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2. 3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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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의 經濟下落 原因과 政策選擇

劉世錦(國務院發展硏究中心)

1. 最近의 經濟下落에 관한 몇가지 解釋

2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경제는 중장기적 의의를 띤 전환을 겪고 있다.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경제생활중에는 과거에 없었거나 지나치게 뚜렷하지 않았던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경제가 언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경제가 언제 바닥에 떨어졌는가를 말해야 하며 금번 경제하락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해석이 있다.

1) 경제의 주기적인 파동. 개혁개방이래 중국경제는 5년 내외의 시간을 주기로 파동하였다. 최근의 주기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과거의 주기대로 하면 1996∼1997년 말에는 반등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부 전문가들이 1∼2년전에 경제반등을 예측한 중요한 근거였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이와 반대로 되었는바 다른 요인이 과거의 경제주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거시조정 정책의 영향. 1993년에 시작된 경제과열에 대해 중앙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거시조정을 진행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를 하락시킨 동시에 적정 쾌속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금번의 거시조정은 긴축이 지나쳤고 시간이 길어 현재의 □過冷□은 □과도하게 시정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상 금번 조정은 □軟着陸□이지 □硬着陸□이 아니며 □적정긴축□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동시에 시간, 장소, 업종, 기업에 따라 민활한 조절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1996년 5월부터 은행의 금리인하를 표징으로 하는 거시정책 특히 통화정책은 이미 완화되었는데 단지 그때의 상황에서는 외부로 긴축하고 내부로 완화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은행은 5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1997년말과 1998년초에 중앙은 또 내수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초에 와서야 거시정책이 완화되었다는 견해는 실제에 부합되지 않으며 1∼2년간의 경제하락을 거시정책의 지나친 긴축에 돌리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결여된다. 반대로 상당한 시간 거시정책을 완화하였으나 경제는 무엇 때문에 80년대와 90년대 전반기처럼 □완화하기만 하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3)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금번 위기의 영향과 후과는 위기초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금융영역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으나 대외무역, 외자, 외환 등 면에서 아주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당년의 성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외무역이다. 1998년초이래 대외무역의 증속이 둔화되었고 8월에는 마이너스 증가가 나타났다. 1999년의 상황은 더욱 준엄할 것이다. 우려중에 반가운 소식은 순수출액이 1997년에 비해 하락되지 않고 다소 증가하여 GDP 성장에 대해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GDP 증량중 순수출의 비중이 현저하게 상승하였고 대외무역의 □하락□이 경제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응하게 증대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순환을 위주로 하는 중국경제의 기본상태를 개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동남아 국가 및 지역과 다른 점이며 □貿易立國□의 일본과도 다른 점이다. 경제성장의 순수출에 대한 의존도의 제고는 내수의 상응한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前시기 대외무역 수출의 쾌속적인 성장은 내수부족의 문제를 일정하게 엄폐하였다.

4) 구조적 문제의 영향. 중국은 체제전환과 경제의 쾌속성장시기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 모순이 시종 하나의 기본적인 제약요인이다. 시장의 수급관계가 아주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제품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 시장구조, 소비구조 등의 문제가 더욱 돌출되어 거시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을 충분히 파악한 기초위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이 금번의 경제하락을 초래하였고,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번의 경제하락을 전통적인 주기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고 거시경제 정책의 지나친 긴축으로 볼 수 없으며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도 부차적인바,  주요 원인은 중국의 경제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구조적 모순이다.

