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29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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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南改革發展硏究院이 北京에서 개최한바 있는 □디플레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간담회에는 각 부문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는바, 이 자료는 동 간담회의 발언내용에 관한 <經濟學消息報>의 최근 보도내용을 전문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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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가 直面하고 있는 諸般 問題點

陳錦華(全國政協副主席): 우리가 디플레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연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재작년 중앙은 새로운 경제성장점의 육성을 제기하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시장의 불황추세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금년 1-8월 경제성장률은 7%밖에 안되었고 물가는 연속 11개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기업에 아주 불리하다. 기업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또는 원가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주 심하다. 가격이 자체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밀수와 동남아 위기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총적으로 보면 시장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합리적인 해석과 통일적인 설법이 없는가?

楊啓先(中國經濟體制改革硏究會副會長): 陳錦華동지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디플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플레의 지속시간을 지나치게 끌어서는 안된다. 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연속 11개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② 기업의 조업부족으로 대량의 생산력이 남아돌고 있는데 조업율은 60%밖에 안된다. ③ 대량적인 제품 적체는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작년 공업기업의 재고는 1,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700여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여억원이나 증가하여 재고 누계는 3조원으로서 GDP의 40%에 달하는바 재고는 확실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④ 제품은 보편적으로 공급과잉이고 시장이 피곤하며 소비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생산재의 공급도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과거의 장기적인 병목산업들이 지금은 거의 모두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작년 상업부는 600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98.4%를 차지하였고 공급부족은 1.6%밖에 점하지 않았다. 디플레가 형성 된 주요 원인은 통화긴축이 지나친 탓은 아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① 화폐의 발행량은 많으나 중점이 명확하지 않다. 증량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유동자금의 공급 보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시장용량의 제한성으로 인해 재고의 대량적인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나중에 최종소비를 형성시키지 못하며 전체 사회가 운행될 수 없게 된다. ② 투자에 대한 통제시간이 길었다. 예를 들면 한해 일찍이 투자를 적절하게 부양시켰더라면 지금의 디플레 현상이 출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③ 국유기업의 효율이 지나치게 낮아 투입만 있고 출하가 없으며 많은 잉여가치를 창조해내지 못하고 재정에 납부하는 것이 적으며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④ 투자압력이 적고 국유기업 효율이 낮으며 도시의 수요 증가가 느리다. 농업은 생산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생산을 증가하였지만 출하가 증가되지 않고 있고 농민소득의 증가가 느리다. ⑤ 전체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인민들의 기대소득이 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의료개혁과 주택개혁 등까지 겹치어 수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나 은행의 돈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비교적 일찍이 디플레를 발견하고 적시에 조절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말과 금년 초 이론계가 긴축정책의 계속적인 실시여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실무부문 특히 종합부문이 발표한 일부 조치들은 이미 기초시설 투자 확대에 치중되었다. 지금까지 동남아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효과도 보였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경제개혁을 가속화하였고 둘째는 비교적 일찍이 취한 수요 부양이 시간을 쟁취하였는바 만일 금번의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정책은 반년 늦게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금년초 이래의 정책은 정확한 것으로서 수요 부양은 주로 투자부양이다. 소비수요는 한꺼번에 부양하기 아주 어려우며 잘못하면 소비팽창이 생길 수 있지만 투자는 잠재력이 비교적 큰바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일부 산업 예를 들면 기초시설과 도시개조 및 에너지 부족 등의 영역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자금과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나 금융위험의 제약으로 인해 단순히 은행에 의거하여 자금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화수단을 통해 투자를 가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8월부터 재정수단을 이용하였는데 하반기 투자가 비교적 신속히 반등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금년 8% 경제성장률의 실현은 가능하다고 보며 최소한 7.7%-7.8%는 실현할 것이다.

나는 현재 몇가지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기초시설 투자 부양은 정확한 것이지만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하며 시간은 3-5년으로 예측하는데 3-5년후에도 새로운 경제성장점이 없다면 중국은 비교적 어려울 것인바 그렇게 되면 시끄러울 것이다. 국제경험으로 보면 새로운 경제성장점은 첨단기술과 정보산업으로서 우리의 중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투자를 치중해야 하는바, 첨단기술에 치중하려면 국가의 투자만이 유일한 경로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과거 우리가 수십개의 첨단기술개발구를 건설하였으나 나중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섭취하여 민간차원에 치중해야 한다. ② 수출을 증가하는 동시에 어떻게 소비수요를 부양하겠는가? 현재 소비수요의 최대 분야는 주택건설이다. 현재 지방에 따라 상이한 주택개혁이 소비부양에 대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개혁을 계속 견결하게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 ③ 하반기의 재해구제를 이용하여 주로 수요부양에서 농촌의 토목건축공사를 많이 벌리고 가급적 민공이 건설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④ 자동차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분할지불과 대출을 실시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며 이것을 통해 소비수요를 부양해야 한다.

