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18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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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經濟의 戰略的 改編과 合理的 分布

國家經貿委國有經濟戰略性改組硏究課題組

(馬建堂外 6人)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유기업은 자주경영과 손익 자체부담의 시장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시장메카니즘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기초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시장체계 특히 상품시장이 신속히 발전하여 초보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거시조정체제의 개혁 효과가 뚜렷하며 시장을 기초로 하고 경제수단과 행정수단으로 서로 보완하는 거시조정체제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생활중의 일부 심층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는바 돌출한 것은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국유경제의 분포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적자를 내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당한 부분의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유기업의 활성화는 구조조정 및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다른 한 의미에서 국유기업 개혁은 실질상 한 개 기업을 활성화하는 단계로부터 생존과 파산 및 진보와 퇴보를 통해 국유경제의 합리적 분포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심화되고 있다. 본 문장은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國有經濟의 分布現況과 問題點

가. 國有經濟의 分布現況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국유경제는 아주 크게 발전하였다. 1995년에 진행한 재산 및 자금 실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자산 총액은 5조 1,920억원이고 그중 경영성 자산은 4조 1,320억원이다. 현재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은 전사회 기업자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국유단위가 흡수하는 취업인원은 도시 취업인원의 67%를 차지하며 정부 재정수입중의 60%가 국유기업에서 오고 국유기업은 기타 경제성분과의 합자, 합작, 주식참여 및 집체기업의 발전을 부추기는 것을 통해 실질상 40∼50%의 집체자본과 외국인 자본을 사용 또는 지배하고 있다. 국유경제는 국민경제중에서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1) 국유경제의 산업분포

1995년 말 현재 1, 2, 3차산업중 국유자산의 분포 비중은 2.4 : 55.8 : 41.8이였다. 1차산업중 국유경제는 주로 농장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생산액은 국내 농업총생산액의 2.8%를 차지하고 2차산업중 국유공업의 총생산액은 전체 공업총생산액의 34.0%를 차지하며 3차산업중 유통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국유경제가 철도, 우전통신, 민항, 금융보험, 도시 공공사업 등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말 국유공업의 자산총액은 전체 공업의 53.7%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중공업에서는 68.1%, 경공업에서는 44.7%를 차지하였다. 국유공업자산, 총생산액, 판매소득, 노동력이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가지 지표로 하여 가늠한다면 국유경제의 비중이 비교적 큰 업종은 주로 에너지, 원자재공업 등 기초산업과 사회 공공사업 및 개별적인 독점성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표1 참고)

2) 국유경제의 지역분포

국유자산 총액의 지역분포로 보면 동부지역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95년 동부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국유자산이 국유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50.5%, 31.5%, 17.9%였다. 1995년 동부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국유자산이 그 지방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51.4%, 75.9%, 78.2%였고 국유공업의 생산액이 그 지역의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40.2%, 64.8%, 69.1%였다. 이로부터 중서부 지역의 국유경제는 자산이나 총생산액 면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비국유경제발전이 비교적 빠른바 비국유 공업기업의 자산보유량은 국유경제와 비슷하고 공업총생산액의 비중은 국유경제에 비해 거의 10%P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지역의 국유경제는 주로 2차산업과 3차산업에 분포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의 국유경제는 2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국유자산관리국이 전국의 28만 2천개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산 및 자금 실사에 따르면 국유경제가 1, 2, 3차산업에서의 분포비중은 동부지역이 1.9 : 50.8 : 47.3, 중부지역이 3.1 : 63.4 : 33.5였으며 서부지역이 3.7 : 62.5 : 33.8였다.

나. 國有經濟 分布上의 問題點

개혁개방 이전 공업화 국가를 신속히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고도로 집중된 자원배분체제는 국유경제를 중국공업화 과정에서의 기본형식으로 되게 하였다. 국유경제는 총자본이 크고 관련된 업종이 전면적이며 지역적 분포가 넓은 특징을 갖고 있어 현대공업체계의 주체를 구성하고 이 시기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였다. 개혁개방이래 국유경제는 기본적인 사회책임과 중요한 개혁원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안정된 진행과 국민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경제체제 개혁이 진일보 심화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구축됨에 따라 국유경제 분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날로 드러나고 있다.

