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99-21>	1999. 3. 17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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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鎔基 總理 내외신 기자회견 내용

朱鎔基 총리는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회의 폐막직후 내외신 기자 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600여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동안 진행되었다.

이탈리아 <The Sun 24 Hours>기자: 10년후 세계를 지배할 3大 통화는 달러와 유러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의 엔화가 될지 인민폐가 될지 모르겠다고 일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인민폐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가?

朱鎔基: 인민폐가 세계통화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며 또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인민폐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CCTV 기자: 지난 1년간 중국정부는 가혹한 시련을 겪었고 많은 찬사도 받았다. 지난 1년간의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고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朱鎔基: 지난 1년간의 사업은 아주 어려웠으며 그 곤난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였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생각치 못하였고, 둘째 중국에서 발생한 역사상 보기 드문 홍수재해도 상상 밖이였다. 그러나 중국인민은 江澤民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지도하에서 전국인민의 노력으로 이 두가지 곤난을 이겨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나는 정부공작보고에서 □힘들여 이룩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나자신이 일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부문과 지방이 중앙의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홍수방지 최전선에서 인민해방군들이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심지어 몸으로 제방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몰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국 <타임>지기자: 최근 워싱톤에서 보이는 반중국 정서 때문에 며칠후 있을 당신의 미국방문이 □지뢰구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워싱톤은 중국이 간첩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일부 민감한 첨단기술 정보를 훔쳐 중국의 군사기술 제고에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을 어떻게 보는가? 당신은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워싱톤의 일부 정객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국의 친구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朱鎔基: 중미 양국 최고 지도자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후 양국은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구축에 진력하고 있으며 발전추세도 아주 양호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미국에 반중국 조류가 나타나 우리를 아주 불안케 하고 있다. 나의 미국방문이 □지뢰구역□에 들어간다고까지는 생각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적의와 우호적이지 못한 분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월 22일 <Business weekly>가 게재한 <China, what's going wrong?>이라는 글은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다른 잡지들에서는 아직 이러한 글을 본적이 없다. 이 글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내부투쟁에서 중미관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나도 그 피해자의 한사람이다. 이 잡지는 앞표지에 내 사진을 실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미국방문은 당연히 무거운 기분일 수밖에 없으며, 많은 매체들도 미국방문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갈 것이다. 내가 가서 화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뢰구역□이 아니며 단지 분위기가 나쁠 뿐이다. 나의 방문은 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중미관계의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구축에 진력하는 양호한 추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밀을 훔쳤다는 주장과 관련, 미국측 인사들은 두가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 자체의 기밀 유지 능력을 과소평가하였다. 미국나사 알라모스 실험실의 보안장치는 아주 엄밀하여 어떠한 기밀도 누설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李文和박사가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기소하지 못하고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역사상 草木皆兵(초목이 모두 적의 병사로 보인다는 의미)의 시기는 미국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군사기술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였다. 중국인은 아주 총명하고 부지런한바, 많은 중국적 미국인들의 이룩한 성과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兩彈一星□을 개발한 사실도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 군사기술이라도 개발할 수 있으며,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장 일찍 천명한 국가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중국은 이미 핵실험을 중단하였고 미국과 상호 미사일 조준을 하지 않는다는 협정도 체결하였다. 그러한 중국이 무엇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기밀을 훔치겠는가?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밀을 훔쳤다는 문제는 천방야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인권신문통신사 기자: 1993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거시조정은 효과를 거두었는바, 첫째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막는 큰 방패역할을 하였고 둘째는 중국내부의 금융시장과 물가 및 사회를 안정시켰다. 향후 중국은 거시조정에서 어떻게 국내 및 국외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겠는가? 또 며칠후 있을 미국방문에서 인권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는 미국방문시의 초점일 수도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한가?