2. 構造轉換의 弊端 :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制約하는 主要 要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구조전환의 폐단□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개념의 기본 함의는 80년대와 90년대 전반기 경제의 쾌속성장을 지원해 온 일부 성장점들이 안정 또는 약화되었으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성장점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新舊 성장점 사이의 전환이 순조롭게 실현되지 못하여 □폐단□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80년대 초기와 중기 농촌개혁의 초보적인 성과와 농산품 공급의 뚜렷한 증가 및 시장에 기초한 도시 개혁의 가동 그리고 주민소득의 증가는 경공업과 방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공업의 신속한 확장을 촉진하였다. 80년대 후반기 가공업, 에너지, 교통통신, 원자재 등 기초산업과 기초시설간의 폐단이 확대되어 1988년의 고인플레를 촉발하였다. 몇 년간의 조정을 통해 1992년부터 신형의 가전제품을 대표로 하는 가공업의 새로운 한차례의 확장은 □병목□상태에 처하고 있는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투자를 대량으로 증가시켰고 부동산, 개발구, 주식, 선물 등 거품을 갖고 있는 영역을 신속히 팽창시켜 향후 몇 년간의 고속성장과 초고속성장을 촉진하였다. □연착륙□이 안정되게 실현됨에 따라 거품을 띤 영역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병목□ 업종도 크게 완화되었으며 그중 일부 업종에는 과잉이 나타났는데 가공업에는 전면적인 생산과잉(90년대 초 정리정돈기간 일부 공업소비재는 □구매자시장□ 문제가 출현하였음)이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부족경제를 기본적으로 종말짓고 구매자시장이 안정되게 형성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이 시기 경제에는 일련의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바, 시장경쟁이 심하여 가격인하가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지나친 경쟁이 출현하였으며, 기업의 양극분화가 가속화되어 업종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제고되고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업종내에서 다수 또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중소기업 위주)의 곤난이 증대되어 기업 손실이 증가되었고 우위기업의 이윤율도 다소 하락하였으며, 명확한 이윤 전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크게 감소되고 □폭리□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것이 보편적인 문제로 되어 과거 자금부족 국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업의 조업율이 하락하고 실업율이 상승하며 국유기업은 기존의 노동관계하에서 직공 下崗이라는 실업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서로 연결시킬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것은 과거 경제성장을 강세로 이끌던 성장점의 약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다음 문제는 경제중에 새로운 성장점이 출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새로운 성장점이 경제에 더욱 큰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新舊 성장점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보아도 향후 중국경제가 여전히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20년간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의 도시주민가정은 소비구조를 고도화하는 기회에 직면하고 있는바, 간단하게 말하면 입고 먹는 문제와 일부 사용수요가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지금은 주택과 교통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다. 소비금액은 수천만원, 만여원으로부터 수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주도적인 내용은 주택, 자동차, 통신, 신형 가전제품, 지역 사회봉사, 교육 등이다. 이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건축, 건자재, 전자, 기계, 석유화학, 기초시설, 3차산업 등은 모두 아주 큰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새로운 소비와 투자 및 생산 성장점의 형성이 체제와 정책요인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산업의 발전은 복리성 주택분배제도, 미발달된 주택대출, 지나치게 높은 비생산성 비용, 발육이 부진한 1급과 2급시장 등 요인의 제약을 받고, 승용차의 가정진출도 마찬가지로 소비대출과 세금 등 문제로 곤혹하고 있으며, 기초시설 건설은 정부와 민간투융자체제의 많은 부족점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중소기업의 발전은 전문적인 투자경로가 부족한 특히 하이데크 중소기업의 발전은 상응한 위험투자체제의 협조가 결여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도시의 경제상황이다. 도시와 농촌의 이중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거시경제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게 상이하다. 현재 농촌주민의 1인당 소득은 도시주민의 40%에 해당되고 소비수준과 구조가 도시주민에 비해 한 두 단계 떨어져 있다. 추산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가전제품 보유율을 현재 도시가정의 수준에 도달시키려면 TV 1억 6,800만대, 냉장고 1억 4,700만대, 세탁기 1억 6,200만대를 추가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중국 가공업의 성숙시기를 상대적으로 몇 년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소득의 안정된 증가를 조건으로 한다. 최근 농민소비의 증가가 느리고 일부 공업제품이 농촌시장의 수요에 적응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므로 제품구조와 판매방식의 조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주요 원인은 농민소득의 증폭 둔화로서 그 배후에는 비농업화 속도의 하락이 있는 것이다.