1) 모든 산업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자원배분의 중점이 돌출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경쟁성 업종의 비국유경제는 비교적 큰 발전을 취득하였으나 전통적인 계획경제로부터 유래되어 모든 산업에 골고구 퍼져있는 국유경제의 분포는 실질적인 개변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 결과 퇴출되어야 할 것이 퇴출되지 못하였고 중점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37개 공업업종중에 국유경제의 성분이 모두 있는데(표1 참고) 그중 국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업종은 16개이고 20∼50%를 차지하는 업종은 11개이며 20%가 안되는 업종은 5개이다. 그러나 국유자산의 동적인 변화로 보면 자원배분의 중점이 돌출되지 못하여 국유경제는 우위영역이 없이 여전히 대량의 국유자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85년∼1995년 국유자산의 증가를 보면 식품업종이 7.6배, 음료업종이 8.3배로서 총자산의 증가가 6.6배인 국유공업기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주산업과 하이데크 산업 등 국유경제의 우위를 발휘해야 할 관건적인 산업에서 국유자산의 증가속도는 빠른 편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전문설비의 증가는 2.3배, 측정기계는 3.1배밖에 안되었다. 국유경제가 모든 업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전선이 과도하게 긴 상황은 국유경제의 전체 효율이 낮고 주도적 우위가 돌출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2) 기업의 조직구조가 불합리하고 규모가 비경제적이다.

제3차 공업조사에 근거하면 1995년말 현재 독립채산 국유공업기업은 87,905개인데 그중 대형 기업이 5.3%, 중형 기업이 12.5%, 소형기업이 82.2%를 차지하였다. 상이한 규모를 갖고 있는 이러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4조 7,472억원으로서 그중 대형 기업이 63%, 중소형 기업이 37%를 차지하였다. 이것을 보면 그처럼 큰   <표1>               공업업종중 국유경제의 비중               단위:%

업종	국유자산	공업총생산액	판매소득	노동력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가스 생산과 공급업 담배가공업 목재·죽재의 벌채·운송업 석탄 채굴 및 선탄 수돗물 생산과 공급업 전기, 증기, 더운물 생산과 공급업 비철금속광 채굴·선광업 석유가공 및 코크스업 흑색금속 야금 및 압연가공업 비철금속 야금 및 압연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문설비 제조업 비금속광 채굴·선광업 식품가공업 교통운송설비 제조업 음료제조업 약품제조업 보통기계 제조업 측정기기 및 문화사무용 기계 제조업 인쇄업, 기록매체의 복제 방직업 종이 제조 및 종이제품업 고무제품업 식품제조업 비철금속광물 제품업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목재가공 및 죽재, 등나무, 종려나무, 풀제품업 전기기계 및 기재 제조업 금속제품 공업 플라스틱제조업 피혁, 모피, 새털 및 그 제조업 문화교육 및 체육용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의류 및 섬유제품 제조업	98.57 95.36 93.91 92.5 89.56 88.30 85.04 77.89 76.54 70.65 69.55 65.65 64.90 64.74 62.37 61.99 58.02 56.68 54.40 51.23 50.07 48.53 48.19 47.31 45.86 45.86 38.96 37.53 35.90 32.95 21.24 16.14 15.22 14.06 11.52 9.10	95.4 88.6 96.84 95.44 77.68 84.0 77.4 56.90 83.1 60.7 55.43 56.04 50.70 60.20 51.79 51.48 53.24 51.24 40.06 32.87 40.68 39.65 37.33 39.99 38.10 32.41 25.09 34.67 17.61 22.82 14.75 12.7 8.67 10.95 9.4 7.06	97.68 86.37 96.86 96.74 78.49 84.58 82.55 58.57 88.93 71.45 56.44 57.16 52.84 32.45 52.18 52.34 53.59 52.33 41.58 34.14 40.91 40.71 38.49 41.48 39.11 33.54 25.75 35.86 19.25 23.32 14.84 12.99 8.94 11.68 9.8 6.75	96.41 94.81 95.79 97.91 76.83 89.04 77.61 66.48 87.87 79.26 66.72 64.80 61.66 43.20 65.23 61.84 62.87 62.19 49.24 52.39 50.17 51.57 41.50 41.00 53.76 36.23 44.61 51.93 24.62 35.84 22.43 17.99 17.70 17.63 13.01 11.6

