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8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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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 投資趨勢와 1999年의 投資豫測

國家計劃委員會 宏觀經濟硏究院 課題組

1. 1998年 投資趨勢에 대한 判斷

가. 關聯 分析

중국에 있어서 투자와 경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81-1997년 전사회 투자성장율, 건설중 투자규모의 성장률, GDP성장율, 투자율, 건설중 규모의 GDP에 대한 탄성, 연간 규모의 GDP에 대한 탄성, 소매가격지수 등의 지표를 선택하여 투자와 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투자성장의 파동이 GDP 성장보다 현저하게 큰바, 투자성장율의 변이계수(變異係數)는 0.77이지만 GDP 성장률의 변이계수는 0.46밖에 안된다. ② 투자성장은 그해의 경제성장에 강열한 영향을 주며 양자의 상관계수는 0.82로서 상술한 지표의 관련 분석중에서 가장 높은바, 투자의 즉시 수요가 경제성장에 대한 유발역할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③ 경제 상승시기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탄성과 투자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고봉기에 이르면 양자도 고봉에 이르며 경제하락시기에는 상황이 상반된다. ④ 그해 GDP에 대한 투자의 탄성계수는 GDP성장에 일정을 영향을 끼치고 양자의 상관계수는 0.54이고 前年의 투자가 GDP에 대한 탄성계수는 그 다음해의 GDP성장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주며 양자의 상관계수는 0.56인데 이것은 중국의 신속한 경제성장은 선행하는 투자성장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탄성이 하락하거나 투자가 경제성장에 뒤떨어 질때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⑤ 건설중의 투자증가와 연간 투자증가의 관련성이 아주 큰바, 同期 상관계수는 0.78에 달하지만 前年의 건설중 투자성장율과 그 다음해의 투자성장율의 관련성이 비교적 약한바, 상관계수는 0.45밖에 안됨으로써 건설중 규모확장이 향후 연간 투자확대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⑥ 前年의 투자성장율, 건설중 투자 성장률, 투자율은 그 다음해의 가격수준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상관계수는 각기 0.64, 0.67, 0.67에 달한다. 이것은 건설중의 투자와 연간 투자의 지나친 성장은 향후의 가격인상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 趨勢判斷

① 현재 자원과 생산력에 대규모적인 과잉이 출현한 전제하에서 개인과 정부의 투자수요를 확대하면 단시일내에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투자가동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반등과정은 연말이나 199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② 새로운 한차례의 경제 및 투자의 성장과정에서 투자성장은 경제성장보다 빠를 것이며 GDP에 대한 투자의 성장 탄성은 1보다 크고 투자율은 상승할 것이다. ③ 건설중 규모를 잘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연간 투자규모의 목표실현에 유리할 것이며 단순히 1997년의 건설중 규모의 변화로 1998년의 투자규모 변화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④ 건설중 투자성장율과 연간 투자 성장률 및 투자율은 연속 3년간 하락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게다가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느슨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물가 폭등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국유단위의 고정자산 투자증폭은 20%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사회의 투자성장은 15% 내외일 것이다.

2. 投資構造의 調整

가. 構造調整 目標

금년과 내년의 소비수요과 수출상황이 낙관적이 되지 못하지만 기업과 기구 개혁의 심화 및 개시될 수 있는 사업단위의 개혁으로 인해 취업상황이 더욱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것은 금년과 내년의 투자가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현재의 투자구조 조정도 필요한 경제성장 속도의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출의 둔화가 취업압력을 증대시키지 않으려면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이 투자구조를 조정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재고량과 증량자산의 조정을 통해 시장수요가 없거나 이미 시장에 의해 □궁지□에 빠진 기업을 도태시켜야 한다. 투자구조의 개선을 통해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이 두가지 목표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비교적 긴 시기를 내다보면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서 투자구조를 합리화해야만 향후 지속적이고 신속한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단시일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는 단시일내에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것은 逆向되는 두가지 조절 목표를 선택할 경우 하나만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겸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일정한 경제성장률이 없으면 실업율이 사회안정을 해칠 정도로 상승하여 현단계의 모든 개혁과 발전이 중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거나 효율이 낮은 투입은 기업 직공의 下崗 시간을 연기시키거나 새로운 파산기업과 하강직공을 배출할 뿐이다. 이 두가지 결과에서 정부 또는 국민이 모두 접수하려 하지 않는 것은 前者이기 때문에 투자총량을 보장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구조개선이라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부득이 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명한 것이다.

