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중국경제 월간동향(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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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中國經濟 動向

<목 차>

1. 거시지표 동향

가. 공업생산

나. 소비

다. 대외경제

라. 금융

마. 재정

바. 물가

2. 주요 특징 및 정책 동향

가. 비국유경제 활성화 추진

나. 기초건설투자 공정관리 강화

3. 향후 전망

1. 거시지표 동향

가. 공업생산

- 1999년 1월 전국의 공업생산증가액은 1,509억 元으로, 하루평균 생산수준으로 계산하면(98년에는 구정이 1월에 끼어 있어 금년 1월과 월생산액 기준에 의한 비교 곤란)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하였음.

·경제유형별로 보면

국유 및 국유지주 공업기업의 증가액은 847억 元으로 6.2% 증가, 집체공업의증가액은 247억 元으로 4.9% 증가, 주식제공업의 증가액은 200억 元으로 10.1% 증가, 三資공업의 증가액은 301억 元으로 13.8% 증가하였음.

·경중공업별로 보면

중공업 증가액은 888억 元으로 8.9% 증가, 경공업 증가액은 621억 元으로 6.6% 증가하였음.

·생산과 판매의 연결이 비교적 양호하여, 당월 공업제품의 판매율은 92.91%로서 전년동월대비 1.31%P 증가하였음.

나. 소비

-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2,662억 元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였고 가격요소를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9%임.

·도시는 1,637억 元으로 5.6% 증가하였고 실질 증가율은 8.8%, 농촌은 1,025억 元으로 6.3% 증가하였고 실질 증가율은 9.1%임.

다. 대외경제

- 세관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입총액은 2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하였음.

·수출총액은 113억 9천만 달러로 10.8% 하락

·수입총액은 99억 달러로 13.9% 증가

·무역수지는 14억 9천만 달러의 흑자 기록

- 외국인직접투자(실행액)는 20억 4,600만 달러 기록

라. 금융

- 1월 통화공급량은 약간 줄어들었음.

·M2잔액은 10조 5,500억 3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 M1잔액은 3조 9,010억 8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였으며, M0은 1조 1,996억 7천만 元임.

- 전체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잔액은 8조 6,533억 元으로 15.6% 증가하였음.

·그중 국가은행의 각종 대출잔액은 6조 8,470억 5천만 元으로 16% 증가

-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은 144억 7천만 元이 증가, 전년동기보다 322억 2천만 元 증가하였음.

·단기대출은 67억 7천만 元이 증가, 전년동기보다 291억 1천만 元 증가하였음.

- 1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구의 각종 예금잔액은 9조 5,970억 2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8.7% 늘었음.

·그중 기업예금의 월말 잔액은 3조 1,842억 3천만 元으로 19.1% 증가

·1월 기업예금은 615억 2천만 元이 줄었는데, 기업예금 감소의 주요인은 舊正前 기업의 직공 급여, 상여금, 보조금 지급 때문임.

·도시와 농촌주민의 예금잔액은 5조 4,293억 7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6.7%가 늘었음.

·당월분 저축은 924억 9천만 元이 증가, 전년동기보다 202억 8천만 元이 늘어났음.

- 인민폐 환율은 계속 안정을 유지하면서 약간 평가절상 되었음.

·인민폐 환율은 달러당 8.2778로 전년말대비 11P가 평가절상 되었음.

- 1월말 국유독자상업은행의 지준률은 7.4%, 기타 상업은행의 지준률은 8.8%인바, 이는 상업은행의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마. 재정

- 1월 각급 세무부문의 세수수입은 818억 4,8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한 172억 2,100만 元이 늘어났음.

- 과거와 비교할 때 1월의 세수수입은 네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①증가폭이 크고 그 속도도 빠름.

② 대부분의 세수항목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수입은 324억 7,8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33.3% 증가

·관세수입은 84억 2,1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개인소득세 수입은 33억 1,8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

·도시건설세, 국외소득세, 자원세 등도 모두 20% 이상의 증가폭 유지

③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담배세 수입은 38억 9,3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43.6% 증가

·가공유류세 수입은 17억 1,2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63.7% 증가

·酒類세 수입은 8억 700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57.6% 증가

④각 지방의 세수수입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였음.