자료소스: 제3차 공업 전수조사 자료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자산이 많은 중소형 기업에 배분되어 있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술한 대형 기업이라 하여도 생산규모가 매우 작아서 현대기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제규모에 이르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은 생산의 사회화 정도가 낮고 업종과 지역에서 자체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체로 부설하고 전문화 협력 수준이 낮으며 합리적인 분업이 결여되고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며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이처럼 분산된 상태로써 국내시장이 국제화되고 있는 오늘 어떻게 세계의 강적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3) 저수준의 중복건설이 심하고 지역별 산업구조가 동일성을 띠고 있다.  □分□吃飯(부뚜막을 나누어 살림을 하는)□ 재정체제와 지방이 분담해야 할 경제성장 책임으로 인해 국유경제에는 전체 국민경제와 마찬가지로 심한 저차원 구조의 중복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80년대 구조의 동일화는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이 위주였는바, 1981년에는 18개 省, 自治區, 市가 국내 공업구조와의 상사계수 0.90 이상을 초과하였는데 1989년에는 상사계수 0.90을 초과하는 省, 自治區, 市는 22개에 달하였다. 전단계 지역구조의 동일성 풍조가 지나가기도 전에 새로운 동일성 풍조가 일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 각 지방은 국가의 지주산업 발전계획에 비추어 자체의 지주산업을 선택하였는바 현저한 뇌동성을 보였다. 또한 각 지방이 선택한 중점 업종과 제품이 아주 비슷하였는데 주로 통신설비, 컴퓨터 및 외부 설비, 전자 음향기기 등에 집중되었고 시급히 크게 발전시켜야 할 대규모적인 집적회로와 신형 부품 등 투자유형의 전자제품은 상응하게 중시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유경제의 분포에 대해 적시적이고 전략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

4) 資産의 質과 全體的인 經濟效率이 낮다.

국유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이 낮다. ① 국유자산의 질이 낮다. 1995년 재산 및 자금 실사 통계를 보면 6만 8,700개 국유기업중 부채율이 100% 이상인 기업이 1만 3천개였고 손실과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적자가 소유자권익보다 많아 껍질만 남은 기업이 1만 8천개였는데 이 두가지 유형의 기업이 전체 국유공업기업의 45%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설비가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전체 공업업종에서 국유기업 고정자산의 新度 계수는 평균 수준보다 낮았다. ② 국유기업의 효율이 하락되었다. 독립채산 국유공업기업의 순 고정자산 이윤율은 1980년에는 23.2%, 1985년에는 18.5%, 1990년에는 4.8%, 1995년에는 3.8%로서 그 하락폭은 놀라울 정도다. 1995년 독립채산 공업기업의 자금 이윤율을 보면 국유기업이 1.9%, 집체기업이 3.2%, 주식제 기업이 6.3%, 외국인투자기업이 5.1%였다. 국유자산의 질과 전체 효율수준이 제고되지 못하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자산의 응고화가 심하고 유동과 재구성에 장애가 겹치고 있다.

국유경제의 산업분포가 분산되어 있고 규모가 작으며 지역별 분포가 동일한 심층원인은 국유자산의 응고화와 경질화로서, 국유경제의 기능적인 요구와 효율기준에 따라 부문간, 업종간, 지역간, 기업간에 자산이 유동되고 합리화되고 재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南京지역의 金陵石化公司, 揚子石化公司, 南化公司, 儀征化纖公司 등 4대 化工기업은 원래는 서로 의존하고 긴밀히 연결된 공업생산체계로서 생산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원료와 반제품 및 제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4대 기업은 또 中國石化總公司, 방직총회, 江蘇省 등 업종부문과 지역의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복잡하여 서로간의 경제연결을 일정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정상적인 협력진행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고 자산의 합리적인 유동과 자원의 충분한 이용을 저애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초보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이와 같은 현상은 기타 지방에서 여전히 비교적 보편적이다.