중국처럼 농촌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에 있어서 현단계의 경제성장은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량의 농촌노동력이 非農産業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노동생산성과 1인당 소득수준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농촌인구의 비농업화 경로는 주로 두갈래인바, 하나는 향진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로 직접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두갈래의 □경로□에 모두 □경색□이 발생하였다. 향진기업은 십여년간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 규모면에서의 확장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고 더욱이 중국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지역이 자연조건면에서 향진기업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족경제를 기본적으로 종결짓고 시장경쟁과 기업화가 심화되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을 주체로 하는 향진기업이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고 있어 수량적인 확장 공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경쟁중에서 곤경에 빠지고 있는데 유일한 출로는 적자생존이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농촌인구의 비농업화 속도를 둔화시킨다. 농민의 직접적인 도시 진출에 있어서 그 규범화는 도시경제의 발전상황과 그로 인해 결정되는 취업기회의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도시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도시실업율과 下崗직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노동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몇가지 기본적인 관점으로 종합할 수 있다. ① 금번 경제하락의 주요 원인은 일부 오랜 성장점이 성숙된후 새로운 성장점이 적시에 뒤따르지 못하여 □구조전환의 폐단□이 출현한 때문이다. ② 새로운 성장점이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도시경제중의 새로운 소비와 투자초점의 형성에 체제와 정책면에서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농촌주민의 소비수준은 기존의 공업생산력에 대해 여전히 아주 큰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농민소득의 증가가 둔화되어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 발휘에 어려움을 조성하며 농민소득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도시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비농업화 속도의 둔화이다. 전체 경제순환과정을 보면 외부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우선 도시소비와 그가 유발하는 투자 성장에 의존하며 농촌경제는 또 도시경제의 성장에 의존한다. 경제순환에는 두가지 관건적인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도시소비와 투자초점의 형성을 제약하는 체제와 정책요인을 해소하는 것이고 다음은 농민의 비농업화와 도시화 경로를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경제는 주기변화의 상승시기에 진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초래된 내수부족은 확장성 거시정책 특히 통화정책으로도 다스리지 못하는바, 최근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3. 現在 두가지 見解에 대한 評價

□過剩經濟□에 관하여. 최근 중국이 부족경제를 기본적으로 종결짓고 소비재와 투자제품이 보편적으로 과잉된 현상은 이론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으며 □과잉경제□에 대한 관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여전히 비교적 낮고 도시와 농촌에 상당한 빈곤인구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실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의 과잉에는 뚜렷한 □기술적 구속□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제기한 주택과 승용차 등 새로운 소비초점의 형성에는 기술적으로 큰 장애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체제와 정책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방선진국가들의 역사적 과잉 및 현실적 과잉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서방국가들의 과잉은 흔히 그 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공하는 생산가능성 공간이 충분히 이용된후 출현한 것이며 새로운 수요의 출현은 흔히 과학기술상의 중대한 돌파를 동반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의 미국 □新經濟□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과 뚜렷하게 상이한바, 만일 과잉이 존재한다면 모두 수준이 낮고 체제와 정책장애가 존재하며 구조적이고 일시적인 과잉으로써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이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또 깊이있게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경제□의 개념을 단순하게 사용한다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와 파악에 불리할 것이다.

