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2. 26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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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鎭企業의 産業組織 合理化와 資質 提高

王祖强(中共浙江省委黨校)

개혁개방이래, 향진기업의 신속한 궐기는 국민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는 주도적 역량으로 되어 농촌경제 심지어 전체 국민경제의 구조와 유동과정 및 미시적 기초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향진기업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粗放型의 경제성장과 소규모의 분산식 분포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초이래 구매자시장이 전면적으로 형성 발전됨에 따라 중저 공산품의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과잉되고 기업분화가 심화되고 생산과 효율이 갈수록 소수 우위기업에 집중되어 대다수 향진기업의 생산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향진기업의 산업조직을 합리화하여 향진기업의 전체 자질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향진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기본 경로로 되고 있다.

1. 鄕鎭企業의 産業組織 現況과 背景

향진기업은 특수한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는바, 도농간의 장벽, 지역사회 저애, 다원화된 소유제구조, 시장공급 부족 등은 향진기업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향진기업 산업조직의 특징 및 그 변화와 농촌제도의 변화에는 뚜렷한 상호대동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진기업의 흥기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실력은 전체 국민경제의 국면을 개변하였고 전체 국민경제중에서 전통농업, 향진기업, 도시경제가 병존하는 3원경제 국면을 형성하였으며 각 부문간에는 서로 연결되고 제약하고 촉진하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일화와 고도화의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향진기업이 처하고 있는 제도환경은 고전식 시장경제제도의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고 향진기업의 전체 발전단계는 공업화 초기의 뚜렷한 단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향진기업은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제도환경과 발전단계에 상응되는 산업조직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가. 분산된 소형 기업간의 지나친 경쟁은 향진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총적인 국면을 구성하였다. 향진기업의 규모는 보편적으로 비교적 작고 대다수가 자본진출 장벽과 기술진출 장벽이 비교적 낮은 식품, 방직, 재봉, 공예미술품, 제지, 피혁, 플라스틱제품, 건자재, 금속제품, 기계 등 업종에 집중되어 많은 산업내부에서 규모가 비경제적인 대량의 기업들이 제품시장에서 과도하게 경쟁하는 현상을 출현시켰다. 과도한 경쟁은 향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향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유리한 측면은 농촌과 도시의 개인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새로운 수요를 부단히 창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고, 도시 국유공업기업의 경영메카니즘의 전환이 낙후되어 많은 폐단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잠재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격과 재무 측면의 통제가 느슨한바, 염가의 덤핑, 장부밖의 코미션, 가짜 영수증 등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비교적 큰 활동공간을 갖고 있다. 불리한 측면은 많은 공업제품은 시장이 부족되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이익획득 공간이 아주 좁아지고, 신흥산업에로의 진출이 자금, 기술, 관리능력, 시장위험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 산업구조와 제품구조 조정의 진전이 느리며, 당지 시장이 작고 전국을 향한 유통망과 시장정보망이 결여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비규범화된 행위는 산업이윤을 침식하였고 관리효율을 저하시켰으며 지역사회내의 잉여노동력의 움직임도 향진기업의 자본과 기술밀집정도의 제고를 저애하고 있다. 향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강한 경쟁성을 띤 시장환경은 그의 경쟁전략과 조정모델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향진기업의 기본적인 경쟁전략과 조정모델은 모방경쟁과 투자경쟁이다. (1) 모방경쟁과 新古典조정. 