黃范章(國家計委宏觀經濟硏究院硏究員): 내가 보기에는 적정 긴축의 정책조정전환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많은 일은 이론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매자시장의 형성□이라는 이 설법은 최근에 아주 유행되고 있으며 많은 신문지상에서 보면 구매자 시장을 불황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구매자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구매자시장은 거시경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시장과 비교하여 말하는 것이며 판매자시장이 보여주는 것은 독점이고 구매자시장이 보여주는 것은 자유경쟁이다. 경쟁과 독점은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일부 상품과 업종의 구매자시장 또는 판매자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판매자시장 또는 구매자시장을 말할 수는 없다. 만일 전면적인 구매자시장이라고 한다면 제품과잉이나 경제위기와 갈라놓을 수 없다. 구매자시장은 소비자 주권을 돌출히 하는바 즉 소비자 수요에 따라 생산하며 소비자 수요는 시장을 통해 반영된다. 과거의 판매자시장을 구매자시장으로 전환하고 구매자시장을 형성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성과를 아껴야 한다. 만일 이 개념을 거시적 면에 이용한다면 경제불황이나 경제위기와 구분하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문지상에서 거시적으로 구매자시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사상정책면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肖灼基(北京大學敎授): (1) 첫 번째 문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다. 1995년에 제기한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은 적정긴축의 통화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나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했었다. 5년간의 적정긴축은 적합하지 않으며 5년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금년 보고에도 적정긴축을 제기하였는데 실질상 이러한 시각은 상황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시에 적절한 미조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정긴축의 미조정이 적합한 것인가?

(2) 15기 당대회 보고는 인플레 통제를 5년간의 첫째가는 임무로 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그때 나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하였다. 이 5년사이에 변화가 클 것인데 5년사이에 인플레가 통제되었는데도 그냥 그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해야 하는가? 한가지 성향만 보고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성향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효수요 부족문제는 1996년에 이론계가 제기하였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도 일부 문장들은 지금은 유효수요 부족이 아니라 수급구조문제라고 하면서 유효수요 부족현황을 정시하지 않았다. 몇 년전에는 경제과열에 역점을 두어 실질상 1992년의 14.2%로부터 1997년의 8.8%로 하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신속한 발전을 방지해야 할뿐만 아니라 불황의 출현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형세에 대한 인식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금년은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디플레라고 하지만 디플레에 대한 인식도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두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이미 디플레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플레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 두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미 디플레인가 아니면 조짐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이 필요하다. 디플레는 흔히 경제호황시기에 나타나는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말하면 경제위기는 경제호황후에 나타나며 경제호황은 위기를 안고 있다. 중국의 상황을 보면 디플레조짐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인플레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을 디플레 방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3) 8%의 경제성장률 문제이다. 나는 6%나 7%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 성장율을 4%라고 전망하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선진국가는 1.9%, 개발도상국은 3.6%에 달할 것이며 만일 4%라고 하면 중국도 포함될 것이다. 중국의 6%-7%는 괜찮은 것이므로 8%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8%에 도달하려면 남은 3개월의 공업생산이 10% 내지 12%에 달해야 하는바 1-8월의 경제성장은 7.8%에 달하였다. 지금은 좋은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데 6-8월 고정자산의 투자증가는 16% 이상이므로 남은 3개월간의 임무가 어렵다 해도 8%는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래와 같은 세가지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① 거품문제이다. 지금 省별로 경쟁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경쟁은 쉽게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 ② 품질문제이다. 품질도 치명적인 문제로서 금번의 기초시설은 품질이 아주 중요하므로 품질은 향후의 우환을 심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지금부터 갖추어야 한다. ③ 중복건설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8%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7%라도 고속성장인 것이다. 과거의 건설과정에서 고속성장만 추구하면서 기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이 아주 심각하다.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상의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4) 자본시장. 1995-1996년 나는 자본시장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견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상장회사가 232개밖에 안되었으나 지금은 800여개에 달하고 1995년의 주주는 1,000여만명이었으나 지금은 4,000여만명에 달하며 그때의 주식시장은 바닥에 처하여 시장이윤율(Price earing ratio)이 10배 내외에 달하였지만 지금은 40배에 달하므로 상황이 아주 크게 변하였다. 변화된 상황에 근거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일정한 속도가 있어야 하지만 품질을 더욱 보장하고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5) 동남아위기. 동남아 위기의 두가지 큰 표현이 중국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출현되었다. 하나는 환율로서 1994년에 인민폐 환율은 한꺼번에 50%나 평가절하시켰고 공식환율에 따르면 실제로 10%가 평가절하되었다.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의 파동이 아주 심하였는데 4차의 큰 파동이 있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아주 취약하여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주가가 대폭 하락하며 그 후과는 동남아위기 못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중시해야 한다. 지금 환율만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李劍閣(國務院經濟體制改革辦公室副主任): 자본시장의 취약성에 대해 보충하려 하는데 나는 이러한 숫자를 주시해왔다. 1997년의 자금조달이 1,600억원이었는데 고정자산투자에 사용한 자금은 80억밖에 안되며 대출상환과 유동자금 등 기타 지출을 보완하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예를 들면 A회사가 10억의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10억원의 자금으로 B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B회사는 또 그 10억원으로 C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며 C회사는 1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10개의 회사가 서로 거래한다면 시장가치는 100억원으로 증가되지만 시장자금은 10억원밖에 안되므로 거품이 아주 많아 취약하다. 금방 肖선생은 주식시장이 크게 파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 현재 시장이윤율이 40배라면 5%의 은행금리에 따른다면 20배의 시장이윤밖에 안되므로 이론상으로는 600P가 하락한다해도 되는 것이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기형적인 것으로서 시장이윤율은 유통주식에만 있으며 전체 주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외와 비교할 수 없다. 전체 주식의 시장이윤율은 20배도 안될 것이고  H주식과 B주식은 4배의 시장이윤율밖에 안되며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 원인은 시장이윤율은 금년의 가격이지만 사람들은 내년에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H주식과 B주식은 대폭 하락하였고 일부는 심지어 순자산가치 이하로 하락하였다.

