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2. 10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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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최근 國務院發展硏究中心市場硏究所와 經濟科學出版社가 공동으로 주최한 □過剩經濟:形勢與對策□ 세미나에서 中央 각 部委의 20여명 전문가들이 진행한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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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의 需給關係에 대한 基本 判斷과 對策

國務院發展硏究中心市場所□過剩經濟:形勢與對策□課題組

1. 基本狀況에 대한 判斷

가. 수급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은 다음과 같음.

- 중국 국민경제 운영중의 수급관계는 공급이 수요를 보편적으로 초과하는 균형    상실 상태에 처하고 있음.

·국내무역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601개 주요 상품은 공급부족이 존     재하지 않음.

- 국민경제 성장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해 온 부족상태가 이미 종결되었음.

·중요한 기초산업중 생산이 중지·반중지 상태에 처한 유휴생산능력이 보편적     으로 존재하고 수급 균형의 난점은 이미 공급측보다는 수요쪽으로 옮겨졌음.

- 수급관계의 심한 균형상실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관건적인 요소로 되    고 있음.

·국민경제의 계속적인 고속성장, 사회취업 수준의 향상, 금융위험 방지 등 단기     적인 거시조정 목표와 산업구조 조정,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 경제성장과 지     속발전 가능의 실현 등 중장기적 전략의 발전목표는 수급관계의 개선에 의존     하고 있음.

- 수급관계의 조정중 투자수요와 소비수요 및 수출수요는 비교적 큰 성장잠재력    을 갖고 있음.

·기초시설 건설, 산업의 내재적 질, 사회소비구조, 1인당 소득 수준, 국제분업에     대한 중국의 참여도와 경제우위의 개발정도 등 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민경제     와 수요증가는 비교적 긴 시간내에 고속성장을 유지할 여지가 있음.

- 경제에 대한 기대의 개선은 수요를 자극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되고 있음.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이      낙관적이지 못한데 있음.

·사람들의 소득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주변 성장환경의     악화, 국유기업의 효율 하락과 下崗직공의 증가, 농산품 가격의 저하, 향진기     업의 조업율과 수익수준의 하락세 등임.

·사람들의 지출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로 주택, 양로, 교육, 의료 등 개     혁조치의 실시와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 등     임.

·경제에 대한 기대의 악화는 아주 큰 정도에서 90년대 후반기이래 주택소비의     부양과 농촌시장 개척 및 금리인하 등 일련의 조정조치가 이룩한 효과를 아주     크게 상쇄하였음.

나. 中國 國民經濟가 직면한 需給關係의 균형상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로 세가지임.

- 중국이 직면한 수급관계의 균형상실 상황을 □과잉경제□로 개괄할 수 있겠는가

·□과잉경제□라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근거는 주로 3가지가 있음.

① 과잉경제와 사회부유 정도는 필연적인 연계가 없으며 3가지 기본표징을 갖       고 있음. 첫째, 사회수요가 생길 때 공급은 흔히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음. 둘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정도는 투자수익율을 은행금리 이하로       낮추어 많은 생산자들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함. 셋       째, 국민경제의 외부에는 흔히 기술과 자본역량이 더욱 강한 과잉생산력이       존재하고 있음.

② 수급관계의 균형상실은 제품과잉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심한 과       잉과 경제요소의 점차적인 과잉에서도 구현됨.

③ 금리 등 경제지렛대를 하향 조정할 때에도 저축성향은 여전히 강하고 공업       품의 생산·판매율이 장기적으로 95% 이하에 있음.

·□과잉경제□라는 판단을 반대하는 측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균형상실     은 주민들의 수입수준이 저하되고 소비차원이 낮으며 몇천만의 빈곤인구가 존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대적인 균형상실이므로 국내수요의 확대가 국민경     제를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구매자시장□과 □상대적 과잉□이라는 비교적 □中性□적인 개     괄로 중국의 수급관계 현황을 표현할 수 없겠는가고 제기하였음.

- 과잉이 보편적인 사회경제현상으로 된 것은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인가 아니면    상황악화의 표징인가

·수급관계의 기본 특징이 부족으로부터 과잉으로 전환된 것은 생산력을 배경으     로 하는 중대한 역사적 진보로 보아야 함. 새로운 수급모순의 해결은 여전히     성장에 의존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수급관계를 조정하는 관건은 수요를 촉     진해야지 공급을 억제해서는 안됨.

·수급관계의 새로운 균형상실 국면은 유효수요의 부족문제를 보여줄 뿐만 아니     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급확장 전략에 내재적인 폐단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바, 예를 들면 방직공업의 부득이한 방추 감소, 장기적     으로 □병목□지위에 처한 에너지의 과잉 출현, 중복건설, 제품구조의 저차원화,     산업경쟁력의 약화, 기술구조의 지나친 □중고기술□ 도입의 의존 등 새로운 수     급관계의 균형상실 국면이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게 평가     해서는 안됨.

-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잉국면은 단기적인 과정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으    로 되겠는가

·국제경험과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시장경제하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은 수급관계의 常態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인식임.

·그러나 중국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음.

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부족으로부터 과잉이라는 경제 常態로 근본적으       로 전환한 것임.