향진기업중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쟁모델을 모방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이나 가공과정이 당지에 도입되어 아주 높은 이윤을 얻을 때 대량의 모방자들이 뒤따라 신속히 출현하는데 그 결과 가격과 이윤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후에 진입한 모방자는 그 산업이 용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보편적으로 퇴출되거나 축소된다. 그것은 그때의 퇴출 장벽이 비교적 낮고 조정 고통도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浙江省 紹興에는 3,000여개의 향진기업이 경방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경방직품의 신제품 생산 기복이 이러한 경쟁과 조정모델의 생동한 구현이다. 이 모델은 가격과 수량의 조정, 기업의 진출과 퇴출, 제품의 질과 가공공예의 개선과 관계되며 新古典 학파의 시장균형모델에 가장 부합된다. 新古典조정 모델의 과정은 경쟁활기로 가득차 있지만 최종결과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업을 이윤획득 공간이 아주 적은 시장환경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쟁과 조정모델이 자원의 전체적인 배분효율과 사용효율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 현대 산업조직은 의문과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2) 투자경쟁 및 그 위험. 기술요구가 비교적 낮으나 자본밀집 정도가 비교적 높은 일부 업종에서 거액 자금의 조달여부가 경쟁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멘트,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 생산재의 시장수요가 많지만 투입된 원시자본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자산의 전용성이 강하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생기는 자원낭비도 모방경쟁에 비해 많다. 투자경쟁하에서 일반시장의 성향은 모방경쟁과 아주 유사한바, 즉 기업진출의 증가와 함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과 이윤이 대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투자경쟁과 모방경쟁의 가장 중요한 구별은 자본의 수요량에 있다. 대규모적인 자금조달 능력의 강약은 투자경쟁의 성공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시장수요가 명확해지는 상황하에서 신속한 결정과 적절한 대규모 투자는 성공 기회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실패하였을 경우 채무부담도 아주 과중하다. 이것은 향진기업의 재산권제도와 농촌금융조직의 기능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모방경쟁의 폐단과 투자경쟁의 위험은 이미 위에서 논술한바 있으나 많은 향진기업들은 이러한 경쟁전략과 조정모델에 계속 의존할 것인바, 이것은 가격경쟁이 시장행위중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결정하였다. 향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적인 가격결정권은 그 가격경쟁 행위의 민활한 이용을 위해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고, 노동밀집형 공업의 낮은 고정원가는 할인경쟁을 위해 원가면의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실적급여제는 기업의 손실전가를 위해 조건을 마련하였다. 식품제조, 방직, 재봉, 기계부품가공, 건자재 등 업종에서 향진기업은 가격우위를 빌어 시장을 얻고 있으며 경쟁이 아주 치열해진 시장에서 자체의 생존공간과 발전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규모는 보편적으로 작아 도시의 기업과 비길 때 광고선전과 브랜드경쟁 등 비가격 경쟁에서 보편적으로 약세에 처하고 있다. 구매자시장의 출현 및 수요차원의 제고와 함께 향진기업의 시장경제우위를 형성하는 기초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향진기업은 경쟁전략의 전환을 실현해야 하는 간고한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나. 향진공업내부에서 경쟁실력이 비교적 강한 우위기업은 외부확장을 통해 산업내부에서 조직 및 조화 기능을 갖고 있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소규모의 분산식 분포는 생산요소의 진일보 집중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분업과 전문화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지역사회 정부가 향촌집체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와 통제도 지역사회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양도와 재구성을 아주 크게 제한하여 산업내부에서 자체로 조직하는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유권과 통제의 상호분리는 현대 재산권구조 변화의 기본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의 향촌집체기업 재산권제도의 기본 특징은 소유권과 통제가 주로 지역사회 정부(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산업조직의 재구성이 상이한 향촌 지역사회의 집체기업 사이나 또는 국유기업과 향촌집체기업 사이에서 발생되어도 모두 일련의 재산권 양도와 재구성 활동과 관계된다. 지방정부의 향촌집체기업에 대한 소유와 통제는 현대 시장경제성장에 유리한 기업조직의 혁신과 산업조직의 전환에 장애를 설치하였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면에서 표현된다.