張卓元(前中國社科院經濟硏究所所長): 디플레란 무엇이며 어떤 지표로 반영해야 하는가? 나는 회의초청장에 사용한 용어를 찬성하는바 통화긴축의 현상이 출현된 것을 디플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흔히 디플레는 물가, 통화공급량, 실업, 재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총적으로 거시경제 경기지표가 모두 디플레를 반영할 수 있다. 금년 6월 M0가 6% 증가한 외에 기타 M1과 M2의 증가는 모두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디플레 상태에 처하였다거나 비교적 심한 디플레라고 말한다면 결론이 너무 이른 것이지만 현상이 출현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으며 디플레에 대해 정확한 함의를 부여해야 한다.

실업율이 얼마면 디플레라고 해야 하는가는 下崗과 실업등기를 구별해야 한다. 현재 등기된 실업율과 下崗은 2% 내외로 추정하지만 일부 下崗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9%까지 추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인플레만 중시하였는데 디플레는 새로운 문제로서 15기 당대회 보고에도 인플레에 중점을 두었고 물가추세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였는데 작년 4/4분기부터 국가계획위원회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李劍閣: 재정지출의 속도는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재정은 기타 국가와 달라 상업은행의 손실을 재정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15기 당대회에서 인플레를 첫째가는 임무가 아닌 중요한 임무로 간주한 것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5기 당대회가 제기한 적정긴축의 정책사유는 버틸수 있는 것이며(발전도상국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모두 투자에 대한 갈증이 있다 - 陳錦華), 15기 당대회는 조정강도를 강화하고 대기대락을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는 4/4분기에 신속히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성장을 하더라도 강도에 주의하여 대기대락을 방지하며 존재하고 있는 디플레 현상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투자를 강화하며 수요를 부양하고 소비정책을 조정하되 투자수요만 중시해서는 안되고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중의 귀결점이 소비수요에 있기 때문에 소비수요를 부양시키기 위해 소비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易綱(中國人民銀行貨幣政策委員會副秘書長): 지난 과거를 보면 분기간의 GDP 격차가 2.5%P를 초과한 것은 한번 밖에 없었는데 바로 1992년 鄧小平의 남방 순회 직후였다. 분기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그 다음해의 경제가 곧바로 하락되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과 둔화는 모두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조급히 행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경제둔화를 예시한다. 이같은 현상이 진실로 된다면 내년 중국경제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昊明瑜(北京亞太硏究院院長): (1) 현재는 구매자시장이 아니라 과잉경제로서 유효 구매력이 부족하다. 구매자시장이라고 하지만 농촌에는 아직도 5,000여만명의 빈곤인구가 있고 도시에도 빈곤인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시기의 과잉이지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구매자시장이 아니다. 이것은 연구 진행에 아주 중요하다.

