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27(2)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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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日報 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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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를 더욱 많이, 더욱 잘 利用하자

오늘 □개혁개방 20년이래의 외자이용 성과 전시회□가 北京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금번의 전시회는 11기 3중전회이래 중국이 외자이용에서 걸어온 길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최근 江澤民 동지는 □성과 전시회□에 □외자를 더욱 많이 더욱 잘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자□는 題詞를 썼다. □성과 전시회□의 원만한 성공을 미리 축하한다!

1980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합자기업인 北京航空食品有限公司가 비준을 맏고 설립되었다. 그때로부터 외자이용은 막을 수 없는 추세로 神州대지를 들끓게 하였다. 20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의 외자이용 규모는 부단히 확대되었고 수준도 점차 제고되었는바, 금년 10월말 현재 32만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비준되었고 외자계약금액은 5,605여억달러에 달하며 실제 이용한 외자는 2,577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3년이래 중국은 연속 5년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외자유치국으로 되었다.

외자이용은 국내 건설자금의 부족을 보충하였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많은 취업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대량의 인재를 양성하였고 국가세수와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켰으며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켰다. 또 사상해방과 관념의 갱신을 촉진하였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진행과 법률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외자이용은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였고 홍콩의 순조로운 반환과 마카오정권의 안정적인 과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대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외자이용은 鄧小平理論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대외개방 기본국책의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중의 하나이다. 외자이용이 □三個有利于□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였고 앞으로도계속 증명할 것이며 우리는 鄧小平理論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외개방을 실시함에 있어서 외자이용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지금은 세기교체의 중요한 시기에 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경제와 사회생활의 양상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각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② 경제의 세계화가 날로 뚜렷해지고 국제자본의 규모 확대와 유동이 가속화 되어 각국간의 경제적 연계와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③ 다국적 회사가 전지구의 자원을 배분하는 주동력으로 되어 다국적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작년이래 동남아에서 시작되어 전지구에 파급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흐름 및 국제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외자이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준엄한 도전도 가져왔다. 국내적으로 보면 중국은 경제체제와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관건적인 단계에 처하고 있으므로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운영을 유지하려면 불합리한 경제구조, 비교적 적은 1인당 자원, 부족한 자금과 인재 및 기술, 증대되고 있는 취업압력 등 일부 돌출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동시에 개방을 가일층 확대하여 외자를 더욱 많이 더욱 잘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고속도로 발전하며 시장전망이 밝고 과학기술의 잠재력이 아주 크며 노동력의 원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흡인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며 새로운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자이용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20년간 중국은 외자이용에 있어서 많은 좋은 경험을 쌓아왔으나 또 일부 문제점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고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피함으로써 참답게 해소해야 한다. 향후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가 여전히 외자이용의 중점으로 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적극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외자를 이용함으로써 일정한 외자유치 규모를 유지하고 외자유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외자의 투자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외자유치 구조를 조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영역을 확대시키며 외국인 투자의 지역적 분포를 완비시키고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며 다국적 회사와의 협력을 대담하게 전개해야 한다. □互惠互利□의 전제하에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을 잘 운영하고 투자환경 특히 소프트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진력해야 한다.

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하에서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진행하여 외자이용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자.  (<人民日報>11/27)