(1) 지방정부는 향촌집체기업의 지역범위를 뛰어넘는 재산권의 양도와 재구성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행위성향을 갖고 있다. 한 개 지역사회의 향촌집체기업과 지역사회밖 기업간의 겸병과 합병 및 연합은 더욱 많은 정부부문이나 기업이 지역사회 정부와 함께 그 기업에 대한 권리 통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계가 있는 이지적인 결정주체로서 향촌 지역사회 정부는 겸병과 합병 및 연합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수익과 기대원가에 대해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다. 기대소득이 기대원가보다 적을 때 겸병과 합병 및 연합이 규모경제의 실현에 유리하다 하지만 지역사회 정부의 부결을 받을 수도 있다.

(2) 지방정부의 향촌집체기업에 대한 소유와 통제는 향촌기업과 지역사회밖 기업간의 겸병과 합병 및 연합 등 활동의 협상원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요소 유동과 집결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소유권사이의 연합문제로서 권리관계의 심각한 변화와 이익조정을 내포하고 있다. 향촌 집체재산의 소유자대표로서 지역사회 정부는 기업간의 겸병협상에 대해 강열한 참여욕망을 갖고 있다. 기업간의 협상은 더욱 많은 협상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익주체들은 향촌집체소유권 대표간의 관계 확정, 권력 확정, 수익분배, 위험분담, 기업행위 목표와 지방정부 목표의 조화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 협상결과가 한 지방정부에 불리할 경우 그는 협상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개 기업의 합병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협상활동은 비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재산권의 양도와 재구성을 아주 크게 저애한다.

(3)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소유와 통제는 설립되는 기업과 기업집단 및 경제연합체 등 조직내부의 조화원가를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 정부는 이중신분으로 조직내부의 결정에 참여하는바, 하나는 지역사회 집체자산의 소유자 대표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이익대표이다. 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 정부는 자체의 목표구조 영향을 받아 언제나 온갖 방법으로 조직의 결정이 자체 및 지역사회의 애호와 이익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직내부의 결정은 흔히 복잡한 이익조화문제와 관계되는데 이것은 조직내부의 조화원가를 증가시켜 조직의 저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사회 집체기업과 지역사회밖 기업간의 겸병과 합병 및 연합으로 인한 규모경제가 조직의 저효율이 조성하는 손실을 상쇄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기업간의 겸병과 합병 및 연합은 발생되기 어렵다.

이로부터 지역사회 정부의 향촌집체기업의 소유와 통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부 기업간의 겸병과 합병 및 연합 등 활동원가를 낮출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러한 재산권구조는 재산권의 양도와 재구성활동의 원가를 더욱 높이는데 이것은 현대 산업조직이 농촌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원인이다.

다. 도시 공업체계와 농촌 공업체계간에 효과적인 경쟁과 분업협력관계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공업체계의 중점산업군은 고도로 중복되고 구조 가 동일화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두 개 공업체계가 제품시장이나 또는 요소시장에서 평면적인 직접경쟁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과 자본밀집정도를 갖고 있는 도시의 대기업과 기술 및 자본밀집정도가 비교적 낮은 농촌 소형 기업간의 수직분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도시의 대기업이 도농사이에서 응당한 조직 및 조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업과 농촌공업이 각자의 기술과 경제실력에 근거하여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도시공업과 농촌공업이 조화있게 발전하는 첫 번째 내용이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 공업간의 산업구조가 합리적인가? 농촌공업과 전국공업의 산업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주목을 끄는 두가지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도농공업의 주도산업군에는 고도의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다. 방직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식품공업은 모두 도농공업중의 주도산업군으로서 향진공업 생산액의 37.31%를 차지하고 도시공업 생산액의 33.02%를 차지한다. 도농공업의 주도산업군중에서 서로 다른 부문은 오직 하나씩인데 향진공업에서는 건자재공업이고 도시공업에서는 철화합물제련공업인바, 건자재공업이 농촌공업에서의 지위(10.89%)는 도시공업(5.13%)에서보다 더욱 중요하지만 철화합물제련공업이 도시공업에서의 지위(7.51%)는 향진공업(3.65%)에서보다 더욱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도시와 농촌 공업의 내부구조가 동일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盛雄雄의 통계에 따르면 향진공업내부 34개 업종의 생산액 구조가 현급이상 34개의 업종 생산액 구조와의 상사계수가 0.824에 달하였다. 韓俊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14개 주요 공업부문간의 구조 상사계수는 0.873에 달하였는데 그중 8개 중공업부문은 0.850이고 6개 경공업부문은 0.955였으며 최근 들어 도시와 농촌의 공업구조 동일성이 심화되고 있다.