(2) 하이데크기술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지만 그것이 일시에 실현되기는  어렵다. 중국에는 수십개의 하이데크기술개발구가 있으나 하이데크기술에 역점을 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없다. 여기에서 적어도 두가지 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인재이다. 北京大學의 方正과 淸華大學의 同方을 예로 들면 인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그냥 이대로 나간다면 소프트웨어회사를 경영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과학기술인원이 전이되어 자주적이고 독립된 민간경제실체로 되어야만 하이데크기술의 발전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이데크 기술은 위험기금이 있어야 하고 자본시장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위험기금은 단순히 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역량을 조직하여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하이데크기술은 발전과 변화가 신속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체제로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십중팔구는 실패할 것이며 심지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착공하는 날이 바로 도산되는 날이며 중국의 체제로 기술을 도입하여 국제와 경쟁하자면 한세대와 두세대가 뒤떨어질 것이다. 그같은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그때는 국외와 몇세대가 뒤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시장에 진출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체제는 하이데크기술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위험을 부담할 수도 없다.

(3) 일을 주어 구제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 광케이블통로 수리, 큰 강에 대한 관리, 농지수리공정, 기초시설 투자를 대동하는 과정에서 농민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4) 현재 많은 사람들은 케인즈 이론의 각도로 비교적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공급학파의 정책도 고려하여 臺灣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즉 정부가 일부 민간과학연구기구를 지원하여 기업에 자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조를 무상으로 도와주며 제품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제품의 설계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즉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하이데크기술처럼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없다.

易綱: (1) 최근의 국제상황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바 최근 미국연방준비은행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금리가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인하될 경우 중국의 거시상황과 인민폐에 대한 압력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일본의 엔화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경제의 성장에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국제상황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러화의 가동이 중국의 금리와 통화정책에 대한 압력을 모두 감소시킬 것이다.

디플레는 인플레와 상반되는 통화현상으로서 그는 흔히 경제쇠퇴와 연결되어 있으며 디플레는 통화경제의 일부 현상으로서 두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량과 통화공급량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이 두가지 기준으로 현재 중국경제를 가늠해보면 경제쇠퇴의 많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GDP가 아직은 마이너스성장을 보이지 않고 상반기에도 7%라는 고성장을 보였다. 다른 한 기준으로 가늠한다면 통화공급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으로써 디플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레의 조짐이 존재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동의한다. 특히 금년 8월 두 가지 물가지수는 계절성 요인을 감안한 이후의 전월대비가 모두 플라스상승을 보였다. 이 현상을 두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것은 한 개 추세의 시작으로서 중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인해 물가의 전환점이 출현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상황이 명랑하지 못한데 전월대비 증가는 주로 일부 식량과 소비품 특히 홍수방지와 관련된 소비재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물가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만일 9월분의 전월대비가 계속 플라스라면 이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2) 실제로 중앙은행은 중국경제의 운영에 디플레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하였는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추세로 보면 실질상 1996년부터 □적정완화□의 정책으로서 5차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5차의 금리인하는 2,400억원의 기업 재무비용을 절약하였는데 전체 기업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통화당국도 실질상 이 문제를 인식하였으나 크게 선전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선전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통화정책은 사실상 1996년부터 이미 개시되었다.

