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21	KIEP 北京事務所
□□□□□□□□□□□□□□□□□□□□□□□□□□□□□□□□□□□□□□□□□□□□□□□□□□□□□□□□□□□□□□□□□□□□□□□□□□□□□□□□

1999年의 中國經濟와 政策選擇

李泊溪(國務院發展硏究中心)

1999년은 중국과 세계에 아주 중요한 한해로서 각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21세기에 진입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 1997년 7월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진후 많은 국가들은 경제발전 정책을 조정중에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경제성장전략을 반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1998년 동남아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999년에도 중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양호한 성장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바라는 바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안정요인이 된다. 1998년 중국경제가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거시정책의 정확한 선택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1999년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선택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돌출되고 있다.

1. 1999年의 中國經濟政策은 世界經濟 狀況의 峻嚴性에 立脚하여 選擇해야 한다.

1997년에 터진 동남아 금융위기 초기 사람들은 동남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위기의 영향과 무역 및 투자로 인한 연쇄반응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위기가 일본과 한국에 파급되자 전체 아시아의 금융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각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더욱이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터지자 위기의 영향이 전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엔화의 대달러환율이 부단히 동요되고 전세계 큰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미국경제의 거품요소 역할이 뚜렷해짐으로써 금번 위기의 전지구적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고하도록 하고 있다. IMF,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관련 국가에 대한 자금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1998년의 세계무역 증가속도와 세계경제 성장속도를 몇차례나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위기의 영향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금번 위기는 1997년과 1998년의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의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기발생의 원인은 금융문제 뿐만이 아니라 발전전략과 구조적 요인과 관계되며 조정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세계경제관계의 복잡성과 국제자본시장의 다변성으로 인해 위기의 영향이 더욱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며, 이것은 물론 각국의 협력과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 여부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동남아 금융위기를 아시아 금융위기라고도 하는데 1년 남짓한 보완과 조정을 거쳤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외환과 주식시장의 동요를 속속 유발하여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근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데 있다. 지난 1년 남짓한 시간동안 IMF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필리핀에 1,000여억 달러의 대출원조를 약속하였고 1998년 7월에는 러시아에 대한 112억달러의 대출계획을 비준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조계획이 거둔 효과는 그닥 뚜렷하지 못하다. 이와 동시에 IMF가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금은 100억 달러밖에 안되며 미국국회가 IMF에 18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제협력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며, 모든 선진국가들이 모두 이 행동에 참여해야 하고,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콩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세계주식시장의 동요로 주식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하락하면 도미노 효과로 변하기 쉽고 국제 해지펀드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은 위기발생의 다른 요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세계경제의 쇠퇴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두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 견해는 세계적인 경제쇠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 견해는 만일 공포심리로 인해 조성된 금융동요와 경제동요라면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 추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각국의 경제수요이므로 이러한 수요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전지구적인 디플레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전지구의 경제도 쇠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견해에 대한 판단은 진일보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기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시간도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는 이점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중국처럼 세계경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1999년의 세계경제에 대한 예측에는 회생과 위기영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두가지 견해가 있으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의 준엄성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주동적이고 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내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1999년 중국경제정책의 특징이다.

2. 投資와 消費의 두가지 측면에서 內需를 擴大해야 한다.