2. 國有經濟의 戰略的 改編과 合理적 分布의 原則

국유경제는 전선이 지나치게 길고 배치가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 산업의 발전과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의 발휘 및 전체적인 활성화에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경제에 대해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되었다. 기본 입각점을 조정하고 개편한다는 것은 국유자본의 유동과 재구성을 통해 국유자산을 중점업종과 대기업에 집중시켜 국민경제중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가. □全體□ 原則, 즉 全體 國有經濟를 잘 運營하고 活性化하는데 有利해야 한다.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과 개편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은 관계면을 좁히고 정력을 집중하여 중점을 보호함으로써 전체 국유경제를 잘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지 매개 국유기업을 모두 활성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조건하에서 매개 국유기업을 모두 활성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경제의 조정과 개편 방식에 대한 선택과 정책조치의 제정 및 실시는 전체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시장과 산업정책을 인도로 하고 재고량 자산의 조정에 입각하여 국유자산의 배치구조 및 기업의 조직구조 합리화를 투자구조의 합리화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하고, 국유경제가 개입해야 할 영역에서는 새로운 체제와 메카니즘을 근거로 하여 국유경제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고 국유경제의 개입이 불필요한 영역에서는 견결히 퇴출해야 하며, 개혁강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메카니즘 전환을 추진하며 국유기업의 적자생존 메카니즘의 구축과 전체 자질의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

나. □主導□ 原則, 즉 國有經濟의 主導的 役割을 發揮하는데 有利해야 한다.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진행하는 것은 국유경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을 없애고 중요한 것을 키우려는 것이고, 국유자본의 절대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국유자본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영역에 집중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이익 및 공공이익과 관계되는 업종에 집중시켜 국민경제중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과 특정된 기능을 더욱 잘 발휘시키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은 국민경제 명맥 및 국가의 경제안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산업에 대한 통제와 발전, 경쟁성 산업중 비국유 경제역량에 대한 통제와 인도, 전체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위해 양호한 물질적 환경을 마련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발역할 등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밖에 국유경제는 또 일부 제도적 특징과 국가이익을 구현하는 특정된 기능도 감당하고 있는바, 거시조정정책의 실시를 보장하고, 국가경쟁력과 관계되는 고위험영역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여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지역경제의 협력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은 상술한 국유경제의 주도역할의 발휘와 특정기능의 실현에 유리해야 한다.

다. □規模□ 原則, 즉 國有經濟의 規模水準을 提高하는데 有利해야 한다.

대형기업과 기업집단의 실력은 국가 경제실력의 구현과 상징이다. 국유경제에 대해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진행하는 것은 소형 국유기업을 풀어주어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계 면을 좁히고 중점을 부추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부 대형 기업과 기업집단을 육성하여 국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모원칙을 견지하여 국유경제의 규모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 □流動□ 原則, 즉 國有經濟 在庫 資産의 流動과 再構成을 促進하는데 有利해야 한다.

자본의 생명은 유동에 있다. 그러나 국유경제 재고자산의 소속면에서 部門化와 지역화 및 관리면에서의 실물화로 인해 국유자산의 현금 전환과 유동 및 재구성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국유경제가 시장과 경제성장단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 못하면 국유자산의 재고량은 유통과 재구성을 통해 합리화 되기 어려운데 이것은 국유경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유경제 기능의 발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과 개편은 유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업종간, 부문간의 분할을 타파하여 국유자산의 가치화 관리를 실현하고 국유자산이 시장환경과 경제성장단계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유동하고 재구성되도록 촉진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마. □革新□ 原則, 즉 國有經濟의 調整과 改編을 促進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의 構築에 有利해야 한다.

