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10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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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需擴大와 構造調整 및 成長促進

國家計委宏觀經濟硏究院 形勢分析 課題組

1. 內需擴大 政策의 效果와 障碍

가. 1998年 巨視經濟政策의 주선율은 內需擴大

과거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양쪽 바퀴(雙輪)□의 추진에 의존하였는바 즉 국내수요의 고성장과 순수출의 고성장이 함께 작용하여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보장하였지만 작년에 터진 아시아 금융위기이래 수출이 갈수록 하락되었고 수출수요의 혼미한 상황은 단시일내에 호전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지하려면 내수확대라는 □한쪽 바퀴(單輪)□ 추진에 의존해야 하므로 거시경제 정책의 중점은 필연적으로 내수확대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반기에는 주로 금융정책의 적절한 완화를 통해 내수를 자극하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에 내수확대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금융정책의 완화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별로 뚜렷하지 못한바, 현재 국내수요의 부족은 주로 구조적 모순이 날로 뚜렷해지고 체제개혁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며, 금융정책의 미시적 조정만으로는 공급과 수요구조의 균형 상실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경제성장은 생각처럼 신속히 반등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락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해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되었다. 한편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금융정책을 협조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내수를 직접 확대하고 투자구조를 합리화하여 경제성장을 신속히 자극할 수 있다.

나. 3/4分期, 內需擴大 政策의 成果

상반기 금융정책의 완화와 하반기부터 실시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날로 보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8월과 9월에 들어서 투자는 강한 반등을 보였고 통화공급량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추세가 뚜렷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의 8% 경제성장목표를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금융정책의 효과가 약하고 재정정책의 역할이 비교적 이상적이었다는 것이 금년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총적인 평가다.

1) 금융완화정책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의 하락세를 억제하는 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 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된 중요한 원인은 금융정책이 뚜렷하게 완화되었지만 금융운영이 여전히 긴축되어 경제성장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데 어려움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2/4분기에 들어서 이러한 현상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운영은 □긴축□에서 □완화□ 추세로 나아감으로써 전단계의 금융정책이 완화되었으며 금융의 실제 운영이 긴축되었던 현상을 개선한 것은 4/4분기와 내년의 경제성장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운영에 대한 금융정책의 후속 효과는 4/4분기에 더욱 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2)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하반기의 경제성장 반등에 뚜렷한 역할을 하였다.

① 1,000억원의 전용국채와 1,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은행의 부대대출은 경제성장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② 재해지구의 복구건설은 일부 지역과 업종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으로는 소기업의 재고량을 줄여 일부 제품의 물가반등을 촉구하였는바 예를 들면 시멘트와 철강재 가격의 반등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해지구 기초시설의 파괴와 일부 재고량 자산의 손실은 새로운 투자의 확대를 위해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정부는 재해후의 복구건설을 위해 대량의 자금과 물자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의 반등을 촉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③ 정부투자의 가속화는 주민소비의 자신감과 민간 투자의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한편으로 기초건설 투자의 확대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부 사람들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자신감 회복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임으로써 기업투자의 수요 증가를 간접적으로 대동하였다.

다. 財政·金融政策 效果의 發揮를 制約하고 있는 일부 短期的 矛盾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은 금년 하반기 투자수요의 확대에 대해 뚜렷한 역할을 하였지만 내년의 효과여부는 아래와 같은 문제의 점차적인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바, 이러한 문제는 재정과 금융정책 효과의 발휘를 갈수록 제약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공공투자가 지방의 공공투자를 잘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① 중앙정부의 공공투자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투자수요를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자금은 주로 철도, 도로, 수리 등 기초시설에 집중되어 있지만 도시의 기초시설 구조에 대한 투자가 적어 지방의 공공부대자금을 가동하기 어려우며 도시 3차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밖에 중국에서 구조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려면 일련의 효과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규모적인 재정자금의 투입을 요구한다. 이 면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만일 중앙정부의 대량적인 자금투입과 인도역할이 없다면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크게 떨어진다.