(3) 디플레의 실질적인 원인은 두 개 주기의 중복에 있는바 하나는 국내의 주기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 금융위기의 영향이다. 현재의 디플레를 말함에 있어서 1993년이래 중국이 취한 적정긴축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남아위기의 영향을  막는데서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되며, 작년 10월 동남아 금융위기가 중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홍콩의 압력이 가장 크고, 인민폐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클 때 인민폐는 마이너스 상승을 보였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디플레는 경제에 해롭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인민폐의 안정유지에 대해 아주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관건적인 시기에 중국의 경제주기는 다른 국가와 상반되어 다른 국가가 경제과열, 인플레, 통화의 대폭적인 하락을 보일 때 인민폐와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써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면적으로 고려하면 이것이 인민폐의 안정에 대해 관건적인 역할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이밖에 다른 한 원인은 주택개혁, 의료보험, 자녀교육비, 퇴직양로 등의 이러한 개혁은 서민들로 하여금 실질상 저축을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최근 몇 년간 농촌소득의 증가가 완만하거나 심지에 정지상태에 있어 농촌시장의 부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의 소비예측은 현재 중국경제가 어려운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겠는가? ① 현재 중국경제 운영중의 최대의 문제점은 융자경로인데 투융자체제가 중국경제의 성장 주력군과 서로 적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자원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은행체계로서 갈수록 규범화되고 있고 국제관례에 접근하고 있다. 상업은행법과 대출규칙의 실시는 총적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이다. 다른 하나의 자원은 자본시장으로서 증권회가 장악하고 있다. 이 두가지 융자경로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을 보면 국유경제의 비중이 부단히 하락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주력군으로서 가장 활기있는 것이 비국유경제인데 몇 년간의 관리와 정돈을 통해 비국유기업의 은행대출 난도와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난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이 갈수록 어렵게 되었고 은행의 집중전략으로 인해 대출은 대형 국유기업과 중점업종 및 중점지역에 치중되고 있다. 이것은 은행의 전략이다. 은행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가? 이것은 현재 중국의 금융정책과 관계되는바, 현재 중국은 금리관제를 실시하며 대출금리의 최고 변동폭은 10%이다. 은행의 각도에서 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도매업무로서 원가가 낮고 위험이 작고 한꺼번에 2∼3억원을 대출할 수 있으나 소기업은 만원, 수십만원, 수천만원의 소매업무이기 때문에 도매업무와 소매업무의 자금가격을 동일시한다면 은행은 도매만 하려하고 소매업무를 취급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이 대기업에 위축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소기업의 대출획득이 더욱 어렵게 되고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더욱 적어지게 된다.

陳錦華: 이 문제에 대한 易綱의 견해를 아주 찬성한다. 현재 중국의 경기부양을 보면 투자가 아주 어려운데 투자 가동의 하나는 정부가동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과 개인으로서 현재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정부쪽이고 기업쪽은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업은 투자욕망이 없고 또 투자하려 하지 않으며 투자방향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가동중에서 방법이 있다면 능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인바, 기업의 투자욕구를 불러일으켜 대출액을 상환할  수 있고 투자는 효과가 있어야만 투자수요문제의 해결에 출로가 있는 것이다. 현재 3조원의 고정자산투자중에서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가 40% 남짓한데 관건은 아직도 기업에 있다.

1년에 3조원에 달하는 고정자산 투자중 정부가 설립한 항목은 500억,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100여억밖에 안되며 수천수만의 중소형 기업의 투자의욕이 가동되지 못하여 제품을 개조하지 않고 판매가 부진하고 있는데 관건은 여전히 기업이라는데 대해 줄곧 연구를 진행해왔다. 易綱의 말처럼 기업이 위축되면 경제도 위축되게 되고 기업위축은 투자욕구가 없는데서 표현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키겠는가? 물론 불량대출을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불량대출이 지나쳐서는 안된다.

易綱: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변동이 이제 곧 개시될 것이다. 上海의 각 區정부는 일부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대출담보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출난을 해결하고 있다. 최근 IMF의 보고서는 중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동시에 중국의 미시적 개조가 완비되지 못하고 기업의 개조가 완비되지 못한 것을 제기하면서 미시적 차원에 대해 비판을 진행하였는데 IMF의 이러한 설법은 일정한 이유가 있다. 전체 투자상황을 보면 금년에는 9,000억원∼ 1조원의 대출규모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8월말 현재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6.4%가 증가하였고 전체 대출 특히 4대 국유은행의 대출은 3월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대출을 대량으로 증가하고 재정이 1,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1,000억원에 대비해 통화당국은 충분한 준비를 끝내고 있는바, 소위 □배제효과□란 은행이 대출을 주려던 자금으로 재정채권을 구입함으로써 대출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개시장 업무를 적시에 실시함으로써 기초통화를 확충하여 상업은행이 1,000억원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금으로 대출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면 금년의 경제성장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한가지는 실질적인 역할이다. 각국의 통화정책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6개월 후에 발생하였으며 경제성장의 효율 고조기는 12-18개월간 사이였으며 24개월이후부터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다시말하면 1년이후의 상황을 예측해야만 현재의 통화정책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금년 통화정책의 난점은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은행의 불량자산을 줄이는 반면에 또 8%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은행의 금리소득율과 은행의 불량자산은 낙관적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우려는 투자의 효율이 낮은 것이다. 기초시설은 실질상 모든 지방정부에 있어서 매우 이지적인 것으로서 揚子江 연안의 매개 지방정부는 만톤급의 부두를 건설하여 자체 지방이 하나의 집산중심지로 되기를 원하지만 揚子江 연안의 모든 지방이 이렇게 할 경우 총제적으로 보면 이지적이지 못하고 거시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기초시설투자는 6개 영역으로서 모두 정확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행동이 지나치게 빠르고 강도가 지나치게 강한 것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문제도 의사일정에 올려야 하는바, 기초투자와 서로 적응하여 1,000억원의 은행대출을 실현하는 것인바, 이 과정에서 작년 중앙금융공작회의의 정신을 계속 집행하여 금융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경제성장에서 더욱 주동이 되어야 하며 즉 한 개 성향으로써 다른 한 성향을 감추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8%의 성장 확보와 디플레라고 하지만 정책조치의 강도가 지나치다면 향후의 경제가 반등된후 전체경제는 제동장치가 좋지 못하여 통제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우려이다.

