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14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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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需擴大: 重要한 戰略方針

鄭新立

內需擴大는 高度成長 維持에 決定的 要因

작년의 경제운영중에서 봉착한 돌출된 문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증가속도를 대폭으로 하락시킨 것이다. 연초에는 수출이 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5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출현하여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유발역할이 뚜렷하게 약화되었고, 심한 홍수재해는 재해지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한 손실을 주었고 운송과 생산에 모두 영향을 주었으며, 연속 5년간 완만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성장속도의 하락관성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속도의 반등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전면적인 구매자시장의 출현과 함께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난도가 가일층 증대되었다. 이러한 곤난에 직면하여 중앙은 내수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기하고 경제운영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부단히 완비하고 강도를 강화하였다. ①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였다. 전사회 고정자산투자 증폭은 10%로부터 15%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역량을 집중하여 농림수리, 철도, 도로, 통신, 환경보호, 도시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였다. ② 투자영역을 넓히고 투자강도를 강화하였다. 6월 국무원은 상술한 영역의 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직속의 비축식량 창고, 도시와 농촌의 전기망, 도시의 경제실용주택, 생태환경 건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기로 하였다. ③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건설자금을 조달하였다. 중앙재정은 1,000억원의 10년 만기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의 자본금을 보충하고 증가시킨 동시에 1,000억원의 상업은행 대출을 흡수하였다. ④ 홍수방지와 재해후 복구건설을 진행하였다. 생태환경 건설을 크게 벌려 揚子江, 黃河상중류에서 입산을 금지한채 식목을 하고 벌목을 중지시켰으며 □산비탈을 계단으로 개변□시키고 주류와 지류의 통제용 공정을 건설하였다. 揚子江 중하류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계획을 세워 농지를 호수로 되살리고 제방을 터트려 배수를 진행함으로써 배수 및 저수능력을 제고시켰으며 높은 기준의 제방을 건설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초시설 건설의 유발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가급적 많은 작업량을 만들고 국무원의 각 부문과 지방 및 은행과 시공부문들은 시간을 다투어 프로젝트의 전단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금이 조속히 조달되고 프로젝트가 일찍이 착공되도록 노력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서 투자중가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었다. 1-11월 국유단위의 투자 완수액은 1조 5,035억원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22.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대비 10%P가 빨랐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약 2조 8,68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5%가 증가하였다. 국가의 중점건설 프로젝트가 강화되었는데 완수상황은 과거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10월말까지 118개 중점 프로젝트는 연간 투자계획의 76%를 완수하였다. 투자의 중가는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유발하였고 내수확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8월 공업생산의 증가속도가 회생하기 시작하였는바, 전년동기대비 7.9%가 가속화되었고 7월대비 0.3%P가 가속화되었다. 3/4분기의 국내생산총액은 전년동기대비 7.6%가 증가하였고 2/4분기에 비해 0.8%P가 높았는데 이것은 5년 이래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전환점으로 되었다. 4/4분기에 경제반등의 추세가 진일보 가속화되어 연간 7.8%의 성장목표를 실현하였다.

1998년에 우리가 의외의 곤난을 이겨내고 경제의 빠른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확대 정책의 결정적인 역할 때문이다. 1,000억원의 신규 국채투자와 그것을 대동한 은행대출 등 각종 투입은 당년 60%의 작업량 완수로 계산하면 2%P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우리는 □연착륙□의 성공경험을 취득한 후 경기부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江澤民동지를 행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복잡한 상황하에서도 과감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거시경제를 익숙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내수확대가 기대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도 보아야 한다. 작년의 내수확대는 투자확대를 위주로 하였고 소비증가는 여전히 느렸으며, 투자증가를 보면 국유단위의 투자증가가 아주 빨랐으나 비국유단위의 투자증가는 0%, 심지어 마이너스로 추측하고 있으며, 신규투자의 중점은 기초시설 건설로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해졌고, 투자자금의 증가는 주로 재정수단에 의한 것으로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계속적인 투자수요의 확대는 통화정책과 결부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향후 내수확대과정에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內需擴大는 中國經濟 成長의 基本 立脚点

내수확대는 중국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쾌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실현하는 객관적 요구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방침이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기본 입각점이 되어야 한다.

