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10(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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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부터 9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된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江澤民 주석과 朱鎔基 총리는 금년도 경제상황 및 내년도 경제공작 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였는바, 이 자료는 12월 10일자 <人民日報>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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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經濟工作會議 結果

- 중국의 98년은 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해로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역경속에서    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음.

·국내외 상황의 도전은 크게 두가지로서 ① 아세아금융위기의 만연이 국제금융    시장에 파동을 조성하고 세계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② 국내의 특대 홍수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음.

·새로운 문제점과 사회경제생활에 장기적으로 누적된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하    여 금년도 경제공작은 심각하고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였으나 여전히 국민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민폐의 환율안정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사회 안정 및 도농주민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실    현하였음.

- 경제체제 개혁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식량유통체제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 및 금융체제 개혁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    고 주택제도 개혁과 의료보험제도 개혁도 현재 실시중에 있음.

·투융자체제 개혁과 재정세수제도 개혁 방안도 현재 제정중에 있으며 군과 무장    경찰부대, 정법기관 및 당정기관의 기업경영 철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국무원기구개혁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

-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 20년의 개혁개방과 국민경제의 고도 성장 및 종합국력의 뚜렷한 증강은 위험     부담과 방지를 위해 비교적 튼튼한 물질기초와 기술기초를 제공하였음.

② 아세아금융위기에 대처하여 중앙은 적시에 내수확대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며 인민폐환율의 안       정을 유지하는 등 중대한 정책적 결정을 하였음.

③ 각 지역과 부문은 중앙의 방침과 정책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철 집행하고 적     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공작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였음.

- 현 경제공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국제시장 수요의 감축 등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출이 크게 하락하였음.

·도시주민의 수지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농민의 수입증가율이 둔화되어 최종소    비가 활발하지 않음.

·일부 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국유기업의 정리해고 인원과 재취업 압력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다년간 누적된 문제점들이 갈수록 노출되고 재정수지 모순이 두드    러지고 있음.

·경제의 구조조정 속도가 완만하고 경제성장의 질이 낮음.

-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세계화 추세, 과학기술의 진보 및 지식경제의 출현으    로 인하여 세계가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은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경제의 세계화에 참여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건    립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보다 유리한 국제환경를     쟁취해야 함.

- 1999년은 중국의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동시에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    회복하는 특수한 한해가 될 것인바, 내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공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① 농업의 안정과 강화.

·15기 3중전회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관철 수행하고 농촌 기본정책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농민의 소득증가와 농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함.

·수리를 중심으로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 방지능력을 제고    시켜야 함.

·농촌의 산업구조와 제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촌의 취업공간을 폭넓게    개척하며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향진기업을 발전시키며 소도시를 건    설하고 농민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빈곤구제 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함.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해야 함.

·당의 농촌정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농촌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촉진해야 함.

② 국유기업개혁의 심화

·내년은 중대형 국유기업개혁과 곤란탈피 3년 목표의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한    해임.

·정부와 기업을 분리시키고 중복건설을 피하며 사회보장체계의 건립을 가속화하    여 기업개혁을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마련해야 함.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위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개혁과 개편, 개조 및 관리    를 결합하여 기업의 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함.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합병을 장려하고 파산을 규범    화하며 기업의 연합과 재구성을 추동해야 함.

·減員增效와 下崗分流 및 再就業 공작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국유기업 하강직공    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함.

·기업경영층 건설을 강화하되 특히 최고 경영자를 잘 선정해야 함.

·직공의 민주감독을 강화하고 직공대표대회가 기업의 영도간부를 평가하는 제도    를 견지해야 함.

·기업의 장려·제약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국유자산의 운영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함.

·□大放小의 방침을 견지함과 동시에 소기업의 발전을 크게 중시하고 보다 효율    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유제의 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함.

·국유 소기업의 개혁은 한가지 형식에만 구애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매각으    로 해결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국유자산의 유실과 금융채무 도피를 철저하게 저    지시켜야 함.

③ 금융공작의 원만한 추진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    는 것이 금융공작의 주요 과제임.

·내년은 금융공작에 대한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하여 적정 통화정책을 실시    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강도를 지속해야 함.

·금융개혁 특히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시장    경제에 부응하는 금융체제의 건립을 가속화해야 함.

·금융질서를 정돈하고 금융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함.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함.

·금융관리 관련 법률과 법규를 조기에 제정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건립하고 완비시켜야 함.