劉鶴(國家信息中心常務副主任): 금융위기의 단기적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토론되었으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토론이 부족하다. 금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많이 토론되고 있는 문제는 금번의 금융위기가 장기 주기와 관계있는 것으로서 주로 지식경제와 네트워크경제의 발전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비교적 많이 토론되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와 네크워크경제의 긍정적인 역할인바 운영의 경제주기와 무역법칙의 개변 및 기업행위의 개변 등이포함된다. 그러나 실질상 새로운 경제는 이중성을 띠고 있어 부정적인 역할도 아주 큰바, 최근 미국상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경제가 출현된후 미국에서 해마다 340만개의 취업기회가 줄어든다. 새로운 경제가 출현된후 많은 전통적인 산업은 투자기회를 잃고 1995년부터 심지어 그 이전부터 대량의 자본을 주식과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신흥시장에 투입하였는데 제조업의 투자기회가 포화된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붕괴된 후에는 투자기회가 없어 단기적인 지급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구조변화는 확실히 중국경제에 대해 아주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대책을 연구·토론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선택과 대책문제이므로 우리는 단기적으로 금번의 위기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명 주기의 각도에서 위기의 배후에 있는 도전의 준엄성을 가일층 인식해야 한다.

(2)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하는가?  금년초이래 정부의 정책은 4차의 비교적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하는바, 신정후 하달한 첫 번째 문건은 관세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의 판단은 무역흑자의 감소와 국내투자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3호문건이었는데 이 문건을 하달하기만 하면 적극성을 신속히 동원하여 과거 전통적인 투자갈증의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경기 부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상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사람은 많지 못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은행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는데 3월과 7월의 금리인하도 포함한다. 좀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통화정책은 단시일내에 역할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완전히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곧바로 역할을 발휘하기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네 번째로 정부의 공공지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1,000억원의 정부공공투자는 6개 투자영역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구조적 조정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금년의 거시정책, 방향, 강도,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다소 우려하고 있는 두가지 문제는 첫째, 정부투자정책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모든 부담을 정부가 거의 부담해야 하고, 금년에는 1,000억원을 부담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도 계속 부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때문이다. 다소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투자의 질 문제와 중복건설 등 일련의 문제들이다.

陳錦華: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하는데 우리의 기본건설 주기는 대체로 3년반으로써 첫 번째 해의 투자와 총투자액은 약 10-15%, 두 번째 해는 40%, 세 번째 해는 40-50%이고 남은 반년사이에 전체 투자를 완수하는데 그중 두 번째해와 세 번째 해의 투자폭이 비교적 크다. 금년의 1,000억원의 투자는 대부분 건설중 프로젝트이므로 그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후발력을 보장하려면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고 재정의 지원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가 부양된후 투자는 1,000억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부양규모 유지를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만 경제는 관성역할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비례를 유지하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몰리고 중복낭비를 피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문제에 되돌아와야 한다.

劉鶴: 두 번째의 우려는 투자방향이다. 네크워트경제와 지식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배경하에서 세계 제조업의 시장 기회가 날로 좁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정확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관건적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대책을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내년 정부의 공공투자영역은 사영투자와 비국유투자의 개입을 대담하게 가동하여 새로운 투자과잉의 출현을 피해야 한다.

