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26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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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는 持續的인 成長이 可能한가?

陳準(國務院發展硏究中心)

1. 中國의 中期 發展過程에는 여전히 持續的인 成長潛在力이 있다.

현재 사람들의 성장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성장속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주변국가와 지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환경속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중기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국인들은 의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관적인 예측들이 가끔씩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과제팀의 전문가들은 중국성장의 잠재력이 이미 모두 고갈되었다는 견해를 견결히 반박하면서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민경제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므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의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 공업화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경제는 철강과 화학공업 등 기초산업의 대규모적인 확장과 향진기업의 신속한 발전 등의 단계를 거쳤으나 생산수단의 개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업화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4배 성장□의 전략적인 성장과정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철저한 개조는 플랜트도입(□중고□설비의 도입을 포함)과 도시공업이 농촌으로 전이하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하여 생산력의 신속한 향상과 농촌공업화의 절박한 요구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비교적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은 □소화와 흡수□ 과정을 완수하지 못하였고 □중고설비□도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기본원인이 되고 있으며 향진기업은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누적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농업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뚜렷한 부족점을 가진 공업화과정은 산업내부와 도농간의 기술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하였다. 현재 전략계획의 중시를 받아야 할 중요한 수요요소는 세가지이다. 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초산업이 대규모적인 고정자산갱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② □농가토지도급제□와 서로 연결시킨다면 광범한 농촌이 농업기계화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증가가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보다 앞설 것이다. ③ 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고조가 나타남에 따라 시장의 다양화 요구를 목표로 하는 소형 설비수요도 활기를 띨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업화과정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은 계속 공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다. 생산영역에서 원가, 품질, 품종, 브랜드, 아프터서비스 등의 경쟁도 기술변혁의 부단한 발전을 유발할 것이다.

2) 중국의 도시화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은 기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20년 고속성장의 극한□이라는 □定論□을 타개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는바, 그 근거중의 하나가 중국의 도시화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은 기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기 중국의 도시화는 뚜렷한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여진다. ① 대형, 특대형 시장의 기능개조로서 예를 들면 上海를 極東의 금융중심으로 건설하려는 구상과 北京의 □首都經濟□ 건설에 관한 계획이다. ② 중소형 도시의 건설로서 예를 들면 향진간부와 먼저 부유해진 일부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많은 지방에서 성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③ 도시에 진출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정착 추세로 나가고 있다. 80년대 중반기부터 도시에 진출한 농촌의 잉여노동력 群體는 도시호구, 자녀교육, 의료와 취업보험, 주택의 구입과 건설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대규모, 多차원, 多지역, 多주체로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체계의 재구성 과정이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기초시설 건설과 도시주택 건설 등 투자수요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내구소비재, 건자재, 교육, 보험, 생필품 등 소비수요는 수급관계의 균형상실과 경제주기 및 경제전망 기대 등 여러면의 영향을 아주 적게 받는다. 중국의 도시화 추세는 이미 가동되었고 비교이익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역전할 수 없는 대추세로 되었다. 도시기능이 인구집중의 중심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의 집중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업, 서비스, 공업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생기는 성장효과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농촌이 여전히 자연경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세명 농민의 소비는 한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고, 도시소비와 농촌소비를 연결시키는 산업망의 연장선 범위가 뚜렷하게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 중국의 발전수준에서 도시인구의 비중이 1%P가 증가할 때 직접소비는 GDP 1.5%P를 대동할 수 있다. 세계 도시인구의 평균 비중은 45%이지만 중국은 현재 소도시를 포함해도 30%밖에 안된다.

3) 시장화는 인력, 상품, 자금, 정보의 흐름을 기하급수로 증가시킬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추진력은 시장화 발전이다. □4배 성장□의 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개혁의 공헌은 주로 각 측면의 경제활력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현재 체제전환은 시장화발전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화는 분업의 부단한 발전과 심화, 재산권관계의 반복적인 재구성, 효율과 이익에 근거한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중기적인 범위내에서 시장화는 국민경제성장의 세가지 측면에서 추진역할을 할 것이다. ① 지역구조의 조정과 지역간 분업관계의 재구성 ② 규모경제의 과정중에서 집중화의 이용 ③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과 여러 가지 소유제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재부 이용효율의 부단한 제고이다. 한편으로 넓은 시장화 과정에서 인력, 물력, 자금, 정보의 유동은 경제규모가 기하급수로 확장하는 것보다 더욱 신속한 것으로 구현되며, 다른 한편으로 인력, 물력, 자금, 정보의 가속운동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경제기회와 성장활력 및 원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중국이 국제화과정에서 비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변의 성장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증가의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난도는 확실히 증대되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국제화과정에서 더욱 많은 비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수출수요의 증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세가지 기본적인 예측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현재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국제시장에 보편적인 과잉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전지구적으로 경제의 수요성장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의 하나이다. 거대한 시장과 더욱 신속한 수요성장율은 현재 세계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과 여건이다. ② 국제적으로 투자자본활동에 대한 규범화가 부단히 강화되는 등의 추세하에서 세계적인 자본과잉이 신속하게 뚜렷해질 것이며 다음 세기초 중국은 여전히 자본의 최대수요국이 될 것이므로 외자에 대한 개방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체제와 교역규칙면에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결정도는 이미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③ 중국은 국제무역경쟁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으며 중국이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WTO에 가입하든 중국이 市場准入 정도의 향상과 함께 중국제품이 유럽, 북미, 아시안각국, 동아시아 지역 등 무역집단화지역에 대한 진출정도가 부단히 제고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의 진정한 비교우위는 진일보 발휘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2. 成長局面의 變化는 經濟運營이 □準高成長段階□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4배 성장□의 전략성장 과정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성장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규모적인 자원투입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② 생산확장으로 성장을 유발하던데로부터 수요 제약의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③ 정부의 경제조정 수단이 기존의 체제로 인한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시장화의 경제지렛대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 인플레로 유발되었던 경제성장은 구매자시장의 전면적인 형성으로 인해 통화긴축을 억제하는 경제성장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경제성장주기가 이미 성숙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準高成長段階□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소위 □準高成長段階□는 세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① 성장속도가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으나 □4배 성장□이라는 전략성장 과정중의 평균 수준보다 낮다. ② 일정한 경제확장에 의존하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성장의 질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③ 성장과정에서 대기대락을 피하려면 한편으로 실업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내로 통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를 쇠퇴와 악성반등을 방지하는 구간으로 조정해야 한다.