국유경제 분포의 불합리는 여러면의 모순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다. 조정과 개편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불합리한 상태를 개변하는데 착안점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방법으로 국유경제의 부단한 조정과 합리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메카니즘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적자생존을 추진함으로써 우위기업을 신속히 확장시키고 열세기업을 적시에 통합 및 파산시키며, 새로운 메카니즘의 구축을 통해 국유경제가 개입해야 할 영역에 적시에 개입하고 개입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서는 적시에 퇴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자산 재고량의 조정과 개편은 혁신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새로운 메카니즘의 구축에 착안점을 두고 증량 국유자산의 개입이 처음부터 새로운 메카니즘의 지지가 있도록 해야 한다.

바. □秩序□ 原則, 즉 經濟와 社會의 安定을 維持하는데 有利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에는 국유경제의 업종구조에 대한 조정, 지역구조 조정, 기업의 조직구조 조정이 포함되며 수 兆元에 달하는 국유자산의 재구성과 수천만 노동력의 실직과 재취업, 세수, 신용관계의 조정이 포함되는 복잡한 계통공정이다. 조정과 개편 과정에는 국가, 지방, 관계 부문, 기업, 직공간의 이익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경제와 사회의 안정은 조정과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전제이다. 통일적인 계획과 주밀한 배치가 결여된다면 조정과 개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질서있게 안정되게 진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國有經濟의 戰略的 改編과 合理的 分布를 위한 主要目標 및 基本內容

현재의 경제성장단계와 경제구조 조정의 요구에 입각하여 경제와 사회발전중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려면 역량을 집중하고 우위를 발휘시키며 중점을 보장하고 효율을 제고해야 하는바, 개편과 배치의 목표 및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國家의 安全 및 社會安定과 관계되는 領域에서는 國有經濟가 獨占的 地位를 維持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는 국민경제와 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며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조정 등의 서비스를 위한 특수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경제는 이러한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국가의 전략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는 중요한 국방 군사공업, 화폐제조공업, 항공항천공업, 뉴스와 라디오·영화·TV업, 금융업, 물자비축부문 및 농업중의 일부 특수 부문이 포함된다.

나. 基礎施設과 重要한 基礎産業에서 國有經濟는 優勢한 地位를 維持해야 한다.

기초시설과 기초산업은 국민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초로서 이러한 영역의 투자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건설주기가 길므로 비국유경제는 이러한 영역에 투자할 실력이 없거나 또는 투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유경제가 이러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으로 국가의 경제명맥을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비국유경제의 점차적인 개입을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광업, 전력업, 우전통신업, 철도운송업, 항공업, 항구 등이 포함된다.

다. 國民經濟 支柱産業에서 一部 大型企業과 企業集團의 成長을 支援해야 한다.

향후 자금과 기술밀집형 산업이 중국의 지주산업으로 될 것이며 이것은 기술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규모경제 효율이 뚜렷하며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산업부문에 속한다. 지금으로서는 국유자본의 참여에 의존하여 자금과 기술 및 인력 등 면에서 국유경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야만 이러한 산업에서 국제시장경쟁에 참여할 실력을 갖춘 큰 회사와 그룹을 육성할 수 있고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국유경제는 점차 중소기업으로부터 퇴출해야 하며, 이러한 산업들은 주로 기계, 전자, 자동차 제조, 석유화학공업, 건축업 등이다.

라. 하이데크산업에서 國有資本의 投資强度를 强化하여 快速的인 發展을 推進해야 한다.

하이데크산업은 초기의 투자가 많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비국유경제성분이 그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향을 대표하고 있는 신흥산업부문으로서 정치와 경제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그 발전은 기타 산업의 발전을 직접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국민경제 성장에 대해 뚜렷한 추진역할을 할 수 있다. 국유자본은 사회의 전체이익과 국민경제의 장기발전에 입각하여 국가실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기타 사회자본의 투자를 인도하고 대동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은 주로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 전자정보, 해양공정, 생물공정산업을 가리킨다.

