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2. 5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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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經濟日報>가 亞細亞 주요국 수도에 나가 있는 自社의 특파원들을 비롯하여 國內外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새해 亞細亞 經濟를 전망한 2월 3일자 보도내용을 전문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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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 亞細亞 經濟는 危機의 深谷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1. 金融危機는 이미 바닥을 쳤으나 回生은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다.

陶湘(中國人民大學財金系 敎授): 아시아 특히 동남아 금융위기는 이미 바닥을 쳤고 상황이 더이상 계속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많은 조짐들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회생문제에 있어서 경제학계에는 두가지 견해가 있는바, 낙관적인 견해는 1999년 년초부터 아시아는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고, 비관적인 견해는 1999년 상반기까지도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바닥에서 배회할 것이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견해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상이한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같은 보조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은 긍정할 수 있다. 이것은 금융위기가 발생된 최종적인 근원이 이러한 국가 내부의 경제구조가 불합한 것에 있었는데 구조조정은 일조일석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최대 곤난이 자금 부족이기 때문에 만일 해외자금이 위기국가에 부단히 유입되면 이러한 국가의 회생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馬海亮(經濟日報駐싱가포르記者): 아시아 경제위기의 회생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및 취업 등 세가지 측면에서 관찰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지난해 바닥을 치고 반등하였고 취업상황도 작년초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제경제의 회생은 금년 중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중한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경제 회생의 길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경제에 대해 불량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 금융위기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철저히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경제는 쇠퇴의 추세에서 근본적으로 돌아서지 못하였으며 미국은 거품경제가 파열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비바람속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국이 흔들리고 있고 동아시아 각 경제체들의 경제개혁은 위험으로 가득찬 것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 아시아 경제는 점차 서광을 보일 것이지만 곤난이 겹겹하고 기회와 도전이 병존할 것이다.

譚雅玲(中國銀行國際金融硏究所 硏究員): 장기적으로 보면 아시아 경제의 회생은 간고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각국은 단시일내에 경제쇠퇴의 국면을 철저히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며 내부조정도 자금과 시간의 지원을 요구한다. 외부적으로 보면 국제환경의 악화와 금융시장의 동요가 아시아 각국의 경제회생을 직접 제한할 것인바, 그중 최대의 불확실한 요소는 일본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1∼2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경제회생은 내년후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回生조짐이 날로 뚜렷해지고 金融市場은 全體的으로 安定勢로 나가고 있다

馬海亮: 아시아 경제의 회생 조짐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① 동아시아 경제체들의 무역상황이 개선되었는바, 위기전 무역적자는 약 60억 달러였으나 지금은 12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② 동아시아 통화환율이 보편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였는바, 그중 루피아의 상승폭은 40%에 달하였고 한화의 상승폭은 70%에 달하였다. ③ 동아시아 각국의 금리가 모두 대폭으로 인하되었는데 그중 인하폭이 가장 큰 것은 인도네시아로서 12%에 달하였다. ④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였는데 작년 10월부터 12월가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의 주가 상승폭은 40%를 초과하였다. ⑤ 동아시아 각 경제체의 은행자산의 재구성은 적극적인 진전을 취득하였고 기업대출도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밖에 제기해야 할 점은 국제 경제환경의 개선은 아시아의 위기탈출을 촉진하고 경제의 안정되고 점차적인 회생을 위해 유리한 외부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IMF의 평가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태국과 한국 및 인도네시아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미 이겨냈다는 것이다. 1999년에 태국이 우선 먼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盖爾·福斯勒(美國國際工商硏究機構□會議委員會□首席經濟學者): 아시아 금융위기는 작년 10월에 이미 지나갔고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전지구적인 비관적 정서도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1999년의 세계금융시장은 1998년의 최하점 이하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계속 반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전지구 금융시장의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바, 지난 한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하만 해도 60여차에 달하여 시장에 대해 유력한 조정역할을 하였다.

3. 巨視政策의 安定調整으로 市場에 대한 信心이 漸次 回生하고 있다.

譚雅玲: 1년 반동안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점차 안정되고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바, 각국 재정상황의 뚜렷한 개선과 통화정책의 안정된 조정에서 돌출하게 구현되고 있다. 하나는 아시아 각국이 통화위기로 인해 초래된 재정적자를 이미 돌려세우고 수지상황도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금리조정의 효과가 뚜렷하여 환율이 안정중에서 반등함으로써 금융개혁과 경제회생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현제 세계 각국의 경제와 금융의 실제상황을 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력이 경제정책중의 중요한 고리로 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연속 93개월간 지속성장한 것은 재정정책의 처음으로 되는 이윤조정과 달러환율의 강세에 힘입었기 때문이고, 유러화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양호한 것은 주요 지원요소가 바로 재정정책의 협력과 일치로서 통화 일체화의 최종실현을 촉진하기 때문이며, 브라질의 금융동요가 심화된 중요한 원인은 재정적자의 가중과 통화에 대한 고평가의 악과이고, 일본경제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울리지 않고 조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 금융위기도 재정정책이 조정역할을 심하게 상실하고 통화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재정에 대한 자신감의 상승과 통화시장의 안정은 각국이 경제쇠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력은 경제의 양성발전을 촉진하였으며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회복시켰고 파동을 감소시켰다.

