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2. 1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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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經濟는 衰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 先進國들이 취할 수 있는 對策 및 中國經濟에 미칠 影響

國家信息中心經濟豫測部  傘鋒

1997년 하반기 아시아 지역에 금융위기가 연이어 터진이래 전지구의 경제는 줄곧 그 그늘속에서 지내왔다. 1년 남짓한 동안 위기는 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단히 심화되고 만연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의 경제는 전면적으로 쇠퇴되었고 일본경제도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상의 위기와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붕괴의 변두리에 처하였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전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기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이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경제에도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초기에 대량의 염가상품을 수입하여 인플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으나 최근 몇 개월간은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시장 위축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의 영향은 최초의 적극적인 효과위주로부터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증대로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쇠퇴의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 世界經濟는 確實히 全面的인 衰退에 빠질 危險이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세가지 측면에서 구현되고 있다.

1) 국제무역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유엔 LINK중심의 1998년 추계보고서는 1998년 전지구의 수출액은 1997년대비 1.1%가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중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수출액은 1997년대비 3.5%가 하락하고 수입액은 12.1%가 하락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액도 1.4%가 하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들의 수출액은 0%가 증가하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1.7%밖에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IMF는 90년대초부터 세계무역의 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1990년이래 세계경제에 대한 국제무역의 탄성은 1.96으로서 70년대의 1.39와 80년대의 1.10를 초과하고 있다. 국제무역액의 하락은 세계경제 성장속도의 둔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그 영향을 받아 1998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1.9%로서 1997년의 3.1%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그중 선진국가들은 2.6%에서 2.0%로 하락하였고 발전도상국들은 5.3%에서 2.0%로 하락하였다.

2) 국제시장의 상품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하고 세계경제는 이미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국제시장의 완제품가격은 1997년에 이미 9.2%가 하락한 기초에서 다시 2.1%가 인하되었고 석유가격은 23.9%가 하락하였으며 비연료초급제품가격은 7.4%가 하락하였다. 초급제품과 석유 수출을 위주로 하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은 수출소득의 감소와 무역여건의 악화로 인해 무역적자와 예산적자가 대량으로 증가되어 경제긴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에도 무역적자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대한 억제역할의 강화 및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인해 긴축조짐이 출현하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의 경제긴축까지 하면 전지구적으로 경제긴축이 형성되고 있다.

3) 전지구의 금융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발전도상국의 자본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경제의 비상한(超常) 성장으로 전지구로부터 대량의 자본을 흡인하여 미국의 채권과 주가를 대폭적으로 인상시켰다.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금융위기의 충격 및 투기자본이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자본시장은 대폭적으로 파동할 것이며 외환시장에도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파동도 발전도상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동요시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선진국들로 자금을 신속히 전이시키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97년 7월 이래 아시아에서 유출된 자본총액은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라틴아메리카를 보면 1997년 10월 브라질에서만 20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베네주엘라와 칠레 등 국가에서도 발생하였다.

세계경제중에서 선진국들은 전지구 GDP의 55% 이상과 세계무역의 75%를 차지하지만 발전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와 20%도 안된다. 금융위기가 발전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욱 크다. 선진국가의 경제가 안정되어야만 전지구의 경제는 안정된 기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무역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국가는 수입시장을 확대하여 세계적 범위내의 유효수요를 증가하는 면에서 상응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마찰의 확대로 각종 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동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경제는 쇠퇴중에 있다고 하지만 무역흑자가 부단히 확대되고 연간 순수출이 1,000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EU의 경제성장 추세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수출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1997년의 순수출은 1,612억 달러 내외에 달하였는데 무역의 60%가 성원국 내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EU경제가 더욱 크게 성장한다해도 창조할 수 있는 외부수요는 제한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순수입 시장은 미국으로서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순수입수요를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전지구 대부분 국가들의 수출수요를 한 개 나라의 시장에 의존한다는 그 자체에 일정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놀라운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각종 모순이 돌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역마찰과 자본외류 및 달러의 평가절하 문제 등이 격화되기만 하면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설상가상이 된다.