마. 一般的인 競爭性 業種에 있어서 國有經濟는 市場經濟의 法則에 따라 其他 所有制經濟와 平等한 競爭을 進行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에서 규모경제 효율이 비교적 뚜렷하고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대해서 국유경제는 중소형 기업에서 손을 떼고 대형 국유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형 기업의 규모경제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집체경제와 사영경제는 실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경제 효율이 뚜렷한 영역에서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산업의 우위는 현재와 향후의 일정한 기간 국유경제에 있다. 이러한 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일부 기계, 전자, 화학공업, 원자재 가공업을 포함한다. 규모경제 효율이 뚜렷하지 못하고 자금의 투입이 비교적 적으며 기술수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고 분산경영에 적합한 산업에 있어서 국유경제는 경영효율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산업은 식품, 방직, 가구, 종이 제조, 문화교육, 체육용품 등 제조업 및 중소형 규모의 상업과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바. 國有經濟 地域分布의 主要 目標는 特色이 있는 地域經濟를 發展시키는 것이다.

국유경제의 활성화에 유리한 지역적 한계를 넘는 국유자산의 유동과 재구성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우위산업과 우위기업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촉구하고 일부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을 부추켜 합리적인 지역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동부연해 지역에서 국유경제의 분포는 하이데크산업과 핵심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국유경제를 주로 에너지, 광산업 자원개발, 교통, 통신 등 기초시설과 원자재 가공 및 자금 밀집형 산업에 배치하며 기타 경제성분이 중서부에 옮겨지도록 인도하고 촉진함으로써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진일보 지원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지역적 분포와 전략적 개편을 통해 지역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별 산업 동일화를 제거하는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사. 國有企業의 資産構造에서 株主의 多元化를 實現해야 한다.

기업에 국유자산의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국유기업 경영효율의 저하를 조성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다원화된 주주 구조를 구축하여 기타 법인이나 경제성분의 재산권 소유자를 개입시킴으로써 국유자산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국유자산의 유동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유자산의 소유자 결여를 보완할 수 있고 국유경제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4. 國有經濟의 戰略的 改編과 合理的 分布의 徑路 및 主要 措置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과 조정의 근본적인 경로는 시장에 입각하여 업종과 지역 및 소유제의 한계를 넘는 국유자본의 유동, 개입과 퇴출, 중점의 돌출, 우위 창조의 재구성을 통해 국유자본의 배분 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국민경제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크게 추진해야 한다.

가. 思想을 進一步 解放하고 觀念을 更新하며 認識을 統一해야 한다.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개편과 조정을 진행하여 국유경제 분포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일부 전통적인 인식과 맞지 않는데 이 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념을 갱신하고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다.  ① 문제를 보는 시야를 국유경제로부터 전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체 국면으로 넓혀 국유경제와 비국유경제는 국민경제의 유기적인 구성부문으로서 그의 발전이 경제성장과 취업증가에 대해 공헌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② 판단기준을 수량과 비중으로부터 품질에 전이시켜야 하는데 저질과 저효율은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의 발휘에 대해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품질과 효율을 제고시키는 각도에서 국유경제를 발전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③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은 계획있고 절차있게 불필요한 일부 영역에서 퇴출하고 일부 국유자산을 매각, 현금화 하며 역량을 집중하여 중요한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그의 경쟁력과 발전능력을 제고시키고 전체 국민경제를 잘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국유경제의 위축이나 더구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개편과 조정에 있어서는 대담하게 □미인을 먼저 시집보내야□ 한다. 국유경제중 통제가 불필요한 업종에서 먼저 좋은 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자본의 현금화로 전략산업중의 국유기업의 발전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나. 國有企業의 株式制 改造를 積極的이고 安定되게 推進해야 한다.