4. 인도네시아 改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社會動搖가 回生을 制限하고 있다.

王濤(經濟日報駐자카르타 記者):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통해 1998년 하반기 환율이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인플레가 하락하며 국가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회생조짐을 보였으나 많은 경제분석가들은 1999년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여전히 □미궁시기□일 것이며 그 정치상황의 불안정은 경제발전추세에 대한 예측과 예정된 경제성장 0%의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① 루피아환율을 지원하는 기반이 여전히 아주 약하다. IMF 등이 제공하는 외자의 시장유입 간섭으로 인해 환율이 반등하여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루피아의 평가절상은 경제기초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브라질 레알화가 평가절하하자 달러에 대한 루피아의 환율은 한시기 9,200 루피아로 절하되었었다. 비록 중앙은행이 자금을 풀어놓았으나 환율은 지금까지 8000∼9000대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다.

② 은행개혁의 진전이 느리다.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폐쇄, 인수 등 조치를 통해 문제점이 존재하는 은행들에 대해 큰 개혁을 진행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폐단은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것이므로 재구성 난도가 아주 크다. 중앙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요구에 부합되는 은행에 대해 재구성을 진행하려면 235억 달러의 자금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1999/2000년 재정예산중 GDP 총액의 29%를 차지하므로 자금조달의 곤난이 심각하다. 동시에 은행자산이 대폭 줄어 1998년 9월현재 인도네시아 국유은행의 총자산은 전년동기의 13조 3,700억 루피아로부터 1조 390억 루피아로 줄었으며 개인은행의 총자산은 24조 3,740억 루피아로부터 2조 4,100 루피아로 줄어 경제에 대한 은행의 거시조정능력을 크게 제약하였다.

③ 채무 재구성의 형세가 준엄하다.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1,4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국내채무는 600조 루피아이며 그중 개인외채는 740억 달러에 달하고 1998년에 만기되는 단기외채는 320억 달러이다. 금년의 정부예산중에서 국채의 이자상환이 60억 달러로서 가장 큰 경상지출로 될 것인바, 전체 지출의 21%를 차지한다.

④ 인도네시아의 수출무역이 여전히 저애를 받고 있다. 루피아가 대폭으로 평가절하되었으나 세계 석유가격의 하락과 국내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및 국내의 부단한 소란 등 요인이 수출의 증가를 제약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과 동남아국가들의 경제쇠퇴가 심각하여 1999년의 수출로 인한 외환가득은 1998년에 비해 가일층 하락할 것이다.

⑤ 정치상황의 불안정은 경제의 회생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측이 공포한 숫자에 따르면 1998년 인도네시아의 시위와 집회는 모두 3,500차에 달하였고 각종 소란과 종교 및 종족충돌로 인해 조성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손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 관찰가들은 금년 인도네시아 정국이 더욱 사람들을 우려케 하는 것은 대선중에서 국세를 안정시키는 다수파가 출현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5. 綜合的인 對策이 成果를 取得하여 韓國은 危險에서 벗어났다.

曹世功(經濟日報서울駐在 記者): 정부가 위기에 대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취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자금원조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첫 번째 근거는 외화가 고갈되었던 심각한 국면을 돌려세웠다. 1년 남짓한 노력을 들여 금년 1월 15일 가용외환보유액은 작년 2월말의 37억 8천만 달러로부터 490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달러에 대한 한화의 환율은 위기당시의 1,700∼1,900대로부터 1,200대로 안정되었으며, 경상수지는 1997년의 87억 달러 적자로부터 1998년의 399억 달러 흑자로 변하였고, 동기 외자유치 총액은 60억 달러로부터 90여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금년에는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근거는 실물경제부문에 회생조짐이 출현한 것이다. 금융과 산업구조조정이 진전을 보여 작년 12월 기업의 부도수량은 9월 이후의 최저수준에 달하였고 신규 기업수량은 6월 이래의 최고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투자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DP 성장률의 하락세는 작년 4/4분기에 둔화되었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연초에 추측했던 6.5%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5.5%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제고되었다.

향후 한국의 외환상황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현재 IMF의 자금원조가 끝나지 않았고 일본 수출입은행의 30억 달러의 대출이 이미 가동되었으며 동시에 □미야자와 플란□에 따라 일본은 필요한 시기 50억 달러에 달하는 2차 자금원조를 약속하였다. 이밖에 세계은행과 G7국은 각기 40억 달러와 80억 달러의 2차 대출원조를 약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지구적인 격렬한 금융폭풍이 발생하지 않는한 한국은 □제2차위기□를 피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제회생 실현은 도전으로 가득차 있다. 첫째는 구조개혁의 임무가 간고한바,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중도파단을 한다면 향후 위기 재발의 위험이 있다. 둘째, 실업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작년 12월 실업대군은 165만 5천명에 달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200만명에 달할 것이다. 셋째, 수출전망이 밝지 못한바, 세계무역의 전체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난도가 비교적 크게 증대될 것이다.

