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국연구간사

<참고자료 99-22>	1999. 3. 2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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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혁과 외자 이용

王亞平(國家發展計劃委員會 經濟硏究所)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 외국인 투자이용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중국진출에 새로운 과제도 대두시켰다. 한마디로 국유기업의 개혁심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동력으로서 외자이용을 가일층 확대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과 기업개혁의 추진은 외국인 투자 영역과 공간 및 방식을 확대시킨 동시에 자금규모, 기술수준, 협력방식 등의 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의 대중투자에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

국유기업 개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요는 세가지 측면이다. ① 자금을 유치하여 자산구조를 개조하는 것, ② 기술도입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③ 새로운 관리메카니즘을 도입하여 관리혁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세가지를 기초로 하여 선진국가 및 지역들의 대중 투자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가. 외자이용은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 국유경제의 전략성 재구성은 국유자산을 일부 산업에서 철수시키는 것과 일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철수는 실물자산 매각이나 주식매각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관건은 구매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자금능력이 있는 비국유경제 주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많은 국유기업의 상장이 집중되면 중국의 주식시장에 아주 큰 압력을 형성할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현재 국유기업의 자산 재구성에 필요한 자금은 약 2조∼2조 6천억 元 내외이다.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외국인투자는 현실적인 자금원이다.

나. 외자이용은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확립을 촉진할 수 있다. 현대기업제도 확립의 전제조건은 국유기업에 대한 규범화된 주식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식제의 투자주체는 다원화되어 있다. 국유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형식의 하나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에 관한 법률과 법규는 규범화된 회사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제도개선 후의 주식제 기업에서 정부는 출자인으로서 기업에 투입한 자본액에 따라 소유자의 권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그 투자액에 따라 기업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진다. 기업은 자주적 경영을 실시하고 출자인에 대해 자본의 가치 보유와 증식을 책임지며 정부는 기업의 생산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합자기업의 자산조직 형식과 투자주체는 기업과 정부의 계약관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였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분리된 기초 위에서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체제개혁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유기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요는 절실한 것이다.

다. 외자이용은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특히 다국적 회사의 투자는 흔히 일정한 기술을 소유한 설비를 갖고 중국에 진출한다. 이러한 투자주체는 기술진보와 제도우위를 중시하고 또 상응하는 판매망과 관리경험도 갖고 있다. 국유기업은 자산 재구성을 통해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발전과정에서 기술이 낙후되고 시장이 부족하며 관리가 약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다국적 회사의 투자는 홍콩·마카오·대만의 소규모 투자와 달리 기술수준과 관리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갖고 있다. 외국인의 대중투자는 다국적 회사의 대중투자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곤경이나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 투자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출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많은 국유기업이 시장경쟁과 재구성 과정에서 외국인과의 합자를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는 외국인과의 협상에서 거래원가를 저하시켜 실질적인 우대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를 자극하는 요소로 되고 있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인수·합병은 재산권 거래를 통한 재고자산 재구성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증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재고자산이 남아돌거나 효율이 낮은 상황에서 제도혁신과 자원이용율의 제고 필요성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요를 형성할 것이다.

라. 중국경제의 전반적 환경이 외자이용 확대에 유리하다. ① 동남아 위기속에서 중국은 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아시아지역 국가이고 아태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초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잠재력 있는 투자국 중의 하나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흡인력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이 점차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경제성장속도도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는 중국경제 성장의 관건이다. 국유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금융체계는 기업의 많은 회수 불능 채무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많은 下崗직공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는다면 사회 불안요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은 외국인 투자에 안도감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국제자본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줄곧 시도해왔는데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구성과 국유기업 개혁은 외자가 더욱 신속하고 많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될 것이다.