나. 投資의 重點

今年과 來年의 投資는 基礎적인 병목부분과 投資效率이 높고 就業彈性이 큰 領域을 中心으로 해야 한다.

금년과 내년 투자구조의 주요 조정 목표와 현단계 중국 투자구조 조정의 총체적인 방향에 따라 병목영역과 투자효율이 높고 취업탄성이 큰 영역에 투자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모든 소유제 구조중에서 비국유경제 특히 개체사영경제에 대한 투입을 늘여야 한다. 개혁개방이래 1995년에 이르기 까지 새로 증가된 도시의 일자리중 절반이상이 비국유경제가 마련한 것이다. 비국유경제 특히 사영경제는 투자정책에 대한 책임예속 메카니즘이 상대적으로 완비되고 시장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영민하므로 투자프로젝트의 효율이 비교적 좋다. 투융자체제 개혁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 부분 경제성분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일정한 정도에서 정부 프로젝트의 선택 효율이 이상적이지 못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취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투융자영역에서 현재 사영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융의 차별대우 즉 사영경제와 집체경제 및 국유경제가 융자시장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은 체제면에서의 그 출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융자시장에서 비국유경제 특히 사유경제가 국유경제와의 경쟁은 흔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② 산업중 3차산업에 대한 투자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8·5□기간 1차산업의 취업탄성은 마이너스였고 2차산업의 취업탄성은 0.16이였으며 3차산업의 취업탄성은 0.75였다. 취업압력에 대처하려면 3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3차산업은 업종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의 선택에 있어서 병목부분과 재무효율이 비교적 좋고 취업탄성이 비교적 큰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세가지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최적의 투자프로젝트이고 그중의 하나가 마련되어도 될 수 있다.

주민의 주택산업은 이상의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며 내수확대의 중요한 투자영역이다. 장기간의 선전으로 인해 도시의 일반 주민가정은 주택을 첫 번째 소비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무원이 새로 수립한 주택개혁 방법은 그 진전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도시의 주민가정이 주택구입을 위해 저축하는 그 부분의 자금은 다른 소비영역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주택은 조만간에 구입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의 주택소비는 절대다수의 주민가정으로 말하면 가장 크고 또는 부득이한 지출인 것이다. 주택개혁의 연기 가능성은 비록 짧은 연기(예를 들면 1년)라 하더라도 下崗과 轉崗(직장 바꿈)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주민들에게는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거액의 자금이 소비영역에 투입되는 것을 연기시키고 주민주택과 관련된 취업기회의 도래를 연기시키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취업상황과 피곤해진 소비시장에 불리한 것이다. 짧은 시기내에 일시적으로 신속히 실시할 수 없는, 주민의 실질이익과 관계되는 개혁방안은 적게 선전하여 주민이 향후의 생활에 대한 불확정적인 기대를 줄이고 즉시소비의 자신감을 증가시켜야 한다.

③ 기초산업에서 기초시설(경제유형의 기초시설과 사회공익성 기초시설)의 병목을 가일층 제거하는 동시에 소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산업과 제품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초시설의 병목은 기초시설에 대한 다년간의 투입부족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며 기존의 기초시설 병목은 금년의 투입을 통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기초시설 水利와 도시기초시설은 자금소요가 지나치게 많아 병목제거 목표에 비하면 거리가 멀며 적절한 선행은 더욱 말할 여지가 없다. 금년 남방의 홍수재해에서 수리시설의 낙후와 적응력 부족은 심각한 인상을 남겼다. 돈이 있으면 홍수에 대처하고 돈이 없으면 수리시설을 수리 복구하는 방법은 고쳐야 한다.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흔히 사회효율을 위주로 하는 공익성 기초시설을 홀시하기 때문에 공익성 사회기초시설의 병목현상이 경제유형의 기초시설보다 더 크다. 사실 공익성 사회기초시설의 병목이 사회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과 전력 등 경제유형의 기초시설보다 더욱 크고 더욱 장기적인 것으로서 음폐적인 것일 뿐이다. 일부 지역 일부 기초시설의 선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일부 가공공업 프로젝트의 시장확보 여부에 대해 우유부단할 때, 우리는 상당한 부분의 공익성 사회기초시설이 상당히 긴 시간내에 줄곧 병목제약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단시일내에 재무효율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경제효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유효수요의 부족은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효수요의 실현에 장애가 있는 것은 저수준의 공급과잉과 시장수요에 적응되는 공급부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부족과 작별한후 현단계 소비수요는 다양화와 정밀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 현재 많은 출국인원들이 갖고 돌아오는 상품은 주로 고급상품이나 첨단기술 제품이 아니라 일반 소비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비재가 품목이나,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국내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비기초시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주어야 한다.