3. 戰略目標는 良性 波動區間의 下限에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민경제 성장속도의 양성 파동구간에 대해 두가지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 한가지는 7∼11%이고, 다른 한가지는 6∼10%이다. 첫 번째 의견의 근거는 과거 성장과정의 경험을 많이 총화하였고, 두 번째 의견은 현재 국제경제성장의 전망에 대한 예측, 자원과 수요 및 구조 등 가능한 조건을 더욱 많이 종합하였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견해는 중국의 국민경제는 향후 중기적인 범위내에서 하한에 접근하여 운영될 것이라는데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예측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전략적 목표도 그러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판단은 두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① 중국의 국민경제 성장속도는 1993년 이래의 부단한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어 1998년에 8%의 성장목표를 완전히 실현한다 해도 그 속도는 여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1999년에 가속화될 가능성은 적다. ② □9·5□계획중 □GDP의 연평균 증가율 8% 내외에 근거하여 거시조정 강도를 파악□하는 성장목표는 높은 편이므로 실제 성장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향후 중기 발전과정에서 연평균 성장속도는 7%나 혹은 그보다 조금 높은 것이 적합하다고 추측하고 있다.

4. 成長促進의 政策中心은 構造調整에 두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중 중시해야 할 것은 많은 연구보고서가 성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전략적 조치는 구조조정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심을 투자확대와 소비부양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두는 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생각중의 몇가지 대표적인 견해는 아래와 같다.

1)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여 □구조폐단□을 보완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경제 성장속도가 부단히 하락하는 원인은 산업구조중에 □전환폐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뜻은 80년대와 90년대 전반기 경제의 쾌속 확장을 이끌어왔던 산업 성장점이 이미 안정되었거나 쇠약해졌고 새로운 지주산업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新舊 성장점간의 전환이 순조롭게 실현되지 못하여 □폐단□문제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의 예를 들면 □9·5□계획중의 자동차 산업을 선두산업으로 신속히 성장시키려는 구상이 저애를 받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상 새로운 전략적 중점산업의 선택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관건으로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산업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략적 조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구조의 전환 및 고도화는 지금과 향후의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準高成長□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고리와 필요한 조건으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은 2차산업의 고도화이다. 2차산업의 투입강도를 강화하여 산업내부의 설비갱신과 기술개조를 가속화하고 이러한 갱신과 개조과정에서 연해지구의 전통산업이 연해지역의 광범한 농촌과 중서부 도시와 농촌 등 각 지방에 전이되도록 함으로써 2차산업의 기술단계와 발전수준의 지역분포가 중국의 국정에 더욱 부합되도록 하여 2차산업의 산업효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3) 구조조정의 핵심은 자원의 이용율을 제고하는 것이여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및 소비정책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부양하는 근본적인 성격은 여전히 더욱 많은 자원의 투입증가이지만 향후 5년 내외의 중기적인 범위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재고량자산과 각종 자원의 이용율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자원의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의 이용율을 제고하는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을 가속화하여 국유경제의 관계면을 좁힘으로써 정부가 지배하는 그 부분의 자원은 국유자본을 가장 요구하는 산업영역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② □작은 것의 활성화□를 가속화하여 더욱 많은 투자주체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산업의 참여방향을 결정하고 자원투입후의 효율과 후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③ 과잉되고 낙후된 생산력을 견결히 도태시키고 중복건설의 진일보 만연을 제지시킴에 있어서의 관건적인 조치는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관계를 합리화 하는 것이다. 이 견해의 핵심은 성장과 개혁 및 구조조정이라는 전략적 난제의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자산과 자원이용율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또 중장기적인 재정정책을 중시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산업정책체계를 완비하며, 유통영역의 발전을 각별히 중시하고, 하이데크산업에 대한 투입강도를 강화하며, 소비부양과정에서 생활복지 범위내에 있는 기존체계의 관계를 타개해야 한다는 등의 건의를 제기하였다.  (<中國經濟信息> 1999年第1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