2. 외국인 투자공간의 확대

가. 국유기업의 퇴출로 인한 산업공간을 보완할 수 있다. 국유경제는 점차 국유경제의 경영에 적절하지 않거나 비국유경제나 비공유경제보다 경영효율이 비교적 낮은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퇴출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 제조업 및 관련 부문의 상업과 서비스업의 투자 및 발전공간을 외국인을 포함한 비공유경제부문에 양도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산업구조의 조정 및 고도화 단계에 처해 있으며 자금부족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유기업의 선진기술과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보편적으로 결여되고 있는 것이 돌출된 문제이다. 국유경제가 퇴출하는 영역은 주로 일반 경쟁성 업종이다. 이러한 업종의 국내기술은 미성숙 단계이므로 기술을 개조하여 생산한 제품은 국내에서 특히 농촌에서 넓은 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외국인 특히 다국적 회사는 자금과 기술면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적인 기술과 일정 규모의 자금을 국유기업이 퇴출한 경쟁성 산업에 투입한다면 상당한 시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국유기업의 자산재고량을 빌어 인수개조를 진행한다면 적은 투입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쟁우위는 높은 투자 회수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는 객관적으로 확대되는 이익동기를 갖고 있다.

나.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유기업의 단일한 소유구조를 개조하고 경영메카니즘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기업 특히 대중형 기업은 주식제 개혁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구조를 구축하여 국유기업의 주식제구조의 다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관건적인 영역과 중점 업종은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절하게 도입하여 이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三資企業□을 설립할 경우 정부의 각종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유기업의 비교적 양호한 기술인재와 토지자원 등 기초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주식제 개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 구매·합병의 방식으로 이러한 기업에 개입한다면 단기투자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대의 경제효율을 취득할 수 있다. 예측에 따르면 부담이 적은 국유기업에 대해 □합병개조□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을 새로 개설하기보다 평균 2-3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 중소형 국유기업의 활성화에 개입할 수 있다. 중소형 국유기업이 취하는 개편, 연합, 합병, 임대, 청부경영, 주식제합작제, 매각 등 형식에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다.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주식합작제이다. 현재 많은 중소형 기업들이 주식합작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은 국유주식을 설치하지 않고 내부직공의 주식과 직공의 집체주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법인주식과 개인주식 및 외자주식을 흡수할 수도 있다. 실제운영에서 보면 주식합작제의 노동과 자본이 서로 결합된 재산구조 형식은 융자능력과 기술도입 및 인재관리를 일정하게 제한한다. 자금 유치를 확대하고 인재를 흡인하기 위해 주식합작제 기업이 자사 직공외의 개인이나 법인의 주식가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주식합작제는 과도기적 형식이다. 대주주들이 출현한 후에는 1인당 1표제로부터 1주당 1표제로 전환하여 주식제기업으로 될 것이다. 발전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합작제 기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3. 외국인 투자 부문 확대

국유자산의 전략적 재구성과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은 각 업종의 기업소유제 형식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업종별 특징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차원, 경로, 형식, 유형의 외국인 투자 수요를 결정하였고, 이는 외국인 투자방식에 많은 선택여지를 주고 있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구성 과정에서 정부는 자금을 집중시켜 비경쟁성 업종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진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정책은 정부가 주주권을 장악하는 기초위에서 정부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유발시키는 것이다.

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시설. 이러한 프로젝트는 비용수준이 낮아 경영자에게는 도모할 이익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외자는 단독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투자하고 투자의 구성형식에서 주식제를 취한다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측은 자금부족을 보완할 수 있고, 외자측은 합자와 주식참여의 방식을 이용하여 대출과 보조금 등 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우대조건을 향유할 수 있으며 상응한 이윤도 취득할 수 있다.

나.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1995-2005년 중국의 기초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총액은 약 7,440억 달러인데 1997-2000년의 투자에서만 2,000억달러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외자이용은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외국인 투자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의 독자경영이나 중외합자합작경영일 수 있고 주식방식의 투자일 수도 있는바, 즉 중국이 B주식, N주식, H주식을 발행하여 외국인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철도, 항구, 공항, 항공회사, 고속도로, 전신 등 건설이다. BOT 투자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바, 예를 들면 철도지선, 고속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 프로젝트이다. 기계, 전자, 자동차, 화학 등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기금 등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밖에 투자건설된 기초시설과 기초산업 기업에 대해 규범화된 주식제 형식에 따라 기업의 자산관계를 배치한 후 위탁 또는 청부방식으로 외국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도 있다.