1998년에는 주로 투자증가로 내수를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증폭은 적합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25% 이상의 증폭을 초과하면 구조조정에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정책이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투자체제개혁의 낙후와 정부의 행정간섭 그리고 부문별 이익과 지역별 이익의 역할로 인해 투자규모의 확장이 빠를 때에는 정책결정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논증이 결여된 상황에서 일부 프로젝트를 착공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한다. 전문가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처분 재력이 GDP의 22% 내외를 초과하지 않을 때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투자확대에 대해 지도적 작용을 하며, 동시에 대출정책의 조정과 자본시장의 발전, 특히 직접융자의 확대와 상업은행의 기업화는 금융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 관계된다. 만일 상업은행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면 부채구조(장기, 중기, 단기 구조와 산업구조)를 합리화 하며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저하시키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건설주기가 길고 투자회수율이 낮은 기초시설 투자에 대해 상업은행은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기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상업은행의 각도에서 보면 내재적 동력이 부족하다. 민간투자의 가동과 외자 이용 및 종합적인 부대조치로써 기초시설의 투자회수율을 제고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의 역할이 계속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기초시설의 투자 효과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것이므로 개혁을 가속화하여 투자메카니즘을 구축해야만 재정정책의 인도작용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투자성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 국가 특히 대국이라면 적절한 투자구조가 있어야 하며 은행의 각도에서는 대출구조도 적절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시설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공공서비스이고 다른 한가지는 보답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기초시설에 대해 비용을 받는다면 제조업의 원가를 높일 수 있다. 지금 일부 고속도로의 자동차 유통량이 예측보다 적은 것은 차량들이 고속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 원래의 길로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비수요는 경제발전의 동력이며 생산력 발전의 목적과 귀착점이므로 소비수요를 억제하고 소비수요를 소홀히 하는 성향을 시정해야 하며 소비수요 촉진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는 취할바가 못된다. 문제의 관건은 주민의 소비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丁寧寧동지가 제기한 □투자증가는 근본적으로 최종수요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최근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사회기대□라는 것은 아주 도리가 있는 것이다. 일부 개혁조치가 주민소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한후 실시해야 한다. 1998년의 소비시장 부양이 기대효과에 도달할 수 없었던 원인중의 하나는 실시하려고 하는 개혁조치가 사회기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점과 주민들의 심중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택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단지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계층들이 일생의 저축을 모두 합치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의 소비를 일정하게 제약하고 있다. 의료개혁조치는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얼마를 부담하게 될 것인가 대해서 심중에 숫자가 없는데 이것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다. 1999년에는 □정부의 사회보장 약속을 조속히 실현하여 미래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을 강화시켜야 하며□ 정부가 전면적인 사회보장체계 개혁의 틀을 제기한다면 주민들의 우려를 감소하여 현실소비를 부양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일반 가정의 한 자녀가 부담하게 될 교육비용 명세서□는 아주 필요한 것인바, 일부 가정이 향후 자녀의 교육비 수준을 대체적으로 파악하면 맹목적으로 저축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시장의 수급상황은 과거의 판매자시장으로부터 구매자시장으로 전환하여 일부 제품은 과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소비의 수준과 생활의 질이 아주 낮아 수급간의 구조적 모순이 아주 돌출되고 있으므로 수요창조를 장려하여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체제를 개혁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큰 선택공간을 주므로써 소비억제로부터 소비장려로 전환하는 것이 1999년 중국경제정책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3. 物價指數 增幅을 適切히 把握해야 한다.

1998년에 들어 중국의 시장가격은 큰 범위내에서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개혁이래의 가장 심각한 인플레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통화긴축 강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3년의 평균 인플레율은 소매물가지수로 계산하면 21.7%였고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하면 24%였다. 1996년에 성공적으로 □연착육□을 실현하였으나 긴축이 경제에 미친 후속작용과 1998년의 3% 물가증폭이라는 조정목표는 중국경제가 바닥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연장시켰다. 시장약화와 물가지수의 마이너스 성장은 조정요구가 아니라 경제운영의 결과이다.

인플레와 실업율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統計상의 반비례법칙도 인플레통제가 아주 큰 효과를 볼 때 실업율의 상승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속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실업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인플레가 적절해야지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된다. 물가가 안정중에서 부단히 하락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으며 단지 과학기술진보가 원가를 인하시켜 물가하락을 촉진하는 것은 예외이다.

