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99-20>	1999. 3. 15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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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혁과 통화정책

) 全人大 상무위 부비서장 주관으로 人民大會堂에서 열린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임.

중국인민은행 戴相龍 行長은 3월 11일 금융 개혁 및 발전문제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1998년 중국 금융은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서 중요한 개혁 성과를 이룩하여 경제와 사회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戴 행장은 1999년에도 안정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통화공급량을 적절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1999년의 M2공급량은 14%-15%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및 물가조정목표를 합친 것보다 5-6%P가 높을 것이며, 국가은행의 신규대출 계획은 1조원으로 14.6%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농가와 농촌집체경제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킬 것이고 국내 모든 상업은행의 주택, 자동차, 관광, 교육, 내구소비재 등 소비신용 업무 취급을 허용할 것이다. 국유상업은행의 기구를 개혁하여 연내로 국유상업은행의 省分行과 省소재지 市分行과의 합병을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구와 지방의 금융기구를 정리 정돈할 것이다. 국제수지균형과 인민폐안정을 충실히 수호할 것이며, 금융의 대외개방을 안정되게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자: 디플레현상이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가? 중앙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金融資産管理公司 설립의 진척상황은 어떠한가?

戴相龍: 현재 중국의 내수부족을 단순히 디플레라고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심각한 디플레가 출현하였다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디플레 방지를 중시하고 있다. 디플레는 보통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상품 및 노무가격이 지속으로 하락하고 ② 통화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디플레는 경기위축을 동반하는바, 즉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연속 두 분기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1997년 10월이래 중국의 소매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도 1998년 2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물가 하락은 통화공급의 위축때문이 아니라 농산품 가격 하락이 중요한 원인중 하나였다. 1997년과 1998년의 M2는 각기 전년대비 17.3%와 15.3%가 증가하였고 1998년의 경제성장률도 7.8%를 실현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지속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국내의 내수부족문제에 대해 우리는 크게 중시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안정된 통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것이며 대출조건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기초위에서 통화공급량을 적절히 확대하며 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소비와 투자 및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朱鎔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金融資産管理公司를 점차 설립하여 국유상업은행의 불량대출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그 설립방안을 연구중에 있는데 회사 설립은 세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① 국유상업은행의 자산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② 전문인재를 집중시켜 불량자산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③ 신구장부를 분리시키고 신규대출에 대한 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금융자산관리공사 설립시 출현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즉 은행이 금융자산관리공사에 의존하여 불량대출을 계속 확대하거나 기업이 은행채무를 도피하고 말소하는 것 등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먼저 중국건설은행에서 시행한 후 점차 보급할 방침이다. 불량자산의 충당과 인수에 필요한 자금 및 회사가 취하게 되는 운영방식은 국제관례와 국제회계 기준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기자: 금년에는 위엔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없는가? 국외소식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전문 연구팀을 조직하여 위엔화의 평가절하 시기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戴相龍: 1994년 환율단일화를 실시한 후 중국은 시장 수요를 기초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엔화 환율은 장기간 기본적으로 안정되었고 오히려 평가절상의 여건에 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중국경제와 통화에 대한 신용도를 확고히 하였다. 현재 1,460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보유고와 안정된 수출제품가격 및 제품의 부가세 환급을 제고 그리고 위엔화의 저금리는 위엔화의 환율 유지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금년 수출에 새로운 압력이 있을 것이지만 수입과 수출이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이며 외환관리도 뚜렷하게 강화되어 위엔화 환율이 가일층 안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위엔화의 평가절하 시기를 연구하기 위해 전문 연구팀을 설립한 적이 없다.

기자: □廣信(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안건이 국외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廣信 파산은 중국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홍콩에는 이러한 사례의 중국기업들이 얼마나 되는가? 중국정부는 廣信 파산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특수안건으로 보는가?

戴相龍: 금년 1월 16일 廣東省 고급인민법원은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의 파산안건을 受理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있는 금융기구 파산안건이다. 지금 廣信의 채무상환은 금융감관기관의 조직과 협조로 폐쇄정리로 부터 파산정리단계에 들어갔다. 해당 법원은 국제 및 홍콩의 유명한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자산평가기구를 청하여 파산정리의 중개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다. 廣信의 파산 안건은 법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廣信안건은 중국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 안건에 대해 국외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금융질서를 지키려는 중국 금융감관기관의 결심을 보여주였고 기업과의 분리를 실시하여 기업의 채무상환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지방 정부의 결심도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국의 신용도를 높였다. 중국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廣信안건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廣信안건으로 인해 홍콩에 있는 중국기업들이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홍콩에 있는 중국금융기구는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중국공상기업의 관리수준도 점차 제고될 것이다.

廣信안건은 중국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금융기구의 관리강화를 촉진하고 전체 금융기업 신용 제고에 유리할 것이다. <公司法>에 따라 국유독자공사도 유한책임제를 실시하여 손익을 자체 부담하는 시련을 받아들여야 한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만기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금융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은 기업관리제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동시에 금융기구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금융기업의 폐쇄와 파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투자자가 자본금을 증가하고 정돈과 재구성을 진행하는 해결 방법을 취할 것이다.

기자: 금년 비국유경제의 융자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는 없는가?

戴相龍: 비국유경제는 비국유지주의 주식제경제, 집체경제, 三資기업, 사영경제, 개체공상업자를 가리킨다. 중앙은행은 비국유경제의 융자문제를 아주 중시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비국유경제에 대한 금융기구의 대출잔액은 3조 6,186억 9,800만 元으로 전체 금융기구 대출잔액의 42%를 차지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서 볼 수 있다. ① 비국유경제에 대한 대출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6∼1998년 금융기구의 대출잔액이 연평균 17.2%가 증가하였는데 비국유경제에 대한 대출은 연평균 27.3%가 증가하였다. ② 비국유경제의 융자에 대한 지원강도의 지역별 순위는 동부, 중부, 서부이다. ③ 금융기구의 유형에 따라 비국유경제에 대한 대출비중이 상이하였다. 농촌신용사와 도시신용사의 80-90%의 대출은 비국유경제에 집중되었으나 국유상업은행은 32.8%였다.

금년에는 국유상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서비스 부문을 완비할 것을 바란다. 이밖에 소기업의 대출담보기금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상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부족분은 중앙은행이 그에 대한 재대출을 늘려 처리할 수 있다.

기자: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자산 비중은 얼마나 되며 그 가치는 얼마인가?

戴相龍: 불량대출의 통계에 있어서 중국은 자체의 기준과 개념이 있다. 중국의 불량대출은 세가지를 포함하는데 ① 기한 경과 대출, ② 체화 대출, 즉 상환 기한을 2년이상 초과한 대출, ③ 대손 대출, 즉 말소해야 할 회수불능 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대출을 회수불능 대출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최근 중앙은행의 감독관리와 상업은행의 경영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유상업은행의 신규대출의 질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에 근본적인 호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유상업은행의 불량대출 상승세가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장부에 나타난 말소해야 할 貸損은 전체 대출의 2.9%를 차지하고 체화 대출중 말소해야 할 貸損은 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상업은행은 유통성이 양호한바, 해마다 7000-8000억 元의 저축을 흡수하므로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앙의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고 국채발행 누계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을 부단히 보충하여 위험대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작년 국가재정에서 2,700억 元의 국채를 발행하여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人民日報>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