6.日本經濟 趨勢의 不確實性은 亞細亞의 早速한 振興에 影響을 주고 있다.

閻海防(經濟日報도쿄駐在 記者): 일본의 경제계 인사와 전문학자들이 금년 아시아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는 낙관적이지 못한바, 많은 사람들은 전지구의 경제 둔화와 금융동요의 기복이 반복되는 환경속에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금융시장도 따라서 새로운 동요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추세는 금년의 아시아경제가 회생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작년에 60조엔의 재정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금년의 재정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다. 최근 경제담당 정부관원은 경제는 이미 호전의 □태동□이 출현하였는데 그 근거는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소형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판매액이 상승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냉정하게 분석한후 경제 회생에 있어서의 관건은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설비와 인원 및 신용 면의 조정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고 동시에 기업경영자의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심리가 아주 어둡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경영을 긴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재정지원하의 공공투자 효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을 추진하기는 부족하다.

일본은 아시아의 최대시장으로서 해마다 수출입총액이 약 6,000여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40%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이다. 일본이 □시장접수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아시아 경제의 진흥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국내수요가 아주 부진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수입이 부단히 하락하고 있는바, 작년에는 연속 11개월간의 수입이 전년동기 수준보다 낮았고 평균 하락폭은 9.5%에 달하였으며 그중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하락폭은 두자리수에 달하였다. 금년의 수입상황도 낙관적이지 못한바 단지 하락폭이 작년보다 적을 것이다.

금년에 일본은행들의 파산과 부도는 몇 년전보다 적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은행에 공공자금을 주입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중에 있는데 이것으로 은행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불량채권의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계의 합병과 재구성을 인도하여 열세은행의 파산위험을 감소하고 있다. 금년중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도 일본 경제계의 보편적인 견해인바, 엔화의 적절한 강세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통화안정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의 주식시장을 보면 현재 기업의 경영이 보편적으로 어렵고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약하고 특히 금년 3월말 결제에서 큰 적자가 생긴다면 주가가 폭락할 것인바, 그것이 아시아 시장에 주는 연쇄적인 충격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일본은 300억 달러의 □미야자와 플란□을 실시하여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 자금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일본경제 자체가 쇠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생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지원도 헛수고로 될 것이다.

陶湘: 일본 사회면의 말할 수 없는 일부 원인으로 인해 일본이 금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재정자금의 주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금융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7. 中國과 亞細亞 經濟는 相互 作用하고 成長維持는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

盖爾·福斯勒: 주변경제가 쇠퇴하는 중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유지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시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둔화되고 있으므로 다시 가동해야 한다. 중국과 아시아 경제의 상호 작용은 미국과 세계경제의 관계와 같다. 아시아 금융위기중에서 중국의 표현은 아시아 경제의 회생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일본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쇠퇴는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였다. 아시아는 중국의 전통적인 시장이므로 아시아 시장의 수요부진은 중국이 직면한 외부적인 도전이다.

梵·歐姆斯(美國經濟發展委員會 高級副主席兼硏究部主任): 중국은 신속히 성장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이므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강도를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정확하다. 그러나 투자가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집중되어 저효율과 낭비 및 손실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흔히 규모가 크고 자금사용이 많으므로 효과성과 면밀성 및 이윤성을 추구해야 한다.

8. 브라질의 動搖가 亞細亞에 波及되는 影響을 관찰해야 한다.

薩繆爾森(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벨수상자):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미 끝났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이다. 향후 세계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러시아 문제로서 러시아의 경제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동요가 지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으며 러시아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주로 심리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브라질 문제이다. IMF와 기타 국제금융기구가 브라질을 원조하여 통화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못한바, 레알화는 여전히 평가절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기와 자금도피 및 전염성 반응을 야기하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심한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반등을 초래하여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洪平凡(UN뉴욕總部經濟社會事務部 經濟事務擔當): 브라질의 위기는 일정한 범위나 일정한 정도로 통제될 수 있어 새로운 한차례의 전지구적인 금융동요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의 문제가 아시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바, 영향이 있다 해도 시장과 심리요소에서 말하는 영향으로서 중국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중국과 브라질의 경제기초 차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브라질은 외화는 고갈되었으나 중국은 외화가 충분하며, 브라질의 경상계정은 적자가 많지만 중국은 흑자가 많으며, 브라질은 외채부담이 크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지만 중국은 외채가 적절하고 구조도 합리적이며,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GDP총액의 8%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1%밖에 안되며, 브라질의 저축율은 10여 %이지만 중국은 35%에 달한다. 이밖에 브라질은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중앙재정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조정능력에 영향을 준다.

陶湘: 브라질의 금융동요는 국부적인 문제로서 전지구의 경제추세를 좌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의 회생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한 아시아에는 더욱 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經濟日報>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