가격수준의 회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내수확대, 특히 홍수재해후의 복구건설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물가지수에 점차 반영될 것이고 ② 식량유통체제개혁이 효과를 보아 식량가격의 월별대비 지수를 상승시키는 것이며 ③ 밀수활동을 타격하는 중앙의 결정은 시장가격의 합리적인 반등을 유발할 것이고 ④ 국내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 공공 비용에 대한 가격조정 조치를 실시하였는바, 이것은 이러한 계통의 양성순환에 유리하고 가격 총수준의 합리적인 반등에도 도움이 된다.

관계 부문이 제공한 숫자분석에 따르면 1998년이 지난 후 몇 개월간은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1999년의 물가지수의 조정목표를 6% 이하로 정할 것을 건의한다.

4. 달러貨에 대한 인민폐의 換率은 基本的인 安定을 繼續 維持해야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계속 파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견지한 인민폐의 안정은 중국의 대륙경제와 홍콩경제 심지어 세계경제에 대해 모두 안정적인 요소로 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칭찬을 받았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친 영향은 무역과 투자환경 및 위험예측이었다. 무역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가격인하와 소득하락의 이중영향으로 인한 것이었고, 투자환경은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할 때 투자자들이 투자환경을 재평가하여 투자국(혹은 지역)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로 인해 중국 금융체제의 부족과 법인관리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를 더욱 중시할 수도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더욱 높은 기대보답으로 그들이 보기에 증대된 투자위험을 보완하려 하거나 더욱 안정된 보답이 보증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연속 몇 년간 경상계정상 국제수지의 흑자를 유지하여 외환보유고가 1,4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1998년에는 경상계정이 장부상의 이윤을 여전히 유지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외채의 비율은 16.9%이고 외국 자본은 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장기대출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중국은 아직도 자본계정상의 태환을 실현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국외에서 막아버릴수 있으며 인민폐의 평가절하 여부는 시장기능의 결과가 아니라 중국정부의 정책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중국은 자체 통화의 환율에 대한 통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엔화의 평가절하 등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암시장의 외환거래에서 나타난 인민폐의 평가절하와 미화의 공급부족 상황은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예측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경제의 경기와도 관계된다. 인민폐는 달러와 연결시키는 통화가 아니며 인민폐의 안정을 유지한 것은 동남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다. 인민폐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제거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통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1998년 중국정부는 인민폐 안정을 약속함으로써 책임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가도 치렀으며 동시에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된 거시경제환경을 유지하였다.

평가절하는 경상계정의 흑자실현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중국의 대외무역상황을 보면 가공무역의 안정적 발전과 시장개척 등 조치의 실시로 인해 중국은 여전히 무역흑자를 유지하였다. 국제무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경제 성장폭과 무역증폭의 하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것이지 가격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므로 위기 국가들이 통화를 평가절하해도 무역은 증가하지 않았다. 동시에 통화의 평가절하는 외자유치 심지어 자본의 외류에 영향을 줄 것인바, 이것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제이익은 대출위험을 피하는데 있다.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홍콩달러의 안정에 대한 중요한 지원역량이다. 인민폐의 안정은 제2차의 평가절하 풍조를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1999년 인민폐는 계속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인민폐의 안정은 일정한 조건이 있는바, 국제협력에 대한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엔화의 평가절화와 함께 실질상 엔화에 대한 인민폐 환율이 상대적으로 평가절상되었다.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중국처럼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태를 취해야 한다. 위기의 영향이 통제를 받아 점차 약화되는가 아니면 계속 파급되고 심화 되는가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협력행동과 그 유효성 및 세계금융체계의 개혁에 의해 결정된다. 1999년 중국의 환율정책은 인민폐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계속 유지하고 인민폐 환율의 시장화를 점차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선택에서 이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시해야 한다. ①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②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③ 경제성장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재정정책을 제정하는 것이다. ④ 전략적인 높이에서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것이다. ⑤ 시세를 잘 파악하여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年中國: 經濟形勢分析與豫測>, PP.1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