朱鎔基: 1993년 하반기 거시조정 강화조치를 개시한 시기는 바로 중국이 개혁개방 강도를 강화하여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을 때였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개발구, 주식시장에 상당한 과열현상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과열은 1994년 21.7%에 달하는 인플레를 유발했다. 그때는 鄧小平 동지 생전이었는데 그의 지지하에서 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거시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16개 조치를 취하였다. 그중 13개가 경제관련 조치였고 그 중에서도 11개가 금융관련 정책이었다. 거시조정 강화로 인해 중국은 2년 남짓한 시간에 경제과열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건설의 큰 성과를 취득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1993년에 발생한 국내 금융문제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더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제지시켰기 때문이다. 거시조정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금융위기 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2월 16일 <뉴욕타임즈>는 글을 실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나친 자본유동성 추구가 위기를 촉발하였고, 위기발생후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통해 일부 국가들에게 긴축재정과 금리인상을 강요한 정책이 해당 국가실정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작년에 나는 이 문제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고 중국을 방문한 모든 귀빈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다. 그 중에는 <타임>지 2월 15일자가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은 3대 인물로 꼽는 그린스펀, 루빈, 서머스도 포함되는바, 나는 그들과 얘기한 적이 있으며 그들도 나의 견해에 찬성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뉴욕타임즈>에 글을 쓴 필자들과 원고료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견해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경제성장과 금융개방은 거시조정을 필요로 하며, 각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거시조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한 국가에 대해 자본시장을 빨리 개방하고 자본의 유동성을 확대하라고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흔히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 국가의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

인권문제는 여기에 참석한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회견하는 외빈들은 거의다 인권문제를 말하는데 마치 중국과 인권문제를 논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아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번 반복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하고 싶지 않다. 단지 미국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최근 중국방문시 나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려 한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인권을 쟁취하고 수호하기 위한 운동에 참가한 역사는 당신보다 길다.□ □정말인가?□하면서 그는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내가 당신보다 10살이나 위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당 정권과 싸우고 중국의 민주와 자유 및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참가하였을 때 당신은 중학생이였다.□라고 말해주었다. 인권문제에 관해  우리는 많은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나도 중학시절에 프랑스 루쏘의 <사회계약론>, <애밀>, <참회록>을 읽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평등하고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관점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민주와 과학을 위해 싸운 중국의 <5·4>운동에서 우리는 큰 영향을 받았고, 그후 공산당의 영도하에서 전재독재를 반대하고 반동정권의 인권 침해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해 온 우리가 오늘에 와서 도리어 인권을 압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해야만 인권 수호를 실현할 수 있는가는 우리만이 알고 있다. 물론 인권문제에서 우리에서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 없을 수도 없다. 중국은 몇천년의 봉건사회를 걸어왔고 또 반식민지-반봉건사회의 역사도 겪었다. 건국된지가 50년밖에 안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으려 하며 특히 중국인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우리는 매일 인민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면서 그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 친구들의 의견도 경청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경로가 있다. 우리는 미국, EU, 호주와 인권분야의 대화경로가 있다. 중국의 인권은 날마다 새롭게 진보하고 있다. 금방 폐막된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을 첨가시켰다. 우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입법할 뿐만 아니라 국무원도 입법을 하는데 국무원이 제정한 법률을 행정법규라고 한다. 우리는 날마다 법제를 완비시키고 인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우리 사업에 대한 외국친구들의 비판을 환영하지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들보다 더욱 조급한 건 우리들이다!

일본 교또통신 기자: 日美 양국이 TMD를 공동연구키로 하였는데 이것이 일·중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동반자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의 폐쇄안건이 일본을 포함한 외국금융기구의 중국에 대한 신용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朱 총리의 일본방문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

朱鎔基: 우리는 TMD를 반대하며 특히 대만을 TMD에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한다. TMD는 미사일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 것으로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범이다. 왜 TMD를 추진하는가? 원인은 중국이 동남연해지역에 600개의 미사일을 배치하기 때문이라는데, 과거에는 배치 미사일이 수십개밖에 안되었다는 것이다. 나도 이 일을 모르는데 중국이 600개의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이 자기 국토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은 대만의 형제자매들을 절대 조준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솔하게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지만 동시에 무기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대만은 영원히 분리되어 나갈 것이다. 美日이 TMD를 구축하는 다른 한가지 이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연구제조하는데 중국이 그에 대해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그들이 핵무기를 연구제조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아는가? 더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된 국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무기가 모두 미국에서 나오는데 당신들이 무엇을 또 두려워하는가?

