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28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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戴相龍 中國人民銀行長의 內外信 記者會見 內容

<要 旨>

● 99년 M2 계획증가율 14%-15%

● 99년중 국유상업은행 분행과 성소재지 분행의 합병 완성과

대출품질 5등급 분류방법의 본격적인 추진 및 불량대출 비중

의 인하를 위한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인민폐환율의 기초 안정

● 광동투신사의 채무정리는 公正 및 公開化와 동시에 국외

채권자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

- 1월 27일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戴相龍 중국인민    은행장은 중국의 금융현황과 금융개혁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였음.

- 戴相龍 행장은 99년중에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개혁을 심화하고 적절한 통화정책    의 실시와 더불어 금융감독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을 언급하였음.

● 98년 금융실적과 금융개혁 현황

1) 금융실적

·지난해 중국의 금융산업은 개혁 및 발전과 더불어 통화공급량을 적절히 증가     하여 디플레를 방지함으로써 경제성장 목표의 실현을 촉진하였음.

·98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자산총액(증권과 보험 불포함)은 15조 2,500만 元이고,    저축총액(인민폐와 외화포함)은 10조 3,022억 元으로 연초보다 1조 4,375억 元    이 증가(증가율 16.2%)하였고, 대출총액은 9조 3,860억 元으로 연초보다 1조      1,520억 元이 증가(증가율 14%)하였음.

·M2 증가율은 15.3%로 같은 기간동안 경제성장률과 소매물가상승률을 더한 합    보다 10.1%P가 높았음.

2) 금융개혁

·은행업과 보험업 및 증권업에 대하여 분업 경영과 분업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관리체제를 도입하였음.

·중국인민은행은 31개 인민은행 성급 분행과 148개 지구·시급 이하 분행을 철    폐하고 9개의 지역 분행을 설립하였는바, 현재 總行(本店)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9개 분행과 326개 중심 지행 및 1,827개 현급 지행이 분업 책임지는 인민은행    조직관리체제가 형성되었으며 9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가동되었음.

·국유독자상업은행의 성급 분행과 성소재지 분행간의 합병은 본격적인 추진중     에 있음.

·금융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합병과 매입, 채권의 주식전환, 폐쇄 및 파산 등     방식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위험을 해소하였음.

·외환관리법의 집행 강도를 강화하여 인민폐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을 유    지하였음.

● 금년도 금융공작과 금융개혁 목표

·중앙은행은 통화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상업은행의 시장개척과 경제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임.

·99년 M2의 계획증가율인 14%-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조건을 갖    춘 상업은행에 대하여 소비신용 대출업무를 전개하도록 허용하고 상업은행들이

일부 새로운 소비대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장려할 것임.

·기초시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임.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의 소도시 건설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임.

·국유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상업은행의 여러가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구와      인원을 간소화하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금년중에 국유상업    은행 분행과 성소재지 분행간의 합병을 완성할 것임.

·대출품질 5등급 분류방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금융자산관리회사    를 설립하여 불량대출의 비중을 감소할 것임.

·신탁투자회사를 정리하여 □타인의 청탁을 받아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업무범위를 규범화할 것임.

·기타 상업은행 및 도시농촌신용사의 개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임.

·불법적으로 모금하거나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금융업무를 운영하는 등 불법     금융활동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할 것임.

·외자은행이 업무경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의 23개 도시와 海南省    에서 모든 중심도시로 확대하고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 시범 경영 관련 규정을    진일보 완비시킬 것임.

- 戴相龍 행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음.

● 인민폐환율의 안정 문제

·연초부터 중국정부 지도층은 인민폐가 금년에도 절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한바 있음.

·아세아금융위기의 충격에 직면하여 중국은 줄곧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인민폐의 안정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음.

·인민폐를 절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채무    가 증가되고 아세아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취할 바가 못됨.

·현재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연간 수출총액을 초과하고 수출제품의 수매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금리수준이 비교적 낮고 제품의 수출세 환급율도 상승    되었는바, 환율의 형성체제에 따라 분석할 때 인민폐환율은 절하되지 않을 것    임.

● 광동국제신탁투자회사 문제

·광동국제신탁투자회사가 부도를 냈기 때문에 인민은행은 채권인의 이익을 수호    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광동투신사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현재 광동투    신사의 채무정리는 행정적 폐쇄에서 파산 및 채무상환의 단계에 들어섰음.

·채무상환 순서는 법원에서 결정하며,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은 광동투신사의    채무정리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외 채권자의 이익을 일관    되게 보호할 것임.

● 금년의 적정 통화정책과 과거의 적정 통화긴축 정책간에는 차이점이 있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의 총공급과 총수요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플레와      경제의 대기대락이 나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 긴축의 통화정책을 견    지할 것임.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화공급량을 민활하게     조정할 것임.

·금년의 적정 통화정책은 대출조건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기초위에     통화공급량을 적절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금융지렛대를 운용하여 내    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임.

● 국유 상업은행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설립 문제

·국유상업은행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불량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바, 중     국은 국내외 경험과 중국의 실제를 결부시켜 금융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국    유상업은행에서 분리되어 나온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과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중에 있으나 국제 관    행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금년중에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품질 5등급    분류공작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임. (<人民日報>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