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1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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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年 巨視政策 擴張勢 持續

- 中國經濟改革基金會國民經濟硏究所 樊綱

- 현재 각 분야의 상황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998년에 정부가 추진한 확장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역할 발휘가    유리한 요인으로 될 것인바, 사실상 국채의 추가발행과 투자확대 조치는 1998    년 하반기에 가동되고 1999년부터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 시작할 것임.

·재정성 확장정책의 □승수효과□ 특히 시장투자에 대한 대동역할도 일정한 시간    이 지나야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은 여전히 2가지 문제의 제약을 받고 있음.    ① 국제환경으로 볼 때 수출수요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하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② 국내시장의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위축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      으로 될 것임.

世界經濟의 安定 回復과 中國 輸出需要의 진일보 下落

- 1998년 세계경제는 큰 파동을 겪었고 특히 하반기 러시아채무위기의 폭발과      더불어 서방의 일부 투자기금(□헤지펀드□)과 투자은행에 채무위기가 발생하여    세계적인 금융거품을 노출시키고 있는바, 그중 아세아금융위기와 러시아금융위    기는 금융거품 붕괴의 한 고리일 뿐임(그러나 가장 약한 고리임).

·금융거품의 붕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대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사태의 발전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20세기 90년대는 20세   기 20년대에 비해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바,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외에도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결정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대규모적인 금융의 붕괴과 신용대출 위축 및 통화긴축의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선진국의 거시정책결정 당국은 적시에 파산은행 □구원□과 연    속적인 금리인하 등 조치를 취하여 증권시장을 안정시켰음.

·현재 미국경제 상황은 기준 금리수준이 여전히 4.75%를 웃돌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조정의 여지가 큼.

·유럽국가도 유럽통화연맹의 블럭내에서 적시에 통화정책을 조정하였고 곧 다가    올 □유러화효과□도 비교적 강한 능력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세계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미경제가 쇠퇴에 빠지지 않는한 세계    적인 대쇠퇴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봄.

- 1999년 중국의 외부환경으로 볼 때 여전히 호전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1998년    상황보다 더욱 열악할 것인바,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세에 의해 결정    됨.

① 구미경제에 심각한 쇠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1999년 경제성장률의 둔        화와 더불어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도 상응되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따르     고 있으며 게다가 미국 등 나라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제품     에 대한 무역보호 조치도 강화되어 중국의 수출증가에 어려움을 조성할 것임.

② 금융위기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아세아 각국의 경제가 1999년에도 뚜렷한 성    장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가장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치는 1%이하의 플        라스 성장임), 비록 경제수준의 하락폭은 축소되었지만 중국제품에 대한 이들    국가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하락될 것임.

③ 아세아 각국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의 통화절하 효과가 점차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이    들 국가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임.

·1997년부터 논의되고 있던 □통화절하로 인한 경쟁력 향상□의 잠재적 능력이 두    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    을 조성할 것임.

- 전체적으로 1999년 중국의 수출수요는 진일보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임.

社會投資의 不足은 經濟成長을 制約하는 주요 要因

-국유기업과 국유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불량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기관들은 불량채무 해소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체제적으로     □은행의 대출기피□와 통화긴축을 더욱더 초래하고 있음.

·지난해 1-11월의 경우 은행의 대출잔액 증가율은 17%로 1997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인 16.7%를 약간 초과하였지만 1996년의 21.2%와 1995년의 24.1%보다는    훨씬 낮았음.

·만약 국가기초시설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제외할 경우 1998년의 대출총액    증가율은 도리어 하락하였으며 □대출위축□ 상황도 전년보다 더욱 심화되었음.

·이는 1998년 비국유 중소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고 시장이 부진한 주요 요인임.

- 국내경제의 경우 1998년 경제성장이 활발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소비수요의     부진□이 아니라 신용대출의 위축으로 인한 사회(민간)투자수요의 부족임.

·소비는 수입의 함수로서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때 소비도 증가하기 어려운바,    □소비금융□을 증가시킬 경우 당연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1999年: 短期 巨視政策은 持續的인 擴張勢를 維持해야 할 것임

- 1998년의 거시경제 발전은 중국경제에 존재하는 체제적 문제를 진일보 노출시    켰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된 기초를 마련하려면 비국    유 중소은행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등 개혁을 강화해야 할 것임.

·그러나 체제개혁과 구조조정 및 비국유 중소은행의 발전은 모두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99년은 현실적인 문제인 신용대출    위축에 대비하여 거시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1999년 정부는 확장성 거시정책을 지속해야 하는바, 비교적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가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재정정책 혹은 □準財政    政策□을 진일보 운용하여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재정정책면에서 1999년은 세수확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세법에 따라    반드시 징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초과징수나 □事前징수□를 하지    말아야 함.

- 1999년은 경제의 성장과 동시에 체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다   음과 같은 몇가지 내수부양에 유리한 개혁과 조정을 추진해야 함.

① 비국유 중소은행과 금융기관의 발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감독과 관리를 강화     해야 함.

② 주택개혁을 가속화하고 2급 주택시장을 개방해야 함.

③ 중소도시건설을 가속화하여 내수를 부양하고 농민의 도시진출과 취업이전 및     수입증가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함.

④ 과학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지     속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취업과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공업화와 도시화 속도를     가속화해야 함. (<人民日報>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