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7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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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人民銀行, 與受信金利 引下

- 중국인민은행은 12월 7일부터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중앙    은행의 준비금예금금리와 재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평균 0.5% 포인트 인하되는바,     그중 요구불예금과 3개월 정기저축금리는 불변이고, 1년만기 정기저축금리는     4.77%에서 3.78%로 인하되며 기타 여러 가지 저축금리도 상응하게 조정됨.

·대출금리도 평균 0.5% 포인트 인하되는바, 그중 1년만기 대출금리는 6.93%에서    6.39%로 인하되며 기타 대출금리도 상응하게 조정됨.

·금융기관에 대한 인민은행의 준비금 예금금리도 기존의 3.51%에서 3.24%로 인    하되고 재대출 평균 금리는 기존의 5.61%에서 5.06%로 인하되며 재할인율은     기존의 4.32%에서 3.96%로 인하됨.

-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중국은 물가수준의 하락세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    히 마이너스상승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수준이 여전히 높으며,     기업의 효율도 비록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근본적인 호전은 없으며, 세계    경제의 쇠퇴로 인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이 9월부터 잇달아 단행    한 금리인하는 중국의 금리인하를 위한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함.

·이번 금리인하는 기업과 주민 및 상업은행 등 각 분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는바, 이번 여수신금리인하로 인하여 기업은 약 230억 원의 순이자지출    을 줄일 수 있고, 주민은 저축예금 명목금리가 하락한 반면 물가상승율이 마이    너스 2.9%(10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매우 높으며 게    다가 요구불예금의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자의 이익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폭은 중앙은행에 대한 상업은행의     예금금리 인하폭보다 크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이익을 높이는데 유리할 뿐만 아    니라 상업은행의 합리적인 대출증가에 유리함.

·이번 금리인하는 인민폐금리와 외화금리간의 균형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는바,     인민폐의 1년만기 저축 명목금리는 같은 기간 중국내 달러화의 명목 저축금리    보다 높음.

·현재 미국의 국내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중국보다 약 3% 포인트가 높은점 등의    물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민폐의 실질 예금금리는 달러화의 실질 예    금금리보다 뚜렷하게 높은바, 이는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함.

·이번 금리조정은 여수신금리의 구조를 더욱 합리화시켰는바, 요구불예금에 대    한 불변은 화폐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데 유리함.

-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중국인민은행의 각종 금리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여수신금리를 높이는 것을 엄금    하며 국가의 금리정책을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거듭 언급하였음.

- 경제제 인사들은 아세아금융위기와 홍수피해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속 3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통해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번 금리인    하도 내년도 통화공급량의 증가와 공상기업의 원가절감, 소비금융의 증가, 내수    와 수출의 확대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고도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人民日報>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