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2. 4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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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 經濟展望 및 巨視調整政策의 選擇

國家計劃委員會 宏觀經濟硏究院 課題組

금년초이래 중국경제의 발전은 몇년전과 완전히 다른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몇 년간의 개혁과 성장과정에서 쌓여온 심층적인 많은 모순들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더욱 돌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또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다. 주변국들의 정세가 흔들리고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물가가 폭등하고 생산이 하락되는 경제쇠퇴의 포위속에서도 지난 상반기중 중국경제는 여전히 7%라는 어려운 경제성장률을 이룩함으로써 인민폐 환율의 강세를 유지하였고 주민의 저축도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것은 중국의 금융과 경제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과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날로 준엄해지고 있는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경제의 심층적인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및 홍수재해로 인해 조성된 손실 등 여러 측면의 요소들을 분석하면 1999년 중국경제발전에 대두될 국내외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의 국민경제 계획목표와 거시조정 정책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현재 경제운영중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가. 1999年 經濟展望

1. 1999년 중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불리한 요소는 여전히 해외에서 올 것이다. 아시아, 동구,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의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주요 공업화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보편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영국의 경제는 이미 쇠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금년 1/4분기의 5.4%로부터 2/4분기의 1.4%로 하락되었다. 1999년 국제환경은 수출수요, 국제상품의 시장가격, 환율압력, 외자이용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감에 영향을 주어 경기부양의 난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2. 1999년 경제반등 유발에 유리한 주요 요소는 정부의 단기 조정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재해후의 복구건설이 내수확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의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고 내수확대에 노력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였다. 1998년중 정부는 단기 조정정책을 조정하였고 1,000억원의 장기국채를 추가발행하여 예산내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하였으며 은행의 부대대출 1,000억원을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를 확대하였고 사회의 총수요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거액의 투자규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주로 1999년에 나타난다. 이밖에 1998년 중국은 특대 홍수재해로 인해 국가와 인민의 재산 재고량이 큰 손실을 입었고 1998년의 생산에 일정하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으나 도전은 기회와 병존하는 것으로서 재해후의 생산회복과 복구건설은 1999년에 거대한 수요증가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 장마기전까지 제방수리시설의 수리복구는 공정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많은 업종에 상업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금년안으로 부단히 악화되고 있는 전지구의 경제상황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고 국제금융의 동요에 대해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한다면 세계경제 상황은 가일층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내수확대 정책의 확장강도도 1999년의 중국경제를 계속 회생시킬 것이다. 1998년 하반기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정책강도와 쇠퇴하고 있는 국외경제의 부정적 영향간의 역량대비는 1999년의 중국경제 전망에 대해 극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 추산에 따르면 1998년의 경제성장 실적이 7.5%라면 1999년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7.2%)할 것이고 1998년의 경제성장 실적이 8%라면 내수확대 정책의 강도가 국외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증가 등 요소가 1999년의 경제성장률을 회생(8.1%)시킬 것이다.

불확정적인 국제상황 요소에 대한 대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1999년의 경제성장 목표를 □保七爭八(7%를 유지하고 8%를 쟁취)□, 즉 GDP의 성장목표는 7-8%로 계획할 것을 건의한다. 대외적으로는 7%의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전하고 연간 계획은 8%의 성장에 근거하여 투자와 국채 및 대출규모의 지도성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의 거시조정 부문이 기회를 보아가며 선택할 수 있는 신축성을 증가시킨다. 물가 총수준의 조정목표는 2% 내외로 정한다.

1999년의 세가지 큰 수요증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수요: 아시아 금융위기는 전지구적인 경제쇠퇴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인민폐 환율의 안정과 내수부양 성공의 조건하에서 1999년의 수출액 증가율은 2-3%로 하락할 것이고 수입액의 증가율은 3-5%로 향상될 것이며 수출입 규모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거나 약간의 적자를 보일 것이며 순수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② 소비수요: 소비성장율의 변화는 보통 투자성장율보다 1-2년 뒤떨어지고 GDP성장률보다 1년 내외 뒤떨어지는데 주민의 소비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 1999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실질 증가는 8%로서 1998년에 비해 1%P가 떨어질 것이다. 최종소비 성장률과 소비재 소매액 증가율 및 GDP성장율이 경제주기의 각 단계에서의 비례에 근거하여 1999년의 최종소비는 7%가 증가할 것이며 최종소비수요는 5조 1,878억원으로서 3,457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의 GDP성장 8%를 基數로 할 경우 1999년의 GDP 성장이 7%일 때 신규 최종소비는 GDP 증가량의 60%를 차지하고 7%중에서 4.2%P를 차지할 것이며, GDP 성장이 8%일 때 신규 최종소비는 GDP 증가량에서 52%를 차지할 것이고 8%중에서 여전히 4.2%P를 차지할 것이다.