④ 산업조직구조상 소기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해야 한다. 소기업의 취업용량은 대중형 기업과 비할바가 못되지만 서방의 선진국 정부는 거의 모두가 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현재 중국의 산업조직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중형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데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많은 중형기업은 점차 대형 기업과 소형 기업으로 분화될 것이다. 취업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下崗 및 轉崗인원이 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소기업에 흘러드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국내외의 경험으로 보면 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최적의 방법은 재정상의 우대정책(예를 들면 재정 어음 할인 등)이 아니라 융자면에서의 지원인 것이다.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소기업은 시장금리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대중형 기업과 같은 금리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소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에도 유리한 것이다. 자금 신용도의 부족이 소기업의 은행융자에 미치는 영향은 그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의 최대의 장애이다. 관계 부문이 상응한 정책 예를 들면 담보기금 개설 등으로 소기업의 융자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한다.

3. 現在의 經濟成長에서 重視해야 할 問題

중앙의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중시해야 한다.

가. 經濟成長의 質을 重視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고속성장을 유지하여 세계의 시선을 모아왔다. 1979-1997년 GDP 연평균 성장율은 9.8%에 달하였고 9년이나 10%를 초과함으로써 전체 기간의 47%를 차지하였다. 장기간의 고성장은 많은 대가를 치렀는바 많은 정도에서 환경을 희생시켰고 자원을 남용하였으며 효율을 소홀히 하고 해쳤다는 것을 여타 국가와 중국의 발전경험이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 □부족경제□의 음영에서 초보적으로 벗어난 중국의 경제성장은 새로운 전환시기에 들어섰다. 즉 경제성장은 □밀가루가 많으면 물을 더 넣고 물이 많으면 밀가루를 더 넣는□ 확장시기가 아니라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중시하는 발전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 단계의 경제성장은 1984년의 15.2%와 1992년의 14.2%와 같은 고속성장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도달할 수 없을 것이지만 경제의 질을 추구하는 중등 속도로 안정성장할 것이다. 중등 속도의 성장단계에 경제성장의 최고치는 보통 10% 이하에 달한다. 전체 요소의 생산율 향상에 대한 중시와 대규모적인 자금투입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로 인해 투자의 증가속도는 경제성장속도보다 느릴 것이며 투자율도 하락세를 보일 것이지만 투자효과 계수는 상승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더욱 아끼고 잘 이용하여 향후 중국 경제성장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은 당중앙이 제시한 □두가지 근본적인 전환□의 방침을 지키고 경제예속, 금융안전, 구조합리화, 기술진보, 환경자원 보호 및 경제운영의 질을 강조해야 한다.

나. 躁急情緖의 克服

현재 정부가 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강도를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강도의 확대는 □즉시 효과□를 추구할 수 없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고정자산 투자는 정책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 까지 시간과정이 있어야만 경제에 대한 유발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밖에 프로젝트의 시공건설은 일정한 건설주기를 필요로 하는데 투자프로젝트의 건설주기속에서 투자완성액은 보통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또 다시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말안장형□의 투자곡선을 보인다. 현재 중국의 대중형 프로젝트의 평균 건설주기는 3년반 내외인바, 첫해의 투입이 프로젝트 건설투자의 10-15%를 차지하고 두 번째 해에는 40-50%를 차지하며 세 번째 해에는 30-40%를 차지하고 네 번째 해에는 10-15%를 차지한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투자고봉이 흔히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활동 자체의 이러한 법칙은 경제에 대한 투자의 유발기능이 흔히 프로젝트 실시후의 두 번째 해에 뚜렷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연간 투자규모계획을 수립할 때 한편으로 경제에 미치는 투자의 유발기능을 고려하여 그해 투자강도를 잘 장악하는 동시에 건설중 총규모의 합리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설중 총규모의 지나친 증가로 인해 향후 투자와 경제과열이 출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투자의 유발효과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투자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서둘러 성공하려 하면서 질을 중시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전단계 준비공작을 소홀히 하며 기본건설 질서에 따라 일하지 않고 양적 추구를 위해 투자강도를 맹목적으로 확대하면서 프로젝트를 벌리기만 한다면 향후의 경제성장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를 것이며 내년과 후년에는 □연착육□의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적해야 할 것은 현재 일정한 정도에서 한꺼번에 몰리고 프로젝트와 투자를 다투는 불량한 성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구는 건설대출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심사를 늦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새로운 금융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금융체제 개혁이래 취득한 일부 성과를 상실시킬 수 있다.