2) 민간투자(기업과 개인)가 여전히 비교적 부진하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대폭 증가하였으나 민간투자를 잘 자극하지 못하였다. ① 기초시설의 □병목□예속이 크게 경감된 상황하에서 기초시설에 대한 투가 증가에 의존하면 투자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동하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부투자가 일정한 정도에서 민간투자에 대해 □배제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투자 특히 민영기업의 투자열이 여전히 낮은 것은 한편으로 정부가 공공투자를 비교적 많이 증가시켜 일종의 □배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정정책이 일으킨 □승수효과□를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00억원의 특별국채와 1,000억원의 은행부대자금이 주요하게 부양하는 것은 대형 국유기업의 중간수요로서 대다수 비국유기업에 대해 □배제효과□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재정투자는 주로 기초건설 투자로서 기술개조 투자가 적고 은행대출도 중장기 대출이 위주인데 이것은 유동자금의 부족을 조성하는바, 즉 장기자금이 단기자금을 □배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대다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과잉□의 시장환경이며 혁신능력이 아주 낮고 □저물가와 고원가□의 이중 제약과 대부분 업종의 이윤율이 아주 낮은 상황하에서 기업 투자가 적자만을 내는 것이 현재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다.

3) 주민의 소비성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수요를 효과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투자수요는 자극하기 어려우며 신규투자로 증가된 제품은 시장판로가 없어 재고를 증가시킴으로써 투자효과를 약화시킬 뿐이다. 현재 소비수요의 부족이나 소비성향의 저하는 주로 아래와 같은 면에서 표현된다. ① 下崗職工의 증가와 그들 수입의 뚜렷한 감소는 소비수요의 감소를 직접 초래하고 있다. ② 국내외 일부 불확정 요소(지속되고 있는 아시아 금융위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下崗직공, 주택개혁, 사회보장문제 등)의 영향하에서 사람들의 기대수입이 줄어들어 즉시소비를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③ 농촌소비수요의 부족이다. 농촌시장 개척이 어려운 것은 한편으로 최근 농민소득의 증가가 완만한 때문인바, 예를 들면 대량의 民工들이 연해지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농촌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에 대량의 비농업소득을 감소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부대서비스 수준이 낮아 농촌 소비시장의 확대를 제한하고 농촌 기초시설 건설의 낙후와 농촌전기망 설비의 낙후 및 고가의 전기요금 등의 문제들은 가전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④ 도시주민의 일반 내구재의 소비는 포화되었고 더 새롭고 고급적인 내구소비재의 수요확대는 많은 정책과 현실구매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바, 예를 들면 주택개혁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주택 소비대출이 체후되어 주택 소비수요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상의 제한도 자동차 소비수요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등이다. ⑤ 소득격차의 확대는 광범한 중저소득 계층의 구매능력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켰다.

2. 內需擴大의 制約 要因

금년에 취한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의 효과가 향후 일정한 시기내에 비교적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내외 투자자의 자심감의 효과적인 촉발에 의해 결정되며 최종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분석은 기존의 조건하에서 최종수요(주로 소비수요와 사회투자수요)의 확대가 일부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모순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확대효과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와 같은 구조적 모순이 유효수요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 都市化의 落後가 有效需要의 擴大를 制約

도시화의 낙후는 두가지 면에서 최종수요의 발생을 제약한다. ① 농촌의 일부  소비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체제와 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 특징이 여전히 뚜렷하며 이중구조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농촌의 수요부족은 총수요 부족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농촌의 1인당 소득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일부 소비재와 내구소비재의 수요확대를 저하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한 개의 □생산중심□일 뿐만 아니라 또 □소비중심□이기도 하지만 도시와 농촌 호적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치부한 일부 농촌인구가 도시화 될 수 없다. 이 부분의 사람들이 도시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방식은 여전히 농촌방식이나 전통방식이지 현대적인 방식이 아니며 도시인구가 小康에 도달한 후 내구소비재(자동차, 주택)와 교육에 대한  투자 및 문화와 오락서비스의 소비도 뚜렷하게 증가될 것이지만 인구도시화의 저애로 인해 농촌의 잠재수요는 현실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큰 구조의 균형 상실문제는 갈수록 국내 총수요의 확대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② 도시화의 낙후는 도시의 공공건설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화를 억제하는 전통적인 호적제도와 관련 정책은 도시 공공투자의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3차산업의 발전도 억제하고 있다.