바. 물가

- 소매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8%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2% 하락,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음.

2. 주요 특징 및 정책동향

가. 비국유경제 활성화 추진

- 1월 공업생산액은 전년동월대비 8% 증가하여 작년 1, 2월의 누계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유지, 이는 공업생산이 안정세를 회복하여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1월 공업생산은 이례적으로 국유부문이 비국유부문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국유 및 국유지주 공업기업의 증가액은 847억 元으로 6.2%가 증가, 전년 1, 2월의 평균 증가율인 3.6%보다 2.6%P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문 현상임.

·그러나 집체공업생산의 증가율은 4.9%에 그침으로써 전년 1, 2월의 증가율 7.8%에 비해 2.9%P가 떨어졌음.

- 비국유경제는 개혁개방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나, 작년 이래 성장이 둔화되어 오고 있음.

·작년 국유단위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19.5%에 달하였으나 비국유부문의 투자는 주춤하였고, 특히 향진기업과 도시민간기업의 신규투자가 크게 둔화되었음.

- 중국지도부는 비국유부문의 투자 감소가 비국유경제의 성장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 비국유경제의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수정을 통해 비국유경제의 법률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임.

·금년 3월 15일 全人大 마지막날 통과될 것이 확실한 헌법수정안은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지위를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보완요소□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바꾼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금번의 헌법수정은 중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혁신의 계기로 될 것이며, 민영기업의 투자활동은 1999년에 크게 활성화되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민간투자의 회생을 자극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인민은행은 민간기업의 자금곤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성 금융기구를 발전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중임.

·도시지역 상업은행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시 및 농촌합작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함.

·사영경제와 개체공상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신용합작사 경영 개선을 추진함.

·국유상업은행은 기구의 철수□합병 등을 통해 주로 대중도시에서 업무를 전개하고 국유 대중형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성 금융기구와의 업무 차별화를 도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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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영기업중 가장 활발한 분야였던 하이테크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北京, 上海, 深□ 등 市 정부는 연초에 투자위험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투자위험기금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망한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투자시 자산담보가 필요없도록 하였음.

나. 건설프로젝트 공정관리 강화

- 금년초 중국정부는 내수확대 사업의 중점을 속도 유지로부터 품질 보장으로 전환하였음.

·지난해 雲南의 도로붕괴, 重慶 彩虹橋 붕괴 사건 등 내수확대를 위해 착공한 많은 중점 건설사업의 부실공사가 드러나 전반적인 국민경제 운영의 질과 기업경영효율상의 문제점을 노정시켰음.

-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30개 省과 市의 신규국채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예산내의 전용자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공정의 품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음.

·이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설계, 입찰, 시공관리와 완공검사 등 각 단계마다 명확한 책임제도와 입찰공고제도를 수립하고, 문제가 발견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전까지 자금조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국무원은 1월중 기초시설 건설의 공정 질에 관한 긴급 전국공작회의를 개최하였음.

·여기서 朱鎔基 총리는 엄격한 공정관리와 부정부패에 의한 자금 횡령행위 엄단 등을 강조하였음.

·금후 중국정부는 <건축법> 시행을 통한 관련법규 완비, 수뢰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회계심사 감독 강화 등 건설공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할 것임.

·특히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각급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 해당부처, 해당지방의 행정책임자, 건설회사법인대표, 조사□설계□시공□공급□감독 등 각 단계의 실무책임자들은 직책이 바뀐 후에도 공사의 질에 대해 종신책임을 지게 할 것임.

3. 향후 전망

- 중국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작년부터 실시해 온 투자확대의 정책효과가 금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임.

·이에 따라 국유부문의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상반기 중국경제도 일단 안정 성장세를 보일 것임.

- 그러나 중국경제의 완전 회복세 진입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

·무엇보다 민간투자와 수출 및 소비수요가 지금까지 뚜렷한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행정수단을 통한 성장 촉진 조치들도 아직 시장부양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금후 중국정부는 비공유경제의 지위 격상과 관련정책 수립을 통해 비공유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고, 투자와 소비수요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수부양책을 실시할 것임.

·특히 소비재시장이 공산품 재고 소화와 민간투자 유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