내수확대를 견지해야만 중국경제 성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부단히 발굴해낼 수 있다. 중국은 발전도상국으로서 현재 1인당 GNP는 800여 달러밖에 안되며 중저수준의 국가대열에 이제 막 들어서고 있다. 중국이 선진국가와의 격차는 아주 큰데 이러한 격차가 바로 발전의 잠재력이다. 외국인들은 대중투자에서 바로 이 거대한 잠재력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발굴해내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저수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시장수요의 제약을 받고 있는바, 이것은 소비체제와 소비정책의 불합리로 인한 것이므로 수요에 대한 조절을 통해 소비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필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수요는 시장예속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수요팽창을 방지하는 문제가 수십년간 우리를 곤혹케 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투자와 소비에 대한 예속메카니즘이 초보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공급능력의 증가에 따라 적시에 내수를 확대하고 수요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거시조정과 수요관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다.

중국의 높은 예금율은 국내수요의 확대를 위해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인민의 절약 전통으로 인해 중국은 시종 비교적 높은 저축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이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저축예금잔액은 연평균 8,000억원의 속도로 증가하여 1조 1,500억원으로부터 5조여원으로 증가하였고 각종 금융증권까지 합치면 주민개인의 금융자산은 이미 8조원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잘 인도하여 투자와 소비에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잠재적인 수요를 현실수요로 전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수요를 즉시수요를 전환할 수 있어 현재의 경제성장에 대해 강력한 유발역할을 할 수 있다. 관건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의 저축을 잘 이용하고 그 회전을 가속화하여 자금사용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국내 투자수요를 증가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내수확대를 견지해야만 인민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킬 수 있다. 수출을 확대하고 국외수요를 증가하는 최종목적은 국내수요를 증가하고 국내생산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수준의 향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수요의 확대, 특히 국내소비수요의 확대는 광범한 인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것이다. 인민들의 소비수준의 향상은 생산과 소비의 양성순환을 실현하고 인민들의 노동적극성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며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큰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소비는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역량을 집중하여 나누어 먹을 □파이□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의 9억 인구가 농촌에 있는데 그들의 소비수준을 현재 도시인구의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면 중국경제의 총량은 2-3배가 증가될 것이다.

내수확대를 견지해야만 국제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발전에는 많은 새로운 변화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계속 존재하고 전지구의 경제, 특히 무역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국제경제구조의 재구성이 가속화되고 지식경제가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전통제품의 생산능력이 보편적으로 과잉되고 있다. 무역보호주의가 머리를 들고 무역장벽이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다. 국제자본의 유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는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예측해야 하는바, 특히 아시아 각국은 통화의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는데 중국의 수출에 대해 더욱 큰 압력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국내수요의 확대에 입각하여 수출증가의 장애로 인해 조성되는 불리한 영향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주동권을 장악해야 한다.