국유자본의 주식화는 국유자본 유동의 중요한 조건이며 자본시장을 통해 □개입□과 □퇴출□을 실현하는 전제이다. 기업개혁을 가속화하여 주식제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많은 대중형 국유기업의 公司制 改造를 실현하여 기업의 주식확대와 융자, 주식매각을 통한 현금화, 매수·합병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전국적인 재산권 교역시장의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부문과 지역 및 소유제의 한계를 넘는 국유자본의 유동과 재구성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상응한 시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 □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을 활성화(□大放小)□하는 것을 國有經濟의 戰略的 改編과 結合하여 一部 大型 國有企業集團의 育成에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큰 것에 역점을 두는(□大)□ 것을 국유경제의 산업선택과 결합해야 한다. 국유경제에 적합하고 국유경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경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업종에서 선두적 위치에 있는 국유기업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대기업제도의 구축을 강조하고 법인 관리구조를 완비해야 하며 자본을 유대로 하고 유명 브랜드를 龍頭로 하며 경제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적인 □억지로 짝짓기□를 피해야 한다. □큰 것에 역점을 두는□데 있어서 일부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기업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조속히 분리시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충분한 투융자 결정권을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재정·세수체제와 거시경제 관리체제중의 자본유동 요구에 적응되지 않는 내용을 신속히 개혁하고 특히 업종간 부문간의 이익이 기업간의 경제적 연계를 분리시키는 것을 타파하여 기업집단의 조직과 성장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수량이 많고 파급면이 넓은 경쟁성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 국유경제가 부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심지어 퇴출해야 할 업종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활성화 하는(放小)□ 강도를 진일보 강화하며 각종 형식을 통해 국유자산 유동의 실현과 이로 인한 재산권의 조직형식과 경영형식의 변혁을 허용해야 한다. 중소형 기업과 대기업간에 평등호리를 형성하는 기초위에서 전문화 협력관계를 장려해야 한다.

라. 國有經濟의 戰略的 改編 및 調整을 企業破産 事業의 促進과 結合해야 한다.

열세기업의 파산과 통합은 기업퇴출의 기본형식이고 우위기업의 합병과 연합은 대기업과 대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화된 기초위에서 파산, 통합, 합병, 연합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자산 재고량의 합리화 조정일 뿐만 아니라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다. 실천중에서 부단히 경험을 총화하여 관련 정책과 법규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파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파산기업의 직공 배치와 재취업공작을 잘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의 요구하에서 기업합병과 연합을 방해하는 체제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마. 投融資體制 改革을 加速化하고 增量의 調整强度를 强化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과 조정은 반드시 재고량과 증량을 서로 결합하고 증량으로 재고량을 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단을 내려 정부투자의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이 투자결정의 주체가 되어 위험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며 은행의 투자대출에 대해 더욱 큰 결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매년 신규투자중에서 일정한 비례로 □산업조정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재취업 서비스기구를 설립하고 사회보장기금을 보충하여 자금 부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쇠퇴기업과 자원부족 지역의 기업 퇴출 및 산업전이를 지원하며 지방정부가 공공공정과 프로젝트 개발로 취업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유사한 기금을 조달 또는 설립하여 자체 지역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바. 非國有經濟를 크게 發展시켜야 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은 비국유경제의 지지를 떠날 수 없다. 국유경제가 퇴출한 업종은 비국유경제로써 보완해야 하며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으로 인해 분리되어 나온 유휴직공은 비국유경제가 흡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비국유경제의 발전은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의 중요한 조건이다. 현재 각종 형식의 집체경제와 기타 형식의 비국유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사. 一心協力하여 原價를 共同負擔함으로써 國有經濟의 構造調整 步調를 加速化해야 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의 직접적인 원가는 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유경제의 채무부담을 소화하고 자본금의 투입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下崗직공의 재취업과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분리시키며 離退職 인원의 사회보장 부족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다. 특별국채를 발행하거나 국외자금을 흡수하거나 또는 일부 국유자산을 매각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압력을 감소할 수 있다. 직업소개기구와 직업훈련기구를 설립 또는 원조하고,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한 기업의 실직직공을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향유할 수 있으며, 특정한 업종의 실직직공 채용 비중이 일정한 기업은 대출과 세수면에서의 우대를 향유할 수 있고, 실업보험을 연장하고 실업보조금을 증가하며, 조기퇴직제를 이용하며, 정부가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공공공정의 건설에 대한 입찰공고를 퇴출기업의 직공 채용과 서로 결합시키는 것 등이다.

(<經濟硏究參考> 第100期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