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3. 12	KIEP 北京事務所
□□□□□□□□□□□□□□□□□□□□□□□□□□□□□□□□□□□□□□□□□□□□□□□□□□□□□□□□□□□□□□□□□□□□□□□□□□□□□□□□

1999年 對外貿易政策에 관한 몇가지 建議

張小濟 趙晉平 胡江雲(國務院發展硏究中心對外經濟硏究部)

1. 수출과 수입의 동시성장 추구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1998년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16년 이래 최하점으로 하락되고 연간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수요의 회복이 느리고 수입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화물무역의 흑자는 4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1997년보다도 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의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을 수 있다. 1998년 외부수요의 GDP성장에 대한 유발효과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 이 논문 발표후 나온 중국당국의 통계공보에 의하면 실제로는 0.5% 증가하였음.

올해 국제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중국의 수출은 가혹한 외부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수입은 국내수요의 유발로 인해 회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대외무역은 수입과 수출의 동시성장을 실현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금년의 수입증가 목표치가 수출보다 높은 것은 국내수요와 외부수요의 현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파급되고 디플레 조짐도 출현하고 있다. 구미국가들의 금리 인하를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막는다 해도 금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나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데 그칠 것이다. 미국과 EU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일본도 마이너스성장을 보일 것이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의 경제하락은 둔화될 것이지만 외채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입수요가 회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역과 국가가 중국수출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전면적인 수출성장을 유발하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흑자가 줄면 GDP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 경제성장속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큰 국내시장을 갖고 있는 발전도상국이기 때문에 외부수요에 의해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GDP 연평균 성장률은 9.8%였는데 그중 외부수요의 유발역할은 0.5%P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1994년 이래 중국은 연속 5년간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민폐는 줄곧 평가절상 압력을 받아왔다. 금년 수출이 5% 하락하고 수입이 10% 증가한다 해도 연간 대외무역은 2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평가절하의 압력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금년의 수출입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건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점 상품과 주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외부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하락과 시장 상실을 방치하면 장기적인 대외무역 발전에 불리하다.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관련 공업국이 중점 수출상품의 순위를 정하여 시장잠재력이 크고 국내공업에 대한 유발기능이 뚜렷하며 가격 탄성이 큰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율을 높임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우대대출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국제시장가격이 낮은 기회를 이용하여 자원성 제품과 선진설비를 많이 수입해야 한다. 많은 상품에 지역적, 전세계적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주변국가의 통화가 대폭으로 평가절하 되었기 때문에 수입압력이 뚜렷하게 증대되었다. 내수확대 정책이 점차 효과를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금년의 수입압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관세의 전면적인 인하는 수입충격을 유발할 수 있어 중국에 불리하다. 수입압력 증대에 대비하여 한편으로는 밀수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덤핑행위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또는 잠정세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국제시장 가격이 낮은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자원성 제품과 선진설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비축이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채굴을 제한하거나 잠시 중단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2. 신축성 있는 인민폐환율 안정정책 실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부단히 심화되고 세계적인 금융동요가 출현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인민폐 환율의 유지는 민심을 안정시켰다. 또한 홍콩달러의 페그제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고 정치적 신뢰도를 높였다. 경제적 각도에서 평가하면 주요 경쟁국들이 단행한 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에 가격경쟁 압력을 조성하였으나, 인민폐 환율의 안정은 교역중의 환율리스크를 감소시켜 어느 면에서는 가격경쟁상의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였다. 중국의 對歐美 수출이 두자리수의 증가를 유지하고 무역흑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인민폐를 평가절하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금년 중국의 수출은 20년래의 가장 곤난한 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연간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수출기업은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라며 국내외에서도 인민폐가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인민폐 환율 유지정책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1998년 1∼10월의 수출증폭이 점차 하락된 주요 원인은 아시아 10개 국가 및 지역의 시장위축 영향 때문이며 對歐美 수출이 여전히 두자리수의 성장을 유지한 것은 가격경쟁이 중국의 수출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동아지역에 대한 수출위축은 내수부족이나 지불위기로 인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민폐의 평가절하로써 이러한 지역에 대한 수출을 자극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1998년 중국의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은 여전히 흑자였고 외채도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 심한 외환도피나 외환사기가 출현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인민폐를 평가절하 하려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초과구입 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주요 무역 동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무역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③ 중국의 외환시장 운용체계와 외환관리제도는 많은 결함들을 안고 있어, 변동환율을 실시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환율의 파동폭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인민폐환율이 미화만 바라본다는 것은 이상적인 제도 선택이 아니다. 유러화의 출범 및 그 국제결제수단 및 비축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인민폐 환율은 미화, 엔화, 유러화를 포함한 세계 주요 통화를 가중 평균한 환율변동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변동환율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는 외환시장이 기업에 인민폐 환율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현물환 계좌 보유, 장기외화매매를 허용, 금융파생제품 도입 허용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변동환율을 실시하면 대기업의 환율리스크를 증대시켜 더욱 심한 외환도피 외환사기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경상계정의 태환성을 허용하고 자본계정에 대해서는 통제를 실시하는 외환제도하에서는 외환관리부문은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금년에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가의 정책목표에 근거하여 환율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인민폐 환율안정을 계속 실시하는 정책은 금년에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경제금융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정 요소들도 안고 있는바, 예를 들면 세계 대형은행들이 해지펀드들의 거대한 위험에 대해 속수무책이고 전세계적인 통화긴축 조짐의 출현하고 있는 것 등이다. 우리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정책면에서도 여지를 두어야 한다. 국제시장 상황이 급락하면 중국의 수출은 대폭 하락할 것이고, 외환시장 수요도 계속 공급을 초과할 것이므로 인민폐 환율정책은 적시에 이에 상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중국수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충분히 강조하고, 인민폐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더는 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3. 가공무역 정책의 안정과 가공무역을 위한 원료의 현지 구매시장 개발