③ 투자수요: 1999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여전히 투자이다. 1998년의 투자증가가 주로 정부재정의 기초시설 투자에 의존하였다고 한다면 정부의 공공투자가 경기부양에 대한 역할은 지렛대의 역할인바, 경제를 성공적으로 부양하자면 민간설비 갱신에 대한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 순수출의 기여도가 0이라고 한다면 최종소비 수요의 증가가 7%인 여건하에서 7%의 GDP 성장목표에 도달하려면 자본형성 총액은 3조 6,036억원에 달해야 하고 고정자산투자는 자본형성액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3조 3,513억원이어야 하며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13.4%, 투자율은 38.1%로서 7%중에서 2.8%P를 차지해야 한다. GDP 8%의 성장을 이룩하려면 자본형성 총액은 3조 6,858억원에 달해야 하고 전사회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3조 4,278억원에 달해야 하며 투자증가율은 16%, 투자율은 38.6%로서 8%중에서 3.8%P를 차지해야 한다.

나. 1999年 巨視調整 政策의 選擇과 若干의 政策建議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두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다. 한가지는 단순한 재정과 금융의 □느슨한□ 정책을 실시하여 지난 몇 년간의 수요확장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중복건설의 가수요가 재출현될 것이고 금융위험이 더 확대될 것이며 사회총수요가 비교적 빨리 확장되고 심지어 몇 년후에는 인플레 현상이 재출현될 것인데 결과는 국민경제가 대기대락하는 파동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책은 □15기 당대회□의 정신의 지도하에서 적극적인 재정과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두가지 근본적인 전환□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낡은 성장방식과 경제체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수요를 견결히 억제하는 것이다. 개혁의 심화를 통해 수요확장의 체제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체제개혁이 비교적 철저한 국유기업이 국내외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크게 부추키고 비국유기업의 투자수요 확장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며 중국의 새로운 성장방식과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되는 수요확장 메카니즘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구조합리화를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총수요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내는 것이다. 두 번째 대책은 문제점을 근치할 수 있는 대책이지만 진실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총수요를 확대하려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련의 부대정책과 더욱 간고하고 세밀한 공작을 요구한다.

1999년 거시정책의 완화는 □두가지 근본적인 전환□의 추진을 견지하는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투자 및 대출의 효율 표준화와 구조합리화의 요구를 견지하여 □세가지를 결합□할 것을 건의한다. ① 비교적 빠른 속도와 경제성장의 질을 취득하는 것을 결합하고 총량확장의 기회를 이용하여 증량 구조의 합리화로써 재고량 구조 조정을 유발하여 발전이 있는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② 발전 추진과 개혁추진의 조치를 결합하여 개혁을 통해 미시적 확장 메카니즘을 재구축하여 수요확장의 체제적 장애를 제거하고 기업의 투자적극성을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확장중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에 대해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투자수요의 확대 정책과 소비수요의 확대 정책을 결합하여 투자품과 소비재시장을 전면적으로 부양하는 것이다.

주요한 정책건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공공투자 강도를 계속 유지하여 경제부양의 성공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6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에서 실패한 교훈을 섭취하여 재정수단을 이용하여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해온 1998년 정책의 연속성을 향후 2년간 계속 유지하고 1999년에는 재해지구의 복구건설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공투자규모를 적절히 확대해야 한다. 1999년의 신규 공공투자 부분은 중앙재정이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의 직권범위내에 있는 기초시설 건설의 자금원을 해결하는데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한다.