今年 內需擴大의 重點과 主要 任務

투자를 계속 증가하고 기초시설 공정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내수확대의 정책을 계속 실시하려면 고정자산투자 규모를 진일보 증가하여 비교적 신속한 투자증가를 유지해야 한다. 국유단위의 투자를 증가하는 외에 비국유기업의 투자를 크게 증가해야 한다. 개혁개방 20년래 비국유단위의 투자는 연평균 28.6%가 증가함으로써 국유단위에 비해 10.2%P가 높아 경제성장의 유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작년에는 비국유단위의 투자증가속도가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아주 비정상적이므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이러한 상황을 개변해야 한다. 대출과 직접투자 및 투자방향 등의 측면에서 비국유단위의 투자증가를 위해 적합한 정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시설 건설의 역점은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의 질을 확보하는데 두어야 한다.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프로젝트의 법인책임제를 엄격히 하는 것을 통해 규범화된 입찰공고제도와 감독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사회여론의 감독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이용하여 공정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조정 강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현재 경제공작의 긴박한 임무이므로 공작강도를 진일보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제고시켜야 한다. 도태되고 낙후된 공업기술과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력을 줄여야 한다. ② 장비제조업을 크게 진흥시켜야 한다. 기초시설 건설과 결합하여 국가 중점건설 프로젝트에 의존하여 국외 선진기술의 도입과 협력설계 및 협력제조에 역점을 두고 능력을 자주적으로 개발하고 관건적인 설비의 자주화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장비공업의 기술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③ 신흥산업과 하이데크산업을 발전시켜 기술밀집형 산업의 국민경제 비중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이데크 창조를 위한 투자메카니즘을 모색하고 하이데크산업의 프로젝트 융자를 실험적으로 실행하며 하이데크산업의 시범공정 건설을 지원하고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소비촉진을 내수확대의 중요한 조치로 삼고 투자와 소비를 모두 부양해야 한다. 투자는 중간수요로서 최종소비의 확대와 결합하여 소비수요를 부단히 촉진해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회재생산의 양성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소득분배구조와 분배제도를 진일보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 중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의 심리예측을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상이한 소득수준의 주민들이 소비를 증가하도록 장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먹고, 입고, 사용하고, 거주하고, 통행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생활소비이다. 현재 도시주민의 먹고 입고 사용하는 수요는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있다. 먹고 입고 사용하는 구조 고도화의 일반 법칙에 따라 소비초점이 천원대의 가전제품으로부터 만원대의 주택과 자동차 등 고가상품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거주하고 통행하는 소비수요가 부단히 확대될 것이며 주택과 교통수단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고속성장 시기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체제와 정책 등 요인으로 인해 도시의 주택과 교통수단의 소비에 있어서 복리형, 공급형, 집단형의 소비방식이 지금까지 타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교통수단의 소비재와 소배행위는 개인상품의 소비영역에 완전히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두가지 측면의 소비수요를 억제당하는 기형적인 성장 상태에 처하도록 하여 주택과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산업도 정상적이고 충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거주조건과 교통조건을 개선하려면 통일적인 해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중심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주로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이 집중되어 땅값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외에 부대설비가 완비한 주택지구를 건설하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고속도로로 시중심과 연결시킨다면 광범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기가 맑고 조용한 교외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 도시중심의 땅값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주택과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각 산업의 상호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농촌시장을 크게 개척해야 한다. 농촌전기망의 개조를 계기로 하여 농촌의 가전제품 보급율을 확대해야 한다. 수리, 도로, 통신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촌의 소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판로가 있는 농업기계와 각종 생산재를 적극 개발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물절약 관개, 식량 건조, 농지작업, 농산품 가공, 운송 등의 설비이다. 소도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발전 및 농업의 산업화를 이끌어 농촌의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소비영역을 진일보 개척하고 비의무교육과 의료보건 및 지역사회 봉사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투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민간차원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각종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모두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봉사는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다. 선진국가를 보면 지역사회 봉사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사회 종사자중 30% 내외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이제야 발걸음을 떼고 있다. 레저관광소비도 중국에서 조용히 흥기하고 있다. 1997년의 국내 관광수입은 2,112억원에 달한다. 축출조사에 따르면 80%의 도시주민이 시외관광을 하였다. 3차산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해 양호한 정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효과가 빠르고 조작하기 쉬우며 경제성장에 대한 유발역할이 뚜렷하다. 우리는 계속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자수요와 소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공급구조의 합리화를 촉진해야 한다. 재정의 擧債規模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재정보조금 등 수단을 더욱 많이 이용하여 전사회 자금에 대한 재정의 인도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1998년의 재정적자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서 3%의 국제경계선보다 낮았다. 년말 채무잔액이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3%로서 선진국가의 채무수준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국채의 추가발행은 아직도 일정한 여지를 갖고 있다. 현재 물가는 연속 15개월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플레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동시에 대출을 제기한에 회수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내수확대의 요구에 따라 통화공급량을 적절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금융위험 방지와 대출확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안전성과 효율성 및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출경로를 넓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해야 한다.                                                         (<人民日報>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