2. 世界經濟 安定의 前提

1971년부터 변동환율제를 실시한 이래 각국 경제의 자주성이 뚜렷하게 강화되어 각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자체의 우위와 국내경제에 대한 조절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90년대초 이래 외부충격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약화되었고 선진국가들 사이 및 선진국가와 발전도상국간의 경제주기의 불일치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경제가 저인플레하에서 안정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유효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외환시장에서 자체 통화를 평가절하하여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킨 것은 경제쇠퇴를 일정하게 완화하였고 수요가 많은 국가의 물가인상도 억제하였다. WTO와 IMF 및 WB 등 국제경제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자유무역을 전지구 무역의 주류로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실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제경제환경을 30년대의 대불황시기와 완전히 구별시켜 세계경제 쇠퇴의 위험을 일정하게 해소함으로써 30년대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쇠퇴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두절하려면 상술한 조건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변동환율체제는 상이한 국가에서 수요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후과를 완화함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 환율의 상호 평가절하는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를 심화시켰으나 국제금융조직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쇠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가들간의 연합간섭을 실시하고 상호 협조하는 경제정책을 취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파약해야 한다. ① 세계적 범위내의 유효수요를 자극하여 발전도상국의 제품수출을 대동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 쇠퇴의 위험은 주로 발전도상국에서 오고 있다는 것이 많은 조짐들에서 보여지고 있다. 내수부진과 수출 경색이 문제의 주요 근원이다. 발전도상국의 수출이 활기를 띠면 내수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제자본의 회류를 촉진하여 경기부양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② 달러환율이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방지해야 한다. 언제나 국제금융시장의 심한 동요는 기타 통화가 달러를 에워싸고 대폭으로 상승한 것이 위주였으며 아시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달러화가 직면하고 있는 압력은 주로 평가절하이다.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자산 외류를 초래하여 세계적인 신용위축을 출현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도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을 잃게 되어 세계적인 디플레도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구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에 입각하여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방지해야 한다. 향후 특히 피해야 할 점은 출범하게 될 유러화의 강세가 지나쳐 중요한 두 개의 통화환율이 심하게 파동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세계경제에 대해 자체의 실력에 해당되는 책임을 분담하고 전망성있는 反危機 정책을 취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심을 안정시킨다면 전지구의 경제가 대폭으로 쇠퇴하는 위험은 해소될 것이다.

3. 先進國들이 취할 수 있는 調節政策 및 換率變化趨勢에 대한 分析

현재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준엄한 상황에 기초하여 지난해 10월 8일에 폐막된 서방선진7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행장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경제성장 촉진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협력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G7의 주요 경제지표

	GDP실질 증가율	실 업 율*	소비자 물가*	정책성 금리*	정책성 금리변동 범위**	경상계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넓은 의미에서의 재정수입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카나다	3.8 0.9 2.2 2.4 1.5 3.3 3.8	4.5 4.2 11.4 12 12.1 4.9 8.4	2.3 1.7 1.8 1.2 1.7 2.8 1.4	5.5 0.4 3.3 3.4 6.2 7.2 4.7	2.8∼7.3 0.4∼8.2 3.0∼9.3 3.2∼11.0 6.2∼14.5 5.5∼14.0 3.0∼11.6	-0.5 2.2 -0.3 2.7 2.9 0.6 -2.0	-0.5 -3.7 -1.7 -3.1 -2.7 -2.0 0.8	-0.2 -3.4 -2.7 -3.0 -2.7 -1.6 1.0

자료소스: IMF<1998년 세계경제전망>

□*□는 1998년의 상반기 숫자를 표시하고, □**□는 1990년이래의 숫자를 표시하며

기타는 1997년의 숫자를 표시함.