陳錦華: 기업을 기초시설 건설로 어떻게 인도하겠는가? 지금 기업은 부동산과 주식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시설 건설에 치중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정부의 경제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劉鶴: 국제적인 경험이 비교적 충분한바, 발전도상국의 개혁발전 경험을 보면 많은 국가는 이 영역에서 큰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은 이 면의 잠재력이 그들에 비해 크다. 금번 약 940여억의 공공투자중 100-120억 내외의 프로젝트는 비국유부문이나 기업개인이 개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BOT방식, 프로젝트 융자, ABI 등의 새로운 융자방식을 통해 고속도로, 물공급, 오물처리, 시내교통, 교량 등 건설에 완전히 개입할 수 있다. 민영기업의 개입, 보수계산, 계약체결, 정부보증 등은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내년의 투자기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을 것인바, 9·5계획중의 도시화정책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도시의 개조를 포함한 중소형 도시의 발전을 내년 개인투자의 유발과 정부 투자증가의 중심으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 揚子江 연안 수재지역의 복구건설과 三峽땜 이민 안치를 위한 도시 건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陳錦華: 도시화에 대해 나는 아주 찬성한다. 이전에는 통제가 아주 심하였는데 장기적인 각도에서 보면 현재의 도시화수준은 29.2%로서 지나치게 낮다. 발전도상국의 평균수준은 40% 남짓하며 선진국가는 89%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촌의 취업과 유휴노동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형 도시로 가지 않고 모두 대도시에 몰려든다면 출로가 없다. 중소형 도시가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시장발육은 저애를 받을 수 있다. 농촌소도시의 도시화는 중국경제의 발전, 농촌노동력의 전이, 상품경제 교류, 경제번영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劉鶴: 나중에 한가지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금융위기는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내정책을 연구하는 외에 각국 정부간의 협력과 정책적 배합 및 상호간의 연합행동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나는 국제사회의 연합행동으로 금융위기중의 디플레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賈康(財政部財政科學硏究所 副所長): 동남아에서 시작되어 파급된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해 개시단계에는 충분한 파악이 부족하였는바, 예를 들면 2월과 3월의 권위있는 보고서는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상 1/4분기부터 그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그 요인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외부충격의 증대는 연착륙 이후의 이른바 관성하락의 표현강도를 가속화시켰다. 본래의 구상은 연착륙을 통제한후 전체의 장기적인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긴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며 중국경제는 아직도 軟豫算 예속성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서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힘을 들여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자극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가장 돌출한 것은 2년 전과 상반되는 요구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정정책의 총적인 방향은 명확하다. 현재 재정의 주요한 보조는 투자확대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고 투자의 중점은 기초시설 건설이며 자금조달의 주요한 수단중 가장 돌출된 것이 국채이다. 실질상 또 다른 두 개 영역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어음 할인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고 다른 하나는 개방경제와 서로 배합하여 세환급을 어떻게 잘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또 기타 일련의 기술적 수단도 있다. 금년의 국채규모를 보면 2,700억원에 달하는 30년기한의 특별국채는 금년의 국채규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국채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려우며 그것은 실질상 일종의 채무전환이다. 30년 기한의 국채는 바로 중국의 장기채 비중이 적은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서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현실적인 것은 금년 1,000억원의 국채는 절반만 예산내에서 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의 예산에서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내년 500억원의 재정적자를 이미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면에서는 이미 형성된 국채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향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양성순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채발행의 기본공간은 있으나 반드시 장기채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만일 1,2년 기한의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면 아주 피동적인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바, 오랜 시간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2∼3년 운영된후 많은 재정곤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상황이 바로 재정이 지나치게 취약하여 국채 상환난이 출현됨으로써 경제위기를 촉발하였던 것이다. 물론 기타 요인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러한 위험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와 중장기의 전체 연결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국채의 총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아주 적지만 당년의 채무규모를 재정지출과 비교할 경우 소위 채무의존도가 아주 높다. 장기채의 발행은 지금이 좋은 시기인바,  인플레가 낮고 디플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원가가 가장 낮다. 그러나 국체의 국민경제에 대한 추진역할은 아직도 많이 제한되어 있다. 어음 할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자금투자의 효과를 십여배 심지어 이십여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재정부는 현재 첨단기술에 대한 어음 할인 수단의 기초위에서 그것을 점차 완비시키고 어음 할인의 수단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陳吉元(中國社科院農村發展硏究所 所長): 금년 중앙은 거액의 자금을 농촌의 에너지 개발, 수리공정, 도로 등 기초시설에 투입하였는데 이것은 농촌경제의 발전을 아주 크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① 농업생산재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수요를 확대시키려면 먼저 농민이 사용하는 생산재의 원가와 농민소득 및 지출이 어떤 상태에 처하고 있는가를 계산해야 하며 그것으로 어떻게 수요를 확대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② 향진기업의 발전문제이다. 향진기업의 수입이 농촌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일부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두 많은 곤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관리수준, 과학기술투입, 제품의 질, 산업구조 등 문제 외에도 향진체제문제가 있는데 국유기업의 옛길을 걸으면서 당과 정부 및 기업을 분리시키지 않고 국유기업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국유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③ 농민의 부담문제이다. 중앙이 농민부담에 대한 검사팀을 파견한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관건은 농촌의 재정체제 개혁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국가의 재정체제와 관계되며 재정이 지급해야 할 것은 철저히 지급해야 한다. 현재 농민소득중에 현금 비중이 비교적 적지만 농민이 상납하는 세금은 거의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통계국의 계산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세금 비중이 농민부담의 90.54%를 차지하고 또 농민소득중의 현금보다 3%가 더 많다. ④ 몇 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는 경제성장 전략인바, 농업으로 공업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전환여건이 갖추어졌는가 어느 시기에 갖출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 효과는 뚜렷하지 못하다. 통계국의 농촌금융(농촌저축)과 재정(세수, 재정지원)경로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농촌의 자금은 연속 6년간 순유출로서 1997년의 순유출은 1,376억원이었고 가장 많을 때에는 2,000억원에 가까웠다. 농업으로 공업을 지원하는 상황으로부터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상황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전개한다면 곤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비교적 부유한 도시에서 먼저 시작한후  전국에 보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宋林飛(江蘇省社科院 院長): 서방국가에서 인민들의 가장 민감한 지표는 인플레와 실업율이기 때문에 서방국가의 정부는 이 두가지 지표를 거시조정의 중점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도 거시조정 목표를 선택할 때 이 두가지 지표를 고려할 것을 건의한다. 거시조정시 경제성장속도는 가장 좋기는 상대적인 통제목표를 사용해야지 절대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성장속도의 확정은 투자성장율과 연결시켜야 한다.