2.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부대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투자열을 자극해야 한다. 정부의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주로 경기부양에 대해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데 경기부양정책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려면 민간투자열을 빨리 회생하도록 자극해야 하며 전환시기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를 자극하는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체제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1999년에는 경제성장에 대해 촉진역할이 비교적 큰 몇가지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① 투자 심사비준제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국유기업이 상이한 업종에서의 전략적 조정과 결합하여 일부 경쟁성 공업영역에 대한 투자 심사비준제도를 등기제도로 바꿈으로써 시장의 배분역할을 더욱 많이 발휘시킨다. 경쟁성 공업영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증가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투자체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의 착공을 가동시킨다. ② 국유기업의 재산권제도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이다. 기업 경영자와 직원의 이익을 장려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기술창조와 투자확대에 있어서 기업의 적극성을 증대시킨다. ③ 비국유공업(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국유상업은행은 비국유경제에 대한 대출규모를 늘리고 上海 등 지방의 □증소기업 위험담보 기금□방법을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담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지방성 주식거래시장의 기반을 정돈하는 기초위에서 비국유기업을 위해 융자하는 전국적인 자본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켜 비국유기업의 직접적인 융자경로를 개척함으로써 비국유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④ 금융기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활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금융기구에 대한 자금의 안정성 요구를 높이는 동시에 자금의 유통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표심사를 강화하여 유동자금의 대출 심사비준권의 일부를 기층에 하달한다.

3. 산업구조를 주동적으로 조정하여 21세기 민족공업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전단계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은 시장도태식의 피동적인 조정이었는데 21세기 민족공업의 틀을 구축하려면 □타당성이 있는□ 주동적인 조정을 진행하여 하이데크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하이데크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공업을 개조해야 한다. 현재 뚜렷한 모순현상은 한편으로 기계공업의 조업부족과 생산력 과잉이 출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설비가 여전히 주요한 수입제품인 것이다. 장비산업의 낙후는 국민경제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큰 우환으로 되고 있다. 1999년에는 기계장비공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투자기금과 하이데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위험창업기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점차 규범화하며 우려를 해소하고 힘있게 추진하며 산업기금과 창업기금의 발전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위한 자금의 경로를 개척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여 기업구조의 고도화 전환을 대동해야 한다.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창업기금과 위험투자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국외의 창업기금은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상장하지 못한 회사에 투자한 창업기금의 비율이 80%에 달하면 면세를 신청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40%이며, 미국에서는 자본수익 세율을 49.5%로부터 10%로 낮추고, 싱가포르 정부는 위험투자의 최초 5-10년은 완전히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1983년에 □위험자본조례□를 반포하여 하이데크 기술에 투자하는 자금은 20%의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였고 정부는 또 재정 보조를 취하여 위험투자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였다. 상업성 창업기금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위험투자기금을 세워 상업성 창업기금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협조해야 한다. 하이데크 기술기업의 상장자격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낮추거나 조건이 성숙되면 제2주식교역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위험투자는 중장기투자로서 그 수익은 위험투자의 주식 이전과 유통되고 있는 자본의 수익에서 온다. 국외의 경험을 보면 위험투자 가치 실현의 주요 경로 또는 최상의 경로는 회사의 상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상장회사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인해 하이데크 기업의 상장 시간의 주기가 지나치게 길므로 창업기금 자본의 유동과 재투자에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상장 조건을 적절히 낮추거나 제2주식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위험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4.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수확대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적인 디플레의 비상시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① 정부의 공공투자중 설비구입에 있어서 국내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② 밀수타격 강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③ 국외제품의 저가 덤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부 업종의 제품들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④ 국제시장에서 일부 상품가격이 폭락되어 국내 상품원가와의 격차가 지나친 특수시기에 비관세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관세를 적절히 인상하는 것으로 국내제품의 생존조건을 임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5. 소비수요를 자극하는 정책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도시와 농촌시장을 크게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정부는 필요한 소비자극 정책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농림수리와 재해후 복구건설 공정중에서 以工代振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수재민들의 소비지불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도시직공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그 실시범위를 縣級기업에 확대시키며 중앙과 지방 재정은 내년 예산내 지출에서 재정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의 지출은 사회안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수요 확대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③ 도시주택제도 개혁에서 주택급여와 주택지출을 공개적으로 보조하고 지급하며 먼저 지급하고 후에 회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바, 한편으로는 주택급여의 증가로 통화공급량을 증가하여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소득의 기대를 개변함으로써 소비재 시장수요를 자극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임대수준과 주택공적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택분배의 화폐화를 통해 주민의 주택소비 대출의 상환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1998.11.20. 中國經濟發展論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