4. 외국인 투자방식의 다양화 추세

외국인 투자가 국유기업의 개편과 개혁에 대한 참여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① 외국인 투자가 국유기업을 인수하는 것 ② 외국인 투자가 국유기업의 주식을 통제하는 것 ③ 외국인이 국유기업의 소액 주식을 보유하는 것 ④ 외국인 투자기업을 개설하여 국유경제가 퇴출한 후의 시장지분을 차지하는 것 ⑤ 외국인이 국유기업을 청부맡거나 임대경영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국유기업과 합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유기업의 모회사 주식에 직접 참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합병과 개조를 보면 세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국유기업이 일부 공장건물, 설비, 인원, 자금으로 외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유기업이 분공장 작업장별로  외국인과 합병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 제품의 합자에 종사하는 것이며, 셋째는 중국측 기업의 공장 건물, 설비, 인원, 자금을 합자기업에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의 재산구조 형식이 변하면 법인지위도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인투자가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는 형식에 따라 국유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진출정책도 다소 상이할 것이다.

외국인이 국유기업을 인수하거나 국유기업의 주식을 통제한다면 국유기업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원인은 외국인이 인수한 국유기업에는 국유경제의 성분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지주회사에 일부분의 국유경제 성분이 있다고 하지만 국유경제 성분이 외자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은 국유기업이 퇴출해야 할 경쟁성 산업에만 적합한 것으로서 현단계 국유경제가 퇴출해서는 안되고 또 퇴출할 수 있는 업종이나 국유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취할 수 없다.

외국인이 소액의 국유기업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업의 전체적인 국유경제 성격과 국유경제의 주식 통제 지위를 바꾸지 못하며 대다수 업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제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외국 자본의 투입이 비교적 적어 국유경제의 제도개선과 자금투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외국인의 청부경영과 임대경영은 국유기업의 자본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영방식만 개변시킬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관리를 촉진할 것이다. 많은 서비스업종의 국유기업은 이러한 형식이 더욱 적합하다.

외자기업의 경영은 형식상 일부는 국유기업의 체제 개편을 직접 구성할 수 있고 일부는 국유경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업종의 독점이나 시장독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중국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약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인수하거나 주식을 통제하는 국유기업의 산업목록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체적인 업종의 성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5. 외국인 투자환경의 정비

국유기업이 시장주체로서 더욱 규범화된다면 재산권의 합병과 인수에 유리하다. 현대기업제도의 전면적인 수립과 주식제개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인계되는 측의 재산권 거래 책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외자측의 인수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자산평가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고정자산과 유동자금 점용에 대한 평가는 장부가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자산이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토지의 사용이나 점용 상황도 고려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후 재산권과 권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할 것이다.

국유기업과 관련된 부대개혁은 중국 투자의 소프트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다. ①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15차 당대회의 총괄적인 방침은 국유기업 개혁정책의 안정성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의 자신감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② 增資減債를 통해 국유기업의 재무상황을 호전시켰다. ③ 減員增效 실시후 유휴직공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도 경감되었다. ④ 사회보장체계의 수립은 국유기업이 외국인에게 인수된 후 기업인원 감원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장해를 뚜렷하게 약화시켰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이 국유기업에 투자할 경우 부담해야 할 원가를 낮추고 위험을 줄였기 때문에 외자의 회수기대와 실질적인 회수율을 제고시켰다.

1998년부터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하이테크산업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설비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하기로 하고, 정부가 장려하는 기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설비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여 광물자원의 개발, 대리판매, 통신, 관광 등 업종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실시할 것이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일부 합자기업의 제품은 국내와 국외 판매 비례를 조정하고 국외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원료를 생산하기로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할 수 있고 국내판매를 위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8·5□계획 이래 정부는 외상투자의 중서부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중서부 지역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였다. 1998년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중서부 지역이 우위가 확실한 산업과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정부 비준을 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중 장려하는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한품목,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제한하는 프로젝트 설립조건 및 시장개방정도에 있어서도 동부지역보다 적절하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서부 지역에서 농업, 수리, 교통, 에너지, 원자재, 환경보호 프로젝트 부문의  외자유치를 우선시하며, 프로젝트 부대자금과 관련 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서남, 서북지역의 軍기업의 민영화 전환과 외자를 이용한 국유대중형 기업의 기술개조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6. 외국인 투자의 상대적 우위