도농공업의 조화적인 발전 각도에서 보면 도농공업 주도산업군의 고도로 되는  중복과 구조 동일화 추세에는 일련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① 향진공업의 주도산업군에서 관련 정도가 비교적 강한 농업이 연계산업에서 비교적 부차적 지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향진공업이 상대적 우위를 갖고 향후 여전히 비교적 큰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 도시공업에 대한 산업우위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향진공업중에서 자본밀집정도가 비교적 높은 산업이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향진공업이 농업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능력을 약화시켰고 도농공업이 공업화와 공업현대화중에서 분담하는 상이한 기능을 혼동시키고 있다. ③ 향진공업과 도시공업사이에는 일부 투입품의 공급시장과 일부 제품의 판매시장에서 치열한 정면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공업구조 자체에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향진기업이 공업생산에 대규모로 개입하여 전체 산업구조의 개조난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 도농공업간의 제품도 구조 동일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浙江省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도농 공업기업의 제품구조 동일화가 비교적 심각하며 특히 기술함량이 비교적 낮은 식품과 건자재 업종의 구조 동일화 상황이 돌출되고 있다. 제품구조의 동일화는 향진기업의 판매에 불량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浙江省 향진기업 제품의 杭州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유명브랜드 제품과 국외 수입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향진기업의 제품구조 발전의 내재적 논리에서 보면 기존의 산업과 제품구조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소유한 자연자원과 사회경제자원의 조건하에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이래 소비재 가공공업 발전의 상대적 부족과 경쟁성 시장체계의 발육이 성숙되지 못한 기회를 빌어 향진공업은 투자가 적고 주기가 짧으며 위험이 작고 효과가 빠른 輕型 가공공업구조를 선택하여 방직, 기계, 건자재, 화학공업, 식품 등 업종을 주도부문으로 하는 산업구조와 그로 인해  결정되는 상응한 제품구조를 결정하였다.

시장수요 차원의 제고와 도시 대중형 기업의 시장확장 및 개방과 함께 국외제품이 유입됨에 따라 향진기업이 직면한 시장환경이 가일층 악화될 것이다. 도시의 대중형 기업과 심각한 제품구조 동일성을 갖고 있는 향진기업이 비교우위의 기초위에서 제품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향진기업의 발전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개별기업의 제품책략문제가 아니라 향진기업이 재차 활기를 띠는 것과 관계되는 전략문제이다.

2. 鄕鎭企業 産業組織의 再構成 基本思想과 主要 目標

경제체제 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함께 향진기업 발전이 직면한 제도환경이 점차 古典시장경제로부터 現代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경제는 중화학공업을 주도산업으로 하는 공업화 중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생산의 집중화와 규모화 및 표준화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노동밀집형 산업 위주로부터 자본과 기술밀집형 산업 위주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간의 분업협력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공간분포 단계전이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환경과 발전배경하에서 향진기업의 경영메카니즘이 민활하고, 시장 적응능력이 비교적 강하며, 제품구조의 조정이 비교적 신속한 등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三低□제품의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장기간 저차원의 과도한 경쟁환경에 처한 향진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영책략이 새로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취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세의 변화에 따라 향진기업 산업조직의 재구성을 통해 향진기업의 규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통적인 시장경쟁책략과 시장행위 모델을 개변하는 것이 절박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서고 있다.

