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5(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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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北京大學의 □以寧 敎授가 최근 深□市 人大에서 발표한 학술보고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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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의 中國經濟 與件과 對應方向

北京大學光華管理學院 □以寧院長

- 1999년 중국의 경제상황은 준엄할 것임.

·단시일내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

·중국의 무역수출은 0%의 증가를 보일 것이며 마이너스 증가가 출현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임.

·인민폐는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인바, 지금 평가절하하면 대내외적으로 모두      해로움.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수출을 확대하고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금의 상     황을 보면 1999년의 소비시장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크며 큰     호전이 없을 것임.

·은행 금리의 재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저축이 늘어가는 원인은 개혁     조치의 실시로 인해 미래전망에 대한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임.

·지난해 정부가 1,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발행한 것은 투자 증가를 위한 것이지     만 이러한 자금이 철도와 도로 및 제방 등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되었기 때문     에 투자자금의 회임기간이 매우 길 것임.

- 시장을 부양하려면 국유기업 개혁을 잘 추진해야 함.

·국유기업 개혁은 기회를 포착하여 효율이 좋은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바, □이     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미인을 먼저 시집보내지 않는     다□는 등의 낡은 관념을 타파해야 함.

·자산의 재구성도 국유기업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개인, 사영, 외자를 모두 포함     시켜야 함.

·대형 국유기업집단의 개혁에 있어서 集團중에서 효율이 좋은 子會社를 선정하     여 상장시킨후 □동생□이 □형님□(50-60년대 설립된 오랜 기업)을 통합하고 상장     1년후에는 주식배분의 방식으로 오랜 국유기업을 점차 소화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훌륭한 아들을 선정하여 상장시키고 □동생□이 □형님□을 합병하여     자기의 □아들□로 둔후 □아들□이 점차 □부친□을 소화하도록 하는 것임□.

-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보장임.

① 주택건설을 첫 번째 성장점으로 하여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해야 함.

·현재 분할지불의 기한을 10년으로 정하였는데 국외의 20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음.

·분할지불의 기한이 길면 사람들은 거액의 저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이 증가된      소득으로 상환하면 됨.

·2급부동산시장을 개발해야 하는바, 사람들이 새로 건설한 주택만 사도록 하      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의 양도를 명확히 하여 낡은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것을 제창해야 함.

·세금을 줄여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을 낮추어 모든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② 두 번째 성장점은 하이데크산업임.

·하이데크산업은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업종의 기술개      조를 도울 수 있으며 신 제품의 증가와 개발은 관련된 많은 업종의 발전도       유발할 수 있음.

·동시에 수출제품의 기술함량이 증가되면 수출확대에도 유리함.

③ 세 번째 성장점은 민영경제임.

·10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민영경제의 발전속도는 국유경제보다 빠름.

·민영기업은 중복건설을 하지 않으며 취업해결에도 이로움.

·민영기업에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주어 그의 발전을 촉진해야 함.

·全國人大는 <獨資企業法>의 입법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것은 민영경제의 발      전에 법률적 보호를 제공할 것임.

- 시장부양에 있어서 농촌이라는 큰 시장을 잊어서는 안됨.

·농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의의가 있음.

·일부 농민들은 돈은 있지만 TV같은 가전제품을 사려하지 않는데 그 원인은      농촌의 전압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용효과가 나쁘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농     촌의 가전제품시장을 개척하려면 중국의 낡은 전기망을 개조하여 전기공급과     전압의 안정을 보장해야 함.

·농민의 시장진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고 중간고리가     지나치게 많은데 뉴질랜드와 덴마크 농민들의 운송·판매협력에 관한 경험을     배울 수 있음.

·이밖에 빈곤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참여, 다종 경영, 농촌에서의 과학기술 보급,     농산품의 고차원 가공 등을 통해 빈곤지원 강도를 강화해야 함.

·농촌이라는 큰 시장을 부양하기만 하면 금융폭풍도 두렵지 않을 것임.

(<人民日報> 1/4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