② 현재 수급관계의 균형이 상실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수요확장에 뚜렷한       장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국의 수급관계가 장기적인 과잉으로 전환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임.

③ 구매자 시장이 중국 경제생활중의 常態로 되었으나 과잉은 하나의 특정 성       장단계의 주기적인 현상일 뿐임.

·중국은 현재 이론과 실천이 충분하게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     는 것은 주기적 난점을 넘기는 것이지 향후 수급관계의 기본 국면에 대해 지     나치게 시급히 확정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됨.

2. 普遍的인 過剩이 出現한 原因

① 중국의 국민경제는 생산확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업화의 초기단계를 거쳐     왔음.

·개혁개방이래 20년 가까운 발전을 통해 기술수단, 누적능력, 요소집중 규모 등     의 면에서 생산발전에 대한 제한정도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가 발생할 때마다 공급능력이 신속히 확장될 수 있음. 이것은 과잉국면이 출     현하는 물질적 기초임.

② 소비정책이 소비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전력소비의 제한 정책은 에어컨 등 새로운 소비재의 발전을 지연시켰고 개인     의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주택을 상품화하는 정책이 동요되고 있는 것임.

③ 90년대 중기 세계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거품요소는 전지구 과잉생산력의 존재     를 가리웠음.

·90년대 후반기이래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제품과 重化學工業제품 가격의 대폭     적인 하락은 중국의 많은 중요 기초산업 생산력이 남아도는 주요한 원인임.

④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수출증가에 아주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였음.

·주변국가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은 수출관세 환급율을 재인상하     는 것으로 수출경쟁력을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

⑤ 중국의 기존 발전전략에는 내재적인 폐단이 존재하고 있음.

·그중 산업구조와 제품구조 및 기업규모구조 등의 조정 고도화가 느린 것이 수     급관계의 균형 상실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임.

3. 政策建議

① 단시일내에 社會의 경제에 대한 기대개선을 각별히 중시해야 함.

·수급관계를 조정하고 국민경제 운영상 위험을 방지하는 대책중 사회신심의 강     화와 도시와 농촌인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개선을 경제체계의 내재적 폐단을     시정하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함.

② 통화정책, 재정정책, 소비정책, 투자정책은 더욱 방향성이 있어야 함.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수요 부족으로 표현되는 자금과잉 추세를 중시해     야 함.

·새로운 중복건설과 과잉생산력의 형성을 방지해야 함.

·경제규모 확장과정에서 프로젝트 선택이 下崗직공이라는 특수군체의 재취업을     해결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중앙과 지방재정간의 경제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함.

·주택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소비구조가 합리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인     도해야 함.

·단기적인 조정목표를 중장기 발전전략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함.

③ 중기적인 범위내의 수급관계 조정은 여전히 산업정책에 의존해야 함.

·중요한 기초산업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의 대규모적인 갱신 전략의 실시를 고려     하고 투자확장과 기술수단의 갱신을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밀접히 결합시켜야     함.

④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정책강도를 강화해야 함.

·중앙정부의 예산자금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건설채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주식     제기업중의 국가주식을 양도하며 투자에 대해 세수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자금     원을 확대할 수 있음.

⑤ 수출수요를 확대하는 기초위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가속화해야 함.

·규모경제와 대집단전략을 발전시켜 전통적인 수출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비중     을 확대해야 함.

·새로운 외향형 산업의 육성과 수출지향국의 구조 조정을 중시해야 함.

⑥ 주택소비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배합해야 함.

·부동산 2급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여 주택구매규모를 가일층 확대하고 대출조건     을 간소화해야 함.

⑦ 소비구조 조정에 대한 정책유도의 강도를 강화해야 함.

·새로운 소비초점의 육성을 중시해야 함.

·전통적인 소비재의 수요잠재력을 진일보 개척해야 함.

⑧ 농촌시장의 개척에 대한 기대는 실제에 부합되게 예측해야 함.

·중국농민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비교적 크다고 하지만 그들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저축예금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지출     구조도 도시경제와 현저하게 다르므로 농촌소비시장이 짧은 시간내에 수급관     계를 균형시키는 역할을 가동하는데 대해 큰 기대를 품어서는 안됨.

⑨ 수급관계의 균형상실 문제에 대한 조정을 지속발전가능 전략의 범위에 넣어야     함.

·투자수요의 확장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주관적인 의향이나 투자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제약도 받음.

·수급관계의 균형 상실 자체는 확대재생산이 지속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단순     히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단기적인 조정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됨.

·향후 산업정책 체계중에서 산업간 수급관계의 균형 조정정책, 지나친 경쟁 방     지 정책, 산업퇴출정책 및 구조고도화 촉진정책 등의 내용을 강화해야 함.

⑩ 수급균형 상실의 국면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 중, 서부 지역간 경제모순의 격     화 가능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

·과잉국면의 출현으로 인해 에너지 광산자원의 우위에 의존하여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구상을 조정해야 함.

·재정정책이 투자수요의 자극에 치우치는 것도 재정이전지불의 단계와 강도를     둔화시킬 것임.

·향후 2년 중서부의 경제성장이 직면한 난도는 □9·5□계획초기의 생각보다 아     주 큼.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9年第4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