심과 성장점이므로 이러한 도시의 완비된 기초시설, 높은 수준의 노동력, 도시의 막강한 종합경제력을 발휘하여 국외자금과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및 長江三角洲 지역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자원형 산업의 투입과 전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마. 공동발전하는 개방된 융자체계, 상품무역유통체계, 교통기초시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금은 지역경제의 발전수준을 제고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長江의 개발과 개방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적응하고 정부의 투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융자형식을 모색하여 다원화된 투자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즉 주식제 방식으로 국내 각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 및 해외은행과 재단의 주식참여를 흡인함으로써 융자개발자금을 광범하게 흡수해야 한다. 동시에 長江경제지대에 연합개발은행을 개설하여 경제지대 내부 은행가들의 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기존 자본시장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長江流域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자금융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체계의 완비정도는 지역경제의 현대화 수준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長江經濟地帶의 건설과 발전은 上海를 龍頭로 하는 통일되고 고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요소시장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長江經濟地帶의 상품유통을 강화하며 長江 상업무역 회랑지대를 구축하여 완비된 시장체계로 연안경제의 고효율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長江 상업무역회랑지대의 형성과 발전은 국내외시장을 지향하면서 재산권을 축으로 하고, 현대화된 대형 상업무역기업집단에 의존하며, 상품, 자금, 기술, 노무 등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내용으로 하여 上海를 龍頭로 하고 上海·南京·武漢·重慶을 중심으로 하고, 연안의 대중형 상업무역 도시를 상업무역망중의 중요한 연결 역과 輻射 來源으로 하는 개방되고 경쟁력 있는 통일시장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上海의 상품거래시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상업과 무역의 결합, 공업과 상업의 연합을 견지하며, 합작경영, 합자, 주식합병, 주식 통제, 주식참여 등 형식을 취하여 연안 도시에 전시회, 도매, 소매를 일체화한 종합적인 상업중심을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체인점, 출고센터, 창고식 판매, 중개판매, 총대리점 등 현대적인 판매방식을 발전시켜 연안 도시에 상품유통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순조로운 상품유통 경로를 형성해야 한다. ② 연안의 콜 자금시장을 발전 완비시키고 上海의 융자중심과 연안도시의 전자화와 네트워크화를 촉진하여 자금의 횡적인 유통과 과부족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동시에 외자은행과 浦東開發銀行 등 금융기구가 연안도시에 지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연안에 여러 가지 금융기구와 금융수단이 병존하는 시장화된 금융체계와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長江流域의 융자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③ 上海기술거래소에 의존하는 長江流域의 과학기술협력망 건설을 가속화하여 기술시장을 완비시키고 과학기술 성과의 생산력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연안지역의 기술우위와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교들의 실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차원, 다형식, 다유역의 과학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하이테크제품을 협력개발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및 하이테크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④ 연안의 노동력시장을 구축 완비시켜 질서있는 노동력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밖에 연안 재산권시장의 건설을 중시하고 자산의 합리적인 재구성을 가속화하여 기업확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연안의 정보시장과 정보자원망을 구축하여 長江流域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를 깊이하고 외국인이 내지와 협력하고 내지에 투자하는 기회를 증가시켜야 하며 上海 및 개방도시의 대외경제무역 발전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대외경제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연안지역의 연합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내지경제의 외향성과 외환획득 능력을 제고시키며 국내제품끼리 가격경쟁을 진행하면서 싼가격으로 수출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상술한 요소시장의 구축과 완비를 통해 동서, 남북으로 연결된 개방형의 상업무역 유통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長江經濟地帶 건설의 중요한 기초와 선결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연합과 전체 우위의 발휘 및 유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長江流域을 중국에서 운송능력과 운송량이 가장 큰 동서간 종합운송 대통로로 건설하여 長江 본류의 항로를 주요 통로로 하고 연안철도와 고속도로를 골격으로 하는 종합운송 出海 통로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남북통로의 운송능력을 제고하고 간선중추공항의 부대시설을 완비시키며 주요 간선 교차지역의 종합교통중추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운송방식의 부대적 연결을 진일보 개선하고 연합운송을 촉진하여 지역의 종합운송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長江經濟地帶의 동서간 교통간선 건설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우선 水運면에서 上海國際航運中心을 형성하고 완비시키는 것이다. 즉 長江 항로를 연합 관리하여 長江의 수상운송망 항로개발을 강화하고 통항능력을 제고하며 연안 각 省市는 항운업무대리를 전개한다. 일부 대형 항운연합공사를 설립하여 하천과 바다의 연합운송을 발전시키고 화물내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운행표를 통일적으로 안배하고 통일된 컨테이너 출해를 진행하며 연안지역의 자체수출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上海, 南京, 蕪湖, 九江, 武漢, 岳陽, 重慶 등 항구부두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연안 항구군의 종합우위를 발휘하여 長江을 주요 간선으로 하고 하천과 바다를 순조롭게 드나드는 높은 수준의 현대화된 수상운송을 실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長江연안에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대외물자 운송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천과 바다의 연합운송, 철도와 수로의 중계, 수로와 수로 중계 기능을 갖춘 중점 항구를 건설하여 長江산업지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육로교통면에서는 연안의 철도간선과 현대화된 고속철도체계를 구축하고 연안 고속도로의 주요 간선을 발전시키며 연안의 국가급 주요 도로간선을 건설하여 上海 ― 瑞麗國道의 주요 간선 건설을 완수해야 한다. 남북연안의 현대화된 철도 및 도로운송체계의 건설을 長江의 수상운송과 배합하여 종합운송망을 형성하고 長江의 종합운송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6.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여 長江流域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

長江流域은 중국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원개발 정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인 동시에 또 환경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지역이다. 長江流域의 균형적인 발전은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목표로 생태환경 보호를 중시하고 특히 물자원 보호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 ① 공업 □三廢□ 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고 長江 본류와 지류 연안에 오염이 심한 공업기업을 신설, 확대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長江 물의 오염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 長江보호림대를 건설하여 長江 중상류지역 지표의 수분과 토양 보전에 진력하며 삼림, 식물자원 보호를 중시하고 삼림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대시켜 삼림피복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③ 광물자원의 개발이용을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진행하며 지나친 삼림파괴와 토양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長江 하류지역은 공업 □三廢□오염 관리에 치중하여 長江에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 배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9年 第11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