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8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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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經濟의 어두운 面과 밝은 面

中國社會科學院世界經濟與政治硏究所 谷源洋

1998년 세계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국제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기본적인 태세는 세계경제의 성장율이 뚜렷하게 하락한 것이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1998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밖에 안된다.

어두운 面과 金融危機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저격을 받은 국가들은 □경기둔화□로부터 □경기쇠퇴□로 넘어가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는 수출의 하락, 투자 위축, 내수부진, 경제성장의 하락이 출현하였다. 루토우社가 140개 경제연구기구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998년 동아시아 경제의 전체 성장률은 -0.7%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기가 일부 국가의 정치위기와 사회동요를 야기시킴으로써 투자자의 자신감을 동요시켜 다투어 자금을 전이하도록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는 대출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채무부담을 가중시켰고 경제를 가일층 좌절시켰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넓은 범위로 확산되어 전지구의 금융동요로 심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전궤도는 V형이 아닌 U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 동아시아의 외환과 주식시장에는 파동과 반복이 출현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경제 기반이 악화되자 정부와 중앙은행이 8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루블과 달러의 변동폭을 6.0∼9.5 : 1로 확대하였고 외채상환을 연기하고 국채거래를 일시 중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에 큰 실망을 주었고 주식시장은 거대한 압력하에 급격히 하락하였다. 사람들이 다투어 은행에서 루블로 미화를 태환하여 루블의 신용도는 거의 파산에 직면하였고 경제상황에 심한 기복이 출현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1997년의 0.4%로부터 -7%내외로 하락하였다. 러시아는 대국으로서 歐美는 러시아에서 상당한 정치와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광범한 □반사작용□을 일으켜 전지구 주식시장의 동시하락을 초래하였다. 국제투자자들은 러시아가 불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즉시 발전도상국의 국채와 회사채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가급적 신속히 매각함으로써 신흥시장의 채권시세를 급격히 하락시켰다. 이것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미 전지구적인 금융동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징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대한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와 세계경제의 둔화는 원유와 농산물·광물원료의 수요 부족과 가격인하를 초래시켰다. 동아시아는 원유와 농산물·광물원료의 최대수입지역인데 경제의 심각한 쇠퇴는 원유와 농산물·광물원료 가격이 큰 압력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OPEC가 취한 □생산감소와 가격보호□의 전통적인 전략은 석유가격의 하락세를 막지 못하였다. □석유달러□의 급감은 석유단일시장국가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석유생산의 발전에 대한 그들의 투자를 크게 삭감시켰다. 동시에 전지구 경제의 위축은 농산물·광물원료와 원료품의 수요부족과 가격하락 정도를 가중시켰다. 1998년의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경제상황은 1997보다 못하였는바, 그 경제성장률은 각기 3%와 3.5%로서 농산물·광물원료의 수요부족 및 가격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지구의 디플레 압력의 증대는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현재 전지구는 생산과잉이 출현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진후 또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하였는바, ① 피해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인플레가 심화되어  국가와 인민들이 보유한 자산이 크게 □수축□된 것이고 ② 피해국은 통화긴축과 금리인하 정책을 취해 외자를 흡수하고 통화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이익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피해를 입었다. ③ 각국 은행의 심한 자금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대출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은 생산과 경영활동을 억제하였으며 기업의 감원과 급여의 동결이나 삭감은 인민의 구매욕에 영향을 주었다. 소비수요의 부족은 또 생산과잉문제를 더욱 돌출시켰다.

물가 하락과 동시에 경제도 따라서 쇠퇴하고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지구의 디플레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선진국들에도 디플레 문제가 출현한 것인데 일본경제는 연속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만일 각국이 □긴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면 전지구는 30년대 이래 보기 드문 □디플레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가의 인플레율은 저수준에 처하고 있거나 하락하고 있다. 신흥시장경제는 또 수요둔화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의 세계경제위험에 대한 균형점이 이미 옮겨지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목표는 인플레 대처로부터 디플레 회피로 전환되고 있다. 日美 금리인하의 대동하에 □전지구적인 금리인하 바람□이 일고 있으며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회생과 발전을 자극하고 있다.

밝은 面과 美國 및 EU

1998년의 세계경제를 보면 밝은 面이 적지 않다. 미국경제는 수출의 하락, 무역적자의 확대, 노동력 임금원가의 증가, 잠복하고 있는 인플레 압력, 기업이윤율의 하락 등 우환이 존재하지만 그 기반이 여전히 양호하고 연방재정예산이 사상 균형을 실현하였으며 새로운 많은 경제성장점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의 동요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와 실업율이 낮다.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일찍이 199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5-2.7%로 예측하였었다.

EU의 경제상황도 양호한바, 1997년에 2.6%가 성장한 기초위에서 1998년에는 2.7∼3%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러화의 가동은 EU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양호한 여건과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단지 일본경제가 50년래 가장 심각한 쇠퇴에 직면하고 있는바, 각종 모순이 서로 교차되어 있고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본의 일부 대출을 새로운 불량채권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기반은 여전히 튼튼하다. 경제기반을 분석해 보면 일본이 자체의 역량으로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기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만 하면 경제호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부치내각은 각종 개혁정책과 조치를 제기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이므로 일본의 금융과 경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새로운 금융폭풍이 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소득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폭발에 대비하여 취하고 있는 통화긴축과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3%밖에 안되며 1996년의 3.5%와 1997년의 5%에 비해 낮고 하락은 완만형에 속한다. 그 주요 원인은 ① 1997년 10월 금융폭풍이 라틴아메리카를 습격할 때 이 지역내의 주요 국가들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통화긴축으로 시장금리 인상을 인도하였으며 정부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안정시켰다. ② 라틴아메리카는 80년대초와 1994년말에 두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각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위기식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항하는 능력을 키웠다. ③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뒷뜰□로서 미국의 경제이익과 정치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그마한 변고□가 있으면 미국이 적시에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동구국가들에 대한 파급역할도 그닥 크지 않는데 그것은 동구국가들의 주가나 통화가 몇 년전 □쇼크치료법□의 충격하에서 이미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인접국에 □골패효과□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매매자들이 얻을 수 있는 □과잉가치□가 그닥 많지 않다. 동구국가의 시장자유화 정도는 동아시아의 신흥국가 및 지역에 크게 뒤떨어져 있고 각종 보호조치의 제한을 받는 국제매매자들이 □半開放□된 금융시장에서 □흐린 물속의 고기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구국가의 외채는 동아시아보다 많이 적고 시장에서 흡수한 투자성 자본은 기타 신흥시장보다 적기 때문에 국제자본의 견제를 쉽게 받지 않는다.

向後 몇 년간은 恢復性 成長段階에 進入할 것이다

금융위기의 폭발과 확산이 동아시아에 대한 파괴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위기와 곤경에 빠진 국가들은 오래동안 존재해 온 경제와 금융병목에 대해 개혁과 조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점차 보여지고 있다.

총적인 추세는 공황을 종결짓고 안정에 들어서고 있으며 계속 악화될 공간이 크지 않고 향후 몇 년은 회복성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내부 체제 또는 외부환경면에서 대불황과 대위기가 발생할 물질적 기초와 객관적 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30년대의 악몽이 재현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유사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과거에서 교훈을 섭취하고 빈번이 터지는 금융위기와 경제쇠퇴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며 국제협력과 협조를 강화하여 역사적 비극의 재연을 피해야 한다.    (<瞭望>新聞週刊 98年第50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