달러화와 미국시장의 중요한 지위로 인해 미국경제의 조정은 금번 조정의 중점으로 되었다. 9월 30일 이래 반달사이 FRB는 연방기금금리를 5.5%에서 5%로 두차례나 하향 조정함으로써 선진국간의 경제조정 서막을 열었다. 90년대 이래 미국연방기금의 금리는 1992월 7월의 최저점 2.8%와 1990년의 최고점 7.3%사이의 차이가 4%P였는데, 지금은 중간범위에 있으므로 하향조정의 공간은 아직도 아주 크다. 미국의 재정정책을 보면 클린턴정부이래 재정균형 원칙을 줄곧 견지해왔고 현재 미국경제의 활성화는 예산적자가 부단히 감소하는 결과를 취득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의 경제이론에서 말한다면 통화정책이 효과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전지구의 금융시장이 더욱 큰 혼란에 직면하지 않는한 임기내(2001년 3월)에는 확장성 재정정책을 다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긴축의 재정정책과 비교적 완화된 통화정책이 향후 미국 정책조정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일본경제는 아세아의 기타 국가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엔화의 평가절하는 그때마다 동아시아 경제를 흔들어 놓았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인플레와 명목금리가 아주 낮고 통화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은 은행업에 대한 정돈 전제와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증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확장성 재정수단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폐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곤경에서 벗어나자면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주요 선진국들중에서 가장 많은데 이것도 일본정부의 재정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러화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유러화의 가동으로 각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일치성을 유지할 것이다. EMU(유럽통화통합)국가의 1998년과 1999년의 주요한 두가지 목표는 많은 취업과 통화연합의 순조로운 실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업율을 낮추려면 경제성장을 자극해야 하고 통화통합의 준조로운 실현을 보장하려면 유러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비교적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달러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달러금리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상호간의 금리차이가 감소되어 달러가 외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국가의 금리는 최근 하한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황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좀 높은 것이 합리적인 구간일지도 모른다. 통화정책과 비할 때 재정정책은 각국이 자체로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정부는 넓은 의미에서의 재정적자가 EMU가 정한 3%의 기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단지 독일과 이탈리아만이 소폭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여지도 제한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정책 조정이 가능한 상황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리변화
상황1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확장 기본적으로 불변 적정긴축 적정확장	기본적으로 불변 확장 소폭 확장 기본적으로 불변	인하 약간의 인상 약간의 인상 혹은 불변 약간의 인하 혹은 불변
상황2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확장에서 긴축에로 전환 불변 긴축 적정확장	일정하게 확장 확장 소폭확장 확장	인상 약간의 인상 인상 인상

영국과 카나다는 금번의 조절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있다. 영국은 기본금리가 비교적 높으며 인플레가 3%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은 여전히 가능하다. 카나다는 미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미국과 일치성을 유지할 것이다.

상술한 상황을 분석하면 향후 1∼2년사이 서방선진 7개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두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표2). 상황1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상황2는 향후 유러화가 적정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득이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이 취하는 확장성 재정정책에 대비한 것이다. 상황1중 엔화와 유러화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소폭으로 하락하면 英貨에 대한 환율도 다소 하락할 것이다. 상황2에서 엔화에 대한 달러환율이 상승하면 유러화와 英貨에 대한 환율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4. 換率의 變化가 中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아시아 금융위기후 중국정부는 인민폐 안정의 약속을 줄곧 이행해 왔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일부 국가들에 최대한의 지원을 주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발전도상국으로서 세계경제가 불황을 겪고 국제금융시장의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 안정된 경제성장과 인민폐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의 안정에 대한 공헌이다. 세계경제가 전면적인 쇠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의의는 특별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제조정이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욱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첫 번째 상황이 출현되면 중국이 직면하게 될 국제환경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은 두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를 다소 상승시키는 것이다. 금리의 하향조정은 미국 국내수요의 하락을 일정하게 억제하여 경제쇠퇴를 연기시킬 것이며 동시에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비하면 달러화의 소폭적인 평가절하가 수입에 대한 억제역할은 크지 않다. 달러에 대한 인민폐의 명목환율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전제하에서 미국의 인플레 상승은 중국의 對美 수출상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인하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對美 수출은 지금의 수준을 거의 유지할 것이다. 기타 주요 통화에 대한 미화의 소폭적인 평가절하는 인민폐를 간접적으로 평가절하시켜 西歐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수출환경을 다소 호전시킬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의 자본은 對中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흡인력이 있다. 또한 달러 금리의 하향조정은 인민폐 금리의 하향조정 공간을 증대시켰다.

두 번째 상황의 출현은 중국이 직면하게 될 국제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준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달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달러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경제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확장성 재정정책이 이것을 일정하게 중화시킨다고 하지만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실시는 순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며 미국의 무역적자도 줄일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對美 수출난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對西歐 수출환경도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며 對日 수출은 인민페의 간접적인 평가절상으로 인해 악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중시하고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으로 해소해야 한다.      (<經濟硏究參考> 第117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