실업상태의 가늠에 있어서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등기한 실업율과 下崗실업율을 거시조정하에서 모두 실업율로 보아야 하는가, 下崗職工이 다른 생계수단이 있다면 실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下崗과 실업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고실업율의 지속시간으로서 즉 실업강도이다. 서방국가는 1개월을 평균시간으로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은 1년을 평균시간으로 하며 심지어 일부 지방은 2년 또는 3년을 평균시간으로 한다. 실업강도가 지나치면 사회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 해결은 거시조정의 목표로 되어야 하며 실업 해결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나는 적절한 경제동요와 적절한 인플레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인플레를 반대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며 시장경제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적절이란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의 비례로 결정되는바, 서방의 견해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의 비례는 1 : 0.4∼0.8, 다시 말하면 10%의 경제성장은 4∼8%의 물가성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11%였고 물가가 8%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한도내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盧邁(國務院發展硏究中心硏究員): 농촌의 도시화발전이 낙후되었다는 이러한 제법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발전도상국가로서 불균형발전의 추월전략을 취하고 있다. 내수와 외수에 있어서 대외수요를 중시하고,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공급을 중시하며, 지역발전에 있어서 연해지역을 중시하고,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 도시를 중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실시의 전단계에는 아주 효과적이었는바, 연해지역이 신속히 발전하여 중국경제도 발전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단계에 처하고 있는바, 한편으로는 통화공급이 적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조원의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 주기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조정문제인가? 한쪽 측면에 치중하면서 경제발전을 대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비교적 균형적인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현재 도농격차, 지역격차, 소득격차가 아주 크다. 농촌 특히 중서부가 아주 낙후되어 있다. 도농격차를 줄이고 과거 불균형 발전상태를 개변해야 하지 않겠는가? 농촌수요를 창조하려면 이 길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도시화 추진에서 농민이 돈을 낼 것을 바란다. 재부가 도시에 가일층 집중된다면 농촌은 더욱 빈곤한 지방으로 되어버리게 된다. 나는 자발적인 도시화를 주장한다.

지금 농촌의 도로와 전기망 건설에 관한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농촌의 기초시설은 농민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의 시장경제와 도시의 연결부문인 생산재 공급, 식량수매, 전력공급 등을 개선해야 하는바, 높은 가격과 저효율은 농촌의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도시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經濟學消息報> NO30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