가공무역의 수출은 중국 총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의 수출이 대폭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공무역 정책을 안정시켜야 한다. 실질상 가공무역 정책을 안정시키는 의의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① 가공무역의 발전은 중국의 외자이용 정책과 관계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가공무역의 경영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중 85.4%가 가공무역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 가공무역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준비중에 있는 다국적 회사중 상당한 회사의 투자목적이 중국을 가공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 현재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조정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② 가공무역정책은 2000만명의 취업과 연해지역 제조업의 1/4의 판매시장과 관계된다. 국내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에 연해지역의 생산력이 과잉된 업종과 기업은 원료수입 가공과 위탁 가공으로 생존과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③ 가공무역 정책은 홍콩의 안정과 관계된다. 홍콩의 제조업은 90%가 이미 대륙으로 전이되었는데 그 주요 경영방식은 가공무역이다. 대륙과 홍콩간의 가공무역액은 홍콩 무역총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대륙수출중 80% 이상이 가공제품이다. 가공무역은 홍콩경제를 유지하고 홍콩과 대륙경제를 연계시키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무역의 □兩端이 모두 국외에 있고□, □大進大出□ 모델이 큰 한계를 지니며, □사업이 곳곳마다 발전하는□ 배치가 세관의 감독에 큰 어려움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는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상당히 큰 규모를 갖추었고 대외개방의 여러 측면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공무역 정책을 크게 조정하는 것은 사소한 일로 하여 전체를 그르치는 것이다. 현재 국제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수출이 아주 어려운 상황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의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공무역의 정책을 완비하기 위한 구상을 세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감독 및 관리 중시, 예를 들면 臺帳을 설치하고 심사비준을 엄격히 하며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것 등이다. 둘째, 세수 중시, □먼저 징수하고 후에 환급하는 것□과 □보증금 징수□이다. 셋째, 시장 중시, 주로 당지의 원료를 구매하는 가공무역 수출의 관세환급문제를 해결하여 당지 기업의 가공무역에 대한 협조를 장려하는 것이다. 첫 번째 구상은 문제가 아주 복잡한바, 감독 및 관리대상의 분포가 분산되어 있고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한가지 조치에 의존해서는 모든 폐단들을 두절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관리 강화는 단칼에 자르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으며 지역과 제품 및 기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출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경영하고 경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위법적으로 경영하며 못된 행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구상은 가공무역을 새로운 세수원의 대상으로 하거나 세금을 징수 또는 환불하는 방법으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가공무역 자체의 無稅유통의 특징과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국제가공무역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하에서 유통과정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방식도 중국 가공무역의 경쟁우위를 상실시켜 시장위축과 수출하락을 초래한다. 최근 江蘇省과 上海市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방직기업들의 일치된 의견이 만일 원료수입 가공과 위탁가공 무역에 대해 □먼저 징수하고 후에 환급하는□ 세수정책을 실시한다면 기업의 자금대금과 이자원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지방세무부문이 먼저 납세한 후에 환급한다면 기업은 적시적이고 충분한 환급을 향유하기가 어렵다. 현재 방직기업의 국내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수출까지 막아버리면 설상가상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 구상은 가공무역이 중국의 공업체계에 융합되는 것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가공무역이 □無根工業□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첫째 원자재와 부품들이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고, 둘째 국내가공 생산공정이 짧아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셋째 판매경로가 외국인의 수중에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안은 가공원료의 현지 구매율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의 가공무역 협력을 장려, 공급상의 역할을 맡던  가공과정을 연장시킴으로써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것이다. 자체적인 생산·가공을 실현해야만 두 번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바, 즉 시장판매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공업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1997년 가공무역을 위한 원료 수입은 700억 달러였다. 만일 200억 달러의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200억 달러의 수출이 증가한 것에 해당되며 이것은 중국의 국제수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공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공무역을 위한 원료의 당지 구입을 수출관세 환급 정책과 동일시 하고, 가공무역에 협조하는 기업을 위해 설비갱신과 기술개조 대출 및 신제품의 시험제조 비용을 제공하며, 은행은 가공무역의 국내원료 구입을 위해 신용장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9年 第12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