향진기업 산업조직의 재구성 목표는 현대산업조직의 요구에 따라 경쟁활력으로 가득차 있고 규모경제와 도농공업체계의 조화있는 발전에 유리하며 상이한 산업특징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식의 산업조직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구성의 기본사상은 ① □강자와 강자의 연합□, □강자가 약자를 합병□하는 등 여러 가지 자산재고량의 재구성을 돌파구로 하여 □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을 활성화□하는 발전전략을 실시함으로써 향진기업의 규모구조를 조정하고 국내외 시장경쟁에서 일정한 우위가 있는 일부 핵심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후 이러한 기업이 산업내부에 분산된 향진기업을 정돈하여 비교적 높은 조직능력을 갖춘 산업조직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도시의 네크워크화와 농촌공업의 집중개방 및 공업 소지역건설을 통해 향진기업의 소규모 집산식 국면을 개조하고 각지방의 비교우위 산업을 강화하며 지역간의 분업과 전문화를 점차 실현하는 것이다. ③ 중심도시에 의존하여 도시의 대중형 기업을 핵심으로 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업체계사이에 생산협력망, 제품판매망, 과학연구개발협력망, 정보소식망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산업조직망을 설립하여 협력과 분층경쟁이 도농공업체계 시장경쟁관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향진기업의 산업조직 구조 전환은 그의 변화발전에 의해 결정되며 산업조직 구조의 변화발전은 산업구조의 성장과 주도산업부문의 서열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규모의 확대와 구조수준의 제고 및 구조결합의 긴밀성은 구조성장의 주요 내용이며 산업간 우위지위의 변화는 구조성장의 실현과정이다. 중국의 공업화는 이미 중화학공업단계에 진입하였는데 생산재와 내구소비재 생산은 재생산의 기본축으로 되었고 대형 설비투자와 대규모의 기초건설은 그 사이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탄성 기준과 생산율 상승 기준 및 구조관계 기준을 종합하면 전력, 석유화학공업, 전자기계, 철화합물 및 비철금속제련,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와 건자재 공업이 공업중의 주도부문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부문의 기본적인 생산특징은 집중식, 대규모화, 표준화로서 대규모의 생산조직과 유통조직의 출현에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산업조직구조는 아래와 같은 변화추세를 보일 것이다. ① 제품의 생산집중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철강, 자동차, 화학공업, 중형기계설비, 통신설비, 조선 등 자본구성이 비교적 높은 산업중 앞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의 판매비중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CR4나 CR8치가 70%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변화중에서 대기업은 규모, 장비수준, 기술개발, 경영능력, 판매망 등 면에서 비교적 강한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변화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같은 출발점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이한 생존과 발전능력을 결정하였는데 그들이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처한 위치와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은 상술한 우위를 빌어 정부정책성 투자의 자석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과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면에서 사회자본이 대기업에 심하게 치우치고 있다. 대기업의 우월한 우위와 강렬한 확장충동 그리고 강한 경쟁력은 중소기업에 큰 압력을 주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 내부에는 대기업의 대규모적인 생산과 소기업을 이용하는 대규모적 생산이라는 이중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전자 등 부문에는 대규모적인 생산과 대규모 기업의 융합에 적합한 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과 소규모 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② 지역간의 산업구조는 동일화 추세로부터 상이한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 산업공간의 차원격차와 단계전이, 지역간의 비교우위 역할 강화, 지역정부 기능의 전환과 재무세수체제 개혁은 지역의 산업구조가 상이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주요 요소이다. ③ 기업의 합병과 겸병 및 연합 등 활동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구조에서 특대형 기업과 대형기업이 증가되고 증등 규모기업의 수량이 감소될 것이며 규모경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될 것이다. 단일업주제 기업과 연합제 기업 및 주식합작제 기업이 대량으로 산생되고 대량으로 폐쇄될 것인바, 폐쇄 기업수량은 전체 기업의 80% 내외를 차지할 것이지만 그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20% 이하밖에 안된다. ④ 대중형 기업의 일부 내부조직과 부담이 사회화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 주택, 퇴직, 탁아소 등이 현재 기업내부의 조직과 사무가 사회화되어 사회봉사와 보험계통 및 지방정부가 조직하고 부담하게 될 것이다. ⑤ 기업의 진출과 퇴출의 행정장벽이 약화될 것이다. 이것은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경쟁활력으로 가득찬 현대산업조직의 형성을 위해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3. 鄕鎭企業 産業組織의 再構成 戰略要點

