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발신 : 북경사무소장(1999. 3. 18)

제목 : 수시동향보고 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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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鎔基 총리 기자회견 내용과 시사점

1. 기자회견 내용 요지

□ 주용기 중국 총리는 3월 15일 저녁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 폐막 직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금융 및 통화문제, TMD 문제, 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 미□중관계, WTO 가입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바, 주요 사안별 답변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기자회견 내용의 전문 번역은 <참고자료 99-21>로 별도 송부

□ 인민폐의 국제적 지위 및 절하문제

- 위안화가 美달러, 유러화와 함께 3대 국제통화가 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단 현재 위안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절대 평가절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언할 수 있음.

□ 아시아금융위기에 대한 견해

- 본인은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지나친 자본 유동성 추구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위기발생후에는 해당국 실정에 부적합한 조치(긴축재정과 금리인상 등)를 강요하여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견해에 동조함.

- 금융시장 개방에는 국가의 적절한 거시조정이 불가결한 요소인바, 자본시장 개방을 너무 서두르고, 자본의 유동성을 필요 이상으로 추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국가의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

-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도 1993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금융분야의 거시조정정책 덕분이었음.

□ GITIC(광동신탁투자공사) 처리문제

- GITIC 파산은 중국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사안이긴 하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향후 중국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신 떠맡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중국금융기관에 융자시는 시장원칙에 입각, 리스크 평가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임.

- 그러나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의 뒷받침으로 중국은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후로는 금융기관 파산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

□ 美□中관계

- 양국은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미국내에서는 적대적 반중국 정서가 만연하고 있는바, 이는 내부정쟁에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미국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

- 본인의 미국 방문에 대해 □지뢰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면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번 미국 방문은 진상을 설명하고 양국간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노력을 회복하기 위함임.

- 중국 과학자에 의한 미국의 군사기밀 유출 주장은 첫째, 미국의 보안유지능력에 대한 과소평가이고, 둘째, 중국의 군사기술개발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임.

□ 인권문제

- 최근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중시 □당신이 겨우 중학생일 때 나는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당정권과 투쟁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나는 이미 루쏘의 저서 등을 통해 서구의 천부인권사상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음.

- 수천년의 봉건사회와 근대 이후의 반식민□반봉건 시기를 거쳐 건국한지 50년밖에 안되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완벽할 수는 없음. 우리는 인권신장을 위해 국내외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확립과 입법조치 강화를 서두르고 있음.

□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및 북한에의 영향력 행사문제

- 중국은 TMD 체제 구축에 반대하며, 특히 대만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권 침해이며, 내정간섭이기 때문임.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 미□일은 TMD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서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 중국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드는데,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추진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더구나 독립국가인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중국의 WTO 가입문제

- 최근 미국, EU 등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어 입장차이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양측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음.

-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최대의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로 양보한다면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용기 총리는 특유의 자신감과 직설적인 용어구사로 중국의 금융□통화문제, 美□中 관계, TMD체제, WTO 가입문제 등 중국이 직면한 주요 국내외 현안에 관해 중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개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 중국은 일찌기 93년 하반기 거시조정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부문의 방만한 경영을 단속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발언,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확신 노출

- 인권문제와 관련, 외국의 비판을 반박하면서도 아직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불완전함을 당당히 시인

- WTO 가입과 관련, 중국은 개혁개방의 심화와 그 동안의 경험 축적을 통해 가입에 수반될 제반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의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고 자신감 노출

□ 그러나 이번 주용기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9개 항목 중 7개 분야가 경제문제를 다루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디플레 심화와 수출 둔화, 개혁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 금년도 중국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함.

- 중국정부는 금년에 1,503억 元이라는 사상최대의 적자예산을 편성, 재정투자에 의한 인프라건설 확대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3월초에는 전국 상업은행의 소비자대출업무 확대조치(주택 외에 자동차, 교육, 여행비용으로까지 대출대상 확대)를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에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투자가 과연 중국정부가 겨냥하는 내륙지역 내수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또한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 급증, 의료□보험개혁 등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저축이 급증하고 개인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여신관리 경험이 일천한 은행부문에 대한 소비자대출 확대조치는 새로운 불량채권 발생을 조장할 우려도 있음.

- 금년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10.5% 감소, 중국정부는 수출부가세 환급율 상향조정 등의 수출진흥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완만한 아시아경기 회복세 등으로 미루어 금년 수출은 기껏 작년 수준에 그칠 전망임.

□ 이상과 같이 내수, 수출 전망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용기 총리가 지속적인 개혁 추진과 사회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동시에 元貨 절하를 않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음.

- 이와 관련, 최근 주용기 총리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연구진이 □중국은 인민폐환율을 유지하겠다는 대외적 약속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월 12일자 송부 참고자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의 <1999년 대외무역정책에 관한 몇가지 건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