국유기업 개혁 과정은 기업 외부의 사회경제환경을 부단히 완비시키는 과정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의 관리 낙후와 결함들은 선진국가를 포함한 대중투자 국가들이 높은 투자회수율을 얻게 하였다. 중국의 외자이용 정책이 규범화되고 성숙됨에 따라 각국의 투자자들은 자금, 기술, 관리, 운영수단의 우위를 빌어 최대의 투자수익을 획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관리에 대한 규범화는 단기적인 이익만 도모하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다국적 회사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많은 투자기회와 안정된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은 하나의 과정이며 외자에 대한 규범화 관리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 및 장기적 투자이익은 모두 존재할 것이다.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중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의 자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부분의 투자는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정책우대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적다. 중국의 외자이용 정책의 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기술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의 자금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가의 투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크고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과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에 더욱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던 기존의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를 상당정도 대체할 수 있다.

① 선진국가의 다국적 집단은 자본과 기술 및 관리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중국에 진출하는데, 특히 중점 업종 및 산업의 기업에 대한 매수와 합병을 통해 중국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뚜렷하게 확대시킴으로써 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② 국외 대형 회사나 재단은 중국의 중점 업종과 기업에 참입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향유함으로써 업종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여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상해에 투자한 SONY, 마쯔시다, NEC, KENWOOD, 미쯔이유통, 미쯔비시 에르베이터, Hitachi TV 등 국제적인 다국적 회사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현재 국유자산관리와 재산권 교역에 대한 입법 및 감독과 관리가 낙후되고 지방정부와 현지 기업들의 자금유치가 절박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국유기업을 매수 또는 합병할 때 자산평가가 엄격하지 못하고 주식양도 가격을 낮추는 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국유자산이 유실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초과수익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그와 관련된 부대개혁 조치의 추진심화도 외국인의 대중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경쟁

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제투자 유치면에서 중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안정된 환율, 투자환경의 개선 등 유리한 요소가 외자 유치를 더욱 증대시켰기 때문에 각국 투자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기업은 외자이용면에서 객관적으로 선택자의 지위에 있다. 국유기업이 발전을 도모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기술양도와 주식의 배분 및 제품의 해외판매 등에서 기존 투자자의 우위가 기타 투자자보다 떨어진다면 국유기업은 외자이용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경쟁과 선택은 중국이 외자이용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데 이로운 것이다. 그것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시장을 더욱 많이 점유하려는 외국인들이 국유기업에 새로운 기술과 많은 주식 및 해외판매 비율 등의 조건을 제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국유기업 개혁은 각국의 대중투자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자의 기회도 평등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중투자는 중국을 제품 가공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만일 여전히 이러한 전략을 취한다면 타국의 투자자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것은 국유기업의 增資減債 정책은 일부 기업이 외자이용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던 수요를 감소시키고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요소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타 외국인들이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포함한 설비를 제공한다면 더욱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이 대중투자를 확대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과거의 생각을 바꾸어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을 증가하여 유리한 경쟁지위를 얻는 것이다.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내 경제환경의 제약 요소

가. 시장성장의 잠재력. 현재 중국은 시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모든 업종은 모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유경제가 퇴출한 일반 경쟁영역에서는 국내생산력이 뚜렷한 과잉현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량의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국유기업의 적자가 많고 경제가 부실 운영되고 시장관리가 낙후 된 점 등의 문제는 외국인의 투자 신뢰감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구매자시장에서 높은 투자회수율을 얻으려면 자금과 기술 및 효율면에서 막강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지금 중국의 투자시장은 과거 조방경영하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나. 외자이용 정책. 중국의 외자이용은 단계적인 것이다. 현재 중국의 외자이용 기본정책은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한다는 전제하에서 외자에 대한 □우위적인 선택 이용□이며 구조와 질 및 효율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책방향을 지역위주로부터 산업위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우대정책을 축소하거나 지방간의 정책차이를 축소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투자정책을 통일하고 진정한 내국민대우를 실시해야 하며, □시장을 통해 기술을 얻는□ 방침을 계속 집행하며 시장의 비중은 기술수준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 외국인은 새로운 외자이용 정책에 적응하여 투자를 진행해야만 높은 투자회수율을 얻을 수 있다.