향진기업 산업조직의 재구성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가. 농촌 중점산업내의 우위기업이 내재적 확장과 외부적 확장을 통해 기업의 규모구조를 개조하고 우위기업의 조직·조화 기능으로 지방정부의 조직과 조화 기능, 시장의 자발적인 조절 기능을 점차 대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기업간의 경쟁과 분업 및 협력의 기능범위를 조직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주로 지역사회 내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범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지방정부의 행정협력 기능이 뚜렷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를 가로 탄 겸병과 합병 및 연합에 어려움을 조성하여 기업의 외부적 성장을 저애하고 있다. 현대 대회사 기업은 모두 일정한 정도와 방식의 합병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내부적인 확장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주 적다. 향진기업집단의 흥기와 기업의 네트워크화는 한편으로 지방정부와 기업관계의 전통적인 국면을 개변하고 있으며 상이한 소유제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재산권에서 서로 융합되어 향촌집체자산의 소유자 대표인 지방정부의 지위를 모호하게 하고 허실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제기능과 행위를 상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의 재구성과 전문화 분업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겸병과 합병 및 연합이 대규모적으로 지역한계를 넘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적자생존의 경쟁하에서 생산요소와 생산능력이 가일층 우위기업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중형 기업의 구분기준에 따르면 1995년말 현재 그 기준에 부합되는 省級 향진기업집단은 4,531개이고 대중형 향진기업을 핵심으로 구성된 전국 향진기업집단은 736개이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전문화된 분업협력체계, 공업자금의 분배와 조절, 융자의 범위와 방식, 생산·공급·판매의 일체화, 고용과 훈련, 공업 소지역 건설과 연합개발 등의 조직에서 전통적인 지리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산업내 상이한 기업간의 조직 및 조화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향진기업의 주요 업종내에 존재하는 과도한 경쟁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나. 도시와 농촌공업체계간의 산업공간 전이를 통해 농촌의 우위산업을 육성하고 도농공업간의 조화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도농공업체계의 중점산업부문군의 고도의 중복과 구조 상사성은 양자간의 조화적인 발전에 불리하고 요소시장과 제품시장을 쟁취하기 위한 상호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또한 양자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경제 구조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공업중 기초공업과 가공공업의 비중이 평형을 잃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농촌공업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돌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천이 보여주다 싶이 자본진출 장벽과 기술진출 장벽이 비교적 낮은 일부 경쟁성 산업 예를 들면 방직공업, 재봉업, 식품제조업, 건자재공업, 전통기계제조업, 금속제품공업, 석탄채굴업 등에서 향진기업은 도시의 국유공업을 이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 도시의 국유공업기업이 이러한 산업에서 계속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도시의 국유공업은 연합경영, 경매, 임대, 파산, 생산전이 등 형식을 통해 점차 이러한 업종에서 퇴출하여 산업공간을 향진기업에 양도하고 전이해낸 자원으로 기초시설과 기초공업을 강화하여 기계와 전자 및 자동차 등 지주산업을 진흥시키고 하이데크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같은 산업내부라 하더라도 도시공업이 고도화 과정에서 수요차원이 비교적 낮은 제품의 생산을 기술경제실력이 비교적 약한 향진기업에 양도하는 것도 산업공간 양도라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의 중점산업군과 농업의 관련 정도가 비교적 작은 것은 향진기업 구조중의 큰 부족점이다. 농산품 가공공업, 사료공업, 농기계공업 등 업종에서 도시공업부문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러한 업종이 향진기업에로의 확산 전이를 촉진하는 것은 산업공간 양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산업공간의 양도를 통해 도농공업체계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였고 각자 산업의 시장비중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각자의 상대적 우위산업과 우위제품의 발전을 위해 조건을 마련하였다.

다. 도농기업간에 대기업(기업집단)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생산에 적합한 전문화 분업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생산과 소규모 기업을 일체화해야 한다. 전문화수준의 수직분업이 발달되지 못한 것은 도농공업의 상호관계 중요한 특징이며 이것은 양측에 모두 불리하다. 운송설비제조업, 야금공업,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대형 플랜트제조업 등은 대규모적인 생산업종에 적합하며 도시의 국유대형기업은 향진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갖고 있지만 그 발전과정에서 자금부족, 관리효율 하락, 조직원가 증가 등 곤난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의 대형 국유기업은 기존의 일부 중소형 향진기업을 선택하여 부추키고 그것을 자신의 생산분업체계에 넣으며 자금과 기술역량을 관건적인 부품에 더욱 집중시켜 사용함으로써 생산규모를 비교적 빨리 확대하고 경제규모를 실현하며 또 향진기업의 전문기술 특기와 조정이 민활한 특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중소형 향진기업이 대기업이 설정한 분업전문화 생산체계와 공급판매 및 서비스망에 진입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화물주문과 대기업에서 오는 자금과 기술 및 설비원조를 받아 산업공간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전문화된 분업협력체계중에서 도시의 대기업과 향진기업의 관계는 우선 협력이므로 양자간에 합리한 분업을 형성하고 전문화의 방향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 분업과 전문화에는 주로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가전제품, 통신설비 등 대량의 조립형 산업으로서 도시의 대기업은 주요 기계공장과 조립공장이며 일부 작업순서와 부품을 향진기업에 확산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등의 원자재 가공업종에서 도시의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원료생산공장이며 향진기업은 분산된 원료를 제공하거나 원료에 대해 재가공과 심층 가공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分層경쟁이다. 핵심 대기업간에 고차원적인 대시장 경쟁을 진행하고 많은 소기업들이 핵심기업을 둘러싸고 저차원의 소시장 경쟁을 진행해야 하는바 예를 들면 중간제품에 대한 재청부 상인자격의 경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경쟁공간의 분리되어 있어 경쟁이 모두 같은 차원의 기업간에서 전개되고 상이한 차원의 기업은 밀접한 분업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규모경제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9年 第6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