다. 基礎施設 建設의 適正과 構造 合理化의 重視

기초시설의 적절한 선행은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실력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대부분의 기초시설은 정부재정의 국채발행으로 건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적절□을 중시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행하려 하여 정부와 사회에 비교적 큰 경제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기초시설의 투자는 도로건설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지만 도로의 등급비례에 대한 선택에서 합리화를 중시해야 한다. 또 예를 들면 미래의 운송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급도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은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철도의 투자구조는 간선에 대한 개조를 첫 자리에 놓고 철도의 승객운송 능력 제고와 화물운송 능력의 제고에 있어서 승객운송 능력의 제고를 첫 자리에 놓아야 하며 새로운 철도의 건설 특히 고속철도의 건설 착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라. 投資主體의 積極性을 充分히 動員

경제불황시기 기타 투자주체의 투자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투자강도 확대와 경기부양의 방침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가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내 자금과 장악하고 있는 정책성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바,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3,0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고 전사회 투자의 1/10 내외를 차지할 뿐인데 비록 1,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발행하였다 하여도 전사회 투자의 1/7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례로 전사회의 투자성장을 촉진하려면 난도가 아주 크다. 실질상 현재 전사회의 자금은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타 투자주체의 투자 적극성을 동원할 수 있다면 事半功倍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세수감면, 금리 재할인, 대출범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投資와 消費의 浮揚

내수는 고정자산투자와 주민소비 두가지 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이미 투자면에서 아주 많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타임랙그로 인해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보다 빠르지만 금년에 실시된 소비 장려조치로는 예금금리 인하와 주택상품화의 관련 방법 뿐으로서 비교적 적었다.

중국 국민들의 저축은 불균형한바, 소수 돈 있는 사랍들은 소비해야 할 것은 이미 소비하였고 대다수 보통 주민들의 저축이 그닥 많지 않은데 돈을 저축하는 목적은 주로 향후의 자녀교육과 양로 등 중대한 일에 부응하기 위한데 착안점을 두고 있다. 경제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수입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분의 직공들은 下崗과 失業의 대열에 진입하여 수입이 크게 줄었다. 기대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소비를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정밀하게 계획하여 소비를 줄이고 통화저축량을 증가할 것이다. 이밖에 현재 물가의 부단한 인하로 인한 □물가가 인상하는 물건을 사고 인하하는 것은 사지 않는□ 심리효과도 소비재에 대한 주민의 구매와 비축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금리인하가 소비촉진의 효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복리성 주택분배 취소의 미실현과 향후의 주택구입을 위한 주민들의 준비와 계획은 주택제도 개혁조치의 상품주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촉진기능을 보여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의 주민들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현재 소비부양의 관건은 광범한 중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제품시장이 불황인 상황하에서 시장확대로 기업직공과 농민의 소득을 증가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조치를 취하여 중저소득 주민의 수입과 수입기대를 제고시켜야 한다. 효과적인 방법은 ① □以工代賑□의 범위와 투자강도를 강화하여 더욱 많은 도시의 下崗직공과 실업자 및 남아도는 농업노동력을 취업시키고 소득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② 저소득 도시직공의 급여수준을 적절히 제고시키는 동시에 생활필품의 가격수준 향상을 적절하게 촉진해야 한다. ③ 직공의 소비를 장려하고 직공의 복지와 보너스로 실물지급 비중을 확대시켜야 한다.      (1998.11.20. 中國經濟發展論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