다. 투자환경. 중국 국유기업 및 관련 개혁의 심화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국유기업을 경쟁성 영역에서 퇴출시키는데 대한 지방 정부부문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다.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재정, 사회, 기업 세가지 측면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자금 지원과 제도 완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부문에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는데도 과정이 필요하다.

3. 자본시장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형식의 다양화

외자가 주식 통제와 주식 참여 등 형식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매수, 또는 국유대중형 기업에 대해 재구성과 개조를 진행하는 것은 중국의 외자이용 방식을 직접투자로부터 증권융자로 고급화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자본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에 불리한 아래와 같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가. 현재 외자가 중국의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면 많은 제한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의 A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의 대중 진출이 대부분 직접투자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간접적 방식으로 투자하려면 B주식, N주식, H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러한 주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나친 경기침체(B주식)에 빠지거나 혹은 투기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흡인력이 떨어진다. 동시에 외국 금융자본이 투자회사, 증권거래, 주식융자, 기금 설립으로 주식에 가입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안정된 회수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 성숙된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더욱 풍부한 경영관리와 금융리스크 방지 경험을 축적하고 상응하는 제도와 메카니즘으로 자금경영의 안전과 고효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나. 거시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와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매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시장과 특히 다국적 회사의 매수행위에 대한 정부의 거시조정과 효과적인 정책지도가 없고 재산권 거래활동을 규범화하는 법률과 법규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소유제와 지방 소유제를 포함한 불합리적인 행정수단으로 기업의 매수를 간섭 또는 제한하고 있다. 소수 지방정부는 행정수단을 비적절하게 이용하여 조정과 간섭을 진행하면서 매수와 재산권 거래를 채무기업의 적자나 채무 재구성에만 이용하고 매수 및 재산권의 양도를 산업구조의 시장화 조정과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거래시장과 기업의 매수·합병 메카니즘의 형성에 어려움을 조성하였고, 외국인 투자진출도 제한하였다.

다. 기업 재산권시장의 육성이 낙후되어 있고 재산권거래 자체가 극히 폐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과 부처 및 업종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통일적인 재산권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없으며, 정보가 느리고 거래가 제한을 받고 매수·합병 양측이 교류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권거래행위는 흔히 무질서한 상황에 처하여 재산권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산권 거래를 진행하거나, 재산권 주체가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을 양도하고, 거래하기 전에 자산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증이나 상응한 법률 및 법규의 인정이 결여되어 있다. 외국인이 투자를 진행할 때 우선 먼저 요구하는 것이 명확한 재산권과 질서있는 거래이다. 상술한 상황은 외국인의 대중투자에 불리하다.

4. 국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

외자기업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는 기술과 제품 질의 우위도 있겠지만 국유기업 자체의 메카니즘이 경화되고, 경영이 부진하며, 제품개발 능력이 약하고, 갱신속도가 느린 것과도 크게 관계된다. 중국이 □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을 활성화 하는□ 전략을 실시하게 되면 국유경제는 국민경제중 일부 관건적인 업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것이며, 국민경제와 민족경제도 이윤율이 높은 업종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한다면 ① 국유기업은 자체 개혁의 가속화, 경영메카니즘의 전환,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과의 협상과정에서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② 국유경제의 주도 부문이 강화되고 국유자산 상황도 개선시킬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의 진출 조건이 제고되고 지불하는 원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회수율도 변화할 것이다. ③ 중국은 중점 업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인바, 과거보다 더욱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일부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기업의 자금 부족을 이용하여 자금 증가로 주식을 확대하여 주식비중을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주식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투자전략의 효율성이 향후에는 다소 저하될 것이다. ④ 정부는 중점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므로 경쟁력이 강한 동업경쟁자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업종에 대한 선진국 투자자들의 진출에 어려움을 증대시킬 것이다.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9年 第8期 □國有企業改革與利用外商投資□에서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