□디플레□에 관하여. 최근 중국의 물가상승폭은 22%의 최고치로부터 현재의 -3% 이하로 떨어졌고 주민의 예금금리도 최고점 15%로(물가 보조분을 합친 것임)부터 현재의 4% 내외로 하락하였다. 물가와 금리의 상호 인하는 중국경제에 확실히 일정한 정도의 디플레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의 관건은 디플레 발생원인에 대한 해석이다. 많이 떠도는 견해는 디플레를 통화정책의 지나친 긴축의 결과라고 하면서 30년대 미국의 대위기가 통화정책의 실책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실례로 중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천박한 해석으로써 경제중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내수부족의 주요 원인은 □구조전환의 폐단□이며 구조적 문제는 거시적인 디플레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통화정책에 있지 않다. 최근 통화정책의 완화와 실질 통화공급량의 저수준 증가가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4. 經濟反騰을 促進하는 基本思考와 政策重點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면 현재와 향후의 일정한 시기 경제반등을 촉진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구조전환의 폐단□을 해소하는 것이다. 내수를 적절히 확대하는 거시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키우는데 경제공작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개혁심화와 정책조정을 통해 소비구조와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재고량 구조의 비교적 큰 규모의 재구성을 대동하고 도시경제로  농촌경제를 이끌며 중장기적인 국민경제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전제는 구조의 고도화이다.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생기는 발전공간이 없으면 구조조정은 큰 여지가 없거나 근본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지도하에서 상응한 정책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확장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되 중점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중앙의 결정을 실제에 적용하여 한편으로는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강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병□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저효율 또는 효과가 없는 투자를 가급적 감소시켜야 한다. ② 확실한 조치를 취해 일련의 새로운 소비초점의 형성을 추진하되 가까운 시일내에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바, 관련 정책조치중 주택판매후의 거래를 특별히 중시해야 하는데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주택은 새로운 성장점으로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③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현재 및 잠재적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를 계속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은행의 불량자산문제를 제외하고도 위탁, 증권, 보험 등 업종에 아주 큰 위험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해결해야 하지 그냥 끌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면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혁신을 고도로 중시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중소기업, 비국유기업, 하이데크기업, 기초시설 건설융자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제고하여 통화정책을 위해 필요한 미시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소비초점을 키우고 금융혁신을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새로운 소비초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산업이 점차 바닥에서 벗어나도록 추진해야 하는바, 그가운데는 건축, 건자재, 전자, 기계, 일부 기초산업과 3차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산업정책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④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두다리로 걷는□ 방침을 제기하고 견지함으로써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조의 고도화를 구현하고 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는 직접적인 생산성 업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정부의 투자열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열도 있어야 한다. 두다리중의 하나가 없으면 경제는 바닥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경제반등 후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기업의 大分化와 大調整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되었다. 한편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부추켜 핵심업무의 발전에 진력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도록 장려함으로써 가격경쟁으로부터 기술, 품질, 서비스 경쟁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방향을 조정하여 전문화 분업을 세분화함으로써 대기업과 함께 새로운 분업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⑥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계속 가속화하여 직공의 재취업사업을 잘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목적은 노동자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완비된 제도건설외에도 자금부족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여 각종 보장금이 적시에 충분하게 발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중의 하나가 소기업을 매각한 수입과 일부 대중형 기업의 주식 양도수입을 사회기금으로 하는 것이다. 재취업사업은 새로운 경제성장점의 육성과 결합하여 형식주의를 방지해야 한다. ⑦ 농업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농민의 非農産業에로의 전환과 소득증가를 중시하며 소도시 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소도시 건설은 3차산업 사이와 도농경제사이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소도시 건설과 향진기업의 조절, 기초시설 건설과 3차산업의 발전을 결합시켜 이것으로 농촌인구의 비농업화와 도시화를 이끌어야 한다.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재정자금의 일부를 소도시 건설에 투입해야 한다. ⑧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기회로 삼고 공공재정을 재건설하고 세금관계를 합리화하며 주식 양도 등 방식을 통해 기존 국유자산의 유동성을 증가하며 국가의 재정실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이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거시조정 기능을 이행하는 요구에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 ⑨ 수출시장의 다원화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인민폐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제금융과 경제동요가 중국에 미치는 충격을 가급적 약화시켜야 한다.  (<財貿經濟> 1999年 第1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