·각종 불법행위와 금융범죄활동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외환사기와 외환도피    및 불법 환거래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함.

- 科敎興國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과 경제의 밀접한 결합을 크게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를 높여야 함.

·기업은 기술진보의 가속화를 중요한 위치에 놓고 기업의 기술개발중심을 잘      건설하여 하이데크 기술로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과학기술 기업의 발전을 가속     화해야 함.

·기초연구를 중시하고 강화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후발력을 증대시켜야 함.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 진흥의 기초는 교육에 있으므로 교육사업을 크게 발     전시켜야 함.

·환경보호, 산아제한, 문화, 위생, 체육 등 각종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적극적으     로 추진시켜야 함.

- 온갖 방법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무역으로 인한 외환 가득을 증가해야 함.

·품질향상과 시장다원화의 전략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수출구조를 조정하고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필요한 설비수입과 기술도입을 적절히 증가해야 함.

·사회정치의 안정과 거시경제 상황의 양호한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투자환경     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외자, 특히 다국적 회사의 투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     야 함.

·외자 투입을 합리적으로 인도하여 외자이용의 질을 제고해야 함.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함.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을 유지해야 함.

·밀수타격 투쟁을 심화하고 계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 來年의 經濟工作에서 잘 把握해야 할 네가지 重大한 問題

1) 적정 쾌속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합리화 및 경제성장의 질과 효     율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함.

·적정 쾌속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취업확대와 재정소득 증가 및 인민생     활의 개선에 유리하며 개혁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      함.

·속도문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명확히 해야 함.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속도지표는 예측성과 지도성을 띠        어야 하지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지령성 지표가 되어서는 안됨.

②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거품이 없는 속도이이며 조화있게 발전        하고 질과 효율을 추구하는 속도임.

③ 각 지방은 실제에 입각해야 하며 한칼에 잘라서는 안되고 속도경쟁을을 해        서도 안되며 속도와 구조와 질 및 효율의 통일을 견지해야 함.

·구조조정 강도를 강화하고 시장을 인도로 하여 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     고 합리화해야 함.

·과잉업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착공을 제한해야 함.

·기술진보를 크게 추진하여 지주산업과 주도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기술개발과 창조능력을 강화하여 장비공업의 개발강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     제성장점을 적극 육성하며 자주적인 지재권과 시장전망이 있는 하이데크 기술     제품을 지원해야 함.

2) 국내수요의 확대와 국내시장의 개척은 경제성장의 입각점이고 장기적인 전략     방침임.

·투자수요의 확대에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강도를 강화해야 하는바, 국가투입     을 증가하는 기초위에서 기업과 집체 및 개인의 사회투자를 더욱 중시하고 장     려해야 함.

·소비수요의 증가를 촉진하는 것을 경제성장 유발의 중대한 조치로 간주하고      투자와 소비를 부양해야 함.

·도시와 농촌 시장, 특히 농촌시장을 힘써 개척해야 함.

·새로운 소비초점을 육성하여 소비영역을 넓히고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비지     출을 장려하고 인도해야 함.

3)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는 여전히 내년의 중요한 정책조치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협조하는 것은 내수를 확     대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관건은 추가된 건설자금을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하고 프로젝트 건설의 질을      고도로 중시하고 확보해야 하는 것임.

·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사업을 잘하여 세수의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함.

·장기적인 각도에서 보면 적정 긴축의 재정 통화정책을 여전히 견지하고 재정     수지의 기본균형을 점차 실현하여 인플레와 거품경제를 방지하고 경제의 대기     대락을 방지해야 함.

4)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 안정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야 함.

·각급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높은 차원에서 인식하고 언제     나 사회안정 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조치 실시의 기회와 강도를 잘      파악하며 사회의 감당능력과 각종 조치간의 조화있는 배합을 고려해야 함.

- 경제공작과 기타 공작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함.

·내년의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는 아주 큼.

·전당과 전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임무를 완수해야 함.

- 전당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대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함.

·영도간부 특히 고급간부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     로운 문제를 연구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음으로써 경제공작을 지도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함.

·중앙의 통일적인 영도하에서 여러 부문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중앙의 방침과 정책을 참답게 실시해야 함.

·군중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방법을 중시하며 군중들의 지혜를 모으고 힘     을 합쳐야 함.

·정책우위를 발휘하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함.

·사회주의 민주법제건설과 정신문명건설 및 당풍의 청렴 건설을 꾸준히 견지함     으로써 개혁과 건설을 위해 더욱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

(<人民日報>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