나. 消費構造의 高度化가 저애를 받아 消費需要의 擴大를 抑制함으로써 企業發展의 外部 □유발력□ 不足

한편으로 새로운 소비열점은 단시일내에 형성되기 어려우며 일부 도시의 중산계층과 부유계층은 체제의 제약 및 금융혁신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 잠재적인 수요를 현실수요로 전환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小康수준에 도달한 많은 가정들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면에서 비교적 큰 만족을 얻은후 □주택□과 □교통□이 그들의 절박한 수요로 되었다. 주택화폐화가 일시적으로 신속히 추진되기 어려운 것 등은 주택의 수요확대를 제약하고 자동차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높은 관세를 이용한 보호정책은 자동차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높여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렵게 한다. 더구나 일부 지역은 가정용 자동차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를 취하여 자동차 소비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또 금융기구는 생산대출을 중시하고 소비대출을 소홀히 하여 소비대출이 생산대출에 비해 크게 뒤떨어 짐으로써 자동차와 주택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확대를 저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下崗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도시의 빈곤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소비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기본소비재가 국내에서 심하게 과잉되고 있는 것은 생산의 상대적 과잉과 수요부족의 모순을 증가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下崗하지 않은 일부 직공들이 下崗직공들의 영향을 받아 미래의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가 하락되어 소비성향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 産業構造 調整이 저애를 받아 投資收益率을 下落시킴으로써 企業의 投資 積極性을 저하시키고 있음.

① 일부 저효율의 업종이 장기간 위축되거나 도태될 수 없는바, 가장 돌출된 것이 방직업이다. 방직업의 설비 낙후와 심각한 중복건설 등은 대규모적인 생산력 과잉을 조성하였고 많은 유휴인원을 형성함으로써 90년대 초이래 전국적으로 장기간 적자를 보는 산업으로 되었으며 그가 대량의 사회자금을 점용하여 사회의 가용자금을 상대적으로 줄였다. ②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저애를 받아 많은 저수준의 중복건설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이 고원가와 저물가의 이중예속에 직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이윤율을 대폭으로 하락시키고 투자적극성을 자발적으로 저하시켰다. ③ 기업의 재산권구조가 불합리하여 기업의 수요 창조 능력을 저하시켰다. 현대기업이 전통기업과 다른 점은 재산권구조의 합리화(주식다원화) 및 그와 관련된 효과적인 장려와 감독 메카니즘을 빌어 시장수요에 적응되는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수요 창조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3. 政策建議: 構造調整으로 成長을 促進

이제 곧 가동될 경제성장의 높은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의 분석에 근거하면 향후 일정한 시기내의 정책방향에 대한 총적인 구상은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결합하고 정부가 각 차원의 구조조정에 더욱 많은 정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바 즉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구의 도시화에 대한 정책제한을 조속히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취소하는 동시에 중소형 도시의 확장을 장려하는 정책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에 계획하는 새로운 재정 공공투자중 30% 이상을 대중형 도시의 기초시설 구조에 투입할 것을 건의한다. 이 조치는 한편으로는 도시의 기초건설 투자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 모순을 크게 완화시켜 먼저 부유해진 일부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생활방식을 개변하고 생활과 문화면의 소비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의 소비수요를 위해 공헌하도록 할 수 있다.

2) 일부 적극적인 소비자극 정책을 취하여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소비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① 주택분배의 화폐화는 온갖 방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금융부문은 더욱 느슨한 소비대출 정책을 취해야 한다. 주택소비 대출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에 대한 제한조건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적절히 인하(동기 예금금리 이하로 인하하였을 경우 여수신 금리의 차액은 재정 보조금으로 고려할 수 있음)하며 가정용 소형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 소비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인적자본에 대한 개인의 투자지출을 장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교육은 점차 시장화로 과도하고 있는데 상대적 과잉이 출현된 대학의 교사역량을 충분히 이용하고 합격 점수의 선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학의 학생모집 규모를 확대하며 □寬進嚴出(입학하기 쉽고 졸업하기 어려운)□의 정책을 실시하여 일부 가정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經濟日報>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