廣信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廣信의 파산 신고는 중국 금융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안건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지방정부가 채무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중국정부는 금융기업의 빚을 대신 갚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전세계에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은행과 금융기구들이 중국의 금융기업에 차관을 줄 때는 리스크평가를 실시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은 중국의 이러한 방법은 금융개혁의 원칙을 견지한 것이고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채권은행이나 일부 금융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에 이미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지불능력이 없고 신용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속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1,46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 관건은 이 채무를 정부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파산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파산을 해서는 안되는데 파산에 맛을 들이면 너도나도 파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학시절에 읽었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 상인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3000원을 빌려주고 3개월의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1파운드의 살을 떼내기로 약속하였다. 물론 지금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살을 떼내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채권은행들이 그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기구가 너무 많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은행들이 채무상환을 조르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조기상환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금융기관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일 여러분이 국제관례에 따라 자산의 재구성과 자금증가 및 채권의 주식 전환 등 방법을 취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므로 채권은행은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고 채무은행은 파산할 필요가 없다. 이 안건이 일부 일본은행의 채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이 되는 작년에 江澤民 주석의 일본방문은 성공적이었으며 양국은 □역사를 참고로 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우호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중일 양국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공동성명의 실행을 위해 중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도 구체적인 실행사업을 아주 원하고 있다. 나의 일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네자비시마야(NEZAVISIMAJA)> 기자: 일부 관찰자들은 중대한 전략과 관계되는 국제문제에서 러시아만이 중국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TMD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대가 러시아의 입장과 아주 유사한 것이다. 언젠가는 중국이 TMD 반대와 관련, 러시아와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그럴 경우 국제문제 중에서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더욱 가까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러·중이 체결한 관련 협정의 실행과 관련, 특히 경제무역협정면에서 러시아는 이러한 협정을 실천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朱鎔基: 최근 프리마코프 총리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러시아 총리와 제4차의 회담을 가졌다. 금번의 회담은 江澤民 주석과 옐친 대통령이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주로 경제무역협력면에서 십여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중국의 TMD 반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TMD 대처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금까지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양국은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아주 양호하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여러분이 TV에서 보았겠지만 옐친 대통령은 회견시 나의 손을 가져다 그의 가슴에 얹었고 회담이 결속되자 또 나를 힘있게 포옹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의 미국방문시에도 이런 접대를 받을 것이고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뢰구역□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나는 클린턴 대통령과 포옹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굳게 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포옹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홍콩 봉황위성TV기자: 홍콩의 생활 및 투자에 관련하여 물으려 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 1분당 0.98 홍콩달러밖에 안들지만 당신에게 전화를 하면 1분당 9.8홍콩달러로서 10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북경에서 홍콩까지의 전화요금은 1분당 8.1원으로부터 5원으로 인하되었다. 경쟁을 통하면 전화요금을 인하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중국 통신시장의 경쟁을 가속화 하려 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일부 외자은행들만 인민폐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언제 가면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朱鎔基: 중국의 통신업무는 현재 가격인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며 계속 인하시켜야 한다. 방법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중국의 통신업무체제를 개혁중에 있으며 독점을 반대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단계적으로 전신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자본이 중국의 통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내에서 외국은행의 인민폐업무도 허용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으나 점차 개방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홍콩은행가들이 조속히 신청하기 바란다. 일찍이 신청할수록 비준도 빨리 될 수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기자: 訪美 기간이나 訪美 후  수개월내 中·美가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중·미 관계의 악화를 감안할 때 양국간의 합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되었는가 아니면 감소되었는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개방과 외국경쟁 도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朱鎔基: 중국은 GATT의 지위회복과 WTO가입을 위해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13년간의 담판을 진행해왔는데 이젠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이 이러한 기회이다. 첫째, WTO 회원국은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TO는 대표성이 없으며 중국이라는 잠재적인 최대시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와 축적된 경험은 WTO가입으로 인해 야기될 일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감독관리 능력과 감당능력을 제고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의 양보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EU 등 국가들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여 양측의 입장차이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대국적인 국면에서 출발, 국제시장의 번영과 안정에 입각하여 서로가 양보하기만 하면 합의실현 가능